가상화폐와 금융투자자 보호의 주요 측면

전성인,성영애 한국금융소비자학회 2017 정책심포지엄 Vol.2017 No.2

통화(通貨)·물가(物價)·명목임금(名目賃金)의 장단기(長短期) 동학(動學)에 관한 연구(硏究)

전성인,Jun, Sung-in 한국개발연구원 1992 韓國 開發 硏究 Vol.14 No.1

This paper applies a Structural VAR approach to a 4 variable system in real GNP, M2, GNP deflator and nominal monthly earnings, disentangling 4 structural shocks, i.e., aggregate demand and supply shocks, wage pushes and various forms of regulations reinforced especially during stabilization process. Preliminary diagnostic tests confirm that the log level of each time series has at least one unit root, though the evidence is somewhat ambiguous for real GNP. One co-integration relationship is found among 4 variables, while no co-integration is found in a subsystem consisting of nomina) variables. The absence of co-integration among nominal variables strongly suggested that money is not neutral even in the long-run. The reduced form is estimated and the structural form is recovered using 6 additional identifying restrictions. Recovered structural shocks are able to capture main episodes of past 20 years, ranging from first and second oil shocks, to strong stabilization policy of early 80's and rapid wage hikes of late 80's. Overall responses of the economy to each structural shock are usually consistent with the standard Keynesian predictions, though some responses seem to be specific to Korean economic environment. 본고(本稿)에서는 실질(實質)GNP, 총통화(總通貨), GNP디플레이터, 전산업명목임금(全産業名目賃金)으로 구성된 체계에서의 구조적(構造的) 벡터자기회귀모형(自己回歸模型)을 추정하였다. 구조적(構造的) 요인(要因)으로는 총수요(總需要)(DEMAND), 총통화(總通貨)(SUPPLY), 안정화정책(安定化政策)(STBLZTN), 그리고 임금충격(賃金衝擊)(WAGE)을 추정, 복원하였다. 모형내(模型內)의 모든 변수(變數)는 단위근(單位根)을 하나씩 보유하고 있고, 4변수간에 공적분(共積分)이 존재함도 확인되었다. 구조요인(構造要因)을 복원한 뒤에는 이를 이용하여 충격반응분석(衝擊反應分析)을 행해 각 요인의 동태적인 효과를 살펴보았다. 추정결과는 대체적으로 표준적인 케인즈모형(模型)과 부합하였으나 때때로 한국경제(韓國經濟)에만 독특한 현상도 발견되었다.

모델 금융감독법의 구조 - 기본 내용과 법안의 제안 -

전성인,윤석헌,고동원,김상조,Eunice K. Kim,원승연 은행법학회 2016 은행법연구 Vol.9 No.1

The current paper proposes a model of an integrated legislation for Korea that seeks to incorporate financial supervisory structure and regulatory activities. The purpose of the proposal is to improve the overall effectiveness of Korea's financial supervisory function by integrating, wherever appropriate, supervisory rules and regulations scattered in various parts of the current regulatory system. The proposal makes the following three legislative recommendations in an integrated and coherent manner. First, financial supervisory function should be separated from functions dealing with financial services industries, with a 'twin peaks' system in place for financial supervisory structure. Legislation of a coordination mechanism called 'Financial Stability Council' is also recommended. Second, legislation of relationships between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ies and financial firms is newly proposed. This legislation aims to fill in and serve as a guideline to cope with any lack of such relationships in the associated regulatory system in Korea. For example, it deals with the process by which financial firms obtain permissions to perform regulated functions from the regulator and the rules and principles governing such permissions and other supervisory activities by the regulator. Third, the proposal also recommends alternative and comprehensive legislation in each of the following: dispute settlements, penalties for financial service providers and whistleblower protection. Specifically, it recommends the establishment of 'Financial Consumer Dispute Settlement Center' which is to replace the existing committee in the FSS and of a new independent committee to deal with fair and transparent penalties against financial service providers. It also recommends ways to enhance the protection of whistleblowers who report actual or suspected regulatory violation to any financial regulator. 본 논문은 금융감독 통합법이 우리나라의 올바른 금융감독기능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는 시각에 따라, 금융감독 관련 사안을 총괄적으로 규정하는 금융감독기본법을 제시하였다. 금융감독기본법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기본 방향으로서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 기능의 제도적 분리,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으로 구성된 쌍봉형 금융감독체계, 금융감독기구의 민간 공적기구화, 그리고 금융감독유관기구간 협력체계를 위한 금융안정협의회의 제도화를 제시하였다. 둘째, 현행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없는 금융감독기구와 금융회사간의 관계에 대한 일반적 규정을 포함하여, 이 규정이 각 업법에서 개별적으로 규정되는 양자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 기능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금융회사가 피규제업무를 영위하기 위해 감독기구의 허가를 얻는 과정과 금융회사의 피규제업무 영위과정에 대한 감독기구의 감독에 관한 내용과 기본 원칙을 규정하였다. 셋째, 금융감독기본법은 분쟁조정, 제재 및 위법행위 신고자 보호에 대해서도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였다. 금융소비자분쟁조정센터를 현행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대체하도록 하여 분쟁조정기구가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로서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또한 제재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제재위원회 설치 및 제재 방안의 개선 등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금융감독기본법은 관련 당사자의 신고 유인을 장려하여 금융규제의 유효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제안하였다.

유인부합적 금융감독체계 구축방안

전성인 국회입법조사처 2009 입법과 정책 Vol.1 No.1

Many agree that redesigning financial supervisory structure is important. The policy debate, however, is often distorted due to self interest of involved financial regulators. This paper tries to present an orderly argument on this issue from incentive theory point of view. Modern finance theory argues that unsecured creditors generally are very much interested in monitoring excessive risk taking of the borrower. This feature can be applied to the optimal design of financial supervisory structure. The main idea is that a regulator whose cash flow stream resembles that of a typical unsecured creditor should have the supervisory power. In real world, those regulators are the deposit insurance agency in the case of isolated financial crisis, or the central bank in the case of systemic crisis. Hence this paper propose that during financial crisis, KDIC or BOK should exercise more supervisory power than allowed currently. 금융감독체계의 개편에 대한 논의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만 자칫 기관 이기주의 때문에 그 논의가 왜곡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대 재무이론에서 표준적으로 인정되는 성과보수함수의 특성과 감독 유인간의 관계를 이용하여 금융감독체계의 개편논의를 재정리하였다. 현대 재무이론에 의하면 무담보 채권자는 채무자의 위험추구 행위를 견제할 자연스러운 재무적 유인을 가진다. 현실의 감독기구 중에서 이런 성격을 가진 감독기구는 개별 금융기관의 부실과 관련해서는 예금보험공사가, 체제적 위기와 관련해서는 한국은행이 그러하다. 이에 비해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은 실정법의 규정에 의한 감독 의무 이외에 이들 기관과 같은 자연스러운 재무적 감독유인은 별도로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상시적 감독 기능을 수행하되, 개별 금융기관의 부실시에는 예금보험공사가, 그리고 체제적 위기시에는 한국은행이 위기 감독기구로 기능하는 것이 유인부합적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은 건전성 감독 기능과 상충가능성이 있으므로 별도의 기구로 분리할 것을 제안하였다.

정책세미나: 오르는 물가, 향후 전망과 대책 : 2011년 물가상승 전망과 통화 환율정책 방향: 토론

전성인 한국경제학회 2011 한국경제포럼 Vol.4 No.1

경제학

전성인 대우재단 2007 지식의 지평 Vol.- No.2

中央銀行의 獨立性과 通貨政策의 構造

全聖寅 한국금융연구원 1995 韓國經濟의 分析 Vol.1 No.2

물가안정목표제의 경험과 한국은행의 과제

전성인 한국국제금융학회 2014 국제금융연구 Vol.4 No.1

The inflation targeting in Korea had not been carried out with a view to stabilize the price level as the institution dictates. According to the episode analysis on the background of the monetary policy, the Bank of Korea often pursued the growth promotion rather than the stabilization of commodity or asset prices. The current low inflation is more due to aging of the economy and the resulting decline of growth potential rather than due to the active monetary stabilization. Given the likely advent of deflation, it is more appropriate to discard the inflation targeting regime and to adopt more general policy objective such as overall financial stabilization. The discretion and the independence of the central bank become more important than monetary rule in this regime. 우리나라의 물가안정목표제는 당초 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물가안정을 통화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두고 집행되지 않았다. 통화정책의 결정 배경에 대한 에피소드 분석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물가안정 또는 부동산 가격 안정과 경기부양이 상충될 경우 상당히 여러 차례 경기부양을 더 우선적 정책목표로 추구했다. 현재의 저물가 현상은 한국은행의 적극적인 물가안정 정책의 결과라기보다는 노령화 및 저성장에 따른 기조적 변화라는 측면이 더 강하다. 이런 상황에서 물가안정목표제를 고집하기 보다는 향후 예상되는 디플레이션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물가안정목표제를 폐기하고 금융안정 또는 거시경제의 안정을 통화정책의 목표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부득이 재량적 통화정책이 불가피하므로 한국은행의 독립성은 더욱 존중되어야 하고, 거시건전성 감독에 대한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Laws, Rules, and Old Habits in a New World: A Summary of Postcrisis Institutional Changes

전성인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2002 Korea Journal Vol.42 No.1

파산제도 중 否認權의 법적, 경제적 제측면

全聖寅 한국금융연구원 2001 韓國經濟의 分析 Vol.7 No.2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면 채무자에게 자금을 제공한 투자자의 청구권의 가치는 급격히 변화하게 된다. 청구권의 액면가치는 고정되어 있음에 비해 실제 청산가치는 일반적으로 크게 하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액면가치와 실제 청산가치의 차이만큼 일종의 경제적 지대가 발생하고 이를 획득하기 위한 채권자간의 경쟁이 시작된다. 부인권 특히 편파행위에 대한 부인권은 바로 이런 지대추구행위를 통제하기 위한 법적 장치이다. 본 연구에서는 편파행위에 대한 부인권의 법적 경제적 의미를 살펴 본 후 미국 파산법 상의 편파적 가치이전에 대한 부인조항과 우리나라 파산법 및 회사정리법상의 편파행위 부인조항에 대해 판례를 통해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부인권과 자발적 기업구조조정간의 관계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산 관련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부인권 제도의 정비방향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현행 부인권 조항을 사해행위 부인과 편파행위 부인의 관점에서 별도 조문으로 분리하고, 편파행위 부인의 경우 행위자의 의도나 인식에 대한 강조보다는 실제 가치이전이 청산가치를 상회하는 것이었는가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담보 채권자에 대한 처리에 일관성을 기하고 지급불능 이후의 행위보다는 지급불능 이전의 행위에 대한 부인에 더 큰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