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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직장 내 성희롱 피해와 사용자책임

        김영경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홍익법학 Vol.19 No.4

        Since 1993, when the issue of 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 was first raised, the revision of the related laws and the improvement of the system have been steadily achieved. Compared to the past, it is clear that 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 is an illegal act resulting from violation of various rights of workers such as sexual humiliation, disgust, disadvantage of employment, deterioration of employment environment, gender discrimination. Nevertheless, employers who play the most important role in the prevention of sexual harassment within the workplace are only imposing formal duties of 'at least one or more preventive education a year'. However, it is doubtful whether it can guarantee effectiveness in terms of preventive and remedial measures for 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 because it is not legally binding, and it is also weak in imposing penalties for non-compliance with education. On the other hand, United States, sexual harassment is stipulated by sexual difference, and it is very specific and strictly stipulated about the duty of the employers to prevent sexual harassment and the action to be taken in case of injury. The reason for strengthening employers liabilities is that employers are the main responsibility for 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 and the obligation to provide safe and pleasant working environment to workers by recognizing the seriousness of illegal sexual harassment. In addition, the punitive damages system, which is primarily aimed at prevention, has been suggested as a way of strengthening employers liability. The introduction of the punitive damages system and its application and interpretation in concrete situations should be continued, it can be a practical and effective way to solve the problem of deliberate and malicious illegal act in various aspects such as advanced prevention, post-relief, further compliance with law, and social compensation. 성희롱은 차별 규제 법률들이 금지하는 행위 중 하나이지만 우리 판례는 불법행위로 판단하여 왔고 일반 불법행위로 다루어졌기 때문에 성희롱 피해자의 구제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1993년 직장 내 성희롱 피해에 대한 문제가 처음 제기된 후로 관련 법률의 개정과 제도의 개선이 꾸준히 이루어졌다. 직장 내 성희롱이 문제로 인식되지도 않았고 피해 관련 대책이 마련되지도 않았던 과거에 비해, 현재는 직장 내 성희롱 문제가 성적 굴욕감ㆍ혐오감, 고용상의 불이익, 고용환경 악화, 성차별 등 근로자의 다양한 권리 침해를 결과로 하는 불법행위라는 점이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성희롱 예방에 관하여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용자에게는 ‘연 1회 이상의 예방교육’이라는 형식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법적 구속력이 없고 교육 미 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그치는 등 제재도 약하기 때문에 직장 내 성희롱 사전 예방ㆍ사후 구제 측면에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반면 미국의 경우에는 성희롱을 성차별로 규정하여 사용자의 성희롱 예방의무 및 피해 발생 시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특히 사용자책임과 직장 내 성희롱 규제 법제로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채택하여 사용자에게 법 이행에 대한 의지를 갖도록 하고 있다. 사용자책임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는 사용자가 직장 내 성희롱 문제에 대한 중요한 책임의 주체가 되고 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의 불법성이 중대함을 인지하여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사전예방’을 주목적으로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사용자책임의 강화 방안으로 제시되어 왔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과 구체적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ㆍ해석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지만 사전예방, 사후구제, 나아가 법 준수, 사회적 배상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고의적ㆍ악의적 불법행위 문제를 해소하는 데 실질적ㆍ효과적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할 여지가 분명히 있다.

      • KCI등재

        대학 성희롱·성폭력 상담 및 조사사건 현황 분석 연구

        하혜숙,박성혁 한국상담학회 2008 상담학연구 Vol.9 No.2

        The objectiv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provide empirical data in reviewing the importance of on-campus sexual harassment and sexual violence counseling and the role of the counselor, by gathering and analyzing detailed information on the current status of the counseling centers and review boards for sexual harassment /sexual violence established within universities in Korea.For this study, 90 male counselors and 182 female counselors from various on-campus sexual harassment/sexual violence counseling centers across the country were interviewed. Findings of the analysis include (1) gender ratio of the members of the review boards for sexual harassment/sexual violence currently established within universities in Korea, whether external expert or student representative is involved, and how the board is structured, (2) on-campus sexual harassment/sexual violence incidents usually involve student-student and professor-student cases and that the parties of the professor-student cases, in particular, experience difficulties in resolving problems, (3) counselors found sexual harassment/sexual violence counseling and incidents difficult because of the difficulty in checking the facts, ambiguity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cidents, and the passive and uncooperative attitude of the clients. The results empirically shows that the role of counselors is important, as seen in the finding that self-regulative settlement through counseling is preferred to other-directed settlement by review board in dealing with the sexual harassment/sexual violence issue within universities in Korea. This indicates the need for professional interests and training of counselors in order to further enhance professional service in dealing with the sexual harassment/sexual violence issues within universities, especially in the area of counseling and incident investigation and settlement.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대학 내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성희롱·성폭력 상담소와 조사심의위원회의 상담 및 사건 조사 관련 현황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분석함으로써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상담의 중요성과 상담자의 역할 재고를 위한 실증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위하여 전국 대학의 성희롱·성폭력 상담소의 남자 상담자 90명, 여자 상담자 182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를 통해 첫째, 현재 우리나라 대학 내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성희롱·성폭력 관련 조사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의 성별 비율, 외부 전문가 포함여부, 학생위원 포함 여부, 위원장 구성 등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었으며 둘째, 대학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유형에 있어 학생-학생 사건과 교수-학생 사건이 다수인데, 그 중에서도 문제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주로 교수-학생 간 사건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상담자들이 성희롱·성폭력 상담과 사건을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사실관계 확인의 어려움과 사건 성격의 모호성, 그리고 내담자들의 수동적이고 비협조적인 태도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대학 내의 성희롱·성폭력 문제는 조사심의위원회를 통한 타율적 해결보다는 상담을 통한 자율적 해결방안이 선호되고 있는데 이는 상담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증적 결과로써, 향후 대학 성희롱·성폭력 정책 중 특히 상담 및 사건 조사 해결 영역에 있어서 보다 전문화된 서비스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상담자들의 전문적 관심과 훈련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 KCI등재

        직장인 남성의 성희롱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윤정숙 한국범죄심리학회 2018 한국범죄심리연구 Vol.14 No.4

        Sexual harrassment has been a societal problem for a long time and public measures to counteract to it has been increasing, but noticeable change has not been yet found. Many researchers has pointed that one of the reasons that sexual harassment has not been exterminated lies in difficulty in determining it. In order to examine what factors affect judging sexual harassment, we created 4 scenarios based on actual sexual harassment cases, varied them with power-relationships, sexual harassment types and victim responses, assigned the varied 32 scenarios to all participants(N=452) randomly, and had them rate to what extent the illustrated acts were sexually harassing. We also examined personal factors(age, marital status, experience of committing sexual harassment), individual perceptions(conventional beliefs on sexual harassment, sex role beliefs, rape myth) along with the varied scenario factors. The results showed that participants considered the sexual nature of the illustrated act foremost in determining sexual harassment. When the sexual harassment involved physical acts, power relationship did not affect at all, but when it did verbal ones, they rated scenarios with power relationship more sexually harassing than ones without it. In some scenarios, individual perceptions affected determining sexual harassment. The more conventional beliefs participants had, their agreement with sexual harassment became lower. These results were interpreted and discussed within individual difference model, and we suggested sexual harassment prevention education be improved by engaging participants with more activities such as role-plays or case discussions and thus encouraging them into dealing with their perceptual processes. 직장내 성희롱은 오랜 기간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어 왔고 관련대책도 증가하고 있지만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난 수십 년간 성희롱 연구가들은 성희롱에 대한 개념과 판단에 성별, 연령 등의 사회인구학적 요인, 권력관계, 조직내 분위기, 가부장적 사회 등의 사회문화적 요인, 성희롱 관련 인식차이와 같은 개인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해왔다. 성희롱 행위의 상당수가 남성에게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직장인 남성의 성희롱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코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의 성희롱 관련 판례 등을 참고하여 직장내 성희롱을 묘사하는 4개의 시나리오를 구성한 후, 이를 권력관계, 성희롱유형, 피해자반응으로 변이시켜 직장에 재직 중인 남성 참여자(N=452)에게 성희롱 정도를 판단케 하였다. 또한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인식적 특성(성희롱 관련 통념) 등을 함께 투입하여 성희롱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 직장인 남성들은 성희롱 행위의 유형 즉, ‘성적(sexual) 성질’을 성희롱 판단 정도에 가장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력관계는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쳤는데, 성희롱 행위가 신체적일 때는 성희롱 판단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않다가 언어적일 때는 동료 간의 상황보다 권력관계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보다 더 성희롱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일부 시나리오에서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희롱 관련 통념이 성희롱 판단에 영향을 미쳐, 성희롱 관련 통념이 존재할수록 관련 상황을 성희롱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행위경험이나 연령 등은 성희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이 직장내 성희롱을 판단할 때 행위의 ‘성적 성질’을 가장 중시하면서 권력관계에서 발생하는 예외적 경우가 아니면 언어적 성희롱에 다소 덜 민감할 수 있음과, 개별적 남성이 가지고 있는 ‘성희롱 관련 통념 및 인식’이 연령이나 성희롱 표출경험보다 성희롱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향후 남성의 성희롱 예방교육에서 성희롱 관련 사례 분석 및 논의 등을 강화하여 언어적 성희롱을 포함한 성희롱 전반행위에 대한 민감성을 기르고, 개인의 성희롱 관련 통념 수준을 진단하여 문제가 있을 경우 그 수준을 감소시키는 참여형 교육으로 변모시킬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 KCI등재

        스포츠에서의 Sexual Harassment에 대한 인식, 실태 및 발생원인 분석을 위한 통합방법론적 접근

        김인형 한국스포츠사회학회 2010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Vol.23 No.3

        The integrated method of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research has been used for analysis of the recognition,current status and cause of sexual harassment in sports. For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research, 660students and 12 people who was former athletes were sampled studying sports majors of the universities that have sports department. The results of the questionnaire were compared by the groups and the data was processed by frequency analysis and t-test using SPSS 12.0 program and toxonomic analysis by Nvivo 2program was used which includes grouping method and theme analysis for the result of qualitative. The results are as following; The result of the quantitative research. first, as the result of comparing two groups of the sex,the male students have more wrong understandings about sexual harassment and wrong common concepts about sexual harassment. And, the male students have more permits about behavior of sex violence. Second, 8.6% of sports majoring students is said to have been sexually harassed. Both male and female students have the sexual harassment experiences, which are physical, verbal, and visual abuses in order. 11.3% of the elite players is said to have been sexually harassed. The sports items are individual, personal and group items in order. The experiences are physical, verbal and visual abuses in order. Also, comparing male and female players, the sexual harassment problems of female students are more serious than male students'. Next, the result of the qualitative research. First, causes identified on a personal level include lack of timely and systematic sex education to female athletes, desensitize to physical contacts, low guard against their male coaches, and silence due to fear that whistle-blowing might undermine their growth as an athlete. Second, sexual harassment is also attributed to practices or cultures within the athletic community or team. Girls are desensitized to physical contact with male coaches. They are not properly given chances to stand up against the coaches, who dictate everything in their life. Girls restrain themselves from responding actively due to the uncertainty over the future. Plus, sexual harassment is recognized by some coaches obsessed with achievement as one of control measures. Third, causes of sexual harassment studied in the socio-structural context include lack of the public awareness of sexual harassment issue, lenient punishment against sex offender and possible subsequent reprisals from them. Not only that, sex harassment cases are not properly reported and shared in this still paternalistic society. 본 연구는 스포츠에서의 sexual harassment 실태와 이에 대한 인식분석, 구조적 발생 원인을 심층적인측면에서 분석하여 규명하고자 통합방법론적 접근을 사용하였다. 이를 위하여 체육전공 대학생 660명과엘리트 선수 출신 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SPSS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t-test 분석을 실시하였고, Nvivo 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류체제 분석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결론을 도출하였다. 양적연구결과 첫째, 성희롱 개념의 이해와 문제인식에서는 남학생이 잘못된 인지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성희롱에 대한 오류성 통념과 관련하여 행위오해, 과잉반응, 책임귀인 모두남학생이 높게 나타났다. 성폭력 행동에 있어서도 언어적, 정신적 성폭력의 허용정도가 남학생이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스포츠에서의 성희롱은 8.6% 정도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경험 부위는 신체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 시각적 성희롱의 순으로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엘리트 선수들만을 분석한 결과 11.3%의 학생이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고, 운동종목에 따라서는 개인종목, 대인종목, 단체종목의 순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 시각적 성희롱의 순으로 성희롱을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포츠계의 성폭력문제의 심각성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인지하고있으며, 스포츠 상황에서의 성희롱 허용척도는 모든 문항에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하여 허용수준이 높다고 나타났다. 질적연구결과 스포츠계에서 성희롱 발생의 구조적원인은 3가지 측면에서 분석되었다. 첫째, 개인적인 측면으로 체계적인 성교육 부재, 신체접촉에 관한 무감각, 지도자에 대한 낮은 경계심,묵시적 침묵으로 분류되었다. 둘째 운동팀 문화 특성의 측면에서는 합숙훈련, 신체접촉 지도에 대한 낮은 인식, 지도자에 대한 반항기회의 부재, 소극적 대처로 분류되었다. 셋째, 사회구조적 측면에서는 성희롱에 대한 낮은 인식의 사회적 풍토, 신고시 보복의 두려움, 피해사실 공개의 어려움, 남성지도자의그릇된 사고 등으로 분류되었다.

      • KCI등재후보

        The Legal Institution of Korea for Prevention of Sexual Harassment at Work as a Sex Discrimination

        이광택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법학논총 Vol.25 No.3

        The term “sexual harassment” had not been found in the positive legislation, until the Framework Act on Women Development(WDFA)was enacted in 1995. The judicial court began to use the term “sexual harassment” by the Supreme Court in 1998. After the Supreme Court’s decision, the Seoul Appellate Court in 1999 held that the defendant’s conduct of sexual harassment constituted unlawful act and ordered 5mill. won(USD 4,644) payment to the plaintiff. The liability of employers was recognized by the Seoul District Court in 2002 for the first time. The concept of “sexual harassment” was included in the Gender Equal Employment Act(GEEA) in 1999. The concept of “sexual harassment” in the Act on Ban on Sex Discrimination and Its Relief(SDARA), which existed 1999-2005 was succeeded b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NHRCA). Korea is characterized for tackling the sexual harassment not only from the viewpoint of working environment of workplace, but also from the viewpoint of feminism and further from the human rights. The Government resorts for the prevention, dispute settlement and punishment of the sexual harassment are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MOGE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MOEL) and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NHRC). Among three resorts of Government institutions, the MOGEF has the responsibility to implement the WDFA. The annual inspection on measures for the prevention of sexual harassment taken by State agencies, etc. is the first mission the MOGEF. The MOGEF is asked to take necessary measures, such as special education for managers,with respect to State agencies, etc. which have taken unsatisfactory measures for the prevention of sexual harassment. The Ministry is required to make public the inspection results in the press, etc. It means that the MOGEF is policy-oriented from the viewpoint of feminism. The GEEWFRSA, which prohibited the sexual harassment at work with a sanction of fine for negligence not exceeding 10 mill. won(USD 9,289), imposed not a few obligations on the employers. They are obliged to conduct education to prevent sexual harassment at work or entrust it to the designated educational institution. It is also the obligation of the employers to take disciplinary measures against the offender. The employers are also required to prevent sexual harassment by the clients. Further the employers have to strive for autonomous dispute settlement, if the workers file report on grievances on the matters of prevention of sexual harassment. The MOEL is apparently oriented from the viewpoint of working environment. The mission of the NHRC on matters of sexual harassment is expected to be comprehensive, as the sexual harassment is regarded as a sex discrimination. With respect to any petition, the Commission may propose to both parties a remedy necessary for the fair resolution and may recommend a compromise. If both parties failed to reach compromise, the conciliation committee may make a decision in lieu of the conciliation. In addition, the Commission may request the Korea Legal Aid Corporation or any other institution to render legal aid to the victims. As the decision of the Commission is directed to fairly settle the dispute from the prospect of human rights, it might be flexible and future-oriented. Since 2005 when the business of sex discrimination was transferred from the MOGE to the NHRC, the cases have been piled up. The NHRC is expected to develop the solution models through an evolution process.

      • Workplace sexual harassment toward male nurses in South Korea

        Suyong Jeong,Hyoung Eun Chang 한국간호과학회 2021 한국간호과학회 학술대회 Vol.2021 No.10

        Aim(s): Many studies have focused on sexual harassment of female nurses perpetrated by patients and coworkers. However, the position of male nurses in a female-dominated occupation presents a high possibility of being exposed to sexual harassmen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revalence and factors related to male nurses’ workplace sexual harassment in South Korea. Method(s): Two hundred and forty-six participants with more than 6 months of clinical experience enrolled in an online survey, and 156 male nurses were included in the final analysis. Data were collected from May 31, 2019, to July 26, 2020. Questionnaires comprised sexual harassment experiences, nursing work environment, and general characteristics. Descriptive statistics were used to analyze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male nurses, an independent t-test was used to analyze the differences in sexual harassment according to each factor, and Pearson correlation (r) was used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sexual harassment and the nursing work environment. Result(s): The mean score of sexual harassment was 3.5 ± 6.4, and that of the nursing work environment was 2.64 ± 0.44. Male nurses with at least one experience of sexual harassment accounted for 65.4% of the total sample. Sexual harassment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group of those with a master’s or PhD degree than among those with a bachelor’s degree. The association between sexual harassment and nursing work environment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r = -.113, p = .161). Conclusion(s): Nursing administrators and health care institutions must recognize that men in a female-dominated occupation may experience 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 Specific and realistic managerial policies and educational programs should be implemented to prevent workplace sexual harassment toward male nurses.

      • KCI등재후보

        美聯邦大法院의 性戱弄判決에 대한 硏究

        최희경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11 法學論集 Vol.16 No.1

        Sexual harassment was not considered as a matter of public concern but as just a personal issue at first. However, since the sexual harassment has been done against women who have the relative weak status and power in the workplace, the status and reality of women disadvantaged than those of men are reflected. It forces adverse conditions of employment or environments which are different from those of men.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has expanded the scope of sexual harassment since Meritor Savings Bank v. Vinson, decided in 1986 and makes sure that it is the sex discrimination under Title VII of the Civil Rights Act of 1964. Therefore, first, this article reviews the Supreme Court opinions after dividing the sexual harassment cases into opposite-sex and same-sex harassments, respectively. It examines specific details of the Meritor and Harris in which the Supreme Court recognized the sexual harassment creating an intimidating or hostile working environment and to widen the range. And, it analyzes the Supreme Court’s position in Oncle as the first to bring up the issue of same-sex sexual harassment. Second, this article reviews the Supreme Court’s framework for determining what sexually harassing conduct constitutes a hostile work environment. Especially it point outs the problems requires to demonstrate that the sexually harassing conduct is unwelcomed and it reviews the problems that the aspect of reasonable people has rather than the aspect of women upon determining whether it’s a sexual harassment. Third, this article discusses the criteria proposed by the Supreme Court to demonstrate that same-sex sexual harassment was discrimination because of sex. It reviews that the criteria of which the conduct could be discrimination because of sex if it is proved that the homosexual sexual harassment is done because of harasser’s hostility against the specific gender in workplace besides the sexual desire or that men and women are not treated equally, has offered no clear guidance. 성희롱은 처음에는 단지 사적인 문제로서 공적 관심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직장 내 성희롱은 상대적으로 지위나 권력이 약한 여성을 상대로 행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남성보다 불리한 여성의 지위와 현실이 반영되어 있으며, 여성에게 남성과 다른 불리한 고용조건이나 환경을 강제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경우 법적으로 금지되어야 하는 성차별로 인정되고 있다. 미 연방대법원은 1986년 메리토(Meritor) 판결 이후 성희롱의 인정범위를 확대해 나갔으며, 민권법 제7편의 성을 이유로 한 차별임을 확실히 하고 있다. 또한 1998년 옹클(Oncle) 판결에서 처음으로 동성 간의 성희롱도 민권법 제7편에서 금지되는 성차별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첫째, 성희롱이 성차별로 법원에서 인정될 수 있게 된 사법부의 변화를 살펴보며, 미연방대법원 판결을 이성간의 성희롱과 동성 간의 성희롱으로 나누어 주요 내용을 고찰한다. 이성간의 환경형 성희롱을 인정하고 그 범위를 넓힌 1986년 메리토(Meritor) 판결과 1993년 해리스(Harris) 판결의 주요 내용과 함께, 환경형 성희롱에 있어서 동성 간의 성희롱이 처음으로 문제된 1998년 옹클(Oncle) 판결을 검토한다. 둘째, 연방대법원이 환경형 성희롱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제시했던 주요 요건이나 판단기준의 타당성을 검토함으로써 성희롱 행위에 대한 적절한 법적 기준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성희롱행위가 원치 않는 것임을 입증하도록 하는 요건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성희롱을 결정함에 있어서 합리적 여성 관점이 아닌 합리적 사람 관점이 가지는 문제점을 살펴본다. 셋째, 연방대법원이 옹클(Oncle) 판결에서 동성 간 성희롱이 성을 이유로 한 차별임을 입증하기 위해 제시된 기준을 검토한다. 동성 간의 성희롱이 성적 욕망에 의한 것 이외에도 가해자가 직장에서 특정 젠더의 존재에 대한 적대감으로 성희롱행위를 하거나 혹은 남성과 여성을 다르게 대우한 것이 입증되면 성을 이유로 한 차별이 될 수 있다는 기준이 명확한 지침이 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살펴본다.

      • KCI등재후보

        운동부내 성폭력 실태와 대응방안

        주종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08 스포츠와 법 Vol.11 No.3

        While there have been mounting criticism on sexual harassment in sports and physical education, much less is known about the extent to which athletes have experienced sexual harassment. In so doing, it is very difficult to figure out how serious school athletes' experience on sexual harassment is. This study attempted to overcome such anecdotal story-telling reported in the media. Instead, this study addressed and examined high school athletes' experience on sexual harassment in a systematic and scientific manner.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ggest alternative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urvey study. Focusing on 422 woman athletes in high school located in Seoul, their experiences on the sexual annoyance, sexual molestation, and rape were examined. The result found that about 34.4% of respondents experienced sexual annoyance and among these respondents 45.7% experienced physical sexual annoyance. On the other hand, very small number of respondents(9) responded to sexual molestation, while no one reported rap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everal alternatives to overcome the sexual harassment problems in sport were suggested. First, the most important thing to do is that both athlete and coach should be aware of what sexual harassment is, how serious it is, and how they protect themselves from the problem. Second, Korea Sports Council and other related organization should search sexual offenders and strictly punish them. KSC also hires the third neutral party and have them periodically supervise sexual offender in sports field. Third, advice office for sexual harassment should be place in school campus and thus school encourages athletes use the office. School also should hire 'team manager' who is a woman and support consultation to athletes. Athletes should participate in the educational program for the prevention of sexual harassment which is provided by school. Lastly, coach should mandatorily participate in the educational program for prevention of sexual harassment which is provided by school or coach workshop. For the continuous education, sexual harassment guideline should be created and distributed to the coaches. 본 연구는 체육계의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운동부내 성폭력에 대하여 그 실태를 조사ㆍ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운동부내 성폭력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서울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여자 운동선수 422명을 대상으로 성희롱, 성추행, 강간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서울시내 고등학교 여자 운동선수 중 약 34.4%가 성희롱을 경험하였고, 이들이 겪은 성희롱 유형 중 신체적 성희롱(45.7%)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수들은 성희롱 피해경험으로 인하여 운동하기가 싫어졌고, 심리적으로 불안정함을 가장 크게 느꼈다. 이러한 피해경험을 친구에게 말하거나 무시하는 등의 상당히 소극적인 대처를 하였다. 성희롱의 가해자는 운동부 지도자가 대다수(76%)를 차지하였고, 일부(24%)는 동료선수에 의해 성희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추행을 경험한 선수는 9명으로 나타났고, 강간은 단 한명도 없었다. 성추행의 가해자는 3명이 남자 코치이고 나머지 6명은 모두 동료선수였으며, 특히 이중 2명은 같은 여자 선수였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성추행의 가해자는 최소한 서울시내 여자 고등학교 선수에게는 운동부 지도자이기 보다는 선수가 더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성추행 발생 장소는 단연 합숙소와 전지훈련 장소가 많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한 선수들은 우울증 등을 나타냈으며, 피해사실을 경찰신고나 상담소 통한 적극적 해결보다는 친구에게 알리는 등의 소극적 해결방법을 취하고 있었다. 또한 피해자들이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해자들은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다.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대응방안들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대안은 선수 및 지도자 스스로가 성폭력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것이다. 둘째, 대한체육회 등 관련 기관은 성폭력 행위자를 색출하여 엄격하게 처벌하고, 제3자 전문가 감시체제를 두어 외부 전문가가 정기적으로 운동부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학교내 성폭력 상담소를 선수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여성 ‘팀 매니저’를 고용하여 선수 신변에 관한 상담을 지원한다. 또한, 학교 성폭력 예방교육에 선수들도 반드시 참여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학교 및 지도자 연수교육을 통해 지도자 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지도자 윤리강령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성폭력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KCI등재

        조직 내 성희롱・성차별 발생 요인 분석:조직 내 성희롱 대응 노력을 중심으로

        김희경,신지민 서울행정학회 2023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34 No.3

        본 연구는 조직 내 성희롱・성차별 대응 기구가 조직 내 여성이 겪는 성희롱 및 성차별 예방에 실효적인 제도적 수단이 될 수 있는지 경험적으로 탐색하고,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조직적 차원에서 성희롱 및 성차별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경험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성희롱 고충처리 기구 및 업무처리 담당자의 유무에 따라 성희롱・성차별 발생 요인이 상이한지 분석하였으며, 조직 내에서 성차별 발생이 성희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함께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성희롱 발생은 성희롱 고충처리 기구 및 업무처리 담당자 유무에 따라 발생 정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성차별 피해 경험은 성희롱 고충처리 기구 및 업무처리 담당자가 있는 조직에서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 그리고 성희롱・성차별 발생은 여성 대표성, 조직문화, 조직 내 성희롱・성차별 대응 노력 정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직 내 성희롱・성차별 발생 감소를 위해 고충처리 기구의 제도적 실효성 제고와 함께 여성 대표성 제고, 조직 내 성희롱・성차별 대응 노력과 조직문화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This study sought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and organizational context of sexual harassment and gender discrimination in the organization and to find out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whether the factors of sexual harassment/gender discrimination vary depending on the sexual harassment response organization. First, when there was a sexual harassment response organization, the experience of gender discrimination was significantly reduced, especially in wages, educational training opportunities&contents, promotion. On the other hand,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the groups in sexual harassment. As a result of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 gender of the direct boss, horizontal and vertical organizational culture, and efforts to respond to sexual harassment affected the possibility of experience. These results show that the official channel of sexual harassment response can significantly suppress gender discrimination and that organizational culture is an important factor in sexual harassment and gender discrimination. On the other hand, the fact that the sexual harassment response organization did not significantly reduce the experience of sexual harassment suggests that efforts to respond to sexual harassment and improvement in terms of organizational culture are needed.

      • KCI등재

        Effect of Sexual Harassment Experience on the Job of a Physical Therapist : Seoul Metropolitan Area

        ( Kim Sunho ),( Yu Wonjong ) 대한통합의학회 2020 대한통합의학회지 Vol.8 No.1

        Purpose : Sexual harassment cases involving health and medical workers, including physical therapists, nurses and psychotherapists, are on the rise. Despite the increased incidence of sexual harassment, prior studies show that physical therapists, nursing assistants and caregivers are not doing well cope with sexual harassment.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factors associated with sexual harassment damage experience among physical therapists, as well as the relationship between sexual harassment damage experience and job-related aspects. It is intended to prepare basic data for programs and research that can mediate these issues. Methods : We conducted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survey of 200 physical therapists working at medical institution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The survey items included sexual harassment experience and job-related aspects such as satisfaction, stress, burnout, and engagement. A correlat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sexual harassment experience and job-related factor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verify the correlations of sexual harassment experience on physical therapists’ job. Results : There was a weak correlation between sexual harassment experience, job satisfaction, and job engagement, and a moderate correlation between sexual harassment experience, job stress, and job burnout. The impact of sexual harassment experience on job had a significant correlation on job satisfaction, job stress and burnout. Conclusions : Sexual harassment damage experience among physical therapists had a significant impact on many job aspects. Thus, there is a need for countermeasures and education to prevent sexual harassment, or at least effectively cope with the consequences. It is proposed to expand to other local or national units as follow-up studies, to study other factors affecting sexual harassment damage experience, and to develop and verify programs to cope with or prevent sexual harassment damage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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