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 참여를 위한 기업 CSR 사업 유형에 관한 연구

김승기 ( Kim Seungki ),이현성 ( Lee Hyunsung ),김주연 ( Kim Jooyun ) 한국경관학회 2021 한국경관학회지 Vol.13 No.1

본 연구는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에서 제시하는 공공디자인의 방향에서 정의하는 변화의 시사점을 확인하고, 지자체의 공공디자인 사례와 기업에서 진행되었던 공공디자인 CSR 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비교하여 유형화 하였다. 우선 2012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서 발간한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 사례를 중심으로 지자체 진행되었던 공공디자인 사업의 사례를 도시재생형, 문화가치형, 안전추구형 3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었다. 기업의 공공디자인 CSR 유형은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 및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발간한 사회공헌백서의 내용을 제시한 100대 기업 418개의 CSR 사업을 유형별로 정량 분석하였다. 각자의 영역으로 생각하였던 공공기관 사업과 기업의 공공디자인 CSR 사업 부분에서 특히 국민의 삶을 위한 활동을 한다는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기업 공공디자인 CSR 사업 유형화를 통해 기업의 공공디자인 CSR 사업 저변 확대를 유도하고,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공공디자인 사업이 민간으로 확장되어 공공의 가치와 문화 기반을 확대하고자 하는 목적을 둔다. This study identified the implications of changes defined in the direction of public design proposed by the Public Design Promotion Plan and compared them with the cases of public design CSR projects conducted by local governments and companies. First of all, three cases of public design projects, which were carried out by local governments from 2012 to 2019, were categorized into urban regeneration, cultural value, and safety pursuit. The CSR type of the company’s public design quantitatively analyzed 418 CSR projects of the top 100 companies that presented the contents of the white paper on social contribution published by the Federation of Korean Industries and the Korean Social Welfare Council from 2012 to 2020. In terms of public institution projects and public design CSR projects, which were thought to be their respective areas, we could see that they were engaged in activities for the lives of the people. Through this study, the purpose of the project is to induce the expansion of the base of the CSR project in public design through the typification of the CSR project in corporate public design, and to expand the public value and cultural foundation to the private sector.

입법과 사법에 대한 공공선택이론적 분석

고문현 ( Ko Moon-hyun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외법논집 Vol.35 No.2

Public Choice Theory is directed toward the study of politics based on economic principles. Whil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Judges are supposed to work in the public interest as efficiently, effectively and fairly as possible, public choice theorists see them as self- interested utility-maximizers, motivated by such factors as: "salary, prerequisites of the office, public reputation, power, patronage etc.". Public Choice Theory is actually more general than just politics in that Public Choice Theory can explain true aspect of legislation and decision of the judiciary very well. In this paper, this writer aims to create an atmosphere for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Judges to work in the public interest by analysing some laws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decision of Korean Constitutional Court on compulsory system hiring a lawyer in filing a constitutional appeal on a Public Choice Theory basis. This essay is composed five chapters. The first chapter is introduction of this essay. The second chapter is outline of Public Choice Theory. The third chapter is Public Choice Theory surrounding the Relocation of New Administrative Capital. The fourth chapter is Public Choice Analysis surrounding the decision of Korean Constitutional Court on compulsory system hiring a lawyer in filing a constitutional appeal. The fifth chapter is conclusion of this essay.

文化政策이 幸福에 미치는 影響

이윤희 한국사상문화학회 2011 韓國思想과 文化 Vol.58 No.-

This thesis attempted to inquire the meaning of happiness which human beings have continuously pursued for themselves and the effects of the cultural policy which authorities concerned have promoted to extend feelings of satisfaction of the people. Men have focused their attentions of finding the ways to the true and decent life for how to live and how to attain. It is known that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on the top class of the gross domestic product is 23rd grade in the global index of sense of happiness, while Bhutanese people is 8th in the index though its GDP is on the lowest level. Sense of self-sufficiency leads to the ways to the refreshing happiness. I tried to trace the transformative process of conception on eudaemonism including individual happiness and public welfare. Main point is that the justice of individual behaviors must be related to the public goods. Pursuit of individual happiness should be achieved under the control of moral legality. 인간이라면 누구나 염원하는 행복이란 무엇을 말함인가라는 논제에 대한 고찰을 시작으로 가치 있는 삶,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화두에 대해 시종일관 생각해야 했다. 우리사회는 인간의 내면세계인 道德과 自由보다는 오히려 物質과 富나 心理 狀態 등 외부적인 자극에 의해 행복이 결정된다는 것을 발견하고 행복은 개인적 문제가 아닌 사회전체의 문제로 직결되어 있음도 알게 되었다. 국가나 사회 체제가 개인의 행복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는 논리가 엄청난 설득력을 가지고 부각되고 있다. 개인의 행복과 공공의 행복, 개인의 욕구충족 너머에 또 다른 행복의 가능성을 인간의 존재 그 자체에서 찾았다. 영국의 레스터大學이 조사한 국민행복지수에 의하면, 미국은 1인당 GDP가 46,208달러(2007년)로 세계1위이지만 국민행복지수 순위는 23위에 머물고, 부탄은 1인당 GDP가 1,200달러의 가난한 나라임에도 국민행복지수는 8위로 주목받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2004년 이후 주 40시간 근무제를 실시하였다. 그 이후 사회 구성원들은 일이외의 영역이 오히려 삶의 보람과 기쁨을 증진시켜주는 요소임을 인식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일과 여가의 조화가 실현되는 사회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하다. 도덕은 삶을 사는 최상의 방식과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우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을 의미 한다. 행복은 사적인 것인가? 그리하여 그것은 엄숙한 공적인 의무에 위배되는 것인가? 욕구충족과 정체성, 행복과 도덕적 의무 등 행복의 본질을 밝히려고 시도하였다. 나아가 문화정책이 행복에 개입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현대정신과 가정의 위기 그리고 가정에 대한 교회사회사업가의 성서적 가치관 고찰

유장춘 한국교회사회사업학회 2009 교회와 사회복지 Vol.10 No.-

본 연구는 현대정신에 기초한 사회복지전문가치관과 이에 대립되는 성서적 가치관을 어떻게 통합하여 교회사회사업을 설정할 것인가를 가정이라는 주제를 통하여 토론하였다. 개인주의(individualism), 실용주의(pragmatism), 상대주의(relativism), 쾌락주의(hedonism), 물질주의(materialism) 등은 현대정신을 대표하는 철학적 사상들이다. 이 사상들은 현대가정의 위기가 심화되는 것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사회복지전문가치관은 현대정신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가정의 문제를 치유하고 극복하는 데는 매우 한계가 있다. 성서적 가치관은 현대정신과 매우 대립되는 개념들로 구성된다. 교회사회사업의 가치관은 사회복지전문가치관과 성서적 가치관을 통합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연구자는 가정을 위한 교회사회사업의 가치관으로서 영성적 이타주의(spiritual altruism), 복음의 세속적 타당성(secularistic validity of gospel) 절대 진리의 상대적 적용(relativistic applications of absolute truth), 보다 높은 차원의 쾌락 추구(pursuit a high level pleasure) 영성적 공유(spiritual public ownership) 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이러한 가치를 가정문제에 어떻게 적용하여 실천할 지를 설명하였다. Professional values of social welfare, based on modern ideology and biblical values are up against each other. This study is discussing on the way to integrate these two opposite values and how to establish a set of church social work values. These philosophical theories represent for the modern ideology: individualism, pragmatism, relativism, hedonism and materialism. These ideologies are having great effects on deepening the crisis of modern family. There is a limit to the professional values of social welfare to treat and overcome the problems of the modern family, for the value-system is based on modern ideology. The values of church social workers should be established on the integration of professional values of social welfare and biblical values. The researcher has brought up spiritual altruism, secularistic validity of gospel, relativistic applications of absolute truth, pursuit a high level pleasure and spiritual public ownership as a values of church social work. Also he suggested the proper way to apply these values to the family problems and practice it.

한국(韓國)의 문화(文化) : 문화정책(文化政策)이 행복(幸福)에 미치는 영향(影響)

이륜희 ( Lee Yun Hee ) 한국사상문화학회 2011 韓國思想과 文化 Vol.58 No.-

인간이라면 누구나 염원하는 행복이란 무엇을 말함인가라는 논제에 대한 고찰을 시작으로 가치 있는 삶,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화두에 대해 시종일관 생각해야 했다. 우리사회는 인간의 내면세계인 道德과 自由보다는 오히려 物質과 富나 心理 狀態 등 외부적인 자극에 의해 행복이 결정된다는 것을 발견하고 행복은 개인적 문제가 아닌 사회전체의 문제로 직결되어 있음도 알게 되었다. 국가나 사회 체제가 개인의 행복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는 논리가 엄청난 설득력을 가지고 부각되고 있다. 개인의 행복과 공공의 행복, 개인의 욕구충족 너머에 또 다른 행복의 가능성을 인간의 존재 그 자체에서 찾았다. 영국의 레스터大學이 조사한 국민행복지수에 의하면, 미국은 1인당 GDP가 46,208달러(2007년)로 세계1위이지만 국민행복지수 순위는 23위에 머물고, 부탄은 1인당 GDP가 1,200달러의 가난한 나라임에도 국민행복지수는 8위로 주목받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2004년 이후 주 40시간 근무제를 실시하였다. 그 이후 사회 구성원들은 일이외의 영역이 오히려 삶의 보람과 기쁨을 증진시켜주는 요소임을 인식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일과 여가의 조화가 실현되는 사회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하다. 도덕은 삶을 사는 최상의 방식과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우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을 의미 한다. 행복은 사적인 것인가? 그리하여 그것은 엄숙한 공적인 의무에 위배되는 것인가? 욕구충족과 정체성, 행복과 도덕적 의무 등 행복의 본질을 밝히려고 시도하였다. 나아가 문화정책이 행복에 개입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This thesis attempted to inquire the meaning of happiness which human beings have continuously pursued for themselves and the effects of the cultural policy which authorities concerned have promoted to extend feelings of satisfaction of the people. Men have focused their attentions of finding the ways to the true and decent life for how to live and how to attain. It is known that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on the top class of the gross domestic product is 23rd grade in the global index of sense of happiness, while Bhutanese people is 8th in the index though its GDP is on the lowest level. Sense of self-sufficiency leads to the ways to the refreshing happiness. I tried to trace the transformative process of conception on eudaemonism including individual happiness and public welfare. Main point is that the justice of individual behaviors must be related to the public goods. Pursuit of individual happiness should be achieved under the control of moral legality.

『당신들의 천국』에 나타난 서사 구조의 신화 원형

기애도 ( Ae Doo Kie ) 한국문학과종교학회 2008 문학과종교 Vol.13 No.1

육군 지지기반 확대를 위한 여건 조성 방안

이세영 한국해양안보포럼 2022 한국해양안보논총 Vol.5 No.1

본 논문은 육군이 더욱 강하고 미래 지향적인 군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군 내부와 외부로부터 두터운 신뢰와 지지를 받아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육군이 시행 가능한 지지기반 확대를 위한 여건조성 방안을 연구하여 제시하는 데 있다. 현재 육군은 나름대로 지지기반 확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급변하고 있는 안보와 사회 환경변화 추세 등을 고려하여 좀 더 그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어진 주제에 대한 개념연구 차원이 아니라 현재의 국방부와 육군이 관련 정책을 정리해 보고, 연구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현역군인, 예비군, 군무원, 군인가족, 민간인, 학생 등을 대상으로 설문지법을 통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국방부와 육군본부를 포함하여 민간 전문가를 대상으로 자문을 구하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연구결과 육군의 지지기반 확대를 위해서는 육군 내부로부터의 변화추구, 육군 장병 모두 육군의 홍보요원, 보상심리 없는 완벽한 현행 임무수행, 상급자의 솔선수범과 진정성 있는 태도, 안보는 국민들과 함께한다는 생각, 육군, 해군, 공군, 예비군 동참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이 강한 육군을 육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지기반을 확보하고 지원을 받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퇴계(退溪) 이황(李滉)의 심학(心學)에 있어 "경(敬)"과 욕망의 문제

이명수 ( Myung Su Rhee ) 韓國儒敎學會 2007 유교사상문화연구 Vol.28 No.-

A Religionist’s Way of Respecting Her Fellow Citizens with Her Religiously Grounded Arguments

곽호철 ( Hochul Kwak ) 한국대학선교학회 2018 대학과 선교 Vol.36 No.-

민주주의 사회에서 첨예한 갈등을 일으키는 사회적 이슈는 종교적인 가치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어, 인공임신중절, 안락사, 전쟁 등은 종교적 가치와 연동되어서 간극을 좁히기 어려운 사회적 갈등의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런 사회적 갈등의 이슈는 구성원들 간의 불화를 일으키기 쉽다. 다른 구성원을 존중하기 위해서 존 롤즈(John Rawls)를 비롯한 많은 학자들은 종교인들이 자신들의 종교적 가치 표명을 공적 영역에서는 삼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서 종교적 가치는 한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요소이기때문에 종교적 정체성이 부정당할 때는 존재 자체가 부정된다고 주장하는 니콜라스 월터슈톨프(Nicholas Wolterstorff) 등의 학자들도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모든 시민을 존중하며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하지만, 종교적 가치를 거부할 때, 다른 시민들은 존중할 수 있는 반면, 자기 자신은 존중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 종교인들이 종교적 가치를 포기하지 않고 다른 시민들을 존중하며 민주주의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신학윤리적 균형(Theo-ethical equilibrium)이나 신학적 주장 관철(Theistic pur-suit)이 아니라 신학윤리의 근사치적 접근(Theo-ethical approximation)을 통해서 종교인들이 자신들의 종교적 가치에 바탕을 두고 민주적 의사 결정에 참여하며 다른 시민들을 존중할 수 있음을 이 논문은 제시한다. In a multi-religious democratic society, grave concerns are religious argu-ments in terms of important political policies, since they often lead to bitter conflict. For instance, social issues such as abortion, euthanasia, and war are deeply connected to religious comprehensive doctrine. While discussing such issues, citizens are prone to disrespect one another as they set forth their religiously grounded arguments. A pantheon of political theorists in-cluding John Rawls, Richard Rorty, and Martha Nussbaum contends that a re-ligionist should restrain her religiously grounded argument in terms of im-portant political policies. Other theorists such as Christopher Eberle, Nicholas Wolterstorff, and Micah Lott reject the restraint argument, affirming that religion is the core of individual identity. While restraining her reli-giously grounded arguments, a religionist can respect her fellow citizens but not herself. There should be a way of respecting both a religionist and her fellow citizens. I argue that by theo-ethical approximation, neither by theo-ethical equilibrium nor theistic pursuit, a religionist can respect herself and her fellow citizens as she sets forth her religiously grounded arguments.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연안국 법령 적용에 관한 연구 : ㅍ

박배식,김승우,이윤철 한국해사법학회 2014 해사법연구 Vol.26 No.1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연안국과 기국의 관할권은 서로 중첩되며 어느 일방에게만 배타적인 권리가 부여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삼면의 바다가 모두 중국 및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맞닿아 있는 우리나라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자국의 법령을 국제법에 합치되게 적용하고 집행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2006년 튜멘호(M/V Tyumen) 사건에서 대한민국정부와 법원은 유엔해양법협약이 정하는 연안국의 권리와 부합하지 않는 법률인 공유수면관리법(현재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 변경되었음)을 적용하여 관할권을 행사하였다. 비록 이 사건이 국제사법재판소나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되지는 않았지만 만약 제소되었다면 우리나라가 승소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위와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선 배타적 경제수역을 관할하는 국내법 규정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유엔해양법협약 및 기타 국제법 규정에 합치되지 않거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 및 제정을 통하여 동 수역에서 법집행 시 근거법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In regard to the Exclusive Economic Zone(EEZ), the rights of coastal and flag states are applicable one above the other. One individual coastal state or flag state cannot be entitled to enjoy rights exclusively. Therefore, the Republic of Korea which is surrounded by EEZ of China and Japan, had to consider implementing its national law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in the EEZ. But in 2006, the Korean government and court executed their jurisdiction by applying the 'Public Waters Management Act' which is not compatible with the rights of coastal states prescribed in United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hereinafter referred to as 'UNCLOS'). Fortunately, this case was not accused by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ICJ) or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ITLOS). However, if it had been accused, it was highly doubtful the Korean government could have gotten a favorable verdict. Therefore, to prevent the above mentioned cases, we must look at the national laws related to EEZ to check if there are provisions which are not specifically prescribed or are incompatible with international law like UNCLOS and other rules of international law. And then, we have to enact or correct existing law to make it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which can be used as supportive laws while enforcing national laws in the EEZ of the Republic of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