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어떤 정부정책을 선호하는가? 보수와 진보의 이념가치인가?

황윤원 ( Yun-Won Hwang ),신중호 ( Joongho Shin ),박희봉 ( Hee-Bong Park ) 한국정책학회 2012 韓國政策學會報 Vol.21 No.1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개인의 가치관을 보수와 진보로 나누고, 또한 보수와 진보의 가치관이 정부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를 검증하였다. 그리고 보수와 진보가 정책선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 어떤 가치가 정책선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다양한 개인의 가치관이 정책선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개인의 사회적 배경은 가치관과 정책선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살펴보았다. 조사결과, 보수가치는 위계가치와 전통가족가치와 관련성이 높고, 물질-탈물질주의가치와는 관련성이 약하게 나타났다. 또한 보수가치는 자유경제가치, 경제성장가치, 사회질서 가치와 관련성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진보가치는 전통가치와는 관련성이 낮고, 정책참여가치와 관련성이 높았다. 그리고 진보가치는 사회경제가치, 복지지향가치, 약자존중가치와 관련성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응답자 스스로 판단하는 보수와 진보가치는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즉 자신이 보수적, 또는 진보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자체진단이 잘못되었거나 한국인의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보수주의 또는 진보주의로 구분하던 것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경제에 관한 가치관의 차이가 정책선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는 일관성을 보이는 측면이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인의 가치관을 자유시장가치와 사회평등가치, 즉 경제적 우파와 좌파로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또한 전통가치와 물질-탈물질가치가 자유시장가치 및 사회평등가치와 서로 혼합되어 있었다. 한국인의 가치가 다양화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examines some researcher's findings that ideological conservatism and progressivism have an influence on government policy preference. It argues that Korean’s policy preference is influenced by various individual’s values rather than political ideology. For this research, 1,000 surveys are used for data in Seoul, Busan, Gwangju, and Daejeon in Korea. This research findings include that ① ideological conservatism is highly related to hierarchical value and traditional family value, but not related to material and non-material value, ② ideological progressivism is not related to traditional value, but related to policy participation value, ③ ideological conservatism is related to free market value, economic development value, and social order value, ④ ideological progressivism is related to social economy value, welfare value, and disadvantaged preference value. However, self-expressed political ideology doesn’t impact on government policy preferences. On the other hand, various values have an influence on various government policy preferences. It means that Korean political ideology is more diversified.

집단 간 갈등 인지 결정요인 분석

류재성(Jaesung Ryu) 한국정당학회 2016 한국정당학회보 Vol.15 No.2

본 연구는 한국사회의 갈등을 누가,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인지(혹은 평가)하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집단 간 갈등의 ‘실체’가 아닌 그에 대한 ‘인지’와 ‘평가’를 중심으로 분석과 논의를 전개한다. 이를 위해 정치적 대상에 대한 인지와 평가에 있어 기본적이며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인지적 스키마(schema)로서의 정치이념에 주목한다. 정치이념은 정치행태 및 선거 연구에서 주요 변수로 기능하는 것으로 연구되어왔지만, 그 본성(nature)과 기원(origin)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정치이념은 일종의 ‘자기확신’이며, 개인들은 이러한 자기확신의 과잉과 결핍 사이에서 이념에 ‘대한’ 개인적 태도, 즉 일정한 ‘이념태도’를 갖는다고 주장한다. 이념태도는 자기측정(self-placement)으로서의 정치이념과 정책선호의 종합 혹은 요약 간의 ‘관계’로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본 연구는, 과잉적 이념태도를 가진 개인들은 정치엘리트의 이념적 프레임 혹은 정치적 신호에 ‘과도하게’ 이념적으로 반응하며, 더불어 집단 간 갈등에 대해서도 예민하게 인지하고 따라서 갈등 정도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가설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시도한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과잉적’ 이념태도를 가진 개인들은 ‘조응적’ 및 ‘중도수렴적’ 이념태도를 가진 개인들에 비해 우리사회의 갈등이 심화된 것으로 인지,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는 집단 간 갈등에 대한 정치이념의 영향력을 이념태도라는 새로운 개념의 조작화에의해 검증했다는 의미가 있으며, 정치이념의 개인적 ․ 구성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This research is to analyze who recognizes group conflicts more or less seriously in Korea. This research takes the concept of political ideology as a vital scope which is considered cognitive schema that plays pivotal roles in the perceptions and evaluations about political figures and events. Political ideology has been known for a primary variable in the filed of political behavior and election studies. However its nature and origins are barely known. I argue that political ideology is a sort of self-confidence which varies/ranges from vague self-confidence to overt self-confidence. I call this ‘ideological attitudes,’ which are measured by the consistency/inconsistency between ideological self-placement measure and summarized measure of policy preferences. In this research I hypothesize that individuals with overt ideological selfconfidence are likely to ideologically framed respond to political elites’ issue frames or cues and thus they are likely to evaluate group conflicts more seriously and negatively. My analysis shows that individuals with overt ideological attitudes are more than those with moderate-oriented ideological attitudes and those with vague ideological attitudes to evaluate group conflicts more seriously and negatively. This research proposes a new approach to better understand the nature and origins of political ideology through the concept of ideological attitudes.

정치이념의 정책선호 결정에 있어 정치지식의 역할

류재성 ( Jae Sung Ryu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12 韓國 政治 硏究 Vol.21 No.2

본 논문은 정책선호 형성과정에서 정치이념 및 정치지식의 역할을 여론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경험적으로 검증한다. 보수-진보 이데올로기는 정책 선호 형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보수-진보 이데올로기의 정책 선호 형성에 대한 영향은 정치지식 정도에 의해 어떻게 변이되는가? 요컨대 본 연구는 정치이념-정치지식-정책선호 사이의 일련의 인과연쇄(causal chains)를 정치지식의 영향을 중심으로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논문은 경험적 검증의 결과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정치이념이 정보의 내용에 대한 일정한 해석을 제공한다면, 정치지식은 정보 처리방식을 결정한다. 정치이념 및 정치지식은 획득된 정보를 해석하고 그것을 정책선호로 전환하는과정에서 독립적이면서 동시에 연계된 역할을 한다. 정책선호는 결국 정치이념에 따른개별 사안에 대한 정치적 의견의 표출이지만, 그것은 정치이념의 직접적이고 자동적인표현이라기보다는 해당 개별 사안과 관련된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에 의해 변이한다. 그 변이의 방향은 정치지식의 정도에 따라 선명하거나 그렇지 않은 것으로 결정된다. This paper is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roles of political ideology and political knowledge in the formation of policy preferences. It is well known that political idelogy functions as an anchor in the formation of policy preferences, and that political knowledge plays an intervening role between political ideology and policy preferences. Previous studies hold that the effects of political ideology on policy preferences depend upon the levels of political knowledge. More precisely, the effects of political ideology in the formation of policy preferences are consistent and stable across policy issues among those who hold high level of political knowldge. My analysis supports this finding. Political ideology play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role in the formation of policy preferences among those who have high level of political knowledge but not among those who shows low or medium levels of political knowledge. Based on this finding, I argue that political knowledge is a critical variable in understanding and explaining the formation of policy preferences and electoral choice. I also argue that it should be catious in estimating the roles of political ideology in the formation of policy preferences.

보수적이지 않은 보수주의자와 진보적이지 않은 진보주의자: 이념성향, 정책선호, 그리고 가치 정향

장승진(Seung-Jin Jang) 한국정당학회 2020 한국정당학회보 Vol.19 No.1

진보-보수 이념성향과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선호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정작 정책선호를 넘어선 어떠한 요인이 한국 유권자의 이념성향 및 이념성향과 정책선호 사이의 괴리에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논문은 정책선호 외에 권위주의 및 평등주의라는 두 가지 가치 정향이 한국 유권자의 이념성향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권위주의 가치 정향이 강한 유권자들은 진보나 중도보다는 보수적인 이념성향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마찬가지로 평등주의 가치 정향이 강한 유권자들은 진보적인 이념성향을 보여줄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또한 권위주의와 평등주의 가치 정향은 직접적으로 진보-보수 이념성향에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이념성향과 정책선호 간 괴리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강한 권위주의 혹은 평등주의 가치 정향이야말로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자신의 정책선호와 일치하는 이념성향을 선택할 확률을 증가시키는 요인이었다. 결론에서는 이러한 분석 결과가 가지는 이론적 함의에 대해서 논의한다. While it is widely known that there is considerable mismatch between liberalconservative ideology and preferences regarding specific policies, little research has been conducted on what affect ideological identification among Korean voters beyond policy preferences as well as the mismatch between the two. This paper empirically shows that, controlling for policy preferences, value orientations such as authoritarianism and equalitarianism significantly affect ideology of Korean voters. More specifically, strong authoritarian/equalitarian value orientations lead one to display conservative/liberal ideology. In addition, value orientations significantly affect the mismatch between ideology and policy preferences such that strong authoritarianism and equalitarianism increases the probability that one have a ideological identification corresponding his or her policy preferences. The paper concludes with discussion of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for our understanding of the ideological polarization in Korean politics.

한국 선거경쟁에 있어서 이념 갈등의 지속과 변화

문우진(Woojin Moon) 한국정당학회 2016 한국정당학회보 Vol.15 No.3

본 논문의 15대 대선 이후 통합자료 분석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산출하였다. 첫째, 한국 유권자는 수입수준이 높을수록 보수적이나, 수입수준이 이념성향에 미치는 영향은 지역이나 연령이 미치는 영향에 비해 훨씬 약하다. 둘째, 영남민과 호남민은 각각 타지역민보다 더 보수적이고 진보적이다. 영호남민들의 정책선호 차이 및 지지정당으로의 이념 동조화가 이들 지역민들의 이념 차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셋째, 대북정책과 복지정책 중 대북정책이 유권자의 이념형성에 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넷째, 반공세대가 신세대보다 더 보수적이다. 이러한 세대 간 이념 차이는 세대효과 때문에 발생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연령효과 때문에 발생했다. 다섯째, 2000년대 이후 지역 간 ․ 세대 간 이념 갈등은 더 심화되지도 완화되지도 않았다. 지역 간 ․ 세대 간 이념 갈등은 대선 이전까지 강화되다가 대선 이후에 다시 약화되는 주기적 변화를 반복하였다. This article’s analysis of the cumulative data set since the 15th presidential election yields the following results. First, the richer the Korean voters, the more conservative they are, but such an income effect is much weaker than age effects. Second, Honam and Youngnam people are respectively more liberal and conservative than peoples living in the other regions. Honam and Youngnam people’s policy preferences and their ideological identification with their supporting parties a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two regions’ ideological differences. Third, preferences over policies towards North Korea affect voters’ ideology significantly more than welfare policy preferences. Forth, anticommunist generations are more conservative than new generations. Ideological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enerations are somewhat caused by the generational effect but mostly by the age effect. Fifth, ideological conflicts across generations and regions have not changed since 2000. Regional and generational conflicts have cyclically waxed and waned before and after presidential elections.

강력범 피의자 신상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시민의 정책 선호와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신현주(Shin, Hyun Joo) 한국민간경비학회 2010 한국민간경비학회보 Vol.15 No.-

본 연구는 강력범 피의자의 신상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해,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우리나라 형벌의 형사정책적 가치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찾는데 주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강력범 피의자의 신상정보공개제도의 개념을 살피고 정책선호를 결정하는 요인의 추출 및 이에 관한 이론적 배경들을 살펴본후, 향후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형벌의 형사정책적 가치의 방향을 제시한다. 설문조사결과, 먼저 조사대상의 정책 선호도는 총 219명 중26명(11.8%)이 ‘반대한다’는 의견을 24명(11.0%)이 ‘보통이다’를 그리고 169명(7.2%)이 ‘찬성한다’는 결과를 내었다. 전체 응답자의 정책 선호도 평균은 5.45(7점 만점)로 신상정보공개에 대해 다수가 찬성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이념과 사법기관접촉경험이 정책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이념은 진보성향보다는 보수성향이 강할수록 강력범 피의자의 신상정보공개에 대해 찬성한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으며, ‘이념에 따라 강력범 피의자의 신상정보공개의 선호도에 차이가 있다’라는 가설이 입증되었다. 이는 형사정책의 방향이 인권보호보다는 응보형 위주의 처벌을 중시하는 경향으로 판단된다. ‘열명의 범죄자를 풀어주는 한이 있어도, 한명의 무죄인 사람이 처벌받는 것을 막는 것이 형사소송의 원리'라는 법언이 있다. 왜 인권이 헌법적 가치로 인정받고 있는 것인지 다시금 생각해봐야 할 때이다. 또한 사법기관접촉경험이 정책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법기관과의 직접 접촉을 통해 형사사법기관의 집행능력, 서비스만족도 등에 대한 불만족이 있는 사람일수록 형사정책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기 때문이다. 사법기관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업무태도나 공정성, 정책의 일관성 등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수록 형사정책의 선호도는 낮아진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는다. 첫째, 정책 선호도에 대한 인식이 우리나라 모든 국민의 인식을 대표한다고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이다. 둘째, 강력범 피의자의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선행연구에 있어 설문조사방법을 통한 연구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변수의 선택과 설문문항을 만드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앞으로 깊이 있는 서베 이 연구를 위해 더 타당하고 정교한 설문문항을 만드는데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연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형벌에 대한 국민의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첫 시도였다고 할 수 있다. 설문조사결과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선진 법치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형사사법기관 본래의 역할과 기능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기점으로 앞으로 범죄학 분야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형사정책적 가치가 무엇인지 본격적인 이론적 논의와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해 본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olicy preference and clarify the factors affecting of Identity Revelation of Malicious Crime's Suspect. In addition to criminal penalties should pursue the direction of the policy value is intended to find. This study investigated knowledge and preferences regarding Identity Revelation of Malicious Crime's Suspect based on the survey data from 219 peoples living in metropolitan area. The findings revealed that subjects of this study recognized the Identity Revelation of Malicious Crime's Suspect system but their knowledge on community notification were not exact nor specific. The study of 219 people were against 26(11.8%) people, 169(77.2%) patients were in favor. The average rating of all respondents indicates 5.45(7-point scale) for Identity Revelation have thought the majority were in favor. As a result, law enforcement experience, ideology influence the policy preferences. Conservative ideology is stronger than liberal ideologies in favor of identity revelation to the public. ‘According to the ideals of personal information,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preference of the public' has proved the hypothesis. This is the direction of the criminal policy of protection human right rather than the retribution is considered to be a tendency to focus on punishment. The result also indicated that people wanted to protect victims but to enforce offender more severe punishment. Seconds, Contact with law enforcement experience, influence the policy preferences. The lower satisfaction for executive ability and attitude of law enforcement agencies and service declined to preference with the criminal policy. In spite of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it is the first attempt to represent of impact factors in people's preference for a punitive. The result of survey confidence in the criminal justice agencies was very low level. To move to an advanced constitutional state must secure the trust of the people. Then the original role and function of criminal justice agencies will be able to do everything. In the field of criminology criminal we should seek what is the theoretical value of political debate and hope that this will continue to actively study in the future.

정치이념의 구성 요인에 대한 분석: 한국 유권자는 왜 자신을 보수 혹은 진보라고 생각하는가?

류재성(Ryu, Jaesung) 한국정치정보학회 2019 정치정보연구 Vol.22 No.2

본 연구는 이전 연구에서 ‘미지’의 영역이었던, 정치이념의 ‘구성요소’를 탐색하고, 주관적 SES, 집단 선호, 가치 정향을 독립변수로 한 정치이념의 구성을 설명했다. 즉 우리 사회에서 보수-진보 성향의 차이는 주관적 SES, 집단 선호, 가치 정향의 차이로부터 만들어진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다. 첫째, 본 연구는 정치이념의 사회경제적 토대를 확인했다. 자신의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정치적 차원의 자유주의 가치의 수용, 평등 및 복지에 대한 신념, 북한에 대한 보다 유연한 태도로서의 진보 이념을 가질 가능성이 크고, 자신의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경제적 개인주의, 정부가 주도하는 평등 및 복지 정책 확장에 대한 부정적 신념, 북한에 대한 완강한 태도로서의 보수 이념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 둘째, 본 연구는 집단 선호로서의 감정을 정치이념의 독립변수로 가설화했고, 이를 경험적으로 검증했다. 집단 선호는 정치이념을 구성하는 일종의 감정적 척도(affective yardstick)로서, 진보적 집단에 대한 긍정적 감정과 보수집단에 대한 부정적 감정은 진보 이념을, 그 역의 경우는 보수 이념을 생성하게 한다. 셋째, 본 연구는 가치 정향을 정치이념의 구성요소로서 가설화하고, 가치정향 → 정치이념 → 정책 선호로의 일련의 인과구조를 경험적으로 검증했다. 경제적 개인주의, 남녀 간 기회균등의 확대, 한국사회에서의 신뢰확대, 북한핵 실험 위협에 대한 느슨한 인지의 가치 정향이 진보 이념을 구성하는 가치 정향임을 확인했다. This study explores the elements of political ideology, which has been unknown area in studying political ideology of Koreans, and hypothesizes and tests that subjective SES, group preferences, and value orientation consist of political ideology of Koreans. Major finding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this study shows socioeconomic base of political ideology. Those who think themselves in high SES are likely to be liberals in terms of acceptance of politically liberal values, beliefs in equity and welfare, flexible attitudes toward North Korea. In turn, those who think themselves in low SES are likely to be conservatives in terms of acceptance of economic individualism, negative attitudes toward government-led equity and welfare, and hard feelings against North Korea. Second, this study also shows that group-oriented affects determine political ideology. Group preferences as an affective yardstick help constructing political ideology, in which positive preference toward liberal social groups induces liberal political ideology. Third, this study shows that value orientation is a component of political ideology and determines policy preferences via political ideology. This study confirms that those who are more in line with economic individualism, more equal opportunity for women, trust in Korean society, and relatively easy attitudes toward nuclear threats from North Korea are likely to be liberals.

정치이념의 방향, 강도 및 층위

류재성(Jaesung Ryu) 한국정당학회 2013 한국정당학회보 Vol.12 No.1

본 연구는 자기평가에 기초한 주관적 정치이념이 갖는 변수로서의 유효성을 정책 선호의 일관성으로 평가한 정치이념 층위와 비교분석한다. 본 연구는 주관적 정치이념과 정치이념의 층위 사이의 관련을 규명함으로써, 정치이념 형성의 메커니즘에 대한 일정한 함의를 제공하고 자 한다. 연구 결과는 정치이념 층위로서 측정된 정치이념이 한국 유권자의 정책 선호에 대한 일정한 요약과 그 요약의 구조화(혹은 체계화)의 정도를 반영하는, 보다 유효하며 신뢰성 있는 측정방식임을 보여준다. 본 논문은 따라서 자기평가에 기초한 주관적 정치이념 측정 방식 관행에 대한 제고 필요성을 제기한다. This article analyzes the validity of political ideology measured by self-reported placement on liberal-conservative scale, comparing with another measure of political ideology captured by consistency of policy preferences. This study is to provide an implication for how political ideology of mass public is formed or what is its foundation. My results show that measuring political ideology in terms of consistent policy preferences is more valid and efficient than self-reported political ideology to predict vote choice, and that political ideology as policy preference is more correlated with other relevant variables. This result indicates that political ideology in Korean voters is likely to be linked to policy preferences rather than any reference group-based self-placement.

한국의 이념갈등과 이념분류 기준 탐색: 의사결정나무(Decision Tree Analysis) 활용 가능성

임성학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2019 분쟁해결연구 Vol.17 No.1

The political ideology of the Korean people has been shaped differently from the Western democracy, and there are limitations in grasping it precisely because of the multidimensional aspe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pply the new analysis method to the ideological classification of Koreans. It began by looking at how to classify Korean idealology and what factors are most important. For this purpose, decision tree model was selected. In the polls of the 2007 presidential election, the 2012 presidential election, and the 2017 presidential election, a decision tree model was used to find out the most important variables that could distinguish Korean’s political ideologies. As a result, the most important factor was the abolition or revision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in 2007, and the preference for the former president in 2012 and 2017. In the analysis results of 2012 and 2017, the personal preference of the most favorite president among the past presidents became the most important ideological classification standard instead of the security and the North Korea issue which were the ideological key criteria of the past. The historical features of Korean politics, Korean political system, and the new political environment are reinforcing character – person-centered politics. If the results of the above survey are classified into the political ideology of the Korean people such as conservative, moderate, and progressive, it means that it can be easily grasped by asking about people’s preferences for former president. This study can be meaningful in that it applied the new analysis method which can classify and predict Korean people’s political ideology more intuitively and easily. 한국민의 정치이념은 서구 민주주의와 다르게 형성되어 왔으며 다차원적 측면이 있어 정확히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 연구는 새로운 분석방식을 한국민의 이념 분류에 적용해보려는 기초 작업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한국인의 이념을 어떻게 분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며 그렇다면 어떤 요인들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찾아보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의사결정나무모형을 선택하였다. 2007년 대선, 2012년 대선, 2017년 대선에 대한 여론조사 자료에서 한국 정치이념을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 나무의사결정모델을 활용하였고, 그 결과 응답자의 이념성향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2007년의 경우 국가보안법 폐지나 개정에 관한 의견이었고, 2012년과 2017년은 역대선호대통령에 대한 선호였다. 2012년과 2017년의 분석결과에서는 과거의 이념적 핵심균열 기준이었던 안보와 대북이슈 대신 역대대통령 중 가장 선호하는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선호도가 가장 중요인 이념 분류기준이 되었다. 한국정치의 역사적 특징, 한국 정치제도, 그리고 새로운 정치환경은 인물중심적 정치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위 조사결과의 의미는 한국민의 정치이념 즉 보수, 중도, 진보로 분류한다면 역대 대통령 선호도를 물어보면 가장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 연구는 보다 직관적이고 쉽게 한국민의 정치이념을 분류, 예측할 수 있는 새로운 분석방법을 적용해보고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둘 수 있다.

재분배 선호 및 정치적 성향 결정요인 분석

최승문 ( Sungmun Choi ),강성훈 ( Sung Hoon Kang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18 재정학연구 Vol.11 No.4

본 논문에서는 재정패널 9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가구 및 개인의 다양한 특성이 재분배 선호와 정치적 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우선 예상했던 대로 소득이 높을 수록 재분배 선호가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리고 향후 우리나라에서 소득 격차가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할수록 재분배 선호는 높아졌다. 이러한 재분배 선호가 정치적 성향(보수 또는 진보)에 미치는 영향은 세대 간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50세 미만 세대의 경우 재분배 선호가 높아질수록 정치적으로 진보적일 확률이 높아졌다. 반면 50세 이상 세대의 경우 재분배 선호가 높아질수록 정치적으로 보수적일 확률이 높아졌다. 재분배 선호가 높을수록 뚜렷한 이념적 성향을 갖는다는 점은 같지만, 그 방향은 정반대인 것이다. 이는 향후 우리나라 국민들의 재분배 수요가 커짐에 따라 세대 간 정치적 양극화는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Using the 9th wave of the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we estimate the effects that various factors have on people’s preferences for redistribution. As expected, people earning high income have a low degree of demand for redistribution. Preferences for redistribution of heads of a family mainly depend on their income, while those of their children does not depend on their income. And people who expect that income inequality will become worse in the future have stronger preferences for redistribution. We also estimate the effect of these preferences for redistribution on political ideology. For people with age less than 50, higher preferences for redistribution increase the probability that they are politically liberal. In contrast, for people with age 50 or higher, higher preferences for redistribution increase the probability that they are politically conservative. Both groups tend to have strong political ideology as they have strong preferences for redistribution, but the direction is exactly the opposite. This suggests that as people’s preferences for redistribution get higher in the future, political polarization between the age groups may become more pronoun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