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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수익 회계처리 개선방안 : A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김선미,송민섭 한국정부회계학회 2019 정부회계연구 Vol.17 No.1

        본 연구는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이 일괄 보조금 수익으로 표시되는 재정운영표상의 문제점 을 실제 지방자치단체 A시의 사례를 바탕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보조금은 국가가 재 정상의 원조를 지원하는 제도로, 자산취득, 부채상환, 운영비 등의 목적으로 지출되고 있다. 그러나 현 행법상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사용 목적 별 보고가 되고 있지 않으며, 보조금수익이라는 항목으로 일괄 회계처리 됨에 따라 재정운영표 상의 운영차액이 과대계상 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보조금의 사용목적이 자산취득인지, 운영비용인지 구분되는 회계처리를 통해 재정운영표 상의 운영차 액 보고 방식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A시의 사례를 바탕으로 보조금 집행현황 내역을 살펴보고자 한다. A시와 같이 재정 자립도가 낮아 보조금의 의존비율이 높은 경우 대규모의 운영차액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A시의 경우 보조금과 같은 정부간이전수익의 비중이 2014년 81.84%에서 2017년 76.87%를 차지하는 지 방자치단체로 관련 보조금의 지출내역이 사용목적에 따라 보고 된다면 정보이용자들에게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보조금에서 비용과 대응되는 경상적 지원은 재정운영표의 성격을 지닌다 할 것이나, 자산취득이나 부채상환 목적 보조금은 그 성격상 비용에 대응되지 않는 개념으로 이 를 모두 재정운영표의 수익으로 반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할 것이다. 특히, A시의 사례와 같이 보조 금의 지출 중 시설비와 같은 자산취득 관련 비중이 높다면 이를 재정운영표의 수익으로 보고함으로써 과대한 운영차액이 발생하게 되어 재정운영표의 유용성을 훼손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과 같이 자산취득 관련 보조금과 수익관련 보조금의 성격에 따른 회계 처리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발생주의 하에서 보고되는 재정운영표 상의 운 영성과 정보가 단순히 현황 정보를 나타내는 수준에서 운영차액의 설명력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이루어 질 수 있다. 또한, 미국 지방정부회계기준(GASB NO 34)처럼 최소한 자산취득 보조금과 운영에 사용되는 보조금 내역을 구분표시 함으로써 운영결과 정보에 대한 추가적인 해석이 가능하도록 기존 재정운영표 보고 방식을 변경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는 기존 연구가 주로 예산회계 관점에서 보조금의 운영 및 배분 방식을 살펴본 것과 달리 회계처리 측면에서 재정운영표 상의 운영차액의 설명력 및 이해 가능성을 제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 았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의미가 있다. 또한, 정부활동의 성과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이를 정책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위해서 보조금 회계보고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This study analyzes the problem of accounting process of local government to present grant income. Specifical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presentation problem of the statement of operation for local government when the local governments report the grant income by showing the actual cases of the local government A. The grants are funded by the government to support financial aid of local government. The grants are spent for asset acquisition, debt repayment, and operating expenses, etc. However, the grants transferred to local government are not reported for the purpose of use. There is the representation problem in statement of operations is over accurately accounted for as grant income items. Therefore, local government should try to improve the reporting system of operating statement by categorizing for whether the purpose of the grants is asset acquisition or operating expenses.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etails of grant execution based on the case of local government A. In the case of local city, the financial independence rate is low, and the dependency ratio of grant by government is high. Thus, if the local government does not represent the grant income separately in operating statement, the reporting of operating revenue may be distorted. In the case of city A, the governmental transfers such as grants, are more than 80%. If the expenditure of related grants is classified according to the purpose of use, it can provide more useful information to the information users. In other words, the operating expenditure will be reported by matching the its expense, but the capital expenditure corresponding to related asset acquisition or debt repayment is a concept that does not match to the expense to its nature of operating statements. That is, capital grants for asset acquisition cannot match the operating expenses with grant revenue. It will be problematic to present capital revenue as general revenue in the operating statements. In particular, if the portion of capital grants related to asset acquisition is high as in the case of city A, it will be excessive operating revenue in city A. As the results, this will undermine the usefulness of statement of operation. In this respect, the financial accounting system can be devised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local government. Therefore it will be necessary to switch to the accounting method according to report the capital grants and operational grants like accounting standards for corporation. In this way, the operational performance information on the statement of operation reported under the incentive of government grants. As the results, we can improve the explanatory power of operating revenue to report specific the purpose of grants, not simply report status information of total grants. In addition, it would be possible to change the accounting reporting system of existing operational statement based on the US local government accounting standard (GASB No 34), which dividing at least the grants used for capital purpose or operational purpose. The contribution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In contrast to the prior papers, which mainly looked at the operation and allocation problems of grants from the perspective of budget accounting, it is meaningful to show accounting system of grants in local government. In addition, it would be meaningful to point out the problem of the reporting system of grant income in order to accurately measure the performance of government activities and utilize it for policy decision making.

      • KCI등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지출에 대한 결정요인 분석-정부 간 재정지원금의 영향을 중심으로-

        전영준(全永埈),엄태호(嚴泰皓) 한국지방자치학회 2020 韓國地方自治學會報 Vol.32 No.2

        지방보조금은 그 지출이 지닌 세출분권적 특성 및 민간이전의 성질로 인하여 선심성・낭비성 지원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을 다수 받아온바, 실제 어떠한 요인들이 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지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은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전국 152개 시・군 기초자치단체의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패널데이터를 활용한 실증분석을 바탕으로 이들 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총 지출액과 자체보조사업 보조금 규모에 대한 결정요인을 각각 탐색하였다. 특히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중앙집권적 전통에 기반을 둔 지방재정조정제도를 고려하여 정부 간 재정지원금이 미치게 되는 지출자극효과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상위정부로부터의 일반보조금이 지역주민의 소득 보다 더 큰 지출자극효과를 나타내는 소위 끈끈이효과(flypaper effects)의 발생을 확인하였고, 이와 함께 확인된 일부 정치적 변수들의 통계적 유의성은 이러한 끈끈이효과의 발생이 득표극대화와 같은 자치단체장의 사익추구 행태에서 기인할 수 있음을 나타내었다. 아울러 특정보조금의 경우 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지출총액에 대해서 매우 큰 지출자극효과를 나타냄으로써, 특정보조금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확대가 향후 자치단체의 지나친 매칭비 부담과 재정책임성 약화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해당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향후 보다 효율적인 지방보조금 운용을 위해 제시한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단기적 관점에서는 자치단체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특히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자율성 및 독립성 강화 방안으로서 민간위원의 참여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는 지방재정구조의 점진적인 조정을 통해, 지방보조금 운용에 있어서 자체재원의 활용이 보다 중심이 되도록 변화를 가져가야 할 것이다. There are many criticisms that local grants can be used as a pork-barrel for private sector, due to its nature of both expenditure decentralization and private transfer. Therefore, an analysis of what factors actually affect local grants expenditure by local governments will provide some meaningful implications. Taking this into considerations, this study tried to find the determinants of the expenditure of both total local grants and the local grants for local governments" own programs, analyzing panel data from 2015 to 2018 which has been related with 152 local governments. In particular, this study focused on the stimulative effect of intergovernmental grants-in-aid on the expenditure of local grants with considering the local finance adjustment system based on the centralized fiscal tradition in Korea. The study has found the flypaper effects that general grants from the intergovernmental relation has the greater stimulative effect than the income of local residents. And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of some political variables shows that the occurrence of flypaper effect comes from the individual desires of local government head to gain the political support with maximization for election. In addition, categorical grants from the intergovernmental relation had a most huge stimulative effect on the total local grants, which is likely to be a major cause of both the excessive matching fund burden and the weakened fiscal responsibilities to the local governments in the future.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this study suggested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for more efficient spending of local grants by local governments. First of all, in the short term, some institutions should be taken to improve the rational decision-making of local governments. For example, the participation of private members should be further expanded as a way to strengthen the autonomy and independence of the Local Grants Deliberative Committee. In the long term, through the gradual adjustment of the local financial structure, it is necessary to make the use of local tax more central in the expenditure of local grants by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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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의 정치성과 합리성에 관한 소고

        오세희 ( Se-hee Oh )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비교민주주의학회) 2016 비교민주주의연구 Vol.12 No.1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어느 정도, 어떻게 확보하여 투입하는가는 지역교육 현안의 해결 및 지역교육 경쟁력 측면에서 중요한 이슈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구분하여 확보 및 배분과정의 합리성과 정치성을 교부목적, 방법, 시기, 개혁목표에 의해 고찰하였다. 첫째, 교부목적에 의하면 보통교부금은 지역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목적으로 확보 및 배분되는 데 반하여 특별교부금은 국가시책사업의 추진, 지역교육 현안 해결이라는 정치적 목적의 달성에 중점이 있다. 둘째, 보통교부금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배분되는 반면 특별교부금은 교육감의 신청이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배분함으로써 이해관계자의 영향력이 개입할 수 있다. 셋째, 보통교부금은법령에 의해 2월말까지 교부하나 특별교부금은 1월 31일까지 교부하도록 되어있으나 시기를 조정하여 교부하고 있다. 넷째, 보통교부금은 확보 측면에 특별교부금은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증진에 목표를 두고 있다. This study analysed rationality and politics for local education grants, which is composed general grants and special grants. The criteria is distribution purpose, method, allocating date and reform goal. First, general grants aimed balanced development between regions, but special grants focused on politics for solving problems of governmental educational policy and regional issues. Second, general grants distributed rational criteria, but special grants depended on political powers and committee stage. Third, the allocating date of general grants were fixed, but special grants were flexible, although local education grants law regulated the date. Fourth, general grants aimed the expansion of available budget, but special grants emphasized operational transparency and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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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가산교부금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에 관한 연구

        임상수 서울연구원 2019 서울도시연구 Vol.20 No.2

        This paper looks into the problems of the added additional grants in Seoul, and tries to find solutions for them. The additional adjustment grants are the system that allocates excess funds to autonomous districts when the adjustment grants funds exceed the fiscal gap(=standard fiscal needs – standard fiscal revenue of all autonomous districts). The problems are summarized as follows. Efforts to manage the fiscal soundness of autonomous districts may not affect the allocation of the adjustment grants and the rank reversal phenomenon of the independent financial resources continued after the additional adjustment grants are allocated. In addition, it equalizes the expenditures among autonomous districts and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allocation criteria between the general additional adjustment grants and the additional adjustment grants of the difference in settlement amount.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efforts to manage the fiscal soundness shall be excluded when the additional adjustment grants are allocated and the allocation standard of the additional adjustment grants of the difference in settlement is the same as that of the general additional adjustment grants. And it shows that the allocation criteria of the additional adjustment grants could be changed according to policy objectives. 이 연구는 서울특별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 중 가산교부금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산교부금 제도는 조정교부금 재원이 기준재정부족분을 충당하고도 남는 경우 남은 금액을 자치구에 배분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그런데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노력이 조정교부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고, 가산교부금 배분 후 자주재원의 순위 역전 현상이 지속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세입 형평화가 아닌 세출 형평화 가능성이 있고, 결산 차액 가산교부금과 일반 가산교부금 간 배분 기준이 다르다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연구는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노력은 가산교부금 산정 시 제외하고, 결산 차액 가산교부금과 일반 가산교부금의 배분 기준을 통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배분 기준을 설정하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정책 목표에 따라 배분 기준 역시 달라질 수 있다고 확인했다.

      • KCI등재

        지방보조금 관리 및 평가체계 개선방향에 대한 제언

        윤태섭(Yoon Taeseop),이삼주(Lee Samjoo),김성주(Kim Sungjoo) 한국지방정부학회 2016 지방정부연구 Vol.20 No.1

        In May 2014, local grants evaluation system was legalized through amendment to Local Finance Act. Therefore, local governments should abide by the law with regard to organizing, managing, and evaluating local grants. In addition, local governments must reflect the result of performance evaluation of their local grants in FY 2016 budget. However, local governments have a difficult in local grants evaluation, especially performance evaluation because the standard of local grant evaluation is in poor condition. This study is to review the definition, current condition, and several cases of local grants, and then to suggest improvement plan to local grants evaluation system. For doing so, this study reviews the current standard of local grant performance evaluation, analyzes current condition and weakness of local grants evaluation system, and suggests improvement plan to evaluation system of local grants. The major points are followings. First, in the view point of management system, this study suggest improvements with respect to changes in law and manual and management process of local governments regarding local grants. Second, in the view point of evaluation system, this study suggests improvements with respect to dual evaluation system such as a new local grant and a continuing grant. 2014년 5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중앙정부 훈령 등으로 규정해 오던 지방보조금의 편성, 사업의 수행 및 관리, 성과평가 등에 대한 기준이 법제화되었다. 그러나 2016년 예산편성 시부터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평가결과가 반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평가기준이 대부분 정성지표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지방보조금에 대한 객관적 평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개념 정리, 제도 운영 현황 및 국내외 사례 등을 정리하고, 이를 통해 지방보조금에 대한 평가기준에 대한 개선방향 제시 및 객관적인 지방보조금 평가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현행 지방보조금 평가기준을 살펴보고 당면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한 뒤 이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관리체계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개선방향의 주요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리체계 측면에서 제도적 개선으로 법령과 매뉴얼의 변경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개선방향으로 제시하였으며 운영 개선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관리 과정을 중심으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둘째, 평가체계 측면에서 현행 지방보조금 평가 매뉴얼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이원화하여 신 규사업에 대한 평가와 계속사업에 대한 평가로 나누어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 KCI등재

        국고보조금 관리법의 벌칙 규정의 구조와 적용 한계

        손지영 한국제도경제학회 2018 제도와 경제 Vol.12 No.4

        1963년에 제정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최근 사립 유치원의 ‘국고지원금’ 횡령 문제와 연관하 여 일반인의 관심을 받으며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국고지원금’과는 달리 ‘국고보조금’은 회계처리가 상대적으로 구체적이라는 점과 함께 관련 법률에 몇몇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차이 가 있다. 유치원에 대해 지원금이 아닌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는 의견에는 이러한 점이 기초하고 있 다. 그러나 보조금법의 처벌 규정에 대해서는 실제 법적 문제 사례 건수가 보조금 수급기관의 수나 그 금 액에 비추어 볼 때 상대적으로 적어 그 법적 한계를 명확히 설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뿐만 아니라, 기 본적으로 처벌 규정의 구조와 적용 여부 및 한계에 대해 조문을 확인한 민간 보조금 수급기관들이 정 확히 어떤 행위가 처벌되는 행위인지를 인지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는 문제점도 지적된다. 2018년 우리나라 예산 중 전체 국고보조금 규모는 66.9조원으로 민간 보조금 규모는 16.8조원을 차 지한다. 국고보조금의 규모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 하에서 ‘보조금 관리 에 관한 법률’의 추상적인 처벌 규정들은 민간의 보조사업 수행자 다수가 법률 위반자로 이어질 가능성 을 내포하고 있다. 이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보조금법 처벌규정에 대한 명확한 해석 기준이 필요해 보인 다. 제39조의4,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에 관하여 관련 판례와 형법상 관련 처벌 조문들의 해 석을 기초로 각 규정들의 구조와 적용 한계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The ‘Act on the Grants-in-aid management’ enacted in 1963 is recently brought to the public attention because of the issue on embezzlement of public money of support fund by private kindergartens. Unlike ‘government support fund’, ‘Grants-in-aid’ has specific differences in that accounting treatment is relatively specific and some punishments are stipulated in related laws. This is based on the opinion that a kindergarten should be given a grants-in-aid rather than a government support fund. However, in relation to the punishment provisions of the Act on the Grants-in-aid management, the number of actual cases of legal problems is relatively small in view of the number and amount of grants-in-aid recipients so it’s not sufficient to set the legal limit clearly. Also it is pointed out that the private grant-in-aid recipients who have checked the punishment provisions on Structure and application of laws and limitations can’t recognize exactly what kind of action is punishable. In 2018, the total amount of grants-in-aid in the Korean Government Budget is 66.9 trillion Korean Won, for private grants-in-aid account for 16.8 trillion Korean Won. The size of grants-in-aid is increasing every year.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abstract punishment provisions of the ‘Act on the Grants-in-aid management’ implies that many of the private grants-in-aid business operator may lead to legal violations. In order to control this, a clear interpretation standard for the punishment provisions of the ‘Act on the Grants-in-aid management’, seems necessary. In regard to Article 39-4, Article 40, Article 41, Article 42 and Article 43, the structure and application limitations of the respective provisions shall be discussed in this paper based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relevant precedent and punishment in criminal law.

      • KCI등재

        의존재원의 지방채 발행에 대한 효과분석

        배인명 한국지방재정학회 2009 한국지방재정논집 Vol.14 No.3

        This study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unicipal debt financing and grants through pooled time-series analysis. The analyses show that lower debt burdens and ratios were associated with higher levels of grants. This study also analyzes the effects of unconditional grants and conditional grants on the municipal debt financing separately. The analyses show that the debt ratios decreased with higher conditional grant and unconditional grant ratios, while the debt burdens rise with lower unconditional grant burdens only. These findings may mean that to utilize the debt financing, we have to decrease the use of grants, especially unconditional grants.

      • KCI등재후보

        중앙-지방 간 보조금제도 개편의 필요성 및 방향

        김현아 한국제도경제학회 2014 제도와 경제 Vol.8 No.3

        본 논문은 기존의 우리나라 보조금의 근간이 되고 있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제도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함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의 경제상황, 증가하는 복지재정 수요 등을 감 안할 때 국고보조금의 역할이 증가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그에 대한 논거로는 첫 째, 지방교부세의 연성예산적인 성격이 국고보조금보다는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 둘째, 복잡한 지방교 부세 구조로는 자치단체의 재정유인 제고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셋째, 재정사업에 따른 성과평가의 필요성을 위하여 지방교부세 효과분석이 필요하다는 점, 넷째, 구조적으로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예산편성 단계에서 별도의 시스템으로 구성되는 바 중앙 지방간 재정조정의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하였 다. 마지막으로, 주요국의 보조금 개편사례에서는 경기침체와 복지지출 확대에 따른 보조금 개편의 필 요성을 주지하고자 하였다. This paper shed lights on recent arguments focusing on the potential benefits of centralized earmarking grants. The paper raises the change of paradigm of intergovernmental transfer between Local Shared Tax and National subsidies. Also, the paper stress on the functions of universal earmarked grants under the higher level of intergovernmental fiscal stress and uncertain global economic situation. There are four suggestions to support earmarked grants in Korea. First, the earmarked grants correct soft-budget constraint problems. Second, current complicated formula in general grants cannot make local governments active on incentive system. Third, performance evaluation of grants usage is not possible under the general grants. Fourth, current governance system of the decision between general and earmarked grants does not fit flexible fiscal situation. Finally, the paper tries to recognize that the recent reform of fiscal transfer from central to local governments had been realized from the economic recession and welfare related expenditure in budget.

      • KCI등재후보

        서울시 조정교부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박종철(Park Jong Cheol),정상천(Jung Sang Cheon) 한국정책개발학회 2013 정책개발연구 Vol.13 No.1

        최근 지방정부는 사회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충분한 자주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충분하게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기본적인 재정수요와 일정정도의 행정수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문제점으로 첫째, 부동산경기가 하락한 시점의 취득세를 기준으로 조정교부금 교부비율을 산정함에 따라 산정기준의 합리성이 부족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둘째, 순세계잉여금, 임시적세외수입 등이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에 포함됨으로써 기준재정수입액이 과다하게 산정되는 문제점 등이 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은 자치구의 실질적인 재정력 확충과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조정교부금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합리적인 산정기준에 의한 교부비율로 보통세의 23%, 24%, 27%를 제시하였다. 둘째,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시 임시적 세외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한 결과, 교부비율 및 기준재정수입액 산정방안 모두 현행보다 자치구의 재정격차가 완화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실제 조정교부금은 합리성, 형평성과 함께 서울시와 자치구의 사무배분,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배분될 것이다. Recently, it has been discussed that it is necessary to secure sufficient independent resources to carry out financial demand of social welfare in Korean local government. However reality is not the case yet. In this regard, the metropolitan cities have established the system of adjustment grants in order to supplement basic financial shortage and secure a certain level of administration. However, there remain following problems : First, since adjustment grants were calculated on only one year basis(2011) when the revenue from the acquisition tax decreased dramatically with the recession in the real estate market, thus resulting in improper allocation of adjustment grants. Second, Since positive fund balance and temporary non-tax-revenue can be appropriated doubly after calculated previous fiscal year, eventually, adjustment grants will be excessively calculated. Based on study findings, the investigator presented following improvement strategies to promote fiscal balance effect for current adjustment grant system in Seoul City: First of all, this paper recommends a new adjustment grants which includes grant ratio 23%, 24%, 27%. Moreover. Second, when calculating standard financial revenue, after positive fund balance and temporary non-tax-revenue be excluded, fiscal balance effect was advanced. But adjustment grants will be allocated considering rationality and equality, financial condition and office assignment between seoul city and autonomy district.

      • KCI등재

        국고보조사업 기준보조율의 법정화에 관한 연구: 의무성 국고보조사업의 정의와 기준보조율 법령화 방식을 중심으로

        서정섭 ( Jeong-seop Seo ),주운현 ( Woon-hyun Joo ),윤태섭 ( Taeseop Yoon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16 국가정책연구 Vol.30 No.3

        최근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 운용과 관련하여 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의적으로 기준보조율을 낮게 조정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지방의 재정부담이 가중되어 재정운영의 안정성과 예측성을 저해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의무성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의 임의적 인하 조정을 예방하기 위해 이들 사업의 기준보조율을 법령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의무성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재량 없이 전국·통일적으로 계속 실시하는 연 지방비부담 200억원 이상의 국고보조사업’으로 정의하였다. 2015년 기준 지방비부담 200억원 이상의 국고보조사업은 149개 사업으로 이중 기준보조율이 법령화되어 있는 사업은 85개 사업의 56%로 법령화 되어 있지 않은 사업이 많은 실정이다. 의무성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 법령화를 위해서는 먼저 국고보조사업의 유형화가 필요하다. 부담금적 성격의 국고보조사업 중 의무성 국고보조사업 정의에 부합 할 경우 이들 사업의 기준보조율을 개별법령 혹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사업별로 기준보조율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규 국고보조사업 중 의무성 국고보조사업의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지방재정영향평가를 하고 이를 기초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보조율을 정하고 법령화하는 절차를 의무화해야 한다. 의무성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 법령화는 중앙의 임의적 인하조정을 예방하고 보조율을 투명하게 운영함으로써 재정의 안전성과 예측성을 강화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에 기여할 것이다. Recently, central governmen has adjusted standard-aid rate of grants-in-aid program as low irrespective of local governments. Hence, fiscal stress has increased because of hindrance to fisc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This study is to suggest ways to legalization of standard-aid rate of obligatory grants-in-aid programs. For doing so, this study defines that obligatory grants-in-aid programs indicates nationwide and unifying programs over 20 billion won without discretionary authority of local governments. In FY 2015, grants-in-aid programs over 20 billion won are 149 and standard-aid rate is legalized in only 85 programs. Therefore, grants-in-aid programs should be needed to categorize by obligation in order to legalize standard-aid rate of grants-in-aid programs. Also, it is needed to identify clearly standard-aid rate of grands-in-aid programs through enforcement of ordinance. In addition, central government obliges legalization of standard-aid rate in obligatory grants-in-aid programs, for doing so, local fiscal burden review commission should review based upon local fiscal impact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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