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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독일의 4차 대연정: 그 파급효과와 문제점에 대한 분석

        정흥모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2018 EU연구 Vol.- No.50

        This paper has raised some research questions. General election 2017 has revealed that my research questions are right. First, question about grand coalition. After election SPD party leader M. Schulz declared we will not take part in grand coalition. So, CDU party leader Angela Merkel have started to talked with FDP and Greens in order to build government. If this conversation had a succeed this government will be called as Jamaica coalition: CDU/CSU+FDP+Greens, but failed. Second, question about election results shows that the political party system of Germany has been changed especially the two big parties have lost their basis. Third, question about new type of government building. Jamaica coalition has been failed. Theoretically, there is also Kenia-Koalition(CDU, SPD, Green), but CDU/CSU and SPD have opened a new conversation about grand coalition from the beginning of new year. But SPD members are against it, so it make no progress till now. Last, question about new party. the big event of this election is great success of AfD which have extreme conservative ideology. AfD have 13% support and 94 seats in Bundestag. In conclusion, the political party system in Germany has been drastically changed from 2.5 political party system to moderate multiparty category system or fluid-five party system. 이 연구는 “독일은 대연정 국가다” 라는 테제에 편승해서 2017년 9월 24일 독일총선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첫째, 대연정의 경과, 둘째, 독일 정당체제의 와해, 특히 독일 양대 정당의 쇠약, 셋째, 새로운 형태의 정부구성. 넷째, 새로운 정당의 출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이 연구는 결과적으로 독일의 전통적인 거대 양당체제(the two-bloc party system)가 유연한 다당제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과 정부구성에서 50%+1의 의석수를 채우기가 어려워지는 선거결과에 따라 “독일은 대연정 국가다” 라는 테제는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런 사실은 대연정 하에 치러진 바이에른 주 선거 결과를 통해 재차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그 결과 기존의 독일 정당제도는 빠르게 무너져 내리는 가운데 더딘 새로운 정당체제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 KCI등재

        독일 연방하원 선거 분석과 대연정 : 제18대 총선을 중심으로

        김면회 한독사회과학회 2014 한독사회과학논총 Vol.24 No.1

        2013년 12월 17일 제3기 대연합정부가 출범했다. 제18대 독일 연방하원 선거일이 3개월이나 지난 시점이다. 총선 이후 연방하원에 입성한 정당 간 에 연합정부 구성방식을 놓고 다양한 논의가 있었지만, 양대 정당인 기독교 민주연합과 사회민주당이 연합하여 정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 다. 대연정 출범을 전후로 하여 상이한 정체성에 기반한 양대 정당 간의 연 합정부 구성을 둘러싸고 각 정당 내에서는 격렬한 찬반 논쟁이 있었다. 아울 러 대타협을 이루는 합의의 정치에 대한 관심 또한 국내·외적으로 높아져 독일정치가 다시 주목되고 있다. 이러 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제18대 독일 연 방하원 선거를 분석하고, 대연합정부 하에서 예견되는 정치현상을 종합적으 로 구명하려 한다. 총선에서 나타난 유권자의 투표성향 분석과 아울러 독일 현대정치의 맥락 속에서 제18대 총선 결과와 이후의 전개과정이 독일 정당 정치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밝히는 작업이 본 연구의 핵심 연구 내용이다. The 3rd Grand Coalition began on 17. 12. 2013. It was 3 months later after the 18th German Bundestag Election. After the General Election, there were various debates as to how the coalition should be constructed. As an outcome, the Grand Coalition between the Christian Democratic Union of Germany (CDU) and the Social Democratic Party of Germany (SPD) was agreed. Before and after the launch of the Grand Coalition, there were controversies over it within the big parties, CDU and SPD. Along with this, the interest in the consensus politics as a way to achieve the great compromise was increased both in- and outside of Germany. Therefore, the German Politics began to attract public attention again. Under these circumstances, this study aims to analyse the 18th General Election for the German Bundestag and its prospect of the German politics under the Grand Coalition. The main contents of this study are the analysis of the voter's behavior in the General Election, and to illuminate what impacts the outcome of the Election and the political situation following it can have on the German party politics in future.

      • KCI등재후보

        Technological Asymmetry, Externality, and Merger: The Case of a Three-Firm Industry

        Tarun Kabiraj,Ching Chyi Lee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2003 Seoul journal of economics Vol.16 No.1

        We construct a model of three firms oligopoly with homogeneous goods and portray situations where firms fail to merge into monopoly. although such a merger maximizes aggregate profits. The degree of technological asymmetry and the effects of externalities determine the outcome via their effects on the profitability of a bilateral merger. There are situations when an inefficient firm. that cannot survive in a Cournot competition. obtains a positive payoff in the grand coalition. There are also cases when the efficient firm has a disadvantage to bargain.

      • KCI등재

        오스트리아의 협의체민주주의의 변화와 지속성

        박재정(Jae Jeong Park)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3 사회과학연구 Vol.24 No.3

        A consociational democracy in the Second Republic of Austria has been changing. The consociational democracy, based on power sharing in the grand coalition government, was originally designed to resolve extreme confrontations between Langers that tended to be mutually hostile and strongly solidaritic. However, it is undergoing fundamental changes as Austria is entering into a post-industrial society. The existing bloc-mindedness has been weakened and the electoral volatility has increased. These phenomena have led to the growth of influence of extreme right party (FPO) and Green Party on the basis of new political cleavages, and eventually to changes of party system itself. These new patterns of coalition formation since the mid-1980s stem from the changes of party systems and voting behaviors. Thus, in spite of its seemingly continuing characteristics, the Austrian concociational democracy has been evolving into a majoritarian formation of coalition.

      • KCI우수등재

        현대 독일정치사에서 (대)연정의 정치적 역할과 의미

        이경호(Kyeong-Ho Lee) 한국정치학회 2006 한국정치학회보 Vol.40 No.2

        독일 정치사는 ‘소연정’과 ‘대연정’으로 분류되는 ‘연정’의 역사이다. 특히 50년 세월의 독일 현대사를 지배해온 소연정은 그 기능상 대연정에 비해 이념적 성향이 보다 더 강조된 매우 보편적이고 표준화된 정치질서를 반영하고 있다 이에 비해 대연정은 이념적인 성향이 감소된, 어떤 특정 시기의 특정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과도기적 이월정부의 특징을 소유한 매우 이례적인 정치질서를 상징하고 있다. 이러한 대연정, 1966년 일회적인 정치행위로 그쳤던 대연정은 40여년의 세월이 지난 후 2005년 독일정치사에 다시금 등장한다. 그러나 ‘1966 대연정’과 ‘2005 대연정’은 그 성립배경에 있어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966 대연정’은 무엇보다도 기민련의 권력유지와 사민당의 권력획득의 정치적 목적이 그 성립배경의 중심에 놓여있다. 결국 1966 대연정은 권력유지와 권력획득의 목적으로 성립된 양대정당의 정치적 동맹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2005 대연정’은 국가차원의 문제해결과 위기극복의 정치적 목적. 즉 연방주의개혁, 좌파연합에 의해 표출된 동·서의 극한 정치적·감정적 대결 구도의 극복, 경제성장과 사회복지·노동시장·환경정책의 조화·균형발전, 국제정치의 정체성 회복의 정치적 목적이 무엇보다도 그 성립배경의 중심에 놓여있다. 결국 현대 독일정치사에 있어 ‘2005 대연정’은 국가차원의 제도화된 논의와 합의의 과정을 통해 먼저 국민들에게 정치적 ‘대안과 선동’ 그리고 ‘가능과 불가능’에 대한 진솔한 대답을 전달하고 동시에 거시적인 정치개혁의 틀을 마련하며, 전체와 부분적인 개혁의 내용과 방향을 조율 및 제시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성립된 양대정당의 정치적 동맹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The political history of Germany has been the history of coalitions, both grand and minimal. Especially, minimal coalitions, which dominated the modem German political scene for fifty years, as apposed to grand coalitions, reflect very universal and standardized political order, placing more emphasis on ideological aspects. In contrast, grand coalitions symbolize highly exceptional political order possessing the features of transitional governments formed to overcome specific situations in specific times, with less emphasis on ideological differences. The grand coalition, which seemed a one-time occurrence of 1966, reappear in the German political scene in 2005, forty years after. The 1966 Grand Coalition and 2005 Grand Coalition, however, manifest clear differences in their birth backgrounds. Unlike the 1966 Grand Coalition formed with the strategic intents of the regime maintenance by the Christian Democratic Union as well as the participation in the regime by the Social Democratic Party, the decisive factors in forming the 2005 Grand Coalition were: 'federalism reformation;' the extreme political and sentimental confrontation between the East and the West surfaced by the Leftist Coalition; economic growth; social welfare; the labor market; the balance and development in environmental policies; and the crisis of identity concerning international politics. As matters stand, the 2005 Grand Coalition from the viewpoint the modem German political history may be seen as a transitional political alliance with the exceptional intentions to build up the agenda and framework for the macro-political reformation by means of the process of institutionalized discussion and agreement at the state level, to coordinate and propose the substance and directions of the overall and specific aspects of reformation, and to resolve and overcome the problems and the crisis of national dimensions.

      • KCI등재

        독일사민당의 위기와 정치적 선택

        김면회(Myeon-Hoei Kim) 한국유럽학회 2018 유럽연구 Vol.36 No.3

        2017년 9월 24일에 치러진 제19대 총선(연방하원 Bundestag 선거) 이후 독일정치가 요동치고 있다. 제4기 대연합정부는 총선 결과가 공표되고 반년이 지나서야 공식 출범했다. 총선 결과는 거대정당의 약화와 정당체제의 파편화 그리고 극우정당의 제도권 내 진입이라는 특징으로 요약된다. 새로운 현상은 기존 정당정치의 위기로 묘사되기도 하고, 독일정치의 흐름을 새롭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도 작동하고 있다. 대연합정부의 출범으로 혼돈의 독일정치와 위기의 정당정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많이 가라앉은 모습이다. 하지만 제4차 대연정의 출범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난해한 일이었기에 독일정국 역시 그리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혼돈 속의 독일정치 중심에 독일사민당이 있다. 사민당의 혼선과 정치적 선택에 대한 추적 작업은 제4기 대연합정부의 운명과도 직결되기에 세밀하게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의 목적은 총선 이후 예상과 달리 다시 출범한 대연합정부의 출범 과정을 정리하고, 그 요인을 찾아보고자 하는 데 있다. 특히 대연합정부에의 참여 이후 지지율 추락을 경험한 사회민주당이 대연정에 다시 참여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하고, 다수의 당원들 역시 지도부의 노선변경에 찬성한 과정과 그 요인을 밝혀 보고자 한다. 본 연구가 주목하는 부분은 독일사민당의 정치적 선택과 ‘위기’에 처한 통합 유럽과의 상관관계이다. 대연정에의 연속적인 참여라는 독일사민당의 정치적 선택은 브렉시트(Brexit) 등 불안정한 통합 유럽과 초국가적인 통합 흐름에 반대하는 극우주의적 정치세력이 연방하원에 진입함에 따른 상황 변화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이를 입증하고자 본 연구는 통합 유럽에 대한 사민당의 정치적 지향점과 주요 내용을 담고 있는 핵심 문건을 추적한다. 사민당의 함부르크 기본강령과 2013년 및 2018년 대연정합의문이 주요 분석 대상이다. After the 19th general election, which took place in September 24, 2017, the German politics are dramatically changing. The 4<SUP>th</SUP> Grand Coalition came to a launch half a year after the results of the election had come out. The results of the general election can be summarized into the followings; the weakening of the grand party, fragmentation of the party system, and the political entrance of the far right-wing party into the Bundestag. These phenomena are often described as the crisis of the existing political system and are said to be the crucial factor of the changes in the German politics. Due to the launch of the Grand Coalition, the concerned voices towards the chaotic German politics and the crisis of political system have subsided. Nevertheless, since the process of launching the 4<SUP>th</SUP> Grand Coalition was extremely complicated and difficult, the views that German political situation would not be smooth are dominant. In the center of this chaos stands the Social Democratic Party(SPD). Because the tracking of SPD’s confusion and political decisions is directly related to the fate of the 4<SUP>th</SUP> Grand Coalition, there is a need for a detailed research. In relation to thi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se the launching process of the 4<SUP>th</SUP> Grand Coalition, which occurred against the prediction of the post-election and to seek for its cause. Especially, this paper is to find out the cause and process of SPD’s change of its course back to the rejoining in the Grand Coalition despite a sharp decline of an approval rate in the former rounds of the Grand Coalition and the agreement from the majority of the members of the party. What this research pays attention to i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olitical decision of SPD and the Integrated Europe in “crisis.” The political decision of SPD to consecutively participate in the Grand Coalition is closely related to the changing situation due to the entrance of the far right-wing party into the Bundestag, which is against the unstable Integrated Europe such as Brexit and tendency towards transnational integration, To prove this, this research tracks down the key documents that contain the political orientation and statement of SPD for the Integrated Europe. SPD’s Hamburg Programme and the Coalition Contract of 2013 and 2018 are the main analysis targets.

      • 일반논문 : 신자유주의와 합의제 민주주의의 위기: 독일 적,녹연정과 대연정 시기를 중심으로

        김면회 ( Myeon Hoei Kim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2008 글로벌정치연구 Vol.1 No.1

        경제 세계화를 맞아 정치와 경제 영역의 주요 행위자들은 순응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세계화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대응의 결과 나타난 정치영역의 변화와 그 전망을 독일의 합의제 민주주의와 관련하여 설명하는 데 있다. 안정성과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한 사회를 견실하게 유지하고 발전시킨 대표적인 정치경제체제로 평가 받아 온 독일모델의 합의제적 전통은 경제 세계화의 도전과 그로 인한 결과로 위기에 봉착해 있다. 합의제 민주주의의 위기 현상에 주목하는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대상은 1990년대 후반기에 등장한 신중도 노선(neue Mitte)의 사민당과 녹색당의 연합정부인 적·녹연정 시기(1998~2005)와 정책적인 노선에서 이의 연장이라 평가되는 기민련과 사민당 간의 대연정 시기(2005~현재)이다. 이 시기에 추진된 각종 정책을 노동정책을 중심으로 추적하면서, 세계화 시대 독일의 합의제 민주주의 위기 현상에 대한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접근에 머물지 않고, 현실 정치 영역에서의 변화와 추이에 관한 자료의 제시와 분석을 통해 구체화된 설명을 시도하고자 한다. In the world of globalization, actors in political and economic spheres are not free from the pressure of adaptation. The research aims at explaining changes and perspectives of political sphere in relation with German consensus democracy, which appeared as a neo-liberal response to globalization. The consensus tradition of Germany regarded as the exemplary politico-economic system of developing a society while maintaining stability and efficiency is facing crisis due to the challenges of economic globalization and its consequences. Concrete objective of the study, which is focusing on the critical phenomenon of consensus democracy, is Red-Green Coalition between Social Democratic Party of New Middle and Green Party appeared in the middle of 1990`s(1998~2005) and Great Coalition of Christian Democratic Union and Social Democratic Party (2005~present). Reviewing various policies with a focus on labor policy, it aims at presenting concrete explanation through analyzing data of changing trends in real politics rather than abstract and theoretical approaches.

      • KCI등재

        2005년도 독일 대연정의 정책합의와 정치적 의미: 기민․기사연합과 사민당의 선거공약을 중심으로

        신두철 한독사회과학회 2007 한독사회과학논총 Vol.17 No.1

        기민련과 사민당은 2005년 9월18일의 조기총선 결과 대연정을 구성하게 되었다. 2005년 대연정은 선거이후 논의되었던 그 어떤 연립정부구성의 가능성 중에서도 선거결과 에 의한 독일국민의 의사가 가장 잘 반영된 정부 구성이라 할 수 있으며 정치안정을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라 할 수 있다. 두 거대정당의 대연정은 연방하원내의 안정적 의석(614석중 444석)을 바탕으로 강력한 경제개혁을 추진하고 정책실행력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대연정의 정책합의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양당의 선거공약이 절충되는 형태의 타협안이 마련되 어 그 어느 쪽도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독일대연정의 성패는 기민련과 사민당이 선거공약에서 제시한 개혁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차이 즉, 경제개혁에 대한 방법론 및 개혁속도에 대한 차이를 얼마나 잘 극복하고, 대연정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수렴되어지는 정책합의에 대하여 정당내부의 동의를 이끌어내며 이를 바탕으로 합의사항을 제대로 지켜나가는가에 좌우될 것이다. 한편으로 경제개혁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들어난다면 위에서 제기된 대연정하의 양 정당의 갈등요소는 상대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The German general elections of 2005 were conceivably more policy-oriented than any other elections in respect of the campaign promises of the two camps, where the party lines appeared distinct. The Grand Coalition between the Social Democratic Party and the alliance of the Christian Democratic Union and Christian Social Union does have its advantage that any disagreement or conflict may be worked out in the cabinet, leading to agreed and compromised proposal in the Parliament and thus more policies being actually carried out. As seen in the agreement of policies of the Grand Coalition, however, it may produce compromised campaign promises, satisfying no single camp at all. The success of the German Grand Coalition will depend on how the CDU/CSU alliance and the SPD may overcome the fundamental differences in their views held of the reformation policies, i.e., the methodology of economic reformation and the rate of reformation, as well as on how well they may derive agreement from their individual members on the policies to be continually compromised in the coalition and adhere to them based on such agreement.

      • KCI등재

        독일·오스트리아 합의제 헌정체제 동학: 연방제-양원제-소연정/대연정과 조합주의적 정책협의의 관계

        선학태(Hak-Tae Seon)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16 동서연구 Vol.28 No.3

        본 연구는 독일·오스트리아 합의제 헌정체제가 정책개혁 과정에서 어떻게 작동했는가를 비교분석했다. 첫째, 양국 간 수직적 정책조정 기제 유무에 따라 차이가 발생했다. 연방상원의 거부권을 내장한 독일 합의제 헌정체제의 협상시스템은 연방정부로 하여금 사회적 파트너보다는 상원의 다수당과의 협상을 통해 정책개혁을 추진토록 유도했 으며, 따라서 매크로레벨 조합주의정치는 실패했다. 반면 상원의 거부권이 부재한 오스트리아 합의제 헌정체제의 연방정부는 조합주의적 정책협의를 선호했다. 둘째, 양국 모두에서 우파정당 간 혹은 좌파정당 간 블록 소연정은 조합주의정치와 충돌하여 정책개혁 중심이 정당·의회 정치로 이동했다. 반면 양국의 좌우 대연정인 경우 독일 조합주의정치는 부재했던 반해, 오스트리아 조합주의적 정책파트너십은 작동했다. 이는 양국의 수직적 조정기제의 유무에 연유한다. 분석결과의 이론적·한국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방제-양원제 패턴이 연합정치 패턴보다 조합주의정치에 더 지배적인 인과적 임팩트로 작용한 변수이다. 둘째, 합의제 헌정체제의 초블록연합정치-조합주의 정치 간 연동기제는 정책개혁의 ‘비난분산전략’이다. 셋째, 한국 합의제 헌정공학의 선차적 과제는 복지·노동시장 개혁정책 콘텐츠가 어떠해야 하는 아웃풋사이드보다는, 이를 견인하는 합의제 인풋사이드 동학의 요건이 무엇인가를 탐색하는 데 있다. The paper aims at analysing comparatively how consensual constitutional regimes in Germany and Austria have worked in the process of policy reforms. There have revealed differences deriving from the presence or absence of vertical mechanisms of policy coordination. First, the complicated bargaining systems of German consensual constitutional regime with veto power of Bundesrat have made federal government induced to reform several policies through negotiation with a majority party of Bundesrat, instead of social partners, thus macro-corporatist politics having failed to work. Contrary to German case, federal government under Austrian consensual constitutional regime without veto power of Bundesrat has preferred corporatist policy concertation. Second, in both countries the minimal winning bloc coalitions between rightist parties or leftist parties have become disincentives to corporatist politics, thereby the locus of policy reforms having shifted to parliamentary politics. Under both countries leftist-rightist grand coalitions, German corporatist politics has not properly functioned, while Austrian corporatist policy partnership has done well, with the exception of the rightist coalition government(2000~2005). This differentiation is attributed to the presence or absence of vertical coordination mechanisms. In this context, the paper has theoretical and Korean implications. Firstly, the pattern of federalism-bicameralism has a stronger causal impact on corporatist politics, than the pattern of coalition politics. Secondly, the mechanisms linking between cross-bloc coalition politics and corporatist politics serve as blame dispersion strategies of policy reforms. Lastly, the significant project for engineering Korean consensual constitutional regime has to focus preemptively on searching for the dynamics of consensual input-side pertinent to facilitating the output-side of contents of restructuring welfare regime or labor market.

      • KCI등재

        독일 총선과 정체성 논쟁: 사회민주당을 중심으로

        김면회 한국유럽학회 2006 유럽연구 Vol.22 No.-

        The outcome of an month early German general election held on 18 September 2005 should not be interpreted in germany's domestic political context alone. It is worthy enough for a closer attention from experts and policy makers since it assumes a vital role in forecasting future currents of the European politics. The outcome shows the Bundestag will be managed by multi-partisan system of 2 plus 3 which is believed to spark severe competition among parties. Instability and diversified actors in the partisan system will further deepen the competition over its political identity among parties. Along the line, Germany's political future is expected to be entirely different from the current as SPD, one of the main actors in the coalition government in both the period of Neue Mitte and the grand coalition, is likely to be facing a constant ‘identity crisis’ in line with the political path they should adhere. In the wake of globalized economy and Europe's neo-liberal integration, identity crisis over the economic policies in general, and labour and social policies, in particular will be further extended not only to the Germany but also to the whole Europe with a ferocious intensity. Given the furthering of European integration, the likelihood of contamination from one of member country to the other is very high. 2005년 9월 18일, 1년 앞당겨 실시된 제16대 연방의회 선거 결과는 독일에만 한정되어 해석될 성질이 아니다. 총선 결과는 앞으로의 유럽정치 흐름을 예측하는 것과 관련하여 가장 주목해야 할 사항인 것이다. 선거 결과는 먼저 독일정치가 이제 사민당(SPD)과 기민/기사련(CDU/CSU)이라는 양대 정당에 자민당(FDP)과 녹색당(Grne) 그리고 좌파연합(Linksbndnis)이라는 3개의 군소정당이 경쟁하는 정당체제로 고착화되어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아울러 이번 선거 결과는 경제 세계화와 독일모델의 지속 여부를 둘러싼 논쟁에서 사민당으로부터 이탈한 ‘좌파세력’이 제도정치권에 독자적으로 입성함으로써 앞으로 독일정치를 이끌어 갈 주요한 행위자로 등장하였음을 알리고 있다. 16대 총선을 계기로 이제 연방의회(Bundestag)는 2+3체제의 다당제에 의해 운영되게 되었고, 그 결과 정당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불안정한 정당체제와 격렬해 진 경쟁구도의 강화는 정체성을 둘러싼 정당간의 경쟁을 심화시킬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사항은 지난 7년간의 ‘신중도노선(Neue Mitte)’ 시기와 앞으로의 대연정(Grosse Koalition) 기간을 통해 지속적으로 연합정부의 중추적인 위상을 점하게 될 사민당(SPD)이 자신들이 견지해야 할 정체성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혼란’에 봉착하게 될 때, 독일정치의 미래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대연정이 공식적으로 출범한 후 얼마 되지 않아 사민당은 당 내외의 도전으로 인해 커다란 혼돈으로 빠져드는 모습이다. 당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좌우파의 대결과 아울러 ‘대안세력’으로 입지를 구축하면서 사민당 밖에서 활동하고 있는 좌파연합의 존재가 바로 그 주요 요인이다. 경제세계화와 ‘신자유주의적’ 유럽통합의 흐름 속에서 포괄적 의미에서의 경제정책을, 그리고 보다 미시적 차원으로는 노동사회정책을 둘러싼 정당간의 정체성(identity) 논쟁은 앞으로 독일 국내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 차원으로 급속하게 확산되어 격렬하게 전개될 것이다. 독일정치의 향방은 유럽연합(EU) 차원의 문제와 직결된다. 유럽통합의 심화정도를 고려할 때, 회원국 일국에서의 정치적 변화가 가져올 유럽차원에서의 전염성은 매우 높다. 특히 유럽통합의 주도국인 독일의 경우에 그 파급력의 정도는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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