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적 정의와 형사사법 정의

이용식(Lee, Yong-Sik)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東亞法學 Vol.- No.54

피해자학의 발달과 회복적 정의이념의 도입은 단순한 피해자에 대한 형사법적 ‘관심’을 넘어서서 ‘피해자의 정의’를 우리의 형사사법체계에 도입해야 한다는 경향에 이르고 있다. 즉 회복적 정의이념으로부터 도출된 피해자의 정의를 통하여 형사사법에서의 ‘정의 패러다임’에 변화가 요구된다고 하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형사사법 정의를 추구하는 형사절차에서 회복적 정의와 회복적 사법절차를 절충하려는 시도는 형사사법정의와 회복적 정의 모두에게 불만족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방법론적으로 이러한 시도는 일정한 한계에 봉착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범죄피해의 회복과 피해자의 정의를 추구하는 회복적 정의와 회복적 사법의 주된 내용은 형법과 형법의 기능적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사법의 영역이 아니라고 선언을 하고 두 정의를 절차적 혹은 정책적으로 개별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회복적 정의와 형사사법 정의를 절충하려는 시도는 애초 형법과 형사사법절차가 회복적 정의의 이념과 목표를 수용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보호라는 정책적 기능을 맡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기인한다. 그러나 형법과 형사사법절차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만능의 수단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는 형법의 최후수단성의 원칙으로부터도 간접적으로 도출된다. 형법은 사회질서유지에 필수불가결하고 형법 이외의 사회통제수단에 의해서는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없는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만 투입이 허용된다. 형법의 최후수단성 원칙은 이러한 소극적 측면뿐만 아니라 그러한 영역에 대하여 국가가 적극적인 사회정책을 제공하여 실질적인 자유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개인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다. 즉 범죄피해의 회복과 피해자의 정의를 추구하는 회복적 정의의 영역은 형사사법의 본래의 기능과는 부합하지 않는 면이 상당하므로 형사사법절차를 통하여 회복적 정의를, 주된 목적이든 부가적 효과이든,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형법의 최후수단성 원칙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형사사법절차와는 별개의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다뤄지는 것이 형사사법의 취지와 회복적 정의의 취지를 동시에 보다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The development of victimology and introduction of restorative justice raise not only a criminal interest to victim but also introduction of justice for victim in our criminal system. That is the assertion, that we have to change the ‘paradigm of justice’ in our criminal process with a justice for victim came from restorative justice. But the attempt to compromising traditional criminal justice and restorative justice on the traditional criminal process may make a dissatisfactory result to both sides. So such an attempt methodologically has a definite limit. Well then, I want to suggest that the contents of restorative justice concluded the restoration of criminal damage and justice for victim should not be in the area of criminal justice for the functional realization of criminal law. And I also want to separate two justice procedurally or on policy consideration. The attempt to compromising restorative justice and criminal justice came from the thinking that criminal law and criminal process can accept an ideology and a target of restorative justice and have a policy function for damage restoration and protection of victim. But criminal law and criminal process can not be a omnipotent method to solve social problems. The ‘ultima-ratio’ principle of criminal law points to this meaning.

형사 전자소송과 형사사법정보 : 쟁점과 과제

김한균 한국형사소송법학회 2022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Vol.14 No.4

This essay aims to review the criminal justice data from the point of digitalization of the criminal justice process and electronic criminal trial, which is to be put into practice by the year of 2024. The Act on Promotion of the Digitalization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of 2010, amended in 2021 has been enacted to achieve promptness, fairness and transparency in a criminal justice procedure by promoting the digitalization of the criminal justice procedure and to contribute to the extension of citizens’ rights and interests by improving services to citizens in the area of criminal justice. In related to the 2020 Act, the new Act on the Use of Electronic Documents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of 2021 was enacted to implement electronic criminal trial. The term “criminal justice information” means any information that is generated, acquired, or managed by a criminal justice agency through a criminal justice information system in relation to the conduct of criminal justice affairs, and that is expressed in the form of codes, letters, voice, sound, images by means of electronic processing, and the term “criminal justice information system” means an electronic management system built on combining hardware, software, databases, networks, security components, etc. for the use by a criminal justice agency to generate, acquire, store, transmit, or receive criminal justice information. When the criminal justice information are digitalized, they will be “Criminal Justice Data”, which will be the basis of digital criminal justice. For the digitalization of criminal justice process, criminal justice agencies have both duty to cooperate for stable operation of systems, and duty to cooperate in joint use of information. The keys to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digital criminal justice system and the development of the future electronic criminal trial are the organization of cooperative system for the Criminal Justice Information System, and the promotion of attentionability to human rights and security in the matters of criminal justice data. 본 논문은 형사사법 전자정보 관점에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와 형사 전자소송을 이해하면서, 형사 전자소송의 시행대책에 있어서 형사사법 전자정보의 적정 관리에 관한 정책적 쟁점과, 형사전자소송의 발전전망에 있어서 형사사법 전자정보 활용의 실천적 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형사 전자소송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는 형사사법 정보의 공유와 형사전자문서 활용의 기반 위에서 수사부터 소송과 집행에 이르는 형사사법개혁을 지향하는 바, 형사 전자소송의 도입운영과 형사사법정보의 적정 관리는 정보인권과 정보보안의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종래 형사사법절차가 전자화되고 전자소송 형태로 형사소송이 수행된다는 것은 이제 형사사법제도를 정보를 다루는 제도로서, 그 절차를 정보가 유통되는 절차로서 이해차원을 달리 해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이로써 형사사법절차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정보인권 차원에서 형사법제 정비 과제와, 형사정책적으로는 정보인권과 정보보안에 관한 제도실무의 전문역량 강화 과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형사 전자소송의 운영에 있어서 수사기관에 대한 정보집중의 문제성에 대한 기관간 시각차는 여전한 것으로 보이나, 전자정보 유출은 기술적 보안 및 인적 · 제도적 보안의 문제로서 공통의 문제이며, 형사사법정보 공통시스템의 관리주체 문제로만 보아서는 갈등의 소지를 해소하기 어렵다.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체를 비롯한 협력체계를 통해 형사사법 전자정보의 적정한 관리문제로 다룰 때 발전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에 못지 않게 형사사법 전자정보의 인권침해가능성과 보안요구성에 정책적으로 민감하게 주의를 기울여 살필 수 있는 태도와 역량이 형사사법업무처리기관과 담당자에게 공히 중요하다.

회복적 사법의 형사조정에 관한 고찰

박광현 ( Kwang Hyun Park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2014 法과 政策 Vol.20 No.1

전통적 형사사법에서 국가형벌권의 목적은 형사절차를 통해 구현되는데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여 죄 있는 자를 벌하고 죄 없는 자를 벌하지 않는 실현과정이다. 그런데 위험사회의 도래로 다양한 위험원으로부터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형사특별법이 비대화되었고 이로 인해 형사사법의 비용증가와 공판중심주의로 인한 사법기관의 제한된 인적·물적 자원은 범죄피해자보호법상 형사조정제도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이런 이유로 미국, 독일 등 세계 각국이 회복적 사법을 통해 전통적 형사법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이다. 회복적 사법이란 피해자와 가해자 또는 지역사회 구성원 등 범죄사건 관련자들이 사건 해결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피해자와 지역사회의 손실을 복구하고 당사자들의 재통합을 추구하는 일체의 범죄대응 형식을 총칭하는 개념으로서 자율성, 갈등해소, 손해배상 및 회복 등을 핵심요소로 하고 있다. 이는 범죄를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파악하여 당사자 및 지역사회를 함께 참여시켜 사회적 관계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물론 이 제도에 관하여 형사소송의 이념인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부합하지 않고 피의자·피고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며 민사사건을 형사절차를 통해 손해배상 등 원상회복으로 합의함으로써 민사사건을 형사화하는 등 법치주의를 역행한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견해도 존재한다. 그러나 형벌의 목적이 응보뿐만 아니라 예방에도 있으므로 보충성원칙 및 사회적 통합을 이루기 위해 형사조정의 중요성이 대두된다. 또한 가해자가 사회 복귀적 형벌집행을 가능하도록 하는 특별예방과 일반인의 규범의식을 강화하고 규범의 안정화를 가져오는 일반예방 효과도 동시에 거둘 수 있다. 국가형벌권 행사에서 형식적 획일성에 의해 범죄인에게 형벌을 부과하기 보다는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하고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접근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론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형사조정제도는 전통적 형사사법과의 관계설정에서 부차적으로 보완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형법도그마와 법치국가적 형사절차의 틀 내에서 그 존재 의의를 찾아야 한다. 현행 범죄피해자보호법상 형사조정제도는 조정대상 범위 및 조정의 효력에 관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수범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형사조정의 시기에 관하여도 공소제기 전에만 가능하다는 점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개선되어야 한다. 결국 전통적 형사사법이 피해자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체계화 되었지만 형사조정제도는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화해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대화 과정이므로 피해자 보호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In the late 20th century, intensive policies of the punitive criminal justice system were lack of ability to deal with the crimes which were inundated qualitatively. Some scholars are criticizing the current criminal justice system for the absence of proper care for the criminal victims, which leads to the consideration of the introduction of the restorative justice as an alternative to the traditional criminal justice system. In recent years Korea Prosecution has attracted a great deal of attention for Criminal Mediation Program based on the restorative justice, which provides a new paradigm in criminal justice system. The Crime Victim Protection Law in Korea provides the contents of the criminal mediation in order to meet the demands of establishing ground laws to the criminal mediation system. it seems that the criminal mediation recently enacted is settling down for its usefulness and increasingly used in real work. The criminal mediation is a informal process whereby the victim and the offender of the crime meet with a trained and effective resolution with an emphasis on repairing the harm from the Crime. In the process of restorative justice, it is possible to restore the relationships among victims, offenders and community. In addition, it can minimize the side effect of traditional punishment, such as branding and desocialization of offenders. The criminal mediation will be a good solution which is superior to criminal justice. Restorative justice is a response to crime, suggested as a complement or alternative to the conventional criminal justice. Restorative justice can be at all stages of criminal procedure from before the accusation to correction. But restorative justice, on the basis of voluntary participation, cannot replace conventional criminal justice. And restorative justice functions well when criminal justice is operated fairly. The Subject of the current criminal mediation is limited to the minor crimes. Also because a victim closely related to the prosecutor`s office, there is a question of neutrality. Moreover, it often happens that a mediator does not get sufficient information of cases. In addition, the issue of restoration of relationship of parties is no dealt with so well because mediation has worked so excessively to achieve agreement of parties. However the restrictive role of the traditional justice is to be preserved. Also ‘the Criminalization of Civil Cases’ must be sublated. Restorative justice should be introduced in Korea as well to realize justice and develop confidence of the criminal jurisdiction from the civil society by reducing the work burden of the machinery of law and equally protect the rights of both victim and the offender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의 형사사법관(刑事司法觀)과 형사정책적(刑事政策的) 시사점(示唆點)

김진혁 ( Jin Hyeok Kim ) 경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0 人文論叢 Vol.25 No.-

현대사회의 형사사법제도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것은 범죄문제에 대해 총체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데 기인하는 면이 있다고 보여진다. 형사사법기관은 범죄통제에 있어 권력화 되어 주도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범죄는 사회문제이기 때문에 사회공동체의 협력 없이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산 정약용의 사법관은 현대 형사사법제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정약용의 형사사법관은 인간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정약용의 사상처럼 인간위주의 형사사법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형사사법기관의 체질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시민을 존중하고 비권력화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또한 형사사법공무원의 바탕은 정의감과 도덕성이어야 할 것이다. 각 기관은 목표달성을 위해 한 기관처럼 협력하여야 하며 범죄자를 처벌함으로써 역할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온전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한편 사회환경적 측면에서는 사회공동체가 회복되어져야 할 것이다. 지속적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한 사회공동체가 재생되고 그 구성원들이 서로 가족처럼 상대에 애착을 갖게 된다면 이것이 1차적인 사회안전망인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형사사법기관은 사회공동체와 협력하여 범죄경력자나 비행행위자 등을 함께 처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범죄자에 대한 적대감을 버리고 구성원으로서 재수용 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는 것이다. Criminal justice system in the modern society has not fulfilled its original purpose, and it seems due to the fact that the system has failed to take a comprehensive approach to criminal cases. The judiciary is taking a leading role in controlling crimes as the authorities, but as crime is a social problem, it can be resolved without cooperation from a social community. In this regard, Yak yong Chung`s view on the judiciary carries significance with regard to the modern criminal justice system. Dasan Yak yong Chung`s view on the criminal Justice is based on affection toward human being. For this reason, his teaching goes beyond his time and becomes relevant even today. As Yak yong Chung said, it seems necessary to innovate criminal justice institutions first in order to realize people oriented criminal justice. Efforts need to be made to reduce types of crimes and realize de empowerment. In addition, criminal justice officials need to be equipped with a sense of justice and integrity. Each institution needs to make cooperation to achieve purposes as if they were one body, and they need to focus on helping criminals returning to the society instead of being preoccupied with punishing them. In the meantime, a social community that existed in the past needs to be restored from the socio environmental perspectives. If a social community is restored based on consistent human relationships and if its members are attached to one another as if they were one family, it will create the first round of social safety net. If so, criminal justice institutions would be able to cooperatewith the social community to deal with career criminals or culprits. Wha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change perception in the society so that hostility against criminals can be overcome and they can be accepted to the society once again.

형사절차에서의 가해자-피해자-조정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윤영철(Yoon Young-Cheol) 한국형사법학회 2007 刑事法硏究 Vol.19 No.3

  Some scholars are criticizing the current criminal justice system for the absence of proper care for the criminal victims, which leads to the consideration of the introduction of the restorative justice, especially offender-victim-mediation(OVM), as an alternative to the traditional criminal justice system. Offender-victim- mediation is a process which allows crime victims to meet offenders face-to-face so as to discuss the effect of the crime and to conceive a restitution plan.<BR>  But despite the fact that there are many discussions on the necessity of the introduction of OVM, I argue that unreasonably less attention has been paid to its legitimation from the point of the principles of liberal democracy ruled by law. While the modern criminal policy tends to disregard the core concept of the traditional criminal justice, it seems to me to be excessive or absurd to ignore the idea of the traditional criminal justice or the principle of liberal democracy on which the traditional criminal justice is based. For unlike in other advanced countries, the social bases for the implementation of restorative justice in Korea are not yet prepared.<BR>  This article reviews the disadvantages of the informal OVM as one of the restorative justices by answering the questions as follows: whether the traditional criminal justice is indeed faced with a crisis; whether OVM can really be an alternative to the traditional criminal justice; whether informal OVM can be legitimated under principles of liberal democracy ruled by law.<BR>  This article shows that it is not the traditional criminal justice but the modern criminal justice or policy itself that is actually in crisis. Consequently OVM which has its theoretical base in the modern criminal justice can not be an alternative to the criminal justice.<BR>  This article does not argue that we should stick to the traditional justice system as a whole. Instead it argues that the restrictive role of the traditional justice is to be preserved. This article concludes that the decriminalization through legislation is the most preferable way to solve the problem of the expansion of criminal justice resulting from the restorative justice.

중국의 회복적 사법과 형사화해제도

민수현(Min, Shouxuan)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法學硏究 Vol.28 No.1

These days, the state punishes the perpetrator and sometimes strengthen criminal law to reinforce punishment on the perpetrator based on acts of the perpetrator. Such punitive measures are the restitutive justice we have known well. However, the perpetrator is not necessarily repentant for his/her wrong-doing under such punitive measures. Like this, there is a limit to restitutive justice. Because of the limitations of restitutive justice, we not only accept the punishment on the perpetrator but also have a doubt if it is righteous for only the state have a right of punishment poewer. In order to solve this doubt, we come up with a new paradigm, restorative justice, that is contrary to the exist. Restorative justice is aimed at not simply criticizing the perpetrator but rest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petrator and the victim. On the other hand, criminal mediation system, newly introduced as restorative justice in the revised Criminal Procedure Law of China in 2012, has a significant meaning since criminal mediation system emphasized communication between the perpetrator and the victim and tried to reconcile the perpetrator and the victim through letting the victim participate in the criminal case of the perpetrator. This paper describes the contents of criminal mediation system under the current Criminal Procedure Law, starting from how criminal mediation system as a part of restorative justice could be introduced in China, which has heavy penalty system. In addition, since criminal mediation system does not sufficiently reflect ideology of restorative justice in contrast to intention to implement original idea of restorative justice, the essential meaning of restorative justice has been distorted. To solve the problem, this paper has proposed some improvements.

회복적 사법의 실천으로서 형사조정

이보영(Lee, Bo-Young) 한양법학회 2015 漢陽法學 Vol.26 No.4

Unlike processing procedures of criminal cases in the legacy system of criminal justice, the restorative justice has a significance from the aspect that both crime victims and assailants play leading roles in solving a case. In Korea, discussions on the restorative justice has been developed in terms of criminal mediation in the review process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crime victims. The criminal mediation appeared on the foundation of the restorative justice, which has been considered as a new crime response strategy functioning for the 21stcentury. This paper started from the approach of the judicial system including the change of criminal policy focusing on victims, the reconsolidation of restitution of victims and the restorative justice. Based on such recognition, this paper examined the concept of restorative justice and its practice models, as an ideological foundation of the criminal mediation, as well as its limitation and restoration; reviewed what the meaning of criminal mediation scheme in the system of criminal justice; studied whether the current criminal mediation system is a restorative justice program; deduced a desirable practice model of criminal mediation; and verified whether it is possible to apply the model to practice. Finally, if the principle of restorative justice for restitution is realized in cases in which the distinction of an assailant and a victim is clear-cut, then we can expect the possibility and development of the criminal mediation system as a locus of the restorative justice.

형사사법상 피해자참여에 대한 소고

김재회 ( Zae Hee Kim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法學論集 Vol.18 No.4

The recent trend of criminal policy tries to bring victims over to the paradigm of criminal justice. Our criminal justice and criminal policy trend also reflects such a move. The conventional criminal justice has the dualistic structure of the state, which has a right to inflict a punishment, and offenders who commit crimes. It requires a change in the concept of criminal justice. The change should be based on constant and sufficient research. Nevertheless, in the recent move of criminal policy, it is not rare to see the impetuous introduction of foreign systems to satisfy the public opinions and situational necessity. But, prior to such immediate and consequential introduction of foreign systems,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the course and results of much research that had been conducted before performance of the systems. Many of the current systems and materials to allow victims to engage in criminal proceedings were introduced from Japan. For the reason, this researcher tried to have a training program in Japan, and focused on the preparatory steps and review processes made to introduce the Japanese systems. In particular, this researcher not only investigated materials including literatures, but also visited relevant institutes for study. Directly hearing the voice of working-level officials was a good material in understanding how the system to support victims and protect their rights are operated. Based on that, this researcher examined the current system to protect victims` rights and the current system for victim participation into criminal proceedings, and proposed a plan to improve the systems. Few studies on the current theories and systems relating to the support for victims and protection of their rights have been conducted. Although many theses about victims have been published, there has been a lack of continuous support for theoretical grounds and consistent policy. In particular, what is necessary to bring victims over to criminal proceedings is not only to study the support for victims, but also examine the changes in the paradigm. Based on the studies, it is necessary to find the possibility of consistent association with the conventional criminal justice. For the operation of the policy, it is also required to conduct professional and continuous research. Therefore, this researcher suggests the establishment of a permanent research institute for that.

형사사법개혁의 지향가치와 실천전략 - 최근 영국 형사사법제도 개혁백서를 중심으로 -

김한균(Kim HanKyun) 대검찰청 2013 형사법의 신동향 Vol.0 No.39

영국에서는 형사사법제도의 개혁과 형사정책의 틀과 방향을 제시하는 백서를 통해 개혁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즉 2001년 형사사법제도개혁백서(The Way Ahead), 형사제재 및 양형개혁백서(Making Punishment Works), 형사법원개혁백서(Review of the Criminal Court)에 이어, 2002년 형사사법개혁백서(Justice for All), 2004년 형사사법개혁백서(Cutting Crime, Delivering Justice), 2007년 형사사법개혁백서(Working Together to Cut Crime and Deliver Justice), 2013년 형사사법개혁백서(Swift and Sure Justice) 등을 통해 개혁입법안과 제도 개선책을 실행해 왔다. 특히 2012년도 형사사법제도 개혁백서(Swift and Sure Justice: The Government's Plan for Reform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은 형사사법 제도전반 개혁의 목표를 범죄방지와 피해자보호, 신속하고 효과적인 범죄문제 대응, 형사제재와 교정의 확실한 성과로 잡고, 신속성과 유연성, 정의의 확실한 실현, 투명성, 책임성을 형사사법제도개혁이 지향할 가치로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에서 형사사법제도 개혁의 방향과 성과는 한국사회 전반의 인권신장과 공정성강화, 그리고 시민사회의 역량확대에 크게 영향을 받아왔다. 형사사법제도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이 보장하는 자유와 인권이다. 구체적으로는 형사사법제도와 정책의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 효과성이라 할 수 있다. 형사사법제도개혁은 개혁의 지향가치를 명확히 하고, 개혁을 요하는 현실문제의 진단에 근거하여 구체적 실천전략을 구성하는 체계적 실천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시대적 변화에 수동적이고 단편적으로 변화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공정하고 효과적인 형사사법제도로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This comparative study aims to analyse the series of criminal justice reform in England and Wales during the years between 2001 and 2012. The English criminal justice was once criticized for its complex, fragmented and delayed system. Thus, the reform strategies focused on swift, sure and transparent justice. In 2012, Ministry of Justice published its white paper, titled ‘Swift and Sure Justice’, which set out Government’s plan for the criminal justice reform. One of its proposals was to modernized the criminal justice, by creating flexible system. For the prevention of crime, justice should be delivered swiftly and decisively. A swift and sure justice should intervene early so that problems are not be escalated. Proper and effective punishments should be imposed on criminals. To tackle the problems of opaque and remote criminal justice system, the system should be opened up to public and make more information available. One of the lessons from the reform strategy of England is that highly centralized approach restrict the use of professional discretion, and the behavior of the professional to meet the imposed target rather than response effectively to crime and its causes. Korean criminal justice system has been reformed successfully under the principle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and by the values of fairness, effectiveness and accountability. For its further reform as one of the social reform agenda, the System should consider guiding values and systematic reform strategy.

미국 형사사법학의 연구경향과 주요 현안

홍대운 한국형사정책학회 2024 刑事政策 Vol.35 No.4

미국의 형사사법학은 형사사법기관의 기능과 역할에 초점을 두는 학문으로서 1960년대에 범죄학에서 갈라져 나왔고, 연방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급격히 성장하면서 20세기 말엽에는 사회학이나 정치학 등과 구별되는 독립된 영역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본 연구는 미국 형사사법학계의 연구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SSCI에 등재된 미국의 주요 형사사법학 학술지 4개를 선정한 후, 이들 학술지에 2000년부터 게재된 학문적·사회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논문 33건을 선별하여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경찰에 관한 논문의 비중이 제일 높은 것으로 드러났고, 이는 미국 형사사법학의 원류가 되었던 경찰학이 현재까지도 여전히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문제라는 점을 시사한다. 그리고 미국 형사사법학계에서는 이론적 연구보다는 실증적 연구가 대세로 자리잡았으며, 특히 그중에서도 양적연구가 질적연구를 압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오늘날 미국 형사사법학은 범죄학과 구별되는 독자적 정체성 유지의 어려움, 학제간 연구나 질적연구의 퇴조, 법학과의 유리(遊離)현상, 이론과 실제 정책의 괴리와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미국 형사사법학계를 전반적으로 살펴본 결과, 미국과 달리 법학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우리 형사정책학계는 학제간 연구를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미국 형사사법학계와의 학술교류 내지 협업의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Criminal justice in the United States was separated from criminology in the 1960s as a discipline focusing on the functions and roles of criminal justice institutions, and it grew rapidly with the support of the U.S. federal government, and by the end of the 20th century had established itself as an independent field distinct from sociology and political science. This study selected four major US criminal justice journals listed in the SSCI to understand research trends in the field, and then selected and reviewed 33 of the most academically and socially influential papers published in these journals since 2000. As a result of the review, it was found that the proportion of papers on police was the highest, suggesting that police science, which was the origin of US criminal justice, is still a matter of high public interest. It also confirmed that empirical research rather than theoretical research has become the norm in the US, with quantitative research overwhelming qualitative research.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contemporary U.S. criminal justice studies has problems such as the difficulty in maintaining its own identity distinct from criminology, the decline of interdisciplinary or qualitative research, the separation from criminal law and procedure studies, and the gap between theory and actual policy. This general survey of U.S. criminal justice studies leads to the conclusion that criminal justice studies in Korea, in which legal studies plays an important role in contrast to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needs to promote interdisciplinary research, and that there are some opportunities for academic exchange or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n the field of criminal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