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사회구조변화에 대응한 지역사회서비스의 개선방안 모색

홍성운(Sung Woon Hong)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4 Crisisonomy Vol.10 No.10

보건복지부는 2007년 지역사회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통해 지역별 여건 및 수요 등을 고려한 사회서비스 개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Community Social Service Investment)을 시행하였다. 지역사회서비스는 2007년 국고보조사업으로 시작되어 불과 몇 년 사이에 양적인 측면에서 매우 급속한 성장을 보였다. 이러한 성장에 기초하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도 초기 개별보조방식에서 지난 2012년 포괄보조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이는 지역 수요를 반영한 보조금 총액편성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운영과 지방 재정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된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양적인 성장을 해온 지역사회서비스가 과연 그동안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운영을 해왔는지 그 관리 실태를 점검해보고자, 전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실태조사를 공급자 측면(서비스 제공기관)과 수요자 측면(서비스 이용자)으로 양분하여 실시하였다. 공급자 측면에서는 제공기관들의 서비스 제공현황, 사업추진 상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였고, 수요자 측면에서는 서비스 이용현황 및 만족도, 신규사업 발굴 의사 등을 파악하였다. 동 조사결과 향후 지역사회서비스의 지역성과 자율성을 담보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공급자 측면에서는 지역의 욕구에 기반한 다양한 대상자 발굴 및 사업 개발, 전남형 지역사회서비스 모델개발 및 확산, 대상자 선정기준의 조율, 표준매뉴얼의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였고, 이용자 측면에서는 이용자 선택권 증진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보제공 방법 강구, 다양한 계층의 이용대상자 확대를 위한 신규사업 개발, 자생적 시장형성을 위한 이용자 기준 확대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tarted 'Community Social Service Investment' which had a purpose of development of social service and making qualifiable job corresponding local condition and demand. Community social service has been grown rapidly quantitatively just in a few years since 2007. Based on this growth, community social service investment has been changed from individual subsidy to comprehensive subsidy in 2012. In consequence, it can be possible to manage business in response to local demand and financial autonomy. In this respect, this study is purposed to examine the management of current community social service, and divides analysis unit into supply and demand to achieve this goal. This study analyses the present providing condition of service, the managerial difficulty on the side of supply and the current access of service, satisfaction, and producing new business on the side of demand. According to this result, it is needed that the supply must discover various recipients and businesses based on local need, develop model building, agree on selecting criteria, create standard manual and the demand need more active information to increase choice, producing standard manual and the demand need more active information to increase choice, producing new business for diverse target, extending per-user in order to making voluntary market. All of this is needed to ensure and actualize locality and autonomy of community social service.

교회 신앙교육에서의 사회봉사교육과 실천과제

이은성 한국실천신학회 2015 신학과 실천 Vol.0 No.43

본 연구는 교회사회봉사의 당위성을 고찰해보면서 이러한 교회의 사역이 체계적이며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신앙공동체의 사회봉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사회봉사교육의 필요성과 근거 및 당면한 실천과제는 무엇인지를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교회의 존재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지속하기 위함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사회봉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도록 부름 받은 교회의 본질적 사명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회의 신앙교육 역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을 담당하도록 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회의 신앙교육은 그 내용에 있어서 사회봉사를 중심주제의 하나로 삼아 신앙공동체를 봉사의 실천적 삶으로 초대하는 통로역할을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다른 영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 온 면이 있다. 성서는 교회와 사회가 하나님의 한 창조세계를 이룬다는 것을 전제한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는 사회운동, 전인적인 구원을 지향하는 하나님 나라 운동으로서 사회봉사의 필연성을 보여주고 있다. 교회의 신앙교육이 지향해야 할 목표점으로서의 중심과제는 ‘성숙한 신앙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성숙한 신앙은 통전적 신앙을 추구해야한다는 관점에서, 신앙교육은 모든 신앙공동체에게 사회봉사적 삶을 의식하고 실천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초대하는 교육적 사명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오늘의 한국사회에서 교회의 위상을 생각할 때, 교회의 신앙교육은 공동체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사회봉사의 가치관과 삶을 익히고 실천하도록 교육하는 사명이 얼마나 중대한지 다시 한 번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 가운데, 본 연구는 교회가 지역사회를 향한 봉사를 보다 체계화시키고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토대로서, 먼저 교회 내에서의 교육적 실천노력이 중요함을 밝히고 그 가능성을 논의 해보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먼저 봉사공동체로서의 교회적 특성을 1) 샬롬 공동체, 2) 예수의 하나님나라운동 공동체, 3) 디아코니아 초대교회 공동체, 4) 영적성숙지향 교회공동체라는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면서 교회 사회봉사의 당위성을 논의하였다. 다음으로, 교회의 사회봉사교육을 위한 교육내용 구성에 있어서는 생명 살리는 교육이라는 큰 틀 안에서 1) 이웃사랑 교육, 2) 평화교육, 3) 창조보전 교육, 4) 바른 문화 형성교육이라는 네 영역으로 분류하여 보았다. 또한 교회의 사회봉사교육과 관련하여 향후 해결되어야 할 실천과제로 1) 사회봉사교육 학습교재 및 커리큘럼 개발, 2) 교회기초조직 및 종교적 활동과 연계된 사회봉사교육 강화, 3) 사회봉사교육 전담부서의 활성화 및 전문 지도력의 양성화의 문제를 논의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necessity and the direction of social service education in the practice of church education. If the church exists in order to continue the work of Jesus in this world, social service is one of the essential vocations of the church which is called to build the kingdom of God on earth. In this respect, social service education should also be considered as one of the central educational themes in church education. However, the social service education has been relatively neglected in the church education as a channel inviting faith communities into practical life of social services. This study reviews the understanding of social service in biblical context and discusses the necessity of Christian social service education in the church. As the norm of life, the community of Israel attempted to achieve ‘Shalom’ by giving the socially disadvantaged hospitality. Jesus showed his vision of God’s kingdom in the ministry of serving others. The early church also cared for socially disadvantaged people through voluntary contributions and sharing as a natural form of expressing their faith. Nurturing a person into a mature is one of the central tasks of church education, and mature faith should pursue the holistic way of practicing Christian life including social service. When it comes to the phase of the Korean church in the today’s society, the educational mission of teaching and practicing social service has more importance. The researcher explor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church as a community of service from four different perspectives such as 1) shalom community, 2) Jesus’s kingdom community, 3) early churchlike diakonia community, 4) spiritual maturity-oriented community. Next, within the framework of life-saving education, four areas of educational contents are proposes such as 1) loving neighbor education, 2) peace education, 3) ecological preservation education, 4) right culture formation education. Three alternatives for the professional practice of social service education in church education that are suggested are 1) developing proper learning curriculum, 2) utilizing church group activities and church rituals as a means of social service education, 3) organizing specialized social service agencies and nurturing professional leadership.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기업에 관한 사례 연구

김옥희 ( Ok Hee Kim ),배세웅 ( Se Woong Bae ) 한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5 사회과학연구 Vol.24 No.-

본 연구에서는 이탈리아, 일본과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 관련 법률을 살펴보고, 관련된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기업의 사례 연구를 각각 실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한국에서의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함의를 도출하고,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먼저, 관련 이론검토와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한 후, 연구모형에 따른 이탈리아, 일본과 한국의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기업에 관한 사례 연구를 위하여 법률을 비교연구하고, 각국의 사회적기업 사례를 조사연구하였다. 사회적기업 관련 법률에서는 법의목적, 주요 내용, 적용대상과 적용범위, 재정, 세제혜택과 이익금 분배로 구분하였다. 또한 단순하게 국가 간 연구를 할 경우, 추상적인 논의로 전개될 위험이 있어 개별 기업을 연구사례로 선정하여 설립배경, 조직구조, 재정, 사업내용, 행정상 관계를 살펴보았다. 사회서비스제공형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법제의 비교분석 및 사례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탈리아와 일본의 경우 첫째,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률 통제를 완화하여 사회적기업, 특히 사회서비스형 사회적기업 설립을 자유롭게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목적의 실현, 사회적 기업가로서의 경영자세의 확립, 셋째, 정부 재정지원과 위탁사업비 지원 외에도 조합원의 자발적 출자 및 민간금융기관의 지원이 확대되어 있다. 넷째,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 기업과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접점이 모색되고 있다. 다섯째, 사회적 기업 부문별 연대한 컨소시엄 조직이 활성화되어 있다. 이탈리아, 일본과 우리 나라의 사회적기업 법률을 비교 검토하고 각각 사례분석을 한 후, 이것을 기반으로 한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사회서비스의 범위를 확대 개정하여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기업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둘째, 사회적기업육성법을 개정하여 사회서비스제공형 사회적기업을 법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셋째, 사회적협동조합기본법의 시행을 통해 제3섹터에서의 경제활동이 활성화되어 한국의 토양에 맞는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기업 모델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어진다. 넷째, 사회적기업 인증기준의 완화 및 인증 등급제를 실시하여 사회적기업의 다양성, 혁신성과 자생력 확보에 이바지할 필요성이 있다. 다섯째,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강점과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 기업의 혁신성을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사회적협동조합기본법의 시행과 함께 자생적 커뮤니티 비즈니스(community business)로의 이행이 요구되어진다. 여섯째, 사회적기업에 대한 다양한 민간 재정지원 체계를 개발하여 강화해야 한다. 일곱째, 운영주체의 조직 강화를 통해 이탈리아의 컨소시엄처럼 자생력을 갖춘 사회적기업 조직을 개발해나갈 필요성이 있다. 여덟째, 사회적기업가의 정신을 향상시키고, 양성을 위한 체계적 지원책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 아홉째, 사회적 경제와 제3섹터 기반을 확충하여 복지서비스화를 사회(복지)서비스로 재구성하는 노력이 요구되어진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laws related to social enterprises in Italy, Japan and Korea, to draw the implications through the case studies of social enterprises providing social services and to suggest the political proposal for the vitalization and expansion of social enterprises providing social services. After research model is established based on the examination of the related theories and the precedent researches in this study, the law and concrete cases are investigated and studied in order to the case study on the social enterprises providing the social services in Italy, Japan and Korea according to the research model. In the result of examining the law related to the social enterprises in Italy, Japan, Korea, the law for social enterprise providing social services has not been organized independently, but it could be known that there were the regulations related to the social enterprises providing social services. In case of Italy, the cooperatives have been developed strategically divided the type of A into the type of B through social cooperatives act in 1991. Through this, the social enterprises have been developed through the connection with various organizations target at the general profits of community and the social combination of citizens. The type of A out of two types is accounted the social enterprise providing typical social services. According to the social cooperatives act, at least 30% of all members consists of neglected groups as a target of combination in case of the type of B cooperative, but there is no constraint condition about the type of A cooperative (providing social services). In 2006, through the social enterprises act the various economic activity from the sector 3 was promoted by the introduction of the social enterprises act as the general law. According as the open system which the enterprises could register as the social enterprises was taken when qualified for regular qualifying conditions, the organization qualified for regular conditions could be a social enterprise. Moreover, more extensive business than social cooperatives act regulated the social utility target at the social enterprises. The government of Italy supports finance comprehensively and actively to social cooperatives, and imposes to invest into social cooperatives. The majority areas or counties try to secure finance of nonprofit organizations like social enterprises, and each county issues regulations, makes an agreement and supports management, educational training and finances for social cooperatives. The type of A social cooperative depends on the public finances through most contracts and donations. Because it mostly provides social services and education, it depends on the public finances which government allocates to social enterprises. On the other hand, the type of B social cooperative depends on finance which transacts with private sector of selling products and services in market. The distribution within 80% of all profits is possible in social cooperatives act. In Japan, while there is no independent social enterprises act, the activity of social enterprises is applied by NPO(non-profit organization) act. The support of social enterprises comes to one of supports for NPO. NPO act regulated in 1998 was changed into public service corporation bound by civil law regulated in 1896, and promoted the development as supporting institutionally civil society as civil activity organization could acquire corporate personality easily without the discretion of competent authorities or the scale of organization. By regulating NPO act, the citizen-leading non-profit public services were first organized institutionally, the public interest was strengthen more and the social contribution activity of civil society could be easier. It provides NPO with tax benefits and so on by assigning corporate personality through NPO act. As NPO act revised in 2008 (act 503, May 25, 2011) was revised as separating specified NPO act in the chapter 2 of law with qualified NPO act in the chapter 3 of law, it is known to be differences between two NPOs in their supported contents and ranges. NPO system, the enactment, of Japan could be presented as a model to secure institutionally the independence and the autonomy of the organization of the sector 3.

대학 및 지역사회 특성에 부합한 대학 사회봉사센터 운영전략에 관한 연구

박창우(Park, Chang-Woo)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2016 한국지역사회복지학 Vol.0 No.58

본 연구의 목적은 우수한 사회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대학들의 사례들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대학 사회봉사활동 운영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질적 사례연구방법을 활용하였고, 대학사회봉사 전문가로부터 추천받은 5개 대학을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연구자가 제안한 사회봉사활동 운영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봉사는 대학의 의무이고 사회봉사가 학생들을 성장시킨다는 사실들을 대학구성원에게 주지시켜, 사회봉사에 대한 대학구성원들의 인식을 변화시켜야 한다. 둘째, 실적위주의 형식적인 봉사교육보다는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여건(사회봉사 전담교수 확보, 사회봉사 1강좌 당 수강인원 제한, 봉사활동 후 적절한 피드백)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 셋째, 대학 및 지역사회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봉사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지역사회 욕구조사 및 지역사회 복지기관과의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하다. 넷째, 충분한 예산 확보, 안정적 조직 구축, 봉사규정 제정 및 매뉴얼 개발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교육부 차원에서 사회봉사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고, 사회봉사평가는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노력,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독창적인 프로그램 수행여부, 프로그램의 성과 확인 등 정성적 평가 위주로 실시되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ases of universities that carried out excellent social service activities, and to establish strategy to operate social service activities in universities. For this purpose, the study used qualitative case study method and examined five universities as recommended from experts of university social service. Strategies to operate social service activity as this study proposes are as below. First, the fact that social service is the obligation of a university and helps students grow must be known to the members in the universities and their perception on social service must be changed accordingly. Second, environments in which students can grow through service activity (securing of professors exclusively for social service, limit of attending students per the lecture for social service, appropriate feedback following the social service) must be prepared above all, rather than service education for the formality"s sake just based on the records. Third, service programs tailored to characteristics of the universities and communities must be developed. This requires survey on needs/desires of communities as well as formation of networks with welfare institutions in communities. Fourth, securing a sufficient budget, establishing a stable organization, legislation of service regulations and development of manuals are needed. Lastly, assessment of social service from the level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is needed and assessment of social service must be conducted focused on qualitative outcome assessment such as effort to develop specialized programs, whether or not creative programs matching the characteristics of communities were carried out and confirmation of outcomes of the programs.

우리나라 재가노인복지서비스와 종교사회복지의 역할과 과제

이재모(Lee, Jae-Mo) 한국복지행정학회 2005 복지행정논총 Vol.15 No.2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재가노인복지서비스와 종교사회복지의 실태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발전을 위한 종교사회복지의 역할과 과제를 검토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나라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실태를 급여대상, 급여내용, 전달체계, 재원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동시에 종교사회복지의 실태분석과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역할과 과제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가노인복지서비스에 보다 역점을 두어야 한다. 둘째, 종교계의 사회복지관련 조직의 정비를 통한 전달체계를 확립하여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종교계의 종교사회복지연구소 설립을 통하여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발전을 위한 연구 노력 등이 요구된다. This essay aims to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of Korea s community aging care service and religious social welfare system and to grasp the point of issue and examine the roles of religious social welfare system for the development of community aging care service in the aging society. To perform it, first of all, the actual condition of our nation s community aging care service is analyzed by subjects of benefits, contents of benefits, means of deliver, source of revenue, and at the same time the actual condition and problem of religious social welfare system are presented. Through the research, the roles and issues of our nation s community aging care service are as follows: First, we rather focus on the community aging care service. Second, we have to secure professionalism by establishing the means of deliver through the religious social welfare system. It is necessary to put significant efforts on the community aging care service development by establishing religious social welfare research institute in the religious world.

사회서비스의 시장화에 대한 지방정부의 평가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등록제를 중심으로

전용호 ( Chon Yongho ),이민홍 ( Lee Minhong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保健社會硏究 Vol.38 No.3

정부는 사회서비스의 공급주체를 확대하기 위해 시장화 정책을 채택해서 민간 영리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추진했다. 특히,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2012년 8월부터 등록제를 실시해서 신규 제공기관이 일정한 요건만 충족하면 설립을 허용하는 적극적인 시장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17개 시·도의 지방정부가 등록제 실시로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 지를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2016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시도별 시행계획’ 보고서를 중심으로 질적 내용분석을 실시했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지방정부는 등록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고, 시장화에서 비롯된 각종 문제가 등록제로 인해 더욱 심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회서비스의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다수 영리기관의 등록이 늘면서 일선 지자체의 행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 영세한 영리기관이 주요한 공급주체로 증가하면서 추가확보시설 같은 부실한 제공기관이 많아졌다. 이와 함께, 도시와 농어촌 지역 간의 공급격차가 확대되면서 과잉경쟁과 과소경쟁의 ‘이중시장’ 구조가 형성되고 서비스 이용의 형평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과잉경쟁으로 인한 제공기관의 적은 매출 불법행위의 만연, 고용 불안정 심화, 품질 저하 등의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actively implemented the policies of marketization to facilitate the participation of for-profit service providers in the social service sector, which aimed to expand the universal coverage of social services. In particular, the government adopts active policy of marketization of community social services by introducing the registration system which allows the new service providers to enter the service markets if only they meet a certain set of requirements since August 2012. The aim of the study is to examine how the local authorities have evaluated the results of the introduction of the registration system in community social service investment. To achieve the aim, we adopted qualitative contents analysis method by examining ‘the local authorities’ plan of community social service investment in 2016’. The study found that most of local authorities reported the negative results of the registration system and it has deepen the challenges as a result of marketization of services. The administrative burden of local authorities has been increased since the new service providers do not have basic understanding of social services. In addition, although the small for-profit sector has become the majority of service providers, the number of poor service providers has increased. The dual markets of over- and under- competition of service providers have been formed as a result of the supply gap between the urban and rural areas, and therefore the issues of equity of service use have been getting worse. In particular, the expenditures of small service providers have been very low as a result of over-competition among providers, and the structural problems of market have been prevalent such as market failure, unstable employment, and the degradation of quality of services.

문재인 정부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의 쟁점과 과제 - 공공성 강화와 분권화를 중심으로

이태수,남기철,김형용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9 사회복지정책 Vol.46 No.3

이 연구의 목적은 포용적 복지국가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지향해야 할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방향성과 원리를 도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장단기 전략과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먼저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을 분석한 후, 전달체계에서 드러나는 공공성과 분권화 쟁점들을 기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의 기본 방향이자 원칙을 도출하였다. 개편의 원칙은 첫째,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의 원칙, 둘째, 지역사회 중심의 보호 원칙, 셋째, 이용자 권한 보장의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전략과 과제로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회보장위원회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조정 및 연계 기능 강화, 그리고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이용자 전달체계의 단순화와 공급자 전달체계의 통합화이다. 무엇보다 중앙정부가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자신들의 산하기관을 통해 지역사회 내 직접 서비스제공 기관을 확보하거나, 지역 내 민간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 사업을 위임하는 현재의 방식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집행책임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기초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편과업을 수행할 충분한 인력과 조직, 그리고 그에 걸맞은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선결 과제이다. 아울러 이러한 개편 모형이 커뮤니티케어, 사회서비스원,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에 주는 함의를 정리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principles, models, strategies, and tasks of the social service delivery system which should be aimed at the Inclusive Welfare State (IWS) under the Moon administration. First, we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social service delivery system for the elderly, the disabled, and children, and then describe the critical issues of publicity and decentralization. Based on the review, we derive the basic principles of new social service delivery system. The principles of reorganization are to promote publicity in social service, to the protect people based on the community system, and to ensure user rights. Strategies and tasks to apply these principles include strengthening the coordination and linkage function of the Social Security Committee at the central government level, and simplifying the delivery system for users and integrating the supplier delivery system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Most of all, the central government's practices to securing direct service providers in local communities through their affiliated organizations and delegating social service benefits to local private service providers should be eradicate and transfer executive responsibility to local government. In addition, it is a prerequisite for the local government to secure enough expertise and organizations to carry out the task of restructuring the social service delivery system. The results also provide implications for community care, social services, and public services.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전문성인식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중심으로 -

정명재(Jung, Myung Jae) 한국인사조직학회 2019 한국인사ㆍ조직학회 발표논문집 Vol.2019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전문성인식과 직무만족의 수준을 살펴보고, 전문성인식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보수교육을 수강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장, 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을 대상으로 실증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225부를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조사결과 사회서비스 종사자는 주로 30~50대 중년층 여성이 종사하고 있으며, 대학학원 이상, 국가 민간 자격증을 모두 소지한 고급인력이 상대적으로 많이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서비스 종사자의 전문성인식은 4.01로 사회복지인력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전문적 지식과 기술인식보다 전문적 가치인식이 더 높게 나타났다. 한편, 최종학력이 대학원, 민간자격증 소지, 제공기관장의 전문성인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종학력이 대학교, 자격증 미소지, 관리책임자의 전문성인식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만족은 3.48로 사회복지인력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직무 외적만족 보다 직무 내적만족이 더 낮게 나타났다. 한편, 50대, 최종학력 고졸 이하, 제공기관의 장의 직무만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대, 최종학력 대학교, 관리 책임자의 직무만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만족 내에서는 보상에 대한 만족이 가장 낮고, 성취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대체로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나, 운영기간은 위생요인인 직무 외적만족과 부(-)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회 서비스 종사자의 전문성인식과 그 하위요소는 직무만족과 직무 내적 외적 만족에 모두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적 지식과 기술인식이 직무만족과 그 하위요소인 동기 위생요인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level of perceptions of expertise and job satisfaction of social service workers and to clarify the effect of them . In this study , we conducted an empirical survey including service providers , management directors , and heads who are educated for community social service investment projects . Totally 225 documents were used as the analysis materials . According to the survey , mostly 30 to 50 middle - aged women are engaged in social service and highly educated people with a postgraduate degree or both national and private certificates regarding social welfare field currently work for social service rather than the others . The results show that the social service workers perceptions of expertise score 4.01 on a 5 point scale and the perceptions of professionalism is higher than those of the professional knowledge and skills . On the other hand , perceptions of the people who have post graduate’s degree , private certificate , and head position are the highest while those of the people who have bachelor’s degree , no certificate , and director position is the lowest . Overall job satisfaction scores 3.48 which is found to be at similar level compared to prior study of social welfare workers and in its sub - components , intrinsic job satisfaction is lower than extrinsic one . On the other hand , those in their 50 s , high school grade at the most , and head position show the highest satisfaction , while those in their 20 s, bachelor’s degree , and director position reveal the lowest one . The studies reveal that the demographic factors of social service workers generally do not affect job satisfaction , but the operational period was associated with extrinsic job satisfaction negatively . By the way , the results showed that there is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perceptions of expertise and its sub - components on both intrinsic and extrinsic job satisfaction . Also , it was found that professional knowledge and skills had a greater impact on job satisfaction and its sub - components , motivation and hygiene factors.

사회서비스 산업화에 따른 사회적 노동의 위기

김형용(Hyoung-Yong Kim)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10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Vol.25 No.-

This paper explores the labor market problems caused by the policy transition toward industrialization of social services in Korea. Research questions are 1) mass production of social services by unskilled labor may conflict with expert professions including social workers, or 2) remain as an independent sector in the labor market segmentation system, and 3) policy orientation to motivate employment of the disadvantaged may disturb the social labor itself. This paper illuminates the composition and labor market characteristics of the social service industry. On the findings of working conditions under the segmentation system, risks in social welfare professions, and mismatch between social service workers and a line of job creation policy, this paper suggests the community-based model of social services that enhance job security and employment opportunity for the community residents in general as well as the poor and play a critical role in providing sustainable social services.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 산업화가 사회복지 노동시장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가라는 문제제기로부터 출발하였다. 돌봄노동과 같이 노동집약적 미숙련 사회서비스 노동을 산업화 방식으로 대량생산할 경우 전문직 사회복지 노동과 충돌할 것인가, 사회복지와는 멀리 떨어진 빈곤노동 시장에 분리되어 남아있을 것인가, 또는 취약계층 고용이라는 정책목표로 말미암아 전반적인 사회적 노동의 위기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인가라는 질문이다. 사회서비스 노동은 자발적 시간 노동자들의 근로자성 유무, 감정노동 및 탈규격화된 노동, 개인화된 노동상황, 임금 및 고용조건의 이질성, 생산방식의 다양성 등 근대적 산업노동의 틀로 제도화되기 어려운 특수성을 지닌다. 사회서비스 산업화를 둘러싼 갈등은 사회서비스의 노동시장 관련 제도가 미비한 측면에서 비롯되었지만, 양적인 고용창출 성과에 매몰된 나머지 사회서비스가 개별화되고 차별화된 서비스이자 지역사회기반 조직의 역량에 기초한다는 점을 간과한 것에도 기인한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수년간 사회서비스 산업화 정책에 따른 사회서비스 노동시장의 변화 그리고 파생되는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사회서비스의 지역사회기반 모델로의 전환을 논하고자 한다.

지역사회서비스 제공 전･후 노인의 삶의 질과 우울 비교 연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중심으로

김윤찬(Kim, Yun Chan) 한국지방정부학회 2019 지방정부연구 Vol.23 No.1

최근 사회서비스에 대한 관심은 많지만 실제 사회서비스 이용자들이 서비스 이용하기 전보다 이용 후 서비스 만족도 및 효과성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 정책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경상남도 일개 군지역에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된 ‘건강 100세 행복한 농촌 마을 만들기’ 사업에 참여한 65세 이상 노인 186명을 대상으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와 서비스 제공 전･후의 삶의 질과 우울정도를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서비스 제공 후 이용자 만족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삶의 질은 향상되고 우울정도는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삶의 질과 우울정도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로 나타나, 지방정부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에 대한 효과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오늘날 초고령화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지방정부는 농촌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우울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의 실정에 맞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더 많이 발굴하고 개발하여야 하며, 종국적으로는 모든 국민들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과 삶의 질이 향상되는 사회서비스 제공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해주길 기대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effect of the social service for the elderly. In this study the difference in the quality of life and the degree of depression of the elderly between before and after the participation of the program was compared. The program was one of the community social service investment to promote the healthy and happy 100 year old life of the rural elderly. 186 people who were over 65 were participated in the study. In general the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was improved and the degree of depression was decreased. The elderly showed high degree of satisfaction of the project. So, this study concluded that the local community social service investment project brought positive effect. Based on this study, the government makes more effort to develops the community social service investment what the community need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the local elder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