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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어 : Sea areas utilization impact assessment(해역이용영향평가) (검색결과 2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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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해역이용협의 및 영향평가 현황과 평가항목 개선 방향
육근형,박지훈,김찬웅,박희망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22 해양정책연구 Vol.37 No.2
With the demand for climate change response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reasingly growing, the national goal for carbon neutrality through greenhouse gas reduction has been set and will be implemented. In the process of shifting from fossil fuel-based to renewable energy, offshore wind power, which can produce a huge amount of energy from the sea, is receiving great attention as the most important renewable energy source. Sea Area Utilization Consultation and Sea Area Use Impact Assessment are the processes of reviewing changes and impacts caused by marine development projects on the marine environment as well as the use of sea areas. Offshore wind power is a new type of sea use and development. The environmental changes that occur during the development would include not only noise and vibration but also the creation of electromagnetic fields that have not existed before, resulting in the obstruction to the movement path of cetaceans and migratory birds. Instead of restricting the movement of fishing vessels, vessels for the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of offshore wind farms would cross the sea areas. Accordingly, this paper examined whether the Sea Area Utilization Consultation and Impact Assessment system possess appropriate assessment items and procedures, and therefore policy improvement measures can be derived such as the addition of new assessment items and the introduction of scoping systems. 기후변화 대응으로 탄소 저감에 대한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국내에서도 기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종전에 비해 상향하는 등 정책 여건이 급격하게 변화했다. 2016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통해 2030년 BAU(Business As Usual) 대비 37%인 536백만 톤으로 줄이기로 했던 목표가 2018년에는 절대량으로 바뀌면서 국내 감축량이 219백만 톤에서 276.5백만 톤으로 늘어나기도 했다. 2021년에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고 2050년에는 국내 순배출량이 없는 넷제로(Net Zero), 즉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확정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온실가스 감축은 국제사회는 물론 국내에서도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온실가스 배출원인 에너지 부분에서도 화석연료가 아닌 재생에너지에 대한 비중을 크게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020년 발표된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르면 발전량 기준으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2020년 6.5%에서 2034년 22.2%까지 늘릴 계획이다. 특히 해상풍력은 발전량 기준 원별 비중에서 2022년 3.0%에서 2034년 27.5%까지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해상풍력은 풍력기 기둥을 해저에 고정하고 그 위에 터빈과 블레이드를 설치하며, 여기서 발생한 전기를 전력케이블을 통해 육지로 수송하는 구조로 이루어진다. 블레이드 끝이 바다 위로 200미터 이상 높이 솟아있고, 해저까지 구조물이 뻗어 있기 때문에 선박의 자유로운 이동은 물론 하늘을 나는 철새나 바다 속에서 이동하는 고래에게도 방해가 될 수밖에 없다. 또한 구조물이 해류나 조류의 흐름에도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 영향은 각종 어류나 기타 생물, 그리고 이들을 잡는 어민에게까지 미치게 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들 영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지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상태에서 해역이용협의나 해역이용영향평가에서는 해상풍력의 영향을 예측하고 이에 근거해 저감방안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해역이용협의와 영향평가의 제도 현황과 해상풍력과 관련한 협의 및 평가 사례를 살펴보고, 다른 나라의 해상풍력 환경영향평가 사례와 비교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의 해역이용협의 및 평가 제도의 문제와 한계를 평가항목의 구성과 운영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정책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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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어류 및 수산자원 항목의 평가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여민유,김진구,이대인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2020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지 Vol.23 No.1
본 연구에서는 해역이용·개발사업에 따른 어류 및 수산자원 평가항목(난·자치어 포함)의 작성실태를 중점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최근 2년간(2017년~2018년) 검토한 해역이용협의서를 분석하였다. 공유수면매립과 바다골재채취 등 개발사업으로 인한 최종적인 영향과 피해 및 갈등은 어장환경과 수산자원분야에 집중되지만, 다른 조사항목에 비해 어류 및 수산자원과 관련된 평가는 매우 부족하였다. 어류 및 난·자치어의 경우, 대상해역의 기본적인 현황파악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조사시기 및 정점과 조사어구 및 분석방법이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측은 근거가 매우 부족하며 저감대책은 오탁방지막 설치 등의 단편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고, 사후모니터링은 대부분 수협 계통판매자료를 활용하는 등 평가결과의 수용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향후 합리적인 영향평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직접 현황조사의 강화, 조사시기 및 채집방법의 개선, 적정 조사정점의 선정, 조사결과의 신뢰성 향상 및 대책의 실효성 강화, 평가서 작성규정의 개선과 조사결과의 검증에 활용되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였다. This paper analyzed the assessment status of fish and fishery resources items include fish egg and larvae to understand marin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n the Sea Area Utilization Consultation according to the ocean developmental project, last 2 years. The consequence of damages and impacts from the developmental projects such as public waters reclamation and marine sand mining tend to emerge in the fish farms and fishery resources mainly, but in-situ survey and impact assessment related to these items were insufficient compared to other items such as physical, chemical, pelagic and benthic ecosystem factors. In case of fish, fish egg and larvae, not only the information of basic current situation was insufficient, but also the survey time, sampling and control site, as well as methods were inappropriate. In addition, the predictions and reduction measures after construction were very limited, and post-monitoring for actual verification was unreasonable. In order to improve these problems of marin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induce a reasonable assessment in the future, improvement of the statement regulations and establishment of information system related to field data based on fishery resources are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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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복원관련 사업에 따른 해역이용협의·영향평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이용민,전은주,이대인,김귀영 해양환경안전학회 2019 해양환경안전학회지 Vol.25 No.1
해양에서의 이용행위가 최근 사회발전에 따라 점차 대형화, 다양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양생태계가 가지는 환경용량을 넘어서 해양생태계의 복원력 및 저항성, 항성상 등이 훼손 또는 저하되고 있다. 이로 인해서 생태계가 가지는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고 이는 생태계의 서비스와 가치 하락으로 이어진다. 이에 따라 훼손된 생태계를 다시 건강한 생태계로 회복하고자 하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수단으로써 복원이 관심을 받고 있다. 복원사업이 점차 확대되는 시점에서, 복원사업의 해역이용협의 및 영향평가를 시행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복원과 관련된 용어를 연구논문 및 보고서를 통해서 복원의 개념을 정리하였고 복원사업과 관련된 해역이용협의 검토 상황 및 복원사업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또한, 복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해역이용협의서 상의 문제점을 사례조사를 통해서 고찰하였다. 이를 토대로 복원사업의 해역이용협의 및 영향평가에 있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는 향후 정책 및 계획 수립 등에 있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Marine activities are becoming more diverse and extensive due to recent social developments, exceeding the environmental capacity of the marine ecosystem. The resilience, resistance, and constancy of marine ecosystems are being damaged or degraded. This prevents the ecosystem from functioning properly, leading to a decline in ecosystem services and value. As a means of returning the damaged ecosystem to health, more and more people are interested in restoration. At a time when restoration projects are gradually expanding, various problems that may arise when implementing the Sea Area Utilization Consultation and Impact Assessment for restoration projects need to be checked, in addition to confirming the direction to be pursued. Therefore, in this study terms related to restoration from research papers and reports were summarized, and the status of the Sea Area Utilization Consultation related to restoration projects and the status of the restoration project were reviewed. In addition, problems with Sea Area Utilization Consultations were considered through a case study to ensure the successful execution of restoration projects. Based on this, we intend to present improvement measures for Sea Area Utilization Consultations and Impact Assessments for restoration projects. This will provide effective information for future policies and pl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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