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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중국인의 한류콘텐츠 이용정도와 자국방어인식이 한⋅중간 분쟁의 합리적 해결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문화유입수용성의 매개효과와 한류에 대한 호감의 조절효과 검증을 중심으로-

        이희진 한중사회과학학회 2018 한중사회과학연구 Vol.16 No.1

        This study focused on the seriousness of disputes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due to political and diplomatic conflicts. The predominant concern of the study consist of: (1) the direct effect of Chinese’s consuming of Korean cultural wave contents and perception of national defense on the reasonable dispute resolution between China and Korea; (2) the mediating effects of receptiveness to foreign cultural inflow; (3) the moderating effects of liking Korean wave. The research is based on a survey conducted with 695 chinese people under 30, located in thirteen cities of six provinces. In order for respondents to verify research questions, structural equation models were explored. A variety of tests were conducted including multi-group analysis, and bias-corrected boot-strapping. The notable findings are as follow: First, the consuming of Korean Wave content by Chinese people has not had a direct impact on the Chinese people’s perception of rational dispute resolution, not only in the both highly favorable and lowly favorable groups of Korean Wave. Second, among highly favorable people of Korean Wave, the acceptance of cultural influences by Chinese people has been found to be a perfect mediator that can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resolution of disputes between Korea and China. This phenomenon was not found in the lowly favorable group of Korean Wave. This is because the direct effect of the use of Korean Wave content on the acceptance of cultural influences is not found to be significant in the lowly favorable group of it. Third, the perception of national defense has a negative effect of directly reducing the awareness of dispute settlement between Korea and China. Fourth, the acceptance of cultural influences has been found to be a mediating factor in reducing the negative effects of the Chinese people’s perception of their national defense, which weakens the rational solution to the dispute. Some practical and political implications are discussed based on the study’s findings.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한‧중간에 정치적, 외교적, 군사적 갈등으로 고조되면서 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하면서, 중국인들의 한류콘텐츠 이용정도와 자국방어적 인식이 한‧중간의 합리적 분쟁에 미칠 수 있는 직접효과와, 문화유입수용성의 매개효과를 밝히고, 이러한 직‧간접 효과가 중국인들의 한류에 대한 호감정도에 따라서 얼마나 유의미하게 조절될 수 있는지를 규명하고 함의를 모색하는 데 있다. 조사응답자들은 중국 7개성 11개 도시에 거주하는 30대 미만의 중국 젊은이들(695명)이다. 구조방정식모형(SEM)에 근거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부트스트레핑 방법을 사용하여 매개효과검증을 하였고, 조절효과는 다집단분석(multi-group analysis)을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주요 발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인들의 자국방어인식은 한‧중 합리적 분쟁해결인식을 직접적으로 감소시키는 부정적인 효과를 미쳤다. 둘째, 중국인들의 문화유입 수용성은, 중국인들의 자국 방어인식이 한‧중 분쟁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을 약화시키는 그러한 부정적인 효과를 감소킬 수 있는 매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이 밝혀졌다. 셋째, 한류호감이 높은 집단 뿐 만 아니라, 한류호감이 낮은 집단에서도, 중국인들의 한류콘텐츠 이용이 한‧중 합리적 분쟁해결을 위한 중국인들의 인식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넷째, 한류콘텐츠 이용이 문화유입수용성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한류호감이 높은 집단에서만 유의하였듯이, 한류호감이 높은 집단에서만, 중국인들의 문화유입 수용성은 한류콘텐츠 이용이 한‧중 합리적 분쟁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할 수 있는 완전매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자료분석을 통해서 밝혀진 주요 사실들을 근거로 하여 정책적, 실천적 함의를 모색하고 논의하였다.

      • KCI등재

        한국에 대한 경쟁의식과 문화유입수용성이 중국인들의 자국방어적 대응에 미치는 영향

        이희진(Hee-Jin Lee) 한국콘텐츠학회 2018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8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인들의 한국인에 대한 경쟁의식과 문화유입수용성이 국가 간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중국인들의 자국방어적 대응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러한 영향에 합리적 분쟁해결인식의 매개효과와 한류호감도의 조절효과가 어떻게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의 11개 도시(7개 성소재)에 거주하는 30세 미만의 695명의 중국인들을 설문조사하여 얻은 자료를 분석한 실증연구이다. 자료분석 결과, 첫째, 한류호감도가 높은 경우에는 국가간 경쟁의식이 한국과의 분쟁의 합리적 해결에 부적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한류호감도가 낮은 집단은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둘째, 한류호감도가 높은 경우에는 문화유입수용성은 합리적 분쟁해결인식을 매개(mediation)로 하여 자국방어적 대응 성향을 완화시키는데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확인된 반면 한류호감도가 낮은 집단에서는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아 한류호감도의 조절효과(moderating effect)가 입증되었다. 주요 발견점을 토대로 함의를 모색하며 논의하였다. The predominant concern of the study consist of: (1) the direct effect of Chinese`s sense of rivalry toward Korea and receptiveness to foreign cultural inflow on national defense respond; (2) the mediating effect of the reasonable dispute resolution between China and Korea; (3) the moderating effects of liking for Korean Wave. The research is based on a survey conducted with 695 Chinese people under 30, located in eleven cities of seven provinces. The notable findings are as follow: First, while the sense of rivalry does not negatively effect on the reasonable dispute resolution between China and Korea among group with high liking for Korean Wave, the sense of rivalry does have negative effect on the dispute resolution among Chinese with low liking for Korean Wave. Second, the reasonable dispute resolution shows a buffer effect between the receptiveness to foreign cultural inflow and the sense of rivalry toward Korea among group with high liking for Korean Wave, however, the mediation effect of the reasonable dispute resolution is not significant among low group. Thus, it is proved that the moderating effect of liking for Korean Wave is significant. Some practical and political implications are discussed based on the studys findings.

      • KCI등재

        영국의 사업장 내 징계해고절차에 관한 연구

        김근주(Keun-Ju Kim) 한국노동연구원 2010 노동정책연구 Vol.10 No.1

        징계절차의 정당성은 적법절차의 원리에 따른 근로자의 변론권 확보라는 법이론적 관점과 사업장 자체의 분쟁해결 가능성 및 분쟁 대상 명확화라는 정책적 관점에서 볼 때 중요하지만,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은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다. 판례는 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규정에 근거한 징계절차의 정당성을 중심으로 판단하면서, 집단적 규범으로 규정되지 않은 ‘일반적 절차적 정당성’의 인정에는 소극적이다. 법이론적 타당성과 노사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향후 징계의 절차적 정당성을 입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 경우 절차 위반의 효력의 범위와 정책적 실효성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징계해고절차의 입법화의 경험이 있는 영국을 살펴보았다. 영국은 부당해고제도가 도입된 후 징계해고절차를 판례법리로 규율하여 오다가, 2004년 ‘3단계 필수절차’를 도입하여 제도적으로 근로자의 변론권을 보장하였다. 그러나 법적 효력과 분쟁해결 효과라는 정책적 목적에 부합되지 않아서 폐지하였고, 현재 ACAS 지침을 통한 가이드라인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다. 영국의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는 해고절차 위반의 효과 및 기업 내 분쟁해결제도의 실효성 등에 관한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이는 향후 우리의 제도적 개선방안 논의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Prior to 2004, the handling of breaches of procedure in unfair dismissal cases was based on case law in UK. The House of Lords judgement in Polkey case provided that a dismissal could be unfair purely on procedural grounds. Employment Act 2002 introduced mandatory "three step processes" to be followed in the workplace the handle disciplinary and dismissal matters raised by an employer. This legislation is desirable in the respect of the right of employee, following the public consultation, the Government in UK has decided to repeal this section, so as to revert to the situation which applied previously based on the Polkey line of case. In these alternation, there was many discussion and I think that it will become help in hereafter our legislation. For example, it is considered that it will be possible to regulate Code of practice in National Labour Relation Commission without legislation amendment in the legal evaluation of dismissal process in the monetary compensation system which was introduced with amendment of Labor Standard Law in 2007.

      • 문화 교류 인식과 국가의 지도자 이미지가 국가브랜드에 미치는 영향

        유산산 ( Shan Shan Liu ),전종우 ( Jong Woo Jun ) 전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20 현대사회과학연구 Vol.24 No.-

        본 연구는 외래문화를 도입할 때 자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 한중 간 분쟁해결에 대한 인식, 중국 문화콘텐츠 이용 정도, 중국 국가지도자인 시진핑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살펴보고, 이러한 변인들이 한국인들의 중국에 대한 태도와 방문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그에 따라 양국 간의 우호적인 관계 회복에 필요한 요소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를 위해 총8개의 독립변인을 선택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였다. 독립변인으로는 다른 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정도로서 문화유입 수용성과 국가 간의 분쟁문제해결에 대한 인식, 중국 콘텐츠 이용 정도를 선택하였다. 국가지도자 이미지 관련변인으로는 시진핑 공신력과 시진핑에 대한 태도를 활용하였으며, 추가적으로 기본적 인구통계학적 변인인 성별, 연령 등을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1.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문화유입 수용성과 중국 콘텐츠 이용, 그리고 시진핑에 대한 태도가 중국 국가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 분쟁문제해결 인식, 중국 콘텐츠 이용, 시진핑에 대한 태도가 중국 방문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결과적으로 연구 내에서 타국의 문화와 지도자 이미지에 대한 인식은 해당 국가에 대한 태도와 방문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국가브랜드를 형성하는 요소로 문화와 지도자의 역할을 제안함으로써 연구와 실무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The study sought to explore the impact of Koreans' cultural awareness of China and Chinese national leader Xi Jinping's perception of China on attitudes and willingness to visit China. As a demographic variable, gender and age were used, and cultural inflow acceptance variables were utilized as a degree of acceptance of culture in other countries. In the event of trouble-fighting among countries, the perception of problem-solving was also chosen as one of the variables, and the level of use of Chinese content was prescribed in the amount and frequency of Korean people using Chinese cultural products. Finally, regarding the national leader's image, Xi Jinping's public confidence and attitude toward Xi Jinping were utilized. A total of eight independent variables have an impact on China's state attitude and willingness to visit China. Tests of hypotheses using hierarchical regression have shown that acceptance of culture, use of Chinese contents, and attitude toward Xi Jinping have positive effects on China's national attitude. As a result, the better the cultural perception of China and attitude toward Chinese leader Xi Jinping, the more positive China's attitude and willingness to visit the country is overall. It aims to provide implications for research and practice by proposing the role of culture and leader as elements that shape the national brand.

      • KCI등재

        항고소송에서 처분사유 추가·변경 제한 법리의 재정립

        이상덕 사법발전재단 2022 사법 Vol.1 No.60

        In appeal proceedings, the term “grounds for disposition” refers to the “required facts” and “statutory basis” that serve to underpin the legitimacy of an administrative disposition. In the event where it appears difficult to have the legitimacy of a disposition acknowledged with the grounds for disposition presented by the disposition authority during a proceeding, the way to make assertion of other grounds to bolster the justification of the decision of disposition includes “supplementation or modification of the grounds for disposition.” The Supreme Court precedents allow supplementation or modification of the grounds for disposition in a relatively narrow sense, to the extent in which the “uniformity of underlying facts” is acknowledged for both the initial grounds for disposition and the supplemented or modified grounds therefor, and this is known as the “legal doctrine restricting supplementation or modification of the grounds for disposition.” The legal doctrine restricting supplementation or modification of the grounds for disposition in appeal proceedings clarifies the scope of adjudication by court, and as a result, it plays a functional role of assuring the right to defense of the party subject to disposition. Whilst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provides no clear provisions regulating the scope of adjudication by court, it is necessary to compare and evaluate conflicting public and private interests so as to determine the permissible scope of supplementation or modification of the grounds for disposition in terms of judicial policy. Supreme Court precedents applied the “uniformity of the gist of claim” standard, which is used to allow amendment to the complaint in a civil proceeding, and the “uniformity of the facts charged” standard, which is used for admitting modification of an indictment in a criminal proceeding, to the issue of supplementation or modification of the grounds for disposition in appeal proceedings, as a result of which the “uniformity of underlying facts” standard was introduced. However, this standard rendered the trial practice to neglect the underlying thrust of the legal doctrine restricting supplementation or modification of the grounds for disposition and, by being obsessed with the wording of the “uniformity of underlying facts,” resulted in the excessively uniform and strict restriction of supplementation or modification of the grounds for disposition. Under certain circumstances, the results were even against the intention and interest of the plaintiff. Whereas the modification or expansion of the scope of adjudication by court is freely allowed to a certain extent depending on the intention of the plaintiff or the prosecution in a civil or criminal suit, there is no need to strictly restrict modification of the scope of adjudication by court by means of supplementation or modification of the grounds for disposition only in appeal proceedings. In order to address this issue, it is necessary to return to the underlying thrust of the legal doctrine restricting supplementation or modification of the grounds for disposition and find the standards for determining whether to allow supplementation or modification of the grounds for disposition with the focus on guaranteeing the interests and right to defense of the plaintiff. In addition, whether allowing or restricting supplementation or modification of the grounds for disposition conforms to the concept of guaranteeing the interests or right to defense of the plaintiff should not be determined by court indiscriminately or schematically according to a priori standard of the uniformity of underlying facts, but rather, it is reasonable to ask the plaintiff’s intention as the party concerned and make a decision accordingly. Since the legal doctrine restricting supplementation or modification of the grounds for disposition is also designed to protect the interest of the plaintiff who is the party ... 항고소송에서 ‘처분사유’란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는 ‘요건사실’과 ‘법령상 근거’를 의미한다. 처분청이 소송 계속 중에 당초 제시한 처분사유로는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받기 어려워 보이는 경우에 처분의 결론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사유를 주장하는 것이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다. 대법원 판례는 당초 처분사유와 소송에서 추가·변경하는 처분사유의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을 비교적 좁게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처분사유 추가·변경 제한 법리’라고 한다. 항고소송에서 처분사유 추가·변경 제한 법리는 법원의 심판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처분상대방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행정소송법에 법원의 심판범위를 규율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처분사유 추가·변경을 어느 범위에서 허용할 것인지는 상호 충돌하는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사법정책적 차원에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민사소송에서 청구변경의 허용기준인 ‘청구기초의 동일성’, 형사소송에서 공소장 변경의 허용기준은 ‘공소사실의 동일성’ 판단 기준을 항고소송의 처분사유 추가·변경 문제에 차용하여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란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이 판단 기준은 재판실무에서 처분사유 추가·변경 제한 법리의 근본취지를 몰각하고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라는 표현(wording)에 집착하여 처분사유 추가·변경을 지나치게 획일적이고 엄격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원고의 의사와 이익에 반하는 결과까지 초래하였다. 민형사소송에서도 원고 또는 검사의 의사에 따라 법원의 심판범위 변경·확장이 비교적 자유롭게 허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항고소송에서만 처분사유 추가·변경을 통한 법원의 심판범위 변경을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는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처분사유 추가·변경 제한 법리의 근본취지로 돌아가 처분사유 추가·변경 허용 여부 판단 기준을 원고의 이익과 방어권 보장에서 찾아야 하며, 처분사유 추가·변경을 허용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원고의 이익이나 방어권 보장 이념에 부합하는지 여부도 법원이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라는 선험적 기준에 따라 일률적·도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해당사자인 원고의 의사를 물어보고 그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처분사유 추가·변경 제한 법리도 처분상대방인 원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의 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며, 원고가 처분청의 처분사유 추가·변경 주장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고 그 실체적 당부에 관하여 변론한 때에는 법원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여부를 따질 것 없이 추가·변경된 처분사유의 실체적 당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하며, 그 결과 추가·변경된 처분사유도 실체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는 경우 추가·변경된 처분사유에 관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까지 취소판결의 기속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쌍방 당사자의 의사와 이익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무용한 절차의 반복을 상당한 정도로 방지하고 분쟁을 1회적으로 해결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보완 법리는 필자가 창조적으로 고안해 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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