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제재처분의 형벌 종속성에 관한 고찰 — 제도의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이상덕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22 행정법연구 Vol.- No.69

In administrative regulations acts there is many provisions that relavant administrative agency must cancel the qualificaitions such as permission, license etc. or order the return the subsidy if the criminal penalty sentencing of certain crimes is higher than specific quantity. In this situations the legitimacy of the administrative sanctions depends on the criminal penalty sentencing. Generally these provisions are means to secure the public trust in particular jobs. And these provisions aim for realizing the proportionality principle and ensuring clarity of the grounds for administrative sanctions. And these provisions give non-discretion to the administrative agency for ensuring that strict sanctions are taken for serious violations. But when appling and enforcing these provisions in administrative practice, the embarrassing situations often occur that it’s difficult to determine whether the accused has been sentenced higher than specific quantity for the certain crimes or not. According to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se provisions, the grounds for administrative sanctions depends on the criminal penalty sentencing of certain crimes. However in real cases it’s rare for the accused to be tried for a single crime, most of them are tried for substantial or conceptual concurrence of crimes. Criminal courts would pronounce not each sentence separately for each crime, but a single sentence for all crimes. So it’s difficult to find out the sentencing quantity of certain crimes among the entire penalty sentencing, and this is oftenly discussed in Appeal Proceedings. This situations means that the original legislative purpose of ensuring clarity of the grounds for administrative sanctions, isn’t properly realized. The Case Law about this situations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distinguish the case types into several categories and provides specific for each category. However these solutions is not consistent and persuasive. In order to fundamentally solve these problems, legislative solutions are necessary that amend provisions of separate sentencing. 개별 행정법률에는 행정처분을 통해 일정한 신분・자격・권리를 부여받은 사람이 ‘특정한 범죄를 범하여 일정한 형량 이상의 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행정청이 그에 대하여 허가・면허 등 자격을 박탈하거나 보조금이나 급여 등을 환수하는 제재처분을 하도록 규정한 예가 많다. 이때 제재처분의 적법 여부는 형벌의 내용에 좌우되므로 ‘제재처분의 형벌종속성’이라는 테마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법률규정은 대개 특정한 직역에 대한 일반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며, 제재처분을 형사판결 결과에 종속되도록 한 것은 의무위반의 내용・정도와 제재처분의 종류・양정 사이의 비례원칙을 구현하고 제재사유 존부의 명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며, 대개 제재처분을 기속행위로 규정함으로써 중대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엄중한 제재처분이 반드시, 확실히 취해질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규정을 적용・집행할 때에 행정실무상 가장 문제되는 것은 제재처분의 요건인 ‘특정한 범죄를 범하여 일정한 형량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는지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법률규정의 입법목적에 따르자면 특정범죄에 대한 형량을 기준으로 제재처분사유 해당성 여부가 판가름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형사피고인이 단일범죄로 재판을 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여러 범죄를 범한 실체적・상상적 경합범으로써 재판을 받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 경우 형사법원은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분리하여 각각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40조에 의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기 때문에, 선고된 형 중에서 제재처분 근거규정에서 정한 ‘특정한 범죄’에 대한 형량이 얼마인지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며, 제재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빈번하게 다투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형사판결을 통해 제재처분사유 존부의 명확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당초 입법목적이 현실에서 제대로 구현되고 있지 못함을 의미한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는 사안 유형을 몇 가지로 구분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일관성 있거나 설득력 있는 해결방안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문제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법률에 분리 선고 규정을 반드시 도입하는 입법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분리 선고 규정이 도입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형사판결 결과에 따른 자격박탈은 당연 자격상실로 규정하면 충분하고, 굳이 별도로 기속적인 자격박탈처분을 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법령정비를 통해 제도의 본래의 취지를 구현하고, 불필요한 추가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

복수기 수실 진공유지 공정개선으로 설비 신뢰도 향상 개선사례

이상덕,최호택,민장섭 한국품질경영학회 2020 한국품질경영학회 학술대회 Vol.2020 No.-

복수기란 발전소 터빈을 회전시킨 배기 증기를 응축시키기 위해 내부를 대기압 이하로 낮춤으로써, 증기가 보유한열 낙차를 크게 하여 터빈 효율을 향상시키는 장치이다. 내부 구조는 동체(Shell), 수실(Water Box), 튜브, 복수조(Hot well)로 구성되어 있다. 수실은 냉각수 유량에 의한 복수기 증기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정상운전 중 670mmHg 이상의 진공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나 645mmHg로 진공도 저하가 발생되었다. 본 사례는 수실 진공유지공정 진공도 저하원인과 구성설비의 고질적 문제를 원인분석과 통계적 품질개선 기법을 활용하여 설비 신뢰도를 향상시킨 사례이다. 1. 수실의 진공을 생성하는 진공펌프의 임펠러 국부부식 발생으로 흡ㆍ배기구 간격이 증가하여 펌프의 성능이 저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장강도 및 항복강도, 내식성 등을 고려하여 아이디어 평가를 통해 임펠러의 재질을 STS316L로 변경ㆍ적용하였다. 2. 진공펌프 임펠러 질량 불균형으로 언밸런스 성분 증가에 의한 펌프 진동상승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벡터도 분석을 통한 웨이트 부착각도 및 중량 계산 등 기술검토를 통해 웨이트 발란싱 조정으로 펌프 진동을 최소화하였다. 3. 열교환기 튜브 누설에 의한 냉각 효율 저하로 밀봉수 온도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식성, 운전조건 등을 고려하여 티타늄 재질로 변경하여 튜브 누설 압력시험을 통해 검증 및 밀봉수 온도 상승을 방지하였다. 4. 드레인 트랩 배출 부적합에 의한 탱크 수위 상승으로 진공펌프가 과열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트랩 배출조건을 개선하여 탱크 수위상승을 최소화하였다. 위의 개선을 통해 복수기 수실의 진공은 670mmhg이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진공유지를 위하여 점검항목을 설정하고 지속 관리중에 있다.

Analysis of Authentication Architecture in Integrated WLAN/3G Networks

이상덕,조병록,한승조,Shrestha, Anish Prasad,Lee, Sang-Duk,Cho, Byung-Lok,Han, Seung-Jo 한국정보통신학회 2008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Vol.12 No.6

많은 무선기술이 개발되었지만, 그 기술들은 적용사례와 대역폭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WLAN과 3G 네트워크는 무선통신을 도와주기 위한 플랫폼으로 나왔다. 그러나 서로 다른 네트워크 터미널의 이동성은 여러 리스크를 발생시킨다. 통신 보안과 효과적인 증명이 실행되어야 한다. 이 논문의 주제는 통합된 WLAN/3G 네트워크에 관한 증명방법의 분석에 있다. A number of wireless technologies have been implemented, but each technology has its limitation in terms of coverage and bandwidth. WLAN and 3G cellular network has emerged to be a complementary platform for wireless data communications. However, the mobility of roaming terminals in heterogeneous networks poses several risks. To maintain secure communications in universal roaming, the effective authentication must be implemented. The focus of this paper is on analysis of authentication architecture involved in integrated WLAN/3G networks.

임경(林庚)의 "반두율(半逗律)" 고찰(考察)

이상덕 한국중국어문학회 2000 中國文學 Vol.34 No.-

從中國新詩登生的初期關始, 詩人們便已經注意到了由于韻律性的減少所引起的新詩的放任性. 所以爲了闡明新詩在韻律方面的整體性, 許多詩人和詩論家探討方法. 他們最注重的部分就是節奏, 而對構成這種節奏的基本單位-音尺, 音組, 音步, 頓等的分析與適用是他們共同硏究的部分. 可是當時中國新詩因爲沒有可做爲參照的口語詩, 大部分的詩論家只能走了通過吸收西歐的方法論, 力求做到理論地分析和創作上結合的道路. 可是從1935年林庚始終不倦地從中國古典詩中吸取營養. 他追溯中國民族詩歌形式的歷史經驗和規律, 而提起了"新音組"和"半逗律"的構成新詩韻律的方法. 還有他提起了別的詩論家沒提出過的建立詩行的方法. 這些理論就是林庚沿着獨特的道路深索新詩韻律的結果. 其中最重點的關鍵是半逗律. 所爲這“半逗律”就是讓每個詩行的半中有一個近乎"逗"的間歇, 從而把詩行分成均勻的上下兩半. 林庚說這一特點是中國詩行最嚴格最簡單的規律, 而是是中國詩歌民族形式的普遍規律. 還這種規律可與西洋詩的規律相區別. 林庚說這半逗律的規律適應于四言, 五言, 七言, 也適應于楚辭, 所以新詩如果要繼承詩歌的民族形式傳統, 就必然要服從于這個規律. 林庚的目標是?明顯, 那就是建立中國新詩的典型的詩行, 不過他對典型詩行的規定是比較自由的. 他說新詩的詩行可能是一個, 也可能是幾個, 而還可以變化使用. 這樣就靈活自由, 易爲人接受. 林庚要通過半逗律的規律來建立合中國民族傳統的, 又合現代口語特點的典型的新詩詩行. 這就是林庚對中國新詩韻律論發展的獨特貢獻.

축농증과 알러지성비염의 약물요법 : 코막힘에는 α-agonist제제 단기요법이 효과적

이상덕,문옥자,이정현,김성철,김재완 藥業新聞社 1994 醫藥情報 Vol.1994 No.5

지능형 IoT를 융합한 장비 운용 시스템의 예지 보전을 위한 연구

이상덕,김영곤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 2022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 논문지 Vol.22 No.6

Internet of Things technology is rapidly developing due to the recent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oT technology utilizes various sensors to generate unique data from each sensor, enabling diagnosis of system status. However, the equipment management system currently in effect is a post-preservation concept in which administrators must deal with the problem after the problem occurs, which could mean system reliability and availability problems due to system errors, and could result in economic losses due to negative productivity disruptions. Therefore, this study confirmed that edge controller control decision algorithms for more efficient operation of rectifiers in the factory by applying intelligent IoT (AIoT) technology and domain knowledge-based modeling for each sensor data collected based on this, outputting appropriate status messages for each scenario.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사물인터넷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IoT 기술은 다양한 센서들을활용하여 각 센서의 고유한 데이터를 발생시켜 시스템 상태의 진단을 가능하도록 한다. 하지만, 현재 적용되고 있는 장비운용 시스템은 장비에 문제가 발생한 후 관리자가 해당 문제를 처리해야하는 사후보전 방식의 개념이며, 이는 시스템의에러로 인한 시스템의 신뢰성 및 가용성 문제점을 의미할 수 있으며, 정비를 위한 시스템 중단으로 생산성에 부정적영향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능형 IoT(AIoT) 기술을 적용하여 공장 내 정류기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엣지 컨트롤러 제어 의사 결정 알고리즘과, 정류기 부품별 고장 상황 정보에 대한도메인 지식 기반의 모델링을 작성하여, 이를 바탕으로 수집된 각 센서 데이터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시나리오별 Abnormal 데이터에 대하여 적정 수준의 상태 메시지를 출력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한 기존 현장의 장비운용 시스템의 가용성과 생산성이 향상됨을 확인하였다.

아테네 공공기념물을 통해 본 마라톤 전투에 대한 기억의 생성과 재생산

이상덕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2016 사총 Vol.89 No.-

Marathon was, according to Athenian memory, a very successful border where the Athenians defeated the Persians when they landed to enter into Athens. The experience was an essential element of the Athenian pride and various aspects of the battle and the deme itself were formulated into Athenocentric memories that explain the Athenian success. Right after the battle, the war dead were buried on the battlefield and they were worshiped at the tomb as war heroes. Unlike Whitley's theory that the marathonomachai were worshiped as epic heroes of Homer, I argue that they were worshiped in the fashion of ancestor cult. The war dead were idealized as to bear the true Athenian virtue that all Athenians should emulate. A trophy of Ionic style was set up as well which also conveys the notion of the Ionian tradition. Outside Marathon, the two most conspicuous sites of demonstrating Marathonian victory were Delphi and Athens itself. At Delphi, the Cleisthenian Athenian treasury acquired a new inscription saying that it was built from the spoils of Marathon. It should probably have been set up by Cimon, who also erected the Marathon base with his father's statue included in the group. The experience was also presented in the centre of Athens as the battle of Marathon was depicted in the Stoa Poikile and the battle of Marathon and the fight between the Herakleidai and Eurystheus filled the friezes of the temple of Athena Nike. The temple of Athena Nike was set up to commemorate the victory at Pylos in 425 BC, so the victory at Marathon was a distant memory then, however, it still gave the Athenians hope and pride that it was natural that the two motifs were depicted in one building. In the memory of the Athenians Marathon was the true border of Attica to protect Athens from the outside threat. 마라톤은 아테네인들에게는 페르시아인들이 아테네로 진격하기 위해 도착했을 때, 성공적으로 물리친 국경이었다. 이 승리의 경험은 아테네 자긍심의 핵심적 요인이 되었으며, 전투의 여러 면모는 아테네 중심적 기억을 생성하고, 아테네의 승리를 설명하게 되었다. 전투 직후에 전장에는 전몰자들의 무덤이 만들어졌다. 이 전몰자들은 전쟁의 영웅으로 숭배되었다. 이들이 호메로스의 서사시적 영웅으로 숭배되었다는 위틀리의 이론과는 달리 본 논문에서는 이들이 아테네인들의 조상으로 숭배되었다고 주장한다. 전몰자들은 아테네인들이 본받아야 할 아테네의 덕목을 상징한다고 생각되었다. 전장에는 승전비도 세워졌는데, 이오니아 양식을 따라 아테네인들의 민족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마라톤 밖에는 델피와 아테네 시내가 가장 눈에 띄는 선전 장소였다. 델피에서는 클레이스테네스가 지은 아테네 보고에 이 보고가 마라톤의 전리품으로 지어졌다는 비문이 새롭게 붙었다. 이 비문은 아마도 키몬에 의해 세워진 것으로 보이는데, 그는 동시대에 아버지 밀티아데스가 포함된 마라톤 베이스를 세우기도 하였던 것이다. 아테네 시내에는 마라톤 전투가 스토아 포이킬레에 묘사되었다. 아크로폴리스의 아테나 니케 신전에는 마라톤 전투와 함께 헤라클레스의 후손과 에우리스테우스 사이의 싸움이 묘사되었다. 이 신전은 기원전 425년 필로스에서 스파르타를 상대로 거둔 승리를 기념하는 것으로써, 이미 마라톤 전투가 일어난 지 한참이 지난 후에 지어진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라톤 전투의 모티브는 여전히 기억되었고, 아테네인들에게 희망과 자긍심을 주었기에, 필로스의 승리와도 어울린다고 여겨졌다. 아테네인들에게 마라톤은 오랜 시간동안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아테네를 지켜주는 진정한 국경으로 기억되었다.

외란관측기 설계를 위한 Q필터 시정수 영향 분석 : 외바퀴 로봇의 균형 제어 응용

이상덕,정슬,Lee, Sangdeok,Jung, Seul 대한전자공학회 2016 전자공학회논문지 Vol.53 No.10

본 논문에서는 외바퀴 로봇의 균형 제어 성능을 향상할 목적으로 외란관측기를 사용한다. 외란관측기의 설계는 역 공칭 모델 설계와 Q필터 설계의 두 과정으로 구성된다. 외바퀴 로봇의 역 공칭 모델을 역 스틱 모델로 부터 유도하고 역 공칭 모델의 안정화를 위한 Q필터를 설계한다. 이 과정에서 Q31의 형태를 갖는 필터를 설계하고 Q필터 시정수의 영향에 관한 실험적인 검증 결과를 제시한다. 시정수는 외란 억제 대역폭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지만 외란 억제와 센서 잡음 내성은 상보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전체 시스템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정수가 선택되어야만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3개의 서로 다른 시정수가 외란관측기에 각각 사용되었을 때의 제어 성능을 비교하는 실험을 수행한다.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한 바퀴 로봇의 균형 제어에 대한 외란관측기 설계에 적합한 시정수 변수의 설계 범위를 제안한다. Disturbance Observer(DOB) based control is considered for the purpose of the balancing performance enhancement in a single-wheel robot. Design of DOB can be folded into two parts, the inverse model of the plant and the Q-filter. The inverse model is derived from the inverted stick model and a Q-filter is designed to stabilize the inverse model. In this paper, a Q31 filter is designed and its effect is evaluated by experimental studies. The time constant provides a complimentary characteristic between the disturbance suppression and the sensor noise immunity. Therefore, suitable selection of the time-constant must be considered. Comparative experiments are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control performances when three different Q filters are respectively applied in the DOB. Through the analysis of the experimental results, a time constant is designed to have a proper value in the design of DOB for balancing control of a single-wheel robot.

산림지역에서의 대기오염물질 특성 연구

이상덕,이상욱,김단비,정동희 한국대기환경학회 2018 한국대기환경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8 No.10

펠로폰네소스 전후 데켈레이아의 시민권 문제 – 데켈레이아 법령

이상덕 한국서양사학회 2017 西洋史論 Vol.0 No.132

Classical Athenian citizenship was something that many had desired. Since there were many who tried to acquire it (whether lawful or not), the Athenian citizenship law accordingly had gone through many changes. Two most important changes are the Cleisthenic reform in the end of the sixth century BC and the Periclean citizenship law in the mid-fifth century BC. The Decelean decrees published in the first half of the fourth century BC show the solutions to the current citizenship crisis. Decelea was where the Spartan garrison fort was placed during the Peloponnesian War. Much mischief was caused around the area, and many slaves and metics had sought refuge in the fort. The crisis occurred when the Spartans left. It was especially difficult to control the citizenship, for there were people arguing for their citizenship rights. Lysias’ Against Pancleon reflects such reality. Decelea depended on the phratry to sort out the problem. Phratry was a traditional group that meant brotherhood. It was in the past taken as aristocratic privilege and was largely replaced by the deme system by the Cleisthenic reforms. However, after the Peloponnesian War, the phratry once again gained significance for the phratry had better control over the members than the demes. 고대 아테네의 시민권은 많은 그리스인들이 선망하는 것이었다. 합법적, 비합법적으로 아테네 시민권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아테네 시민권법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를 계속해 왔다. 특히 주목할 만한 변화로 기원전 6세기말 클레이스테네스의 개혁을 통해 도입된 데메 차원의 시민 등록제와 기원전 5세기 중반 양 부모 모두 아테네 시민일 경우에만 시민권을 부여하는 페리클레스의 시민권법을 들 수 있다. 기원전 4세기 초 일련의 데켈레이아 법령들은 데켈레이아 데메가 당면한 시민권 문제와 그 해결책을 보여주는 기록이다. 데켈레이아는 펠로폰네소스 전쟁 중 스파르타의 주둔지였다가 전후 스파르타가 조치 없이 철수하면서 시민권의 혼란이 특히 심했다. 이 혼란을 틈타 자신이 아테네 시민임을 주장하는 이들에 대한 통제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며, 리시아스의 변론은 이러한 상황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데켈레이아는 프라트리아의 도움을 받고자 하였다. 형제회를 뜻하는 프라트리아는 전통 씨족집단으로써 과거에는 기득권으로 여겨져 새로이 만들어진 행정구역인 데메에 의해 견제 당했었다. 그러나 전후, 시민권의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회원을 태어날 때부터 관리하는 전통집단의 도움이 다시금 필요했던 것이다. 이 비문 기록을 통해 우리는 기원전 4세기 아테네 시민권법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