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igmas of grievances about inequality: Effects of attitudes toward inequality and government redistribution on protest participation

최현진,조정인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19 International Area Studies Review Vol.22 No.4

This study explores the multifaceted calculus behind engagement in protests using data from 45 countries in the World Values Survey Wave 6 (2010–2014), employing a hierarchical linear model. It expands the current scholarship on protest politics by investigating how individual subjective assessment and evaluation of income inequality, and redistributive preferences influence participation in protests. We found that protest is a powerful outlet used by highly educated citizens with strong grievances about economic inequality, and labor union networks, especially in advanced industrialized countries. The empirical analysis further reveals that the salience of redistributive preferences may effectively filter individual responses and become channeled into action in protests in a broader sample. Moreover, we show that the impact of grievances about inequality on protest becomes significant when government social spending is increased and the level of inequality is high. Conversely, conventional macro-level indicators on their own, such as the Gini coefficient of income disparity and social spending, did not explain variance in protest participation. Findings suggest that more systematic research is necessary to detect the precise mechanisms at play that link grievances about inequality and the exponential expansion of protest politics.

민주주의에서 표의 불평등성: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의 왜곡도 분석

이상학,이성규 한국의정연구회 2015 의정논총 Vol.10 No.2

본 논문은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획정 기준인 선거구 ‘인구수’를 기준으로 선거구획정의 왜곡도를 정치적 지니계수와 획정지수의 분산계수를 이용하여 측정하고자 한다. 측정 결과 인구기준으로 측정한 정치적 지니계수는 유권자기준 정치적 지니계수보다 더 큰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구수를 기준으로 측정한 획정지수의 분산계수도 유권자수를 기준으로 한 분산계수보다 더 큰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이 이상학(2011)과 Lee·Lee(2013)의 측정 결과보다 더 왜곡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선거구획정의 왜곡이 잠재적으로 인구의 ‘세대별 대표성’에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유아‧청소년층 및 청‧장년층은 전반적으로 과소 대표되고, 노년층은 ‘과다’ 대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복지지출 등을 둘러싸고 세대 간 잠재적 갈등이 표출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향후 선거구획정의 평가와 관련하여 정치적 지니계수와 획정지수의 분산계수 등과 같은 객관적 기준을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This paper attempts to examine the mal-apportionment in National Assembly election in Korea by extending Lee, Sanghack(2011) and Lee‧Lee(2013). To measure the extent of mal-apportionment, we used both the coefficient of variation of the apportionment index and the political Gini coefficient that are calculated based on population rather than the number of electorate. It turns out that the extent of mal-apportionment based on population is greater than that calculated by the number of voters. In addition, the present paper examines the distortion in representation of age groups resulting from such mal-apportionment. It is shown that the mal-apportionment leads to under- representation of younger generations, but over-representation of old generation. This result implies that there will be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s between age groups in terms of welfare expenditures which are supposed to be increase in Korea. Finally, we suggests that the electoral apportionment be evaluated based on measurable indexes, such as political Gini coefficient and the coefficient of variation of the apportionment index, for more practical debate and consensus.

민주주의에서 표의 불평등성 :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의 왜곡도 분석

李相學,李城圭 한국의정연구회 2015 의정논총 Vol.10 No.2

본 논문은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획정 기준인 선거구 ‘인구수’를 기준으로 선거구획정의 왜곡도를 정치적 지니계수와 획정지수의 분산계수를 이용하여 측정하고자 한다. 측정 결과 인구기준으로 측정한 정치적 지니계수는 유권자기준 정치적 지니계수보다 더 큰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구수를 기준으로 측정한 획정지수의 분산계수도 유권자수를 기준으로 한 분산계수보다 더 큰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이 이상학(2011)과 Lee·Lee(2013)의 측정 결과보다 더 왜곡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선거구획정의 왜곡이 잠재적으로 인구의 ‘세대별 대표성’에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유아‧청소년층 및 청‧장년층은 전반적으로 과소 대표되고, 노년층은 ‘과다’ 대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복지지출 등을 둘러싸고 세대 간 잠재적 갈등이 표출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향후 선거구획정의 평가와 관련하여 정치적 지니계수와 획정지수의 분산계수 등과 같은 객관적 기준을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This paper attempts to examine the mal-apportionment in National Assembly election in Korea by extending Lee, Sanghack(2011) and Lee‧Lee(2013). To measure the extent of mal-apportionment, we used both the coefficient of variation of the apportionment index and the political Gini coefficient that are calculated based on population rather than the number of electorate. It turns out that the extent of mal-apportionment based on population is greater than that calculated by the number of voters. In addition, the present paper examines the distortion in representation of age groups resulting from such mal-apportionment. It is shown that the mal-apportionment leads to under- representation of younger generations, but over-representation of old generation. This result implies that there will be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s between age groups in terms of welfare expenditures which are supposed to be increase in Korea. Finally, we suggests that the electoral apportionment be evaluated based on measurable indexes, such as political Gini coefficient and the coefficient of variation of the apportionment index, for more practical debate and consensus.

21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의 왜곡도에 대한 측정과 평가

이상학,이성규 한국제도경제학회 2020 제도와 경제 Vol.14 No.3

본 논문은 21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을 표의 등가성(等價性)에 초점을 맞추어 측정하고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획정지수, 획정지수의 분산계수, 정치적 지니계수 및 (1-코사인제곱지수)를 측정하고 평 가한다. 측정 결과 21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에서 획정지수의 분산계수와 (1-코사인제곱지수)는 20대보 다 소폭 감소하였으나, 정치적 지니계수는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표의 등가성이 20대와 비슷한 수준임을 나타낸다. 광역시·도 간 획정지수의 격차와 선거구 간 인구 격 차가 여전히 존재하므로 향후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향후 선거구획정에서는 정치적 지니 계수, 획정지수의 분산계수, (1-코사인제곱지수) 등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충족시키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선거구획정 과정의 공정성과 적시성 및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Vote equivalence is a significant factor in electoral apportionmen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measure and evaluate the electoral apportionment in the 21st National Assembly election of Korea by employing four indexes: (i) apportionment index, (ii) coefficient of variation of the apportionment index, (iii) political Gini coefficient, and (iv) (1-cosine square index). These indexes can provide an objective criterion in evaluating the electoral apportionment. While the coefficient of variation of the apportionment index and (1-cosine square index) have slightly decreased compared to the 20th election, it turns out, the political Gini coefficient has increased in the 21st National Assembly election of Korea in comparison to the 20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This shows that the overall distortion in the 21st election is similar to that in the 20th election. Based on the results, the paper has suggested a few ways to improve the apportionment process. One of them is to set the specific levels of those indexes to be achieved in the apportionment process.

Electoral Mal-Apportionment and Policy Distortion in Korea

Sanghack Lee,Sung-Kyu Lee 한국제도경제학회 2013 제도와 경제 Vol.7 No.3

본 논문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의 왜곡과 이에 따른 정책의 왜곡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선거구 획정의 왜곡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선거구 획정지수의 분산계수와 정치적 지니계수(political Gini coefficient)를 이용한다. 선거구 획정지수는 선거구별 유권자 비중을 선거구별 의석비중으로 나눈 수치로 정의된다. 선거구 획정지수의 분산계수는 선거구 크기의 분산도를 보여준다. 국회의원 1명을 선출하는 선거구에 n명의 유권자가 존재하면 국회의원 수를 단위로 하여 각 유권자는 1/n의‘정치적 투입’(political input)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유권자별 정치적 투입의 분배상태를 지니계수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이와 같이 측정된 선거구 획정지수의 분산계수와 정치적 지니계수 모두 제18대 및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구 획정의 왜곡도가‘증가’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선거구 획정의 왜곡에 따른 정책의 왜곡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정치적 투입부문에서 1차 산업이 과대 대표되고 제조업이 과소 대표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과 정치적 지니계수

이상학 한국제도경제학회 2011 제도와 경제 Vol.5 No.1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은 상당히 왜곡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 논문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의 왜곡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먼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의 왜곡도를 지니계수(Gini coefficient)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국회의원 1명을 선출하는 선거구에 m명의 유권자가 존재하면 국회의원수를 단위로 하여 각 유권자는 1/m의 정치적 투입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유권자별 정치적 투입의 분배상태를 지니계수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것이다. 지니계수는 유권자별 표의 등가성에 대해 보다 객관적인 평가와 비교를 가능하게 하며, 정치적 투입의 분배 상태와 소득 및 자산의 분배 상태와의 비교도 가능하게 한다. 다음으로 선거구 획정의 왜곡이 정책결정과정에서 산업별로 부여되는 가중치에 미치는 잠재적 왜곡 효과를 측정한다. 부가가치비중에 비하여 농업과 서비스업이 과대 대표되고 제조업이 과소 대표될 가능성이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내재되어 있음을 보인다.

러시아 지역간 경제격차의 변화(1994-2002)

김성진(Seongjin Kim) 한국정치학회 2005 한국정치학회보 Vol.39 No.2

근러시아 연방주체들 사이의 경제적 격차문제는 중앙-지방관계는 물론 지방 간의 갈등요인으로 발전해왔으며, 연방관계의 안정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적 지역격차에 대한 분석의 필요가 제기되고 있으나, 러시아와 관련된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지역격차의 요인을 사례지역 혹은 지역군에 기초하여 분석하고 있어 이들 연구에서 제시된 요인들을 보다 통합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글은 경제개혁의 진행과 함께 진행된 러시아 지역들 사이의 경제적 격차를 측정하고, 이러한 격차의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지역들의 경제활동 전반을 보여줄 수 있는 1인당 지역생산을 지표로 지니계수와 분위수 배율, 그리고 주요 경제영역에서의 분위별 집중도를 통해 지역의 생산활동 불균등을 분석해보았다. 이와 함께 이 글에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경제적 지역격차에 영향을 주어왔던 것으로 제시된 변수들의 설명력을 회귀분석을 통해 종합ㆍ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러시아 지역 간의 경제적 격차가 지난 10여년 동안 심화되고 있으며, 1인당 지역생산과 관련해서는 전년도 자본투자로 상정된 기존의 경제력, 지역의 산업구조, 그리고 영토의 크기와 인구밀도 등이 지역 격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설명력을 제공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회귀분석의 결과는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지역의 정치적 발전이 경제활동 수준과 상관성을 보여주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Regional economic disparities constitute a basis of confrontations between centre and federal subjects, and thus threaten stable development of federal relations in the Russian Feder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changes of regional economic disparities during the last decade. For the analysis, this study focuses on per capita Gross Regional Production (GRP), as a reference to overall economic performance of the regions, and traces changes of spacial patterns and disparities measuring Gini coefficient and percentile ratio. This study also employs regression analysi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demographic and socio-economic variables on the development of regional disparities. The analysis suggests that regional disparities in terms of GRP continue to grow during the period between 1994 and 2001. Regression models also suggest that variables such as capital investment, size of territory, and industrial structure of regions such as proportion of fuel industry, population size of agricultural sector turn out to have strong influence on spacial distribution of GRP. Furthermore a level of political development - e.g. political openness, economic liberty, and development of civil society - in regions also tends to affect the economic performance of regions, albeit in a limited degree, which demands further studies of interactions between political development and economic performance at the regional level.

20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의 측정과 평가

李相學,李城圭 한국의정연구회 2016 의정논총 Vol.11 No.1

대의민주주의에서 시민(유권자)은 선거를 통해 자신의 1표를 행사하며, 그가 어디에 거주하든지 1표의 가치는 같아야 한다. 이러한 ‘표의 등가성’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원칙이며, ‘선거구획정’을 통해 실현된다. 표의 등가성은 선거구 획정지수의 분산계수, 정치적 지니계수, 코사인제곱지수 등을 이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 본 논문은 20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의 상태를 획정지수의 분산계수, 정치적 지니계수, 그리고 코사인제곱지수를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하고자 한다. 20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을 측정한 결과, 정치적 지니계수와 획정지수의 분산계수, 그리고 ‘1-코사인제곱지수’의 값 모두 19대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에서 표의 등가성이 개선된 것을 의미한다. 또한 광역시·도 간 획정지수의 격차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대 국회의원 선거구에서도 최대 선거구의 인구수가 최소 선거구의 2배에 달하는 등 선거구 간의 인구 격차가 아직 상당한 수준이므로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선거구획정 시 정치적 지니계수, 획정지수의 분산계수, ‘1-코사인제곱지수’ 등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즉, 선거구획정 상태를 객관적 지표로 측정하여 선거구의 분포가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이들 지표들의 장기적인 달성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In a representative democratic system, the ‘electoral apportionment’ is of crucial importance in the sense that it should reflect the democratic principle of “one-man, one vote.” The equal treatment of individuals or voters is achieved by apportioning the electoral constituents in a fair or equal manner.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valuate the result of apportionment in the 20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of Korea by employing three main indexes: (i) coefficient of variation of the apportionment index, (ii) political Gini coefficient, (iii) (1-cosine square index). We show that the electoral apportionment of the 20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was improved compared to the 19th general election. This result can be attributed, in part, to the verdict of Constitutional Court in 2014. The empirical indexes will provide an objective criterion in determining the electoral apportionment in a way that guarantees the equal treatment of every vote.

20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의 측정과 평가

이상학,이성규 한국의정연구회 2016 의정논총 Vol.11 No.1

In a representative democratic system, the ‘electoral apportionment’ is of crucial importance in the sense that it should reflect the democratic principle of “one-man, one vote.” The equal treatment of individuals or voters is achieved by apportioning the electoral constituents in a fair or equal manner.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valuate the result of apportionment in the 20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of Korea by employing three main indexes: (i) coefficient of variation of the apportionment index, (ii) political Gini coefficient, (iii) (1-cosine square index). We show that the electoral apportionment of the 20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was improved compared to the 19th general election. This result can be attributed, in part, to the verdict of Constitutional Court in 2014. The empirical indexes will provide an objective criterion in determining the electoral apportionment in a way that guarantees the equal treatment of every vote. 대의민주주의에서 시민(유권자)은 선거를 통해 자신의 1표를 행사하며, 그가 어디에 거주하든지 1표의 가치는 같아야 한다. 이러한 ‘표의 등가성’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원칙이며, ‘선거구획정’을 통해 실현된다. 표의 등가성은 선거구 획정지수의 분산계수, 정치적 지니계수, 코사인제곱지수 등을 이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 본 논문은 20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의 상태를 획정지수의 분산계수, 정치적 지니계수, 그리고 코사인제곱지수를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하고자 한다. 20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을 측정한 결과, 정치적 지니계수와 획정지수의 분산계수, 그리고 ‘1-코사인제곱지수’의 값 모두 19대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에서 표의 등가성이 개선된 것을 의미한다. 또한 광역시·도 간 획정지수의 격차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대 국회의원 선거구에서도 최대 선거구의 인구수가 최소 선거구의 2배에 달하는 등 선거구 간의 인구 격차가 아직 상당한 수준이므로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선거구획정 시 정치적 지니계수, 획정지수의 분산계수, ‘1-코사인제곱지수’ 등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즉, 선거구획정 상태를 객관적 지표로 측정하여 선거구의 분포가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이들 지표들의 장기적인 달성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의 측정과 평가

이상학,이성규 한국제도∙경제학회 2024 제도와 경제 Vol.18 No.2

본 논문은 22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을 표의 등가성(等價性)에 초점을 맞추어 주요 선거구획정 지수로 측정하고 평가한다.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선거구획정은 법정시한을 넘기면서도 선거구 조정이 최소한(미세조정)에 그치면서 선거구 간 인구 편차는 21대의 인구 편차보다 확대되었다. 표의 등가성 및 획정의 왜곡도를 측정하기 위해 획정지수, 획정지수의 분산계수, 정치적 지니계수 및 (1-코사인제곱지수) 등을 측정한 결과, 지수 값들이 모두 21대보다 22대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2대에서 표의 등가성이 훼손되었음을 의미한다. 향후 23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은 법정시한을 준수하며 초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광역시·도 간 선거구획정 지수의 격차와 선거구 간 인구 격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 선거구획정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정치적 지니계수, 획정지수의 분산계수, (1-코사인제곱지수) 등의 획정 목표를 설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 We attempt to measure and evaluate the Electoral Apportionment of the 22nd National Assembly Election in Korea. The electoral apportionment for the 22nd National Assembly election in Korea was significantly delayed and violated the legally-stipulated schedule. We evaluate the electoral apportionment of the 22nd National Assembly election in Korea by measuring four main indexes: (i) apportionment index, (ii) coefficient of variation of the apportionment index, (iii) political Gini coefficient, and (iv) (1-cosine square index). All these indexes indicate that the vote equivalence has been deteriorated in the 22nd National Assembly election compared to the 21st National Assembly election. The present paper urges that the electoral apportionment for the 23rd National Assembly election of Korea obey the ‘legally-stipulated schedule’. More importantly, we propose that the desirable levels of the four indexes be set for the 23rd National Assembly election prior to the apportio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