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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新羅 종이문서의 現狀과 裝幀·廢棄·再活用 과정

        윤선태(Yoon, Seon-tae) 신라사학회 2020 新羅史學報 Vol.0 No.50

        「신라촌락문서」와 사하리가반에 부속되어 발견되었던 「사하리가반부속문서」는 실물로 전하는 신라 當代의 종이문서라는 점에서 남다른 가치가 있다. 촌락문서와 가반문서는 문서의 내용 판독과 해석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문서의 裝幀 방식이나 재활용 과정 전체에 대한 관련 정보들도 수집 정리되어야 한다. 관문서의 작성 과정에는 최초 종이의 생산에서, 종이의 연접, 괘선 긋기 등 문서의 裝幀 등 물질적 준비가 먼저 이루어진다. 또 문서가 작성된 후 일정한 보존기간이 지나 그 용도가 폐기되면, 문서 裏面의 백지(空紙)를 재활용하여 새로운 문서 작성이나 기타 여러 방식으로 재활용하는 과정이 있었다. 촌락문서와 가반문서로 볼 때, 신라의 관문서 작성에 사용된 종이는 두꺼운 楮紙로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완전한 형태로 남아있는 촌락문서 제작에 사용된 기본 종이는 그 크기가 29.5×52㎝로 추정되어, 대체로 당시 종이는 唐尺을 기준으로 1척×2척의 크기로 생산되어 용도에 맞게 다시 재단하여 사용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종이 생산은 통일기에는 이미 일반화되어 지방 군현에서도 종이제작기술자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신라의 관문서는 이러한 기본 크기의 종이를 여러 장 연접하여 두루마리 형식의 卷子本으로 裝幀하였다. 연접방식은 오른편 종이가 왼편 종이의 위로 오도록 붙이는 ‘純繼’와 그 반대의 ‘逆繼’ 방식이 모두 나타나는데, 일정 기간 보존했던 보관용 문서인 촌락문서는 순계로 연접되었고 먹줄이나 자를 사용해 괘선을 정연하게 그어 내용을 정리하였다. 반면에 메모용 문서로 추정되는 가반문서 파편 부분은 역계의 방식으로 연접되었고 괘선도 손으로 대충 그어 사용하였다. 신라에서는 메모가 다 되었거나, 보존기간이 끝난 관문서들은 문서를 작성했던 관청내부나 다른 관청 또는 사찰 등에 불하되었다. 이 불하된 관문서들은 불특정의 크기로 다시 잘라 해체한 뒤에, 최초 문서의 이면 백지를 다른 용도로 재활용하였다. 촌락문서는 사찰에 불하되어 『華嚴經論』의 經帙 제작에 재활용되었고, 가반문서는 관청에 불하되어 다시 또 다른 메모용의 문서로 재사용되었다. 한편 앞뒷면의 종이가 모두 서사된 뒤에도, 관문서는 버려지지 않고 다른 용도로 재활용되었다. 가반문서나 쇼소인 소장의 유기 숟가락 포장 상태 등으로 볼 때, 신라에서는 관문서를 손으로 찢어서 對일본 교역물품에 흠집이 나지 않도록 하는 충전용 종이나 포장지로 재활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비록 신라의 종이문서는 현재 촌락문서와 가반문서, 이 두 가지 사례밖에 없지만, 一當百처럼 일본의 正倉院文書에 못지않게 신라의 종이 제작, 문서의 생산과 폐기, 문서의 재활용 과정 전반에 관한 유익한 정보들을 소상히 알려준다. 이러한 정보들을 미리 체계적으로 정리해두면, 앞으로 쇼소인 소장의 신라 숟가락 셋트를 포장했던 신라 종이문서들이 공개될 때, 그 문서적 특징을 간취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The “Silla Village Register Document(新羅村落文書 SVR)” and the “Document attached to the Sahari-Kaban(佐波理加盤附屬文書 DAS)” which were found at the Shosoin in Japan, are of extraordinary value in that they are actually paper documents of the Silla Dynasty. While reading and interpreting the content of documents is important for studying Silla history, relevant information on the making and Recycling Process of Paper Documents should be collected and organized as much as for the method of binding and the entire recycling process of the documents. In the process of preparing the documents of the government office, material preparation, such as the production of the first paper, the bond of the paper, and the binding of the documents, such as drawing the line, are carried out first. In a ddition, after the document was prepared and its use was discarded after a certain period of preservation, there was a process of recycling the white paper on the back of the document to prepare new documents or recycle them in various ways. The SVR and the DAS indicate that the paper used to make documents for the government offices of Silla was made of Dak-paper(楮紙). The basic paper used in the production of the SVR, which remains in full form, is estimated to be 29.5×52㎝ in size, and it is generally thought that the paper was produced in the s ize of 1×2check(尺) based on the scale of the Tang Dynasty of China and was re-cut and used according to its purpose. Paper production has already been generalized during the Unified period, so the existence of paper-making engineers can be confirmed in local county. The oficial do cuments of Silla were made in a scroll format by bonding several pieces of paper of this basic size. The bonding method shows both ‘Soongye(純繼)’, which is a general method of attaching the right paper to the top of the left paper, and ‘Yeokgye(逆繼)’, which is a rare method of attaching it to the opposite of Soongye. While the SVR was bonded to Soongye and arranged the lines neatly, the DAS assumed to be for short-term memos were bonded by Yeokgye, and the lines were roughly drawn and used by hand. In Silla, the documents of government offices, which had been completed or whose preservation period had expired, were referred to inside the government offices, other government offices, or temples. These loaded official documents were cut back into unspecific sizes and then recycled for other purpo ses the white paper on the back of the original document. The SVR was reused as paper cloth for wrapping various scrolls of Buddhist scriptures, while the DAS was returned to the government office and reused as another document for memos. On the other hand, even after all the paper on the front and back sides was written, was not discarded and recycled for other purposes. Based on the packing conditions of the brass spoon at the Shosoin, it can be seen that Silla used the documents of government offices to tear them by hand and recycle them as packaging for trade goods sent to Japan. Although Silla currently has only examples of the SVR and the DAS documents, it provides useful information on the overall process of paper making, binding and discarding of documents, and recycling documents as well as numerous ancient Japanese government documents as the Shoso in Documents. If such information is organized in advance, it will be a very useful reference to captu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documents when the documents of Silla government offices, which had packaged the Silla spoon set of Shosoin, are released.

      • KCI등재

        전자문서에 있어서의 법제의 동향과 증거력에 관한 연구

        한삼인(Han Sam-In),정창보(Jung Chang-Bo)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2 法學論叢 Vol.19 No.1

        The rapid and wide-spread growth in the use of computers and the Internet has caused many a number of cases which could not properly be addressed with the existing legal system. As the traditional centerpiece of communication, the paper documents give way to the emerging electronic documents, new sets of laws are being introduced to address them. To support this shift to electronic documents, the government is also trying various options to facilitate the usage and spreading of the electronic documents. But the existing regulations and practices are still heavily centered on the paper documents, which is hindering the growth of the use and circulation of electronic documents. This led to persisting requests of enhancing the legal system that covers these issues, which also evoked the question whether the electronic documents can truly be treated as being equal to the paper documents. With this as the beginning point of the inquiry, in this study we examined and investigated the concepts and characteristics of the electronic documents, the current trends surrounding electronic documents in Korea and other nations, and finally, the evidential credibilities of theses new type of documents in civil lawsuits. In conclusion, we suggest as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that there need to be discussions for revising and improving the existing codes of laws, systematic reviews and discussions to transform various practices and principles that were formed based on the paper documents to fit electronic documents, preparation of legal solutions for the possibilities of damaging or altering the certified electronic signature system, as well as a careful discussion on the development of a means to specify the arbitrary judgment made by the judges of the courts in terms of the evidential credibilities of the electronic documents. 컴퓨터와 인터넷이용의 대중화는 여러 면에서 기존의 법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을 불러 일으켜 오고 있다. 중요한 의사교환의 수단으로 되고 있던 종이문서의 자리를 급속히 전자문서가 대처해 나가면서 새로운 법률들이 입법화가 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전자문서 보급ㆍ확산에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종이원본 중심의 관행ㆍ규제로 여전히 전자문서의 유통ㆍ확산 장애가 대두되고 있고 법령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종이문서의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바탕위에서 전자문서의 개념 및 특성을 파악하고 전자문서를 둘러싼 국내ㆍ외의 법제의 동향과 민사소송상 전자문서의 증거력을 살펴보았다. 결론에서는 전자문서에 관한 일반법의 제정 논의, 기존 종이문서에 의해 형성된 여러 가지 원칙들을 전자문서의 특성에 맞게 변경하려는 체계적인 검토 논의, 공인전자서명의 경우 훼손ㆍ변경의 가능성에 대한 법적 대비책 마련과 함께 전자문서의 실질적 증거력에 대한 법관의 자의적 판단을 좀 더 구체화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서도 신중한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시사점을 제시해 본다.

      • KCI등재

        전자문서의 원본성 요건에 관한 고찰

        정완용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22 동북아법연구 Vol.15 No.3

        전자문서법은 종이문서와 전자문서의 기능적인 등가치를 근거로 하여 전자문서의 문서로서 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고, 2020년 개정 전자문서법은 전자문서의 서면 요건을 신설하였다 (제4조의2). 그런데 개별 법령에서 문서의 원본을 요구하는 다수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종이문 서 대신에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경우에 개별 법령이 정하고 있는 문서의 원본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이 글은 UNCITRAL 전자상거래모델법(1996년), UNCITRAL 전자계약협약(2005)상의 원본성 요 건을 검토하였다. 또한 미국 통일전자거래법(UETA, 2000)상 전자기록의 원본성 규정과 일본의 전자문서법(2004)의 원본성 관련 규정을 분석하였다. 이들 국제 입법례에서는 공통적으로 전자 문서의 원본성 요건에 관하여 전자문서가 무결성과 재현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을 정하고 있 다. 또한, 무결성을 신뢰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으로는 전자문서의 변조 여부를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점과 전자문서의 생성된 목적 및 관련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한다는 점을 규정하 고 있다. 전자문서의 원본성 개념은 전자문서 자체가 원본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전자문서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전자문서에 대하여 종이 문서의 원본과 같은 법적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전자문서의 원본성 요건“으로 전자문서의 열람성(재현 성), 무결성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전자화문서의 원본성 요건과 전자화대상문서의 폐기에 관한 법적 논의에 대하여 검토한 후 전자문서의 원본성 요건과 동일한 규정에서 규율하는 입법방안을 살펴보고 공공기록물법에 원본문서를 폐기할 수 있는 규정의 신설을 제안하였다. The law of electronic document regulates the same legal effect of the electronic document as a paper document based on the functional equivalent approach between paper document and electronic document. Generally speaking, There are three kind of requirements relating to the form requirements of the electronic document. Firstly, writing requirement, secondly, signature requirement and thirdly, original form requirement. The 2020 revised law of electronic document have a new article number 4-2 on the writing requirement of the electronic document. There are so many provisions in the laws including need to be ‘original’form of the paper. In this case, If we make electronic document instead of paper document to apply the specific provision of the law, whether or not the writing form requirement of the law could be satisfied? Nevertheless, the 2020 revised law of electronic document had no provision on the original form requirement of the electronic document. In this paper, first of all to solve this problem and try to suggest legal provision of original form requirement to the law of electronic document, comparative analysis method is used such as the related provisions on the ‘original form requirement’ of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1999), UNCITRAL Convention of the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International Contracts(2005) and U.S.A. UETA(2000), Japanese Law of electronic document. This Study suggested new provision need to be codified in the law of electronic document regarding to the original form requirement which is consisted with ‘integrity’ requirement and ‘capability of being displayed’ requirement of the electronic document. This author wants that the digitalization will be spread widely based on this study regarding to the original form requirement of the electronic document.

      • KCI등재

        대용량 문서 데이터 셋에서 메타데이터를 활용한 문서 유사도 계산 성능 향상

        김정은,이재길 한국정보과학회 2014 데이타베이스 연구 Vol.30 No.1

        Calculating document similarity for every pair of documents in a large-scale document collectionintroduces high computational overhead. However, efficiency can be improved if we are able topredict dissimilar document pairs and remove those pairs before the calculation. In this paper,using the metadata of documents, we develop an efficient method of calculating documentsimilarity for a huge number of documents, especially academic papers. The metadata of documentsdescribes the documents using the attributes of a document, e.g., for academic papers, the title,venue, author, and so on. We define the relevancy between academic papers using the venue andauthor information and exclude irrelevant document pairs in order to boost the efficiency. Weconducted extensive experiments using 0.42 million academic papers. The results demonstrated thatour proposed method outperformed a baseline method by 197 times. 대용량 문서 데이터 셋에서 모든 문서 쌍에 대한 유사도를 측정하는 것은 계산상 오버헤드가 매우 크다. 하지만유사할 가능성이 높은 문서 쌍을 예측하고 유사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문서 쌍을 계산 전에 제거 한다면 계산상효율을 크게 향상 시킬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대용량 문서 데이터 셋에서 메타데이터를 활용하여 문서 유사도계산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학술 논문 데이터 셋을 중심으로 제안한다. 문서의 메타데이터란 문서를 기술한데이터로 문서의 속성 정보를 내포하며 학술 논문의 경우에는 제목, 발행처, 저자 등이 있다. 학술 논문 간 관련성을 발행처 정보와 저자 정보를 이용하여 정의하고 관련성이 낮은 학술 논문들은 유사도 계산에서 제외함으로써효율성을 높인다. 42만개의 대용량 학술 논문 데이터 셋에 대해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제안하는 방법이 일반적인방법보다 197배 높은 성능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 KCI등재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법적 연구 : 전자문서의 확대와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공정성 확보를 중심으로

        정연희 法務部 商事法務課 2009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47

        The main reason that document is preserved is because it can be presented as evidence when there is a problem related to the document. However, due to the nature of e-document, it is easier to change compared to paper document. Thus, modification to the e-document during preservation and after drafting is a concern, and it is not easy to guarantee that it can continue to serve as evidence. To this, Korea established the Certified e-Document Authority in 2005 that endows public trust to the personal domain. The Certified e-Document Authority is comparable to an official certification institution, and it is the Trusted Third Party designated by the government, and it is to be responsible for the certification of the e-document and for the safe preservation of e-document for the first time in the world. Framework Act on Electronic Commerce perceives that when an e-document is preserved at an official e-document storage site, preservation of the e-document is deemed executed according to the regulations on Sub Clause 1 or 2 of the Clause 5 of Framework Act on Electronic Commerce, and the contents of the e-document that is preserved at the official e-document storage site is presumed to be unmodified during the preservation period. The reason that the e-document preservation of the official e-document storage site can assume powerful legal effect is because the government recognizes the official e-document storage site as the institution that plays official function through the administration process in which the government designates it as such. Thus, the issue of designating official e-document storage site is the issue that is in line with the official function of the official e-document storage sit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restriction on the new entry on the policy level to prevent indiscriminate entry of the designated institutions in the official e-document storage site business. As a measure, it is possible to make the standard for designation stronger, or to conduct preliminary designation system that is similar to the preliminary certification system, to conduct preliminary designation system. There are only the laws related to the maintenance of the independence pertaining to the Sub Qause 6 of the Qause 9 of the 31 of the revised Framework Act on Electronic Commerce in relation to the position of the official e-document storage site and guarantee of the official e-document storage site's independence. However, clarifying the conditions is required for the government to fulfill its purported function and to consolidate legal trust as the government designated official e-document storage site. 전자거래기본법은 전자적 사문서 보관의 신뢰성과 안정성의 보장을 위하여 국가기관의 공적인 절차에 의한 "공인전자문서보관소"지정 제도를 세계 최초로 도입하였다. 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전자문서의 적극적인 이용을 가로막는 전자문서의 안정성와 신뢰성을 보장함으로써 기존의 종이문서 보관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2009년 3월 현재,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자 6개의 법인이 지식경제부의 승인을 받아 본격적인 영업활동에 들어갔으며 올해 많은 기업들이 추가로 참여할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러나 전자문서의 이용이 확대되지 않으면 그 수요가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이 활성화되기 어렵다. 또한 공인전자문서보관소가 하나의 제도로써 정착되기 위해서는 공인전자문서보관소가 IT사업군으로 안정된 사업성을 지닐 수 있어야 할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공적인 신뢰성의 확보가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은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전반적인 내용을 우선적으로 정리하고 이어서 전자문서의 적극적인 이용 확대와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법적·제도적 검토와 연구하였다. 전자문서의 이용확대 방안으로 전자거래기본법의 전자문서의 의미가 한 개 법안에서 두 가지의 의미로 사용됨으로써 혼란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전자거래기본법 제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별 법률에서 문서의 범위에 전자문서를 포함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IT일괄서면법 혹은 전자문서이용촉진법(안)과 같은 일괄적 개정을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 또한 전자화대상 문서를 스캐닝한 전자화문서와 관련하여 내용의 동일성에 관한 추정 및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증거제출과 실질적 증명력에 관한 문제, 전자화대상문서의 폐기 시점과 책임의 명확화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전자문서 보관이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공인전자문서보관소를 정부가 지정이라는 행정절차를 통하여 인증기관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지정의 문제는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공적인 기능과 맥락을 같이 하는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시행초기 단계로 많은 사업자들을 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하는 단계에 있으므로 현재는 지정제도를 사실상의 준칙주의처럼 운영하고 있으나, 앞으로 많은 사업자들의 참여가 예상되고 있어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기관 난립 방지를 위해 정책적으로 신규진입의 제한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지위 ,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독립성보장과 관련하여 개정 전자거래기본법 제31조의9 제6항에서 독립성 유지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타인성의 요건의 명확화는 공인전자문서보관소가 국가 지정기관으로서 그 목적한 기능을 다하고 법적 신뢰를 확고히 하기 위해 필요하다.

      • KCI등재

        KoBART 모델에 기반을 둔 학술대회 논문 요약 및 파워포인트 포맷의 발표 자료 자동 생성 앱 개발

        권기현,안수호,박찬정 한국컴퓨터교육학회 2022 컴퓨터교육학회 논문지 Vol.25 No.3

        In an academic conference where new ideas can be presented to receive feedback from experts on research results, authors must write a paper and also prepare presentation materials for presentation. In an academic conference, writing a paper is important, but it is also important to make presentation materials based on the paper. When authors make presentation materials, they should be able to contain the core content of the paper, but the abstract, the summary of the paper contains the entire content in a compressed manner, so it is insufficient to make a presentation material only with a summary. In this paper, we developed an application that uses the KoBART artificial intelligence model to summarize academic papers in PDF format, and automatically creates a PowerPoint format based on the summary. The KoBART model of the developed application showed a 9% improvement in performance according to the evaluation criteria compared to the existing research’s summary models by learning the conference papers of the engineering field. The application developed in this paper was targeted at the conference papers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Computer Education. It needs to be improved so that it can be used in a more diverse format in the future. The contribution of this paper is that when reviewing existing research, if you use the application developed in this paper, it helps you to understand the specific content other than the abstract by summarizing the entire content of the paper. It can also effectively reduce the time cost of making the presentation material.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표하여 전문가들로부터 연구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학술발표 대회에서 저자는 논문을 작성하고 발표를 위한 발표 자료도 작성해야 한다. 학술발표 대회에서는 논문 작성도 중요하지만, 논문을 기반으로 발표 자료를 제작하는 일도 중요하다. 저자가 발표 자료를 만들 때, 논문의 핵심 내용을 전달해야 하는데, 논문의 요약인 초록은 전체 내용을 압축적으로 담고 있어 초록만으로 발표 자료를 만들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KoBART 인공지능 모델을 사용하여 PDF 형식의 학술대회 논문을 요약하고, 요약한 내용을 바탕으로 파워포인트 형식의 발표 자료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앱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앱의 KoBART 모델은 공학 분야의 학술 논문을 학습시켜 기존 논문 요약 모델보다 평가 기준에 따라 9%의 성능 향상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앱은 한국컴퓨터교육학회 학술대회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향후 좀 더 다양한 학회의 형식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의 기여점은 기존 연구 분석 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앱을 활용한다면 논문의 전체 내용을 요약하여 초록 이외에도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도와주고, 학술대회 논문 발표 시, 발표를 위한 자료를 만드는 데 드는 시간적 비용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 KCI등재

        전자화문서와 원본제출주의

        권혁심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15 민사소송 Vol.19 No.1

        The wide availability of “Electronic Imaging Systems(EIS)” is proof that they have gained wide acceptance in a marketplace which has been rapidly changing from traditional paper-based transactions to E-Commerce all over the world. In Korea, the legal system has yet to properly address the enforceability of records and information maintained by EIS. This article reviews the history of EIS in the U.S. from when it was first developed several decades ago as well as its active use in both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 in Korea more recently. It also discusses the legality of digitized document(digital image copies) according to the 「Act on Electronic Document and Transactions」, and evidential issues on digitized documents in the process of the 「Civil Procedure Law」 and the 「Electronic Filing Procedures for Civil Cases」. In Korea, the Civil Procedure Law and the Court have a clear position on the original writing rule in regard to the taking of evidence if a dispute on written content aries among two or more parties. Namely, the ‘original’ is usually the first document prepared and, the first signed draft, both of which permit a narrow definition of ‘certified original.’ Furthermore, the Civil Procedure Law and the Court also developed a fairly narrow definition of duplicate, namely that content is not admissible as original if the content of a writing is in dispute. In this light, an original digital image copy is admissible as a duplicate, not as original. Therefore any individual or corporate entity who has cause to expect civil action in the future shall preserve all paper documents and digital image copies for the purpose of offering evidence and evading risk. The results in both a heavy burden and inefficiency, thus incurring a negative effect on the entire economy. In 1996, UNCITRAL prepared a Model Law to remove any legal barriers and facilitate electronic commerce around the world. The most basic and fundamental issue of e-commerce transactions is enforceability among countries having different legal systems and traditions. Enforceability is focused on the concept of originality among various legal barriers in substantive and procedure law. In particular, the concept of original in procedure law comes from FRE 1001-1008 in the United States. The method of complying with the best evidence rule is by offering an original which is now defined as the writing or record itself or any counterpart intended to have the same effect by the person who executed or issued it. FRE 1003 also accepts a duplicate as admissible to the same extent as an original unless a genuine question is raised about the original. From the point of view of legal judgment on a fact, what is most important is the integrity of information, not whether something is original, as far as it accurately reflects the information set forth in the record and remains accessible for later reference to the factfinders. Also based on the FRE, UPA and IRS authorize the destruction of original paper records that have been copied. In conclusion, as long as it is produced by a certified EIS, any digitized document should be considered as original in consideration of the technical developments which reproduce the information of the original accurately and remain accessible to a judge. In such a case, the admissibility of the digitized document has the same effect as of the original. Such legality of the digitized document will influence any organization to preserve and dispose of original paper document reasonably.

      • KCI등재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에 따른 공인전자문서보관소제도의 변화에 관한 검토

        정연희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경희법학 Vol.46 No.1

        With the development of the IT environment, means of creating electronic documents and access the media are constantly emerging and evolving. In addition, things(e-books, e-bills, e-prescriptions, etc.) traditionally written in a paper document is created and is being used and the number of the myriad types of electronic documents. And these electronic documents will increase. Basically, these electronic documents is subject to the Framework Act on Electronic Commerce. The Framework Act on Electronic Commerce clarify the legal relationship of the safety and reliability of electronic transactions and electronic transactions by creating a foundation for the promotion of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is to contribute to the law enacted. October 2010, amended the Framework Act on Electronic Commerce in this legislation was heralded. The amendments to the Framework Act on Electronic Commerce, as complete revision,involving electronic documents relating to these matters, and the new majorities and the Certified e-Document Authority that is expected to be activated. The Certified e-Document Authority after 5 years since the introduction of electronic document archiving, despite the challenges of the legal issues still to the storage of electronic documents from businesses are reluctant. These circumstances the Framework Act on Electronic Commerce amendment authorized electronic document storage and related discussions, including the fact that in the future the Certified e-Document Authority by facilitating the addition electronic document archive of electronic documents created and used to activate discuss important Shall be deemed to be an opportunity. The Certified e-Document Authority changes its name to the Certified e-Document Center and emphasized of distribution functions. Through the Certified e-Document Center verifying the unstoraged documents or the establishment of electronic documents related to the authorized distribution and electronic addresses and e-document intermediary institutions in connection with a the Certified e-Document Center is obvious that the activation of The Certified e-Document Authority to be closely related.

      • KCI등재

        전자문서의 문서성과 형법상 범죄성립

        김혜경(Kim Hye Kyung)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2012 경찰학연구 Vol.12 No.3

        최근 사회전반에 걸쳐 전자문서가 종이문서를 대체함으로써, 법률적으로도 전자문서에 대한 규제와 법적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형법은 전자기록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도 전자문서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전자문서가 형법상 어떠한법적 성격을 가지는지에 관한 논의가 요구되는 시점이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전자문서를 전자기록의 일종이 아닌 일반문서로 이해하고자 한다. 전자기록에 대하여는 문서로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보장적 기능을 인정할 수 없는 반면,전자문서는 계속적 기능, 증명적 기능 이외에 보장적 기능 역시 기술적으로도 법적으로도 해결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복사문서의 문서성을 인정하는 형법 제237조의2와 같은규정과 유사하게, “이 장의 죄에 있어서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도도 문서로 본다”는 정의규정 또는 간주규정을 신설한다면 입법적으로 해결될 문제이기도 하다. 다만 여기에서는 입법적 개선방안을 별론으로하고, 해석론상으로도 전자문서는 문서의 개념에 포섭될 수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전자문서를 문서의 개념에 포함시키는 것은 특별법으로 존재하는 전자문서위조․변조죄의 법적 관계를 명확히 하는 의미가 있다. 즉, 특별법상의 전자문서위조․변조죄를 형법상 문서위조․변조죄와 법조경합 중 특별관계를 인정함으로 인하여, 전자문서에 관하여 특별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일반법인 형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법적 해석방법이 가능해지며, 이로 인하여 전자문서를 이용한 범죄에 대하여 입법상 불비의 영역을영으로 만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형법 내에서도 전자문서를 전자기록의 일종으로 간주하는 경우 이를 부정행사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입법상의 문제점은, 전자문서를 문서의 개념에 포섭시킴으로서 자연스럽게 해석론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도 이러한 해석이 의미를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 Recently, electronic documents have been alternated in place of general paper document in every area, including e-government or e-commerce as well as private field. So Korea law system notice the lawmaking of Framework Act on Electronic Commerce in 1999. In that law, the term 'electronic document' means any information prepared, transmitted, received or stord in the electronic form by the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 And the electronic document shall not be denied its validity only because it takes an electronic form,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for in any other Acts. 63)Korean Criminal Law is not any articles about electronic document but only the article of electromagnetic records. But electronic document is different of electromagnetic record. In this study, it is insisted on that electronic document is not electromagnetic record but general document of Criminal Law. Because electronic document can maintain faculties of continuance, evidence and guarantee as general paper document. but electromagnetic records can't hold the faculties of evidence and guarantee. This interpretation method can be offset the deficiency og punishment. If not,Criminal law can't be applied in the case that the lawmakers don't enact falsification provisions of electronic document in Special Criminal laws.

      • KCI등재

        민사계약에 있어 전자문서 활용증대에 관한 법적 소고

        양재모(Yang, Jae-Mo) 한양법학회 2015 漢陽法學 Vol.26 No.1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promoting "u-Paperless Korea plan" since 2010. as the contract volume expanded by korea economic development Handling huge amount of paper work and the resultant high costs have become one of the biggest concerns to all parties involved in trade transactions. This is why the Korean government adopted paperless trading in trade. but For all Korean government continue her effort to expand electronic document, The result did not satisfy us. I think it is caused by fear of paperless environment. many administration branches hesitate changing paper based process into paperless process. The management structure of Paperless Trade in Korea should be based on Public-Private collaboration system. legislation of laws should be implemented for the validity of electronic documents to be issued and circulated as the essential step. This study focus on the usage of electronic document and digitalized document in the essential step. from the study, we know many acts are confused. as example certified realtor act discriminates against digitalized document and in favour of a paper copy. We have to examine relative-laws nearly to shift from paper-based system to paperles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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