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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제조물책임

        최상회 한국법학회 2008 법학연구 Vol.31 N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GMOs) is called the crops produced by genetically modified technology. New breeding method by genetic engineering is expected as a key technology to solve food shortage due to the growing word population. Many GMOs were already developed and the commercial cultivation has started. The GMOs have greater yields, longer shelf lives and stronger resistance to disease and insects. On the other hand, many NGO worry about a potential danger to environment and human health.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has a characteristic thing with a few merit and a variety of risk. It is very important how to guarantee the safety of GMO. This paper tries to look into the application of Products Liability of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And this paper studies the concept of the word "products" in the Korean Products Liability with that of Products Liability Restatement published by American Law Institute 1998, and wth the European and German Law on Products Liability. Article 2(1) of product liability provides that products mean manufactured or processed moveables including other moveables or a part of immoveable properties. But the meaning of the products is in the melting pot. According to this rule, it's necessary to extend the scope of products by legal provisions. The result is desirable to broaden the scope of the concept of the word “products”. 유전자변형농산물이란 유전자 조작기술을 통하여 만든 작물을 말한다. 유전자조작기술은 세계인구의 증가로 인한 식량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주요기술로 기대되고 있으며, 이미 많은 유전자변형농작물들이 개발되었고 상품화되어 재배되고 있다. 유전자변형농산물은 생산성 향상, 보존기간의 장기화, 질병 및 해충에 대한 저항성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위해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 유전자변형농산물은 유용성도 있지만 여러 가지 위험성도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GMO작물에 대한 안전성확보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 논문은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제조물책임법 적용문제를 다루었다. 그리고 미국의 제조물책임 리스테이트먼트와 독일 제조물책임법의 제조물 개념을 검토하였다. 제조물책임법 제2조 1항에서 제조물에 대한 의미를 제공하지만 그 의미가 유동적이므로 이 규정에서 제조물의 범위를 확장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제조물책임법 제2조 1호의 개념을 확대시켜 유전자변형농산물을 제조물책임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 KCI등재

        GMOs의 무역규제와 WTO - 갈등의 근본이유

        徐哲源(Chul Won Suh) 대한국제법학회 2005 國際法學會論叢 Vol.50 No.1

        EC-Measures Affecting the Approval and Marketing of Biotech Products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GMOs에 대한 무역제한조치는 WTO가 해결해야 할 중대한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GMOs에 대한 무역제한조치는 국내의 중요한 정책결정의 적정성 여부에 WTO가 판단해야 하는 문제를 제기한다. 게다가 GMOs의 무역규제에 대해 국제통상문제의 해결과 정책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EU와 미국이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또한 GMOs에 대한 무역제한 조치는 다자간환경협약과 WTO 규범간의 관계라는 오랫동안 WTO에서 논의되었지만 해결되지 않은 어려운 문제를 제기한다. GMOs에 의해 야기되는 환경문제와 건강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카르타헤나 생명공학안전의정서(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이하 "BSP")가 만들어졌다. 그런데 BSP에는 WTO규범과 충돌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조문들을 적지 않게 담고 있으며 WTO를 포함한 다른 국제협정과 BSP와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상호 모순되는 것이어서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한 GMOs에 대한 무역제한 조치는 몬트레올의정서, 바젤협약, CITES 등 기존의 다른 환경협약에서 규정한 무역제한 조치와는 달리 WTO에서 실제로 제소될 가능성이 많다. 기존의 환경협약은 특정한 분야에 관한 것이었고 미국과 EU가 같은 입장과 접근방법을 취하는 분야이었다. 반면에 BSP는 다양한 GMOs의 무역에 대한 제한으로 경제적 이해관계가 크고 미국과 EU가 접근방법에 있어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분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GMOs에 대한 무역제한 조치사건을 WTO분쟁해결절차에서 어떻게 결정하더라도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기 어렵다. 이러한 무역제한 조치를 인정한다면 이것을 WTO의 근간을 흔들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결정의 핵심은 최종용도에 있어 동종의 상품이지만 유전자조작이라는 방법으로 만들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즉 PPMs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전통적인 방법으로 만든 상품과 차별하는 것을 허용하는 결과가 된다. 그렇게 된다면 다른 생산방법의 차이를 이유로 한 무역제한 조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문을 열어주는 것이다. 반면에 GMOs에 대한 무역제한 조치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EU가 국내적으로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국내정책을 변경할 가능성은 없으면서 대중들의 반감만 살 수 있다. 이러한 반감은 기존의 환경단체들이 WTO에 대해 가지고 있는 반감을 확대시켜 WTO의 입지를 보다 약화시킬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시급한 문제로 EU의 반대여론으로 인하여 현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DDA의 타결을 보다 어렵게 할 가능성도 있다. 환경단체와 국제통상계의 상호이해를 높이면서 무역제한 조치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SPS 협정에서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International Office of Epizootics, Interan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을 위생 및 검역조치의 국제적 기준설정 기관으로 지명한 것과 같이 GMOs에 대해서도 이러한 역할을 하는 기관을 만들거나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기관에서의 논의를 통하여 상호 이해를 촉진하면서 남용을 막기 위한 적절한 기준설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The objective of 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hereinafter referred to as "BSP") is to contribute to ensuring an adequate level of protection in the field of the safe transfer. handling and use of living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hereinafter referred to as "GMOs"). It also takes into account risks to human health that may be caused by transboundary movements of GMOs. In order to achieve the objective, BSP obliges or permits its parties to take necessary and appropriate measures including those of trade restriction, such as the advanced informed agreement procedures (Art. 7 of the BSP), packing and identification of GMOs, i.e compulsory labeling of GMOs (Art. 18 of the BSP), measures taken with the socio-economic considerations (Art. 26 of the BSP). The trade measures taken under the BSP may conflict with the WTO rules. The conflict represents the most contentious challenges in the development of trade policy. First, it represent the much larger problems of domestic policy on GMOs. The regulatory approach to GMOs of the U.S. is fundamentally different from that of the EU. The regulatory approach of the U.S. is said to be scientific rationality perspective. while that of the EU may be portrayed as social rationality perspective. The controversy on the trade restrictions on GMOs as shown in EC- Measures Affecting the Approval and Marketing of Biotech Products, as is the products of the different domestic policy. This present the WTO very tough problems of adjudicating on the appropriateness of domestic regulations. Second, it is a typical example of unsolved problem in the WTO, the interface of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hereinafer referred to as "MEAs") and the wto rules. The BSP multilateralizes the difference of regulatory approach to GMOs between U.S, and the EU, leaving many important issues unclear. WTO has long discussed but not solved the issue of trade-environment, especially that of what is the status in the WTO of trade measures taken in accordance with MEAs. It is true that the trade measures under MEAs, such as Montreal Convention, Basel Convention, and CITES, go unchallenged though incompliant with the WTO rules on a number of dimensions. But in case of BSP, it is not so optimistic, because BSP is different from with those MEAs in two dimension. First, they are specific, pertaining only to the transboundary movement of very select products, while BSP deals with broad arrays of products. Second, in case of those MEAs U.S. and the EU share common policy and regulatory approach, which is not the case in BSP. The likely outcome of GMOs trade dispute at the WTO in the present situation, would cause severe damage to the WTO. If the WTO permits trade restriction on GMOs of like end-use products for the reason that it is GMOs, it would clash with WTO's important principle that PPMs-based trade restriction is mot allowed. To allow PPMs based trade measures opens door for abuse and misuse. On the other hand. decisions in favor of trade at the expense of environmental protection, would lead to significant public criticism of the vulnerable WTO. Thus, WTO Dispute Settlement Body is not a appropriate forum for this issu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Codex-like body in order to make more clear standard for the risk of GMOs and to enhance mutual understanding of both trade society and environment society.

      • KCI등재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제조물책임

        최상희(Choi Sang-Hoe) 한국법학회 2008 법학연구 Vol.31 No.-

        유전자변형농산물이란 유전자 조작기술을 통하여 만든 작물을 말한다. 유전자조작기술은 세계인구의 증가로 인한 식량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주요기술로 기대되고 있으며, 이미 많은 유전자변형농작물들이 개발되었고 상품화되어 재배되고 있다. 유전자변형농산물은 생산성 향상, 보존기간의 장기화, 질병 및 해충에 대한 저항성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위해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 유전자변형농산물은 유용성도 있지만 여러 가지 위험성도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GMO작물에 대한 안전성확보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 논문은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제조물책임법 적용문제를 다루었다. 그리고 미국의 제조물책임 리스테이트먼트와 독일 제조물책임법의 제조물 개념을 검토하였다. 제조물책임법 제2조 1항에서 제조물에 대한 의미를 제공하지만 그 의미가 유동적이므로 이 규정에서 제조물의 범위를 확장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제조물책임법 제2조 1호의 개념을 확대시켜 유전자변형농산물을 제조물책임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GMOs) is called the crops produced by genetically modified technology. New breeding method by genetic engineering is expected as a key technology to solve food shortage due to the growing word population. Many GMOs were already developed and the commercial cultivation has started. The GMOs have greater yields. longer shelf lives and stronger resistance to disease and insects. On the other hand. many NGO worry about a potential danger to environment and human health.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has a characteristic thing with a few merit and a variety of risk. It is very important how to guarantee the safety of GMO. This paper tries to look into the application of Products Liability of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And this paper studies the concept of the word products in the Korean Products Liability with that of Products Liability Restatement published by American Law Institute 1998, and wth the European and German Law on Products Liability. Article 2(1) of product liability provides that products mean manufactured or processed moveables including other moveables or a part of immoveable properties. But the meaning of the products is in the melting pot. According to this rule. it's necessary to extend the scope of products by legal provisions. The result is desirable to broaden the scope of the concept of the word products.

      • The EC-Biotech case and necessity for GMO regulations

        ( Moonsook Park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동북아법 Vol.10 No.-

        The development and trade of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GMOs) is increasing. However, there are various opinions on the pros and cons of GMOs as well as the benefits and risks of GMOs, which is based on different backgrounds among countries. For this reason, each country shows different attitudes regarding regulations of GMOs. In order to prepare for future GMO-related international disputes, the EC-Biotech case needs to be reviewed, which is contested under the WTO between the United States (the largest GMO exporting country) and the European Union (specifically featuring strict regulations of GMOs). As it is very likely that international disputes on GMO labeling and liability issues will take place in the future, each country needs to improve regulatory systems of GMOs in these areas.

      • KCI등재

        生命工學安全性의 國內的 및 國際的 規制動向과 問題點

        李載坤(Jae-Gon Lee) 대한국제법학회 2004 國際法學會論叢 Vol.49 No.2

        생명공학의 발전을 도모하면서 동시에 생명공학으로 인한 위험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효과적인 국내적 및 국제적 규제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생명공학의 유용성과 인간건강 및 환경에의 위험성, 이러한 위험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국제사회와 개별국가들이 법적인 측면에서 노력하여 온 경과와 규제내용, 이들 규제방법과 규제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 국내적 규제와 국제적 규제를 통하여 형성 중인 국제규범을 파악하여 보았다. 선진국은 물론이고 개발도상국들도 생명공학안전성을 규제하는 법규를 마련하였거나 마련 중에 있다. 국제적 규제기준들이 구속력없는 문서형태로라도 작성되고 있고 이들을 통하여 각국가의 법규내용이 조화되고 사전주의원칙, 과학적 접근원칙, 사안별 및 단계별 접근원칙, 실질적 동등원칙 및 절차적 원칙과 같은 공통원칙이 형성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많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 생명공학안전성의 정서가 채택되어 발효되었고 이것이 각국가의 생명공학안전성법규마련과 집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생명공학과 유전자변형체의 위험성과 위험정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국내적 및 국제적 규제정도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이다. Codex 위원회의 식품분야에 있어서의 기준제시는 다른 분야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당사국총회 또는 UNEP, FAO 및 WHO 등과 같은 관련기구들이 객관적 평가를 수행할 조직을 설립하여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일부 선진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생명공학과 유전자변형체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관리할 과학적 기반이 없거나 충분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UNEP-GEF 공동프로젝트에 의하여 법체제 마련을 위한 지원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기술적인 측면의 훈련과 지원은 미약하다. 기술지원이 구체화되지 못한다면 마련된 법체제의 실효적 집행에 어려움을 준다. 이 경우 규제가 실현될 수 없는 국가로의 위험유업이 일어나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고 이 경우 국제적 규제의 실효성은 약화될 것이다.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의 발효와 함께 의정서당사국총회활동을 통하여 유전자 변형체의 국제적 이동으로 발생하는 책임문제 유전자변형체의 라벨링문제와 같은 기설정 의제의 구체적 해결은 물론 생명공학안전성문제의 종합적 접근과 기준통일을 위한 국제적 논의가 더욱 실효성있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개별국가법규간의 일정한 수준의 조화는 미국과 EU간의 분쟁에서 보듯이 국가간 분쟁을 예방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느슨한 규제국가로의 위험이전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 이외의 국제문서가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은 국가들의 구속력있는 조약에 의한 규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국내법규의 발전과정에서 기존 문서의 반영이 이루어지고 있어 조심스럽게 식품분야와 같이 합의될 수 있는 분야부터 시도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경우는 정책적인 변에서 생명공학의 발전과 안전성확보의 균형이 철저하게 추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생명공학안전성을 규제하는 법규가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되어야 한다. EU의 생명공학안전성 규제법규가 규제정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생명공학발전정책에 어려움을 줄 수 있겠지만 적어도 규제틀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an effective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gulatory system to secure biosafety with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biotechnology simultaneously. This article analyzes 1) various benefits of biotechnology and its risks to human health and the environment, 2) development and contents of practical regulation which individual states and international society have tried to adopt, 3) problems in those regulations and 4) international legal principles which are formulated through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gulations. Most countries including developing countries have legislated regulatory system or are preparing it. International regulatory standards have been adopting and have promoted the harmonization of domestic biosafety-related legislation and have affected the formation of international legal principles such as precautionary principle, scientific approach principle, step-by step and case by case approach, substantial equivalence principle and procedural principles. The Cartagena Biosafety Protocol was adopted in 2000 and entered into force in 2004 as the first international enforcible norm and are expected to affect the rapid preparation and harmonization of domestic legal system and its enforcement. The objective assessment of the extent of risk of biotechnology and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GMO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elements for the decision of the method and extent of the biosafety regulation. The standard of Codex in the area of GMO foods can be a model for other areas. Contracting Parties of the Biosafety Protocol, UNEP, FAO, WHO, or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concerned can also establish objective risk assessment and management standards. Most countries still have insufficient scientific infra structures to assess and manage risks arising from biotechnology and GMOs. Even though UNEP-GEF is now providing assistance to prepare legal system through joint projects, training and assistance for the technical aspects has to be strengthened. Without substantial technical assistance, existing regulatory system could not be effectively executed and risks would be easily transferred to less effective risk regulating countries. The effectiveness of international regulation will also be loosened. Contracting Parties of the Biosafety Protocol are expected to discuss not only the problem of responsibility arising from international trade of GMOs and of labeling of GMOs, but also a comprehensive approach to biosafety and international harmonization of regulatory standards. The harmonization of legal systems of individual countries can prevent disputes between countries such as the US-EU GMOs dispute and transfer of risks to less restricted countries. The Korean government has to strike a balance between the development of biotechnology and biosafety. Biosafety-related laws have to be more effectively systemized. The EU regulatory system can be a model at least in terms of regulation mechanism, even though it cannot be a model for the extent of biosafety regulation.

      • KCI등재

        國際法上 生命工學技術의 知的財產權保護와 持續可能한 開發

        심영규(Young-Gyoo Shim) 대한국제법학회 2003 國際法學會論叢 Vol.48 No.2

        현대생명공학기술 발전은 식량안보, 기아, 보건, 영양, 빈곤, 의료, 에너지, 환경보호, 지속가능한 개발 등 인류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난제들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최근의 첨단유전공학기술 혁신과 다양한 GMOs의 출현은 인류에게 생명공학기술의 법적 보호범위와 관련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의 의미와 범위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생명공학기술의 적용 결과 야기될 수 있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시에 고려하면 생명공학기술의 지적재산권 보호범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그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영향에 대해서도 더욱 신중한 고려를 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의 생명공학기술 혁명에 비춘 진화적 관점에서, 모든 지속가능한 개발 관련요소를 통합하여 지속가능한 개발 개념을 재해석할 것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진화적 접근방식은 천연자원, 농업생물자원 및 인간유전자를 포함하는 생물다양성의 보존, 생물자원 및 유전자원의 제공ㆍ이용ㆍ개발과 관련된 당사자간 형평성 증진, 기본적인 규범정책도구로서 환경친화적 특허요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권과 기술이전 및 토착지식의 보호 등의 쟁점을 모두 포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을 통합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생명공학기술의 상업적 적용과 그에 대한 법적 보호의 규제에 관한 통일적인 합의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지적재산권보호에 관한 기존의 국제법제도가 인간의 유전자원을 포함하는 지구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증진하고 자원의 상업적 이용으로부터 추출되는 이익의 공평한 분배를 보장하는데 적절치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생명공학기술의 지적재산권보호에 관한 국제법 체계의 재건축을 위한 장래의 협상은 환경, 생물다양성, 형평성 및 인류사회의 지속 가능한 개발 개념에 더욱 우호적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It is expected that modem biotechnological developments will play a very significant role in settling many intractable problems which human society is facing such as food security, famine, health, nutrition, poverty, medicine, energy, environmental protection, sustainable development, etc. However, recently advanced biotechnological innovations, including genetic engineering and its resulting genetically modified products, which we have never experienced, urge us to rethink the meaning and scope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novel contexts of this biotechnological millennium. In particular, when considering both probable promises and perils resulting from biotechnological applications,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of biotechnology should take into more careful account the social impacts as well as the economic values of it. In this respect, evolutionary interpretation of biotechnolog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light of recent biotechnological revolutions that incorporates all of sustainable development-relevant factors is more needed. This evolutionary approach will cover the issues of protection of biological diversity ranging over natural, agricultural, and human genetic resources; promotion of equity between the parties; patentable subject matter as a fundamental policy tool; access to genetic resources; technology transfer; and protection of indigenous knowledge. As of now, however, despite international efforts to deal with these problems, there has not existed uniform consensus concerning regulations on biotechnological applications and legal protection for them. In particular, the existing international legal regimes for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seem to be somewhat inappropriate to secure sustainable use of global biological materials including human genetic resources or guarantee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derived from exploitation of the biological resources. In this regard, I hope that future negotiations for rebuilding international legal systems for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of biotechnology will be more favourable to the environment, biodiversity, equit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f global society.

      • Research Note : Trade Issues for Agricultural GMOs Under international Trade and Environment Rules

        ( Song Soo Lim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2 Journal of Rural Development Vol.25 No.1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international regulatory development and underlying approaches, and analyze trade implications for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GMOs). To explore potential application of legitimate trade measures against GMOs, it visited and compared most relevant international agreements and rules for environmental and trade goals. Special attention is given to trade measures potentially applicable to agricultural GMOs under which the provisions of the Cartegena Protocol on Biosafety are comparatively analyzed with the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MEAs) and the WTO agreements.

      • KCI등재

        Economic and Environmental Issues in International Trade and Production of Genetically Modified Foods and Crops and the WTO

        ( J. R. Pillarisetti ),( Kylie Radel ) 세종대학교 경제통합연구소 (구 세종대학교 국제경제연구소) 2004 Journal of Economic Integration Vol.19 No.2

        International trade in agriculture is growing rapidly under the auspices of the WTO. Within agriculture, a recent contentious issue relates to trade in genetically modified foods and crops. This paper examines a variety of issues associated with these foods and crops both from advanced and developing countries perspectives. The paper notes significant concerns from a variety of perspectives

      • KCI등재

        자연생태계 모니터링을 통한 glyphosate와 glufosinate-ammonium에 저항성을 가지는 유전자변형 캐놀라의 발견

        신수영,조범호,문정찬,이중로,최원균,설민아,김미정,송해룡 한국식물생명공학회 2016 JOURNAL OF PLANT BIOTECHNOLOGY Vol.43 No.4

        Living modified (LM) crops are imported each year to South Korea as food and feeds, LM canola being one of the imported crops. The cultivation of LM crops is not permitted in South Korea but the import of these crops is increasing. In this study, we surveyed the environmental risk of imported LM canola at 9 provinces, from March 2009 to June 2013. Monitoring of canola was conducted around feed factories, roadsides, harbors, farmhouses, and flower festival regions. From the total of 595 canola samples collected from 1850 monitoring sites, we identified 6 LM canola samples. The LM canola samples were subjected to protein and DNA based analysis. PCR analyses using approved 5 single event primers (T45, MS8, RT73, Rf3 and Topas 19-2) revealed that two crops were glyphosate-resistant LM canolas, and four were glufosinate-resistant LM canolas. This study suggested that environmental monitoring is a useful research tool to manage LM crops unintentionally introduced into the environment in South Korea. This result can be used as a basis for future post-management of canola crops. 식품용 및 사료용 유전자변형작물은 매년 국내에 수입이되고 있으며 유전자변형 캐놀라는 중요한 수입 작물 중의하나이다. 유전자변형작물의 국내 재배는 허용되고 있지않지만 수입양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전국 9개 도를 대상으로 국내수입된 유전자변형 캐놀라의 자연생태계 내 유출 정도를파악하고자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모니터링 조사는 항만, 사료공장, 축산농가, 운송로, 축제지 주변을 대상으로실시하였다. 채집된 유전자변형 캐놀라 의심시료는 DNA 에 기반을 둔 방법과 단백질에 기반을 둔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총 1850개 지점 조사에서 총 595개의 의심시료를 발견하였으며 6개의 유전자변형 캐놀라를 확인하였다. 국내 수입 승인된 단일이벤트 T45, MS8, RT73, Rf3, Topas 19-2의primer를 사용한 PCR반응을 통해 2개의 glyphosate 저항성을가지는 이벤트와 4 개의 glufosinate-ammonium에 저항성을가지는 이벤트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자연환경 모니터링 연구가 자연생태계 내의 유전자변형작물의 비의도적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매우 유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사후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는데 활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 KCI등재

        자연생태계 모니터링을 통한 glyphosate와 glufosinate-ammonium에 저항성을 가지는 유전자변형 캐놀라의 발견

        신수영,조범호,문정찬,이중로,최원균,설민아,김미정,송해룡,Shin, Su Young,Jo, Beom-Ho,Moon, Jeong Chan,Lee, Jung Ro,Choi, Wonkyun,Seol, Min-A,Kim, Mi-Jeong,Song, Hae-Ryong 한국식물생명공학회 2016 식물생명공학회지 Vol.43 No.4

        식품용 및 사료용 유전자변형작물은 매년 국내에 수입이 되고 있으며 유전자변형 캐놀라는 중요한 수입 작물 중의 하나이다. 유전자변형작물의 국내 재배는 허용되고 있지않지만 수입양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전국 9개 도를 대상으로 국내 수입된 유전자변형 캐놀라의 자연생태계 내 유출 정도를 파악하고자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모니터링 조사는 항만, 사료공장, 축산농가, 운송로, 축제지 주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채집된 유전자변형 캐놀라 의심시료는 DNA에 기반을 둔 방법과 단백질에 기반을 둔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총 1850개 지점 조사에서 총 595개의 의심시료를 발견하였으며 6개의 유전자변형 캐놀라를 확인하였다. 국내 수입 승인된 단일이벤트 T45, MS8, RT73, Rf3, Topas 19-2의 primer를 사용한 PCR반응을 통해 2개의 glyphosate 저항성을 가지는 이벤트와 4 개의 glufosinate-ammonium에 저항성을 가지는 이벤트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자연환경 모니터링 연구가 자연생태계 내의 유전자변형작물의 비의도적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매우 유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사후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는데 활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Living modified (LM) crops are imported each year to South Korea as food and feeds, LM canola being one of the imported crops. The cultivation of LM crops is not permitted in South Korea but the import of these crops is increasing. In this study, we surveyed the environmental risk of imported LM canola at 9 provinces, from March 2009 to June 2013. Monitoring of canola was conducted around feed factories, roadsides, harbors, farmhouses, and flower festival regions. From the total of 595 canola samples collected from 1850 monitoring sites, we identified 6 LM canola samples. The LM canola samples were subjected to protein and DNA based analysis. PCR analyses using approved 5 single event primers (T45, MS8, RT73, Rf3 and Topas 19-2) revealed that two crops were glyphosate-resistant LM canolas, and four were glufosinate-resistant LM canolas. This study suggested that environmental monitoring is a useful research tool to manage LM crops unintentionally introduced into the environment in South Korea. This result can be used as a basis for future post-management of canola cro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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