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제한에 대한 WTO 체제에서의 법적 쟁점 연구

조영진(Cho Young Jeen)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3 국제경제법연구 Vol.11 No.1

지난 수년간 각종 자원에 대한 국제 가격의 불안정, 수요의 증가 및 한정된 공급량 등의 이유로 자원 생산국이 수출제한 조치를 취하는 빈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이로 인한 분쟁 가능성과 이러한 수출제한 조치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 역시 증가하고 있다. 수출국이 수출의 흐름을 감독하기 위하여 도입하는 모든 조치로 이해되는 수출제한은 수출 금지, 수출 쿼터, 수출 허가, 수출세, 최저수출가격 등의 조치가 이에 해당하고, 정부의 세수 확보 및 증대, 가공산업 및 하방산업 육성 및 보호, 가격 안정화 정책 등 다양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과된다. 현행 WTO 체제하에서는 GATT 1994 제11조 수량제한 금지 규정에 근거하여 쿼터나 수출허가 등의 수출 금지 또는 수량제한 조치는 금지되는 반면, 이와 유사한 규정이 없는 수출세와 과징금의 부과의 경우에는 절차상의 문제점만 없으면 허용되고 있다. 아울러, WTO 신규가입국이 가입협상 결과 작성한 상당수 WTO 의정서가 수출세의 철폐와 감축 의무를 부여하지만, WTO 의정서는 당해 회원국에게만 해당하는 규범이므로 여타 WTO 회원국은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등, 수출제한을 규율하는 WTO규범은 제한되어 있다. 이에 EU가 현행 WTO의 규범이 수출제한을 규율하기에 미흡함을 지적하며, 수출세를 무역에 대한 비관세장벽으로 보고 이를 철폐할 것과 정부의 수출제한 조치를 통해 하방산업에게 혜택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금지보조금의 하나로 취급할 것을 DDA NAMA 협상과 규범 협상에서 각각 제안하였으나, 일부 선진국과 선진개발도상국이 동 제안에 관심을 표명하거나 이를 지지한 데 반하여, 상당수 개발도상국, 특히 자원보유국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현재 DDA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고, 설사 조속한 시일 내에 모멘텀이 형성되어 내년부터 재개되는 경우에도 수출제한에 대한 규율은 농업, NAMA, 서비스, 규범 협상 등 주요 협상 분야의 핵심 쟁점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망된다. 그러나, 각종 자원에 대한 수출제한이 국제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 조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이 증가하는 현 추세를 감안하면, 이를 규율할 수 있는 규범을 확립하기 위한 원론적이고 기술적인 논의를 조속히 시작할 필요성이 있다. Export restrictions are widely understood as measures instituted by exporting countries to supervise export flows in order to achieve various policy objectives, for both economic reasons and non-economic reasons. Export restrictions can take many forms such as export duties, export quotas, export licensing requirement, and minimum export prices. Largely because of scarce natural resource, unstable world market price and increasing competition, more and more countries are implementing export restriction measure on their commodity exports. And there are growing concern over this trend of intervention in the markets. Against this backdrop, this paper, first, examines how WTO rules regulate export restrictions. And then, it analyzes three dispute cases on export restriction measures that were brought to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In addition, it explores two proposals the EU submitted in DDA NAMA negotiations and Rules negotiations. While Article XI, GATT 1994 provides a general rule that prohibits the imposition of quantitative restrictions, it is silent on duties, tax and any other charges related to exports. Therefore, WTO members are allowed to introduce export taxes as long as they meets procedural requirements provided by Article X. At the same time, however, the WTO accession process has provided stricter rules on export restrictions, including export taxes, for newly accessed members. Thus, the imposition of export taxes are not WTO-inconsistent to WTO members, except for those who submitted themselves for certain disciplines on export restrictions on their Protocol of Accession, In order to address their concern over increasing use of export restrictions, the EU proposed to regulate export restrictions as a NTB and to treat certain kinds of export restrictions as a government’s financial contribution under the WTO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respectively, in DDA NAMA negotiations and Rules negotiations, although they were not widely supported by members. It may not be realistic to expect that WTO members reach agreement in DDA negotiations on regulating export restrictions. However, taking into account the negative impacts of export restrictions on trade, it is imperative for WTO members start talk to address the shortcomings of current WTO rules and find a solution.

수출규제 3품목 수입동향 분석

오석진 ( Seokjin Oh ),이창민 ( Changmin Lee ) 사단법인 아시아문화학술원 2021 인문사회 21 Vol.12 No.4

2019년 7월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가 시행된 지 2년이 경과하였다. 이에 수출규제의 영향을 보여주는 많은 연구보고서 등이 작성되었으나, 서로 상반된 결과가 제시되어 혼란을 빚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논란의 원인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HS코드 기반의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를 통해 수출규제 3품목의 수입동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불화수소의 경우 수출규제의 영향으로 수입량이 감소했음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포토레지스트와 불화폴이미드의 수입량은 전략물자의 특성상 정확히 집어낼 수 없었지만, 현재 양산에는 사용되지 않는 품목이므로 수출규제의 영향이 제한적임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입기업 조사에 관한 통계자료를 공개할 것을 제안함으로써, 일본의 수출규제 영향에 대한 냉철한 현실인식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It has been two years since the export restrictions were enforced in July 2019. Many research reports showing the impact of export restrictions have been published, but conflicting results were revealed. To clarify the cause of this controversy, this study analyzed the import trends of 3 export restrictions items through HS code based trade statistical data of the Korea Customs Service. As a result, In the case of hydrogen fluoride, it was directly confirmed that the import volume decreased due to the impact of export restrictions. In addition, although the import volume of photoresist and fluorinated polyimide could not be accurately pinpointed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strategic items, it was found that the impact of export restrictions was limited as they are not currently used for mass production. In this regard, it is proposed to promote a correct understanding of the impact of Japan's export restrictions by presenting the statistical data on the import company survey conducted at the government level in detail.

중국 WTO 가입의정서에 관한 일고찰

류예리(Ryu, Yeri)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6 국제경제법연구 Vol.14 No.2

중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은 다양한 목적을 위해 여러 유형의 수출제한조치를 채택한다. 수출제한조치 가운데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광물 자원과 주요 에너지원인 원유와 천연가스에 대한 수출제한조치로 에너지 안보와 국제무역질서의 왜곡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특히 광물 자원을 포함한 지하자원은 다양한 산업에서 주요 원료로 사용됨에 반하여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일부 지역에 집중하여 분포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과 같은 국가들이 수출제한조치를 취하는 경우 세계 산업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되어 통상 분쟁의 소지가 될 우려가 크다. 중국은 2001년 WTO에 가입하면서 가입의정서를 체결하였다. 중국의 가입의정서는 총 3개의 파트와 9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 가입의정서 제1.2항과 마라케쉬협정 제12.1조에 따르면, 이들 내용은 모두 WTO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로서 중국은 가입의정서와 작업반 보고서에 명시된 WTO 추가적 합의사항을 이행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논문은 중국이 가입의정서에서 수출제한과 관련하여 어떠한 WTO 추가적인 약속을 하였으며, 특히 수출제한 관련 WTO 분쟁 사건에 대한 WTO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수출제한조치와 관련하여 중국의 가입의정서와 작업반보고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중국-원자재 사건과 중국-희토류 사건에서 실체적 쟁점이었던 수출세와 수출수량제한조치에 대한 가입의정서상의 약속이 WTO규범과 차이가 있음을 분석하였다. 또한 중국 정부가 중국-원자재 사건 및 중국-희토류 사건에서 패소한 이후 주요 원자재 및 자원품목에 대해 취하고 있는 중국의 대체조치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중국 정부 조치의 강제성 유무를 떠나서 수출을 제한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이고, 그 결과가 사실상 수출제한 효과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GATT 제11조 제1항의 위반일 수 있는 만큼 수출제한조치에 상응하는 대체조치들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Many countries including China have taken kinds of export restrictions for various purposes. Especially export restrictions on natural resources and raw materials can have an effect on energy security and distort international trade order. Natural resources are now increasingly used as critical industrial materials because of limited reserves and areas. Therefore, when mineral rich countries such as China take export restrictions, there could be a high possibility of trade disputes. China adopted the WTO accession protocol when she entered into the WTO in 2001. China’s WTO accession protocol consists of 3 parts of main text, 9 annexes. According to Paragraph 1.2 of the China’s WTO accession protocol and article 12.1 of the WTO establishment Agreement, China’s WTO accession protocol and working party report are an integral part of WTO agreement. It means that China should perform and observe WTO plus obligations of China’s WTO accession protocol and working party report. Therefore, this article is going to analyze China’s WTO accession protocol and working party report regarding commitments of export restrictions and related WTO cases and their rulings. This article, first of all, analyzes export restrictions of discipline of WTO. Then, it explains China’s WTO accession protocol and working party report regarding commitments of export restrictions. And then it describes substantive issues of related WTO cases such as China-raw materials case and China-rare earths case and their WTO’s rulings. And finally this article describes China’s alternative measures of export restrictions, and its inconsistency with WTO.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과 식량 및 기타 상품의 수출규제에 관한 연구

최혜선(Hyesun, Choi)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法學硏究 Vol.63 No.-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전세계적인 확산은 WTO에서의 논의의 집중을 수입규제조치의 철폐 또는 완화에서 의료용품 또는 생활필수품의 수출규제조치로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농산물 수입국인 우리나라는 가격 경쟁력이 약한 국산 농산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가능하면 WTO의 규칙이 수입국의 규제권한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적용되기를 주장하여 왔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변화될 것으로 생각된다. 식량수출국의 수출규제 활발해 질 것이라는 예측이 언론에 자주 등장하면서 식량안보는 국민의 불안요소가 되어 이제는 농산물 수출국인 케언즈 그룹의 수출규제추이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발생하였다. 식량 분야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수입창출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반도체 분야에서 일본의 수출규제는 이미 시작되었다. 이는 비록 정치적 목적에서 시작된 것이어서 성격은 다소 다르지만 부적법한 수출규제에 대한 분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가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 속에서 WTO규칙 중 수입규제조치와 관련된 규칙에 대한 연구가 그 동안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수출규제조치의 적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수출규제조치와 관련된 WTO규칙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수출규제조치와 관련된 WTO의 규칙은 GATT 제11조, 제20조와 농업협정 제12조 그리고 QR Decision이 있다. 수입규제조치에 대한 규칙들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숫자이다. GATT 제11조 제1항은 재정조치 이외의 조치로서 수출을 규제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고, 제2항(a)호와 (b)호는 식량 또는 불가결한 기타 상품의 중대한 부족을 방지 또는 완화하기 위한 일시적인 수출규제조치와 산품의 분류 등을 위한 표준 등의 적용에 필요한 수출규제조치에 대해서는 제1항의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GATT 제20조는 일반적인 예외로서 각호의 요건과 두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조건 하에 제11조 제1항의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나머지 농업협정 제12조와 QR Decision은 수량제한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의 통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규칙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WTO회원국들 중 다수 회원국들이 의료용품 등에 대하여 수출규제조치를 실시하였거나 실시하고 있고, 이러한 내용을 QR Decision에 따라 WTO사무국에 통보하였다. 주요 회원국의 통보내용을 살펴보면 해당 조치에 대한 정당화의 근거로서 GATT 제11조 제2항 (a)호, GATT 제20조 (b)호, 그리고 단순히 “인간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을 기재한 회원국도 있다. 그러나 WTO규칙에 따르면 정당화의 근거로서 정확한 조문을 적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추상적인 근거를 제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또한 통보를 한 회원국들이 대부분 자국의 조치가 일시적인 조치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일시적인 조치에 적용되는 GATT 제11조 제2항 (a)호가 정당화의 근거로서 타당할 것이다. 기존에는 수입규제조치에 논의가 집중되어 이와 관련된 규칙이 발달하였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면서 앞으로 WTO에서 수출규제조치에 대한 새로운 규칙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The worldwide spread of COVID-19 is expected to shift the focus of discussion in the WTO from the deregulation of import restrictions to export controls of medical supplies or daily necessities. Korea, an importing party of agricultural products, has so far insisted that WTO rules, if possible, be applied to ensure its authority to regulate import restrictions. But now the situation would bel changed completely. As the media frequently predict that exporting countries of food may adopt new regulations to prevent or relieve critical shortage of food, so food security issue has become a source of public anxiety. It is necessary to monitor export regulations of the Cairns Group, now. Japans measures related to the exportation have already begun in the semiconductor sector, which is not connected to the food security interest but it causes serious situation in Korea industry. Studies on the WTO rules of the measures related to importation have been actively carried out so far, now it is necessary to research WTO rules related to export regulations so as to determine the legality of export restrictions. WTO rules relating to export regulatory measures include Articles 11, 20 of the GATT and Article 12 of the Agricultural Agreement and QR Decision. Thats a very limited number compared to the rules on import regulations. Article 11 (1) of the GATT generally prohibits quantitative restrictions of exportation other than financial measures, but paragraph (2)(a) and (b) shall not apply this obligations of paragraph 1 to export restrictions temporarily applied to prevent or relieve critical shortage of food or other products and export restrictions necessary to the application of standards for the classification of products, etc. Article 20 of the GATT is a general exception, the provision that allows a party to escape from the obligations of paragraph 1 of Article 11 under the condition that it meets both the requirements of each paragraph and the requirements of the chapeau. The Article 12 of the Agreement on Agricultural and the QR Decision are the rules that stipulate the obligation of notification when implementing a quantitative restrictions. In order to prevent the spread of COBID-19, a number of WTO members have implemented or implemented exportation measures for medical supplies, etc. They have notified the WTO Secretariat of these details in accordance with QR Decision. Looking at the notifications made by the major parties, there are some members who simply stated to protect human life or health as grounds for justification for the measures, and there are some members who described GATT Article 11 paragraph 2(a) or/and GATT Article 20(b). However, it is not reasonable to refer to an abstract basis because WTO rules stipulate that the precise provisions should be made on the basis of justification. GATT Article 11 paragraph(a) will be valid as rationale for justification, since most of parties have given notice indicating that their measures are temporary. Previously, parties developed WTO rules on importation regulatory measures. However, as the situation changes, WTO members could discuss about the introduction of new rules on export restrictions in the future.

Exporters' Financial Management and Auditors' Reaction to Exchange Rate Elasticity of Sales: An Empirical Study on Korean Firms

안상봉,윤기창 한일경상학회 2020 韓日經商論集 Vol.87 No.-

In this study, we aimed to investigate whether there is difference between the financial management of export firms listed on the stock exchange and auditors’ reaction according to the exchange rate elasticity of sales. Specifically, we first analyzed the restriction of capital finance in export firms to this elasticity. We then examined whether the elasticity leads to the difference of audit quality in export firms. The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are as follows. First, export firms’ high level of the exchange rate elasticity of sales results in a high level of capital finance restriction. This finding suggested that because export firms with a high level of exchange rate elasticity of sales could have a high level of financial risk, they have a high level of capital finance restriction. Second, export firms’ high level of exchange rate elasticity of sales leads to a high level of audit fees and hours. This finding proposed that because export firms with a high level of profit deviation according to exchange rate elasticity of sales could have a high level of earnings management, auditors act to enhance audit quality and thereby address this risk. The current study contributed to international finance research because we showed export firms’ financial risk in the context of exchange rate fluctuation by investig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financial management and exchange rate elasticity of sales. In addition, this study differentiated from extant research because we presented audit quality in the context of exchange rate elasticity by examining auditors’ reaction to the elasticity.

한일 무역마찰에 관한 한국의 대안 모색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와 CPTPP 간 양면성 분석을 중심으로‒

송정현 한국일본근대학회 2019 일본근대학연구 Vol.0 No.66

In July 2019, following Japan’s export regulations for semiconductor materials in Korea, the exclusion of Korea’s white list has a significant impact on economic and trade relations. Such unilateral economic export control measures may shake up not only the slowdown of the Korean economy, but also even the basic principles of world free trade. Above these stories, this study find out the bilateral relationship between the Japanese government in the CPTPP, which seeks to lead a multilateral free trade agreement, and the Japanese government, which excludes export regulations and whitelists, on the issue of national and international security. After that, this study seeks alternatives plan from the Korean side. The Japanese government talks about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s the main reason for Korea’s export control. In addition, Japan’s export restrictions based on international security threats have been argued the same on the basis of whitelist exclusion. On the other hand, the CPTPP emphasizes the activation of regional trade based on division of labor and free trade.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se contents are in conflict with the contents and background of Korean export regulations. Korea will have to come up with various countermeasures in the future to overcome the damage caused by Japanese export restrictions. This study suggests four countermeasures. First is the use of international diplomatic cards based on the contradiction between export restrictions to Korea and CPTPP. Second, we plan to increase the localization rate of the manufacturing supply chain, including semiconductor materials. Third, active and mid- and long-term implementation of R & D, including original technology R&D. Finally, the trade and trade cooperation system should be diversified. 2019년 7월부터 시행된 일본의 한국 반도체소재 수출규제에 이어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는 한일 정치는 물론 경제협력・무역통상 관계에 큰 파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일방적인 경제적 수출규제 조치는 향후 한국경제의 침체는 물론 세계자유무역의 기본이념조차 흔들릴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을 주도하려고 하는 CPTPP에서의 일본정부와, 국가 및 국제적 안보를 문제삼아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를 배제하는 일본정부 간의 양면성에 관하여 고찰한 이후, 한국 측면에서의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일본정부는 한국 수출규제의 가장 큰 이유로 국제평화와 안보를 거론하고 있다. 또한, 국제적 안보 위협을 근거로 한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는 화이트리스트 배제의 근거에서도 동일하게 주장되고 있다. 반면 CPTPP에서는 국가 간 분업과 자유무역에 근거한 역내무역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한국 수출규제의 내용 및 배경과 모순되는 내용이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향후 다양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크게 네 가지 대응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 번째, 한국에의 수출규제와 CPTPP 간 모순성에 근거한 국제적 외교카드의 활용이다. 두 번째, 반도체소재를 포함한 제조업 공급망의 국산화비율을 늘리는 방안이다. 세 번째, 원천기술 연구개발을 포함한 R&D의 적극적이고 중장기적인 시행이다. 마지막으로, 무역통상 협력체제의 다각화 추진이다.

중국 자원수출제한조치에 관한 규범적 체계 연구

신지연,이정표 대한중국학회 2012 중국학 Vol.43 No.-

China is the world’s biggest producer and export of rare earths. China is taking active steps to rare earths for the conservation of exhaustible natural resources and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First China is implementing export licenses to rare earths, therefore companies that acquired export license can engage in rare earths export. China is also taking export quotas, it formed dual barrier by combining with export license, because companies have license for export of rare earths can be assigned quota of rare earths. Export duty rates have increased over the years and rare earths export rebates were abolished to curb export. China also announce a number of policies to limit quantity of mining, producing and exporting rare earths, to prohibit sino-foreign joint-venture cannot enter industry of mining and smelting, and to tighten environmental standards. However, these Chinese domestic measures to rare earths have possibility that inconsistent with WTO rules. China already lost a case that related with raw-materials and the United States, Japan and the EU were initiating WTO case against China’s restrictive measures on rare earths this year. Learning from past experience, China will try to take active actions.

Export Restrictions and COVID-19

Mamadou Thiam,Jean-Claude Kouakou Brou,Benur Andrade Varela 세종대학교 경제통합연구소 2021 Journal of Economic Integration Vol.36 No.4

As a result of COVID-19, the export of medical goods has been subject to various global restrictions. Consequently, several countries have increased the supply of medical goods to alleviate the effects of this health crisis. This study entails a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is of the effects of such remedial measures. To this end, we have utilized a consistent conjectural variation in a three-country model entailing firms competing in two reciprocal markets in Cournot. When the restrictions are unilateral, the number of medical goods available in the exporting country tends to increase, culminating in better management of the pandemic. In contrast, bilateral restrictions typically reduce the total output of medical goods; therefore, they are inappropriate in a pandemic situation.

FTA 원산지 규정의 엄격성이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손용정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2017 무역금융보험연구 Vol.18 No.3

본 연구는 José Anson et. al.(2005)의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FTA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이 수출과 수입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먼저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이 수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면, Pooled OLS 결과는 GDP의 수출에 대한 추정계수는 0.617,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이 수출에 대한 추정계수는 3.496으로 양의 값을 나타내며, Random Effect 결과는 GDP(0.671)만 수출에 정의 영향을 주는 설명변수이다. System GMM 추정 결과는 GDP의 수출에 대한 추정계수는 0.814로 나타났고,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이 수출에 대한 추정계수는 10.28로 양의 값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이 수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면, Pooled OLS 결과는 GDP의 수입에 대한 추정계수는 0.596으로 양의 값을 나타내고, Random Effect 결과는 GDP(0.657)만 수출에 정의 영향을 주는 설명변수이다. System GMM방식으로 추정한 결과는 GDP의 수출에 대한 추정계수는 0.865로 나타났다. This study analysed the degree of the effects restrictiveness in FTA rules of origin had on export and import based on the research model developed by José Anson et. al.(2005). The results are presented as follows: The result of Pooled OLS showed that the estimated coefficient of GDP on export was 0.617, that of the effect of restrictiveness in rules of origin on export was 3.496, which was positive. In respect to Random Effect, only GDP(0.671) was an explanatory variable that had a positive effect on export. The estimated results of System GMM showed that the estimated coefficient of GDP on export was 0.814 and that of restrictiveness in the rules of origin on export was 10.28, which was positive. Then, in respect to the effect of restrictiveness in rules of origin on import, the result of Pooled OLS showed that the estimated coefficient of GDP on import was 0.596, which was positive. The results of Random Effect showed that only GDP(0.657) was an explanatory variable that has a positive effect on export. The result of System GMM showed that the estimated coefficient of GDP on export was 0.865.

국민건강·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수출규제의 WTO 합치성 : EU의 역외국에 대한 개인의료용품 수출허가 조치를 중심으로

김지원(Kim, Jeewon),김종범(Kim, Jong Bum)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20 국제경제법연구 Vol.18 No.3

높은 전염성으로 인하여 세계공중보건에 위협을 가하고 있는 코로나 19(COVID-19)에 대한 대응책 중 하나로 EU는 EU 역내 의료용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잠정적 조치인 수출허가에 대한 시행규칙 2020/402를 발표하였다. 당해 시행규칙은 지정된 개인의료용품 품목수출 시 EU 역내 국가에 한해 허가를 면제하며, 제3국에 대해서는 허가 등의 규제적 행정절차를 요구하였다. 이후 시행규칙 2020/426을 통한 개정으로 EU 회원국 및 EFTA 회원 4개국, 그 외 EU 회원국들과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는 해외영역 지정 국가들을 예외적으로 특정하여 수출허가 요건을 면제하였다. 해당 시행규칙은 수출 및 수입 품목에 대한 수량제한 조치를 금지하고 있는 GATT 제11조 위반이 문제되나, 이는 제11조 제2항 (a)에서 불가결한 상품의 중대한 부족을 방지하기 위한 일시적 제한 조치로서 예외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해당 조치가 일률적인 제한이 아니며, 허가 면제국가가 아닌 역외 제3국에 대한 차별적 제한 규정임에 따라 수량제한의 무차별금지 제13조 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이러한 위반조치는 일반적 예외 사유인 제20조 (b)의 공중보건조치 예외 범위에 포함될 수는 있으나, 제3국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자의적이고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에 해당하여 제 20조 일반 예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따라서, 범유행성전염질병 확산을 막기 위한 국가 혹은 관세동맹의 수출규제는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상황에 처한 다른 국가에 대해 일률적이지 아니하며 “자의적 또는 정당화할 수 없는” 차별적 조치일 경우 WTO 법에 합치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동 조치에 대해 EU가 EFTA 회원국 및 다른 국가들과 체결한 FTA 협정을 허용하는 지역무역협정의 예외에 관한 GATT 제24조를 적용할 경우, 해당 수출규제가 협정체결 이후 추가적으로 제3국에 적용되는 차별적 규제로 판단되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없을 것이다. WTO 체제에서 정당화되기 어려운 이러한 차별적 조치가 빈번해질 경우 WTO 체제의 균열은 가속화될 것이다. In response to the highly contagious COVID-19 that has posed a grave threat to public health, the EU announced Implementing Regulation 2020/402 which is a temporary measure requiring export authorization to ensure a constant supply of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PPE) within the EU. The regulation indicates that only EU member states are exempted from the authorization requirement when listed PPE are exported to the other states, whereas non-EU members must follow restrictive administrative procedures such as a valid export authorization. By revising the regulation through Implementing Regulation 2020/426, it expands the exemption to include the four EFTA members and listed overseas countries and territories which have a special relation with the EU members on the exemption list. First of all, the regulation is likely inconsistent with the GATT Article XI which prohibits quantitative import and export restrictions, but it is also likely justified as a temporary measure applied to prevent or relieve critical shortages of essential products under the Article XI:2 (a). However, the regulatory measure is not similarly restricted to all third states, and it is also discriminatorily imposed upon the non-exempted states. It would constitute violation of the Article XIII, non‐discriminatory application of quantitative restrictions. Also, the violatory measure can be likely justified under Article XX(b), which provides an explicit exception to protect human health. Nevertheless, as the discriminatory measure constitutes a means of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it cannot meet the criteria of the Article XX, general exceptions. Therefore, the restrictive export control by the individual state or Customs Union implemented to prevent the transmission of pandemic disease is not compatible with the WTO law, when it is considered as a mean of uneven and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against the other states. Lastly, on the analysis of whether the measure can be justified under the GATT Article 24 which establishes the exception, it should be scrutinized based on the EU"s regional trade agreements with EFTA members and other states. However, as the measure is considered as a more limited discriminatory restriction after the formation of RTA, it cannot be justified. If the discriminatory and inconsistent measures under the WTO become more prevalent worldwide, it would deepen the fissures of the WTO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