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M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한 DRM Proxy 설계 및 구현

이혜주 ( Hyejoo Lee ),허창수 ( Changsoo Heo ),서창호 ( Changho Seo ),신상욱 ( Sang Uk Shin ) 한국정보처리학회 2013 정보처리학회논문지. 컴퓨터 및 통신시스템 Vol.2 No.12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과 스마트 장치 기술의 발전은 다양한 분야에서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콘텐츠 서비스에 있어서 콘텐츠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기술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다양한 스마트 장치에서 시간 및 장소의 제약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DRM 기술 간의 상호 운용성(interoperability)을 해결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DRM 기능들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DRM 클라우드를 연구하여 서로 다른 DRM 기술들을 서비스로 제공함으로써 상호 운용성을 해결하고자 한다. 즉, 서로 다른 DRM이 적용된 콘텐츠를 스마트 장치에서 사용하고자 할 때 DRM 클라우드로부터 해당 DRM 모듈과 기능들을 SaaS와 같은 서비스로 콘텐츠의 사용을 제어한다. 이를 위해 DRM 클라우드 사용자와 DRM 클라우드 간의 원활한 서비스 호출과 제공을 수행하는 중개자인 DRM Proxy의 기능과 구조를 정의하고 구현 결과를 기술한다. The development of cloud computing technology and smart devices have increasingly been expanding the influence in various fields.Although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is a very important technology for secure content services, interoperability among DRM technologies must be addressed in order to provide the service without the constraints of time and place on various smart devices. In this paper, we study DRM Cloud which provides DRM functions as a service in cloud computing environment, and address interoperability problem by providing different DRM technologies as a cloud service. That is, when a user wants to play contents with the different DRM technologies on a smart device, the usage of the content is controlled by providing the corresponding DRM module and function as SaaS from DRM cloud. To do this, we define the functions and structure of DRM Proxy which performs smooth service call and provision between DRM cloud user and DRM cloud, and finally we describe the experimental implementation result.

분산 DRM 시스템 기반의 사용자 콘텐츠 알고리즘 설계

최지우(Ji-Woo Choi),서창호(Chang-Ho Seo),양종원(Jong-Won Yang),오행석(Heang-Suk Oh)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2009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Vol.3 No.4

본 논문에서는 각 지역 네트워크의 로컬 캐싱 서버에 콘텐츠 분산 저장되어 있는 구조인 CDN 시스템을 구성하였으며, DRM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하나의 DRM 서버와 D-DRM 모듈을 통해 사용자의 콘텐츠 요청이 발생할 때 수행되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DRM은 서버 및 D-DRM을 모듈 CDN 시스템에 어떤 사용자가 특정 내용을 문의해야 이벤트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D-DRM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설계 하였다. In this paper, each local network caching server is structure that has a CDN system in a contents stores contents in as a distributional manner. The DRM server and D-DRM module added to perform an event in which users need to inquire certain contents. The DRM server, and D-DRM module which the user specific information on the CDN system should contact the event was to perform a stable D-DRM system was designed for processing algorithms.

DRM 기술과 법,그리고 시장의 룰(Rule)

이철남 한국저작권위원회 2007 계간 저작권 Vol.20 No.3

디지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저작권에 대한 침해는 용이한 반면, 침해사실을 발견하고 법을 집행하기는 쉽지않다. 이러한 배경에 의해 미국, 유럽, 우리나라 등 주요국들을 중심으로 DRM 기술을 보호하는 법체계가 성립되었으며. 최근에는 특정한 DRM 기술을 법에 의하여 강제하기 위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특히 DRM의 적용을 강제하는 법제도는 각각의 배포자 및 단말기 제조업자에게 특정한 DRM 기술을 강제로 채택하게 함으로써,배포자 및 단말기 제조업체, 최종적으로 이용자에게 비용을 전가한다. 나아가 특정한 기술의 선택은 다른 대안적인 기술의 개발과 채택을 막음으로써 기술의 혁신을 방해하고,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있다. 또한 DRM은 인터넷을 단순히 콘텐츠상품의 유통수단으로만 이해하고 있는데, DRM의 보호를 강화하고 적용을 강제하는 것이, 자칫 최근 인터넷을 공통플랫폼으로 한 이용자제작콘텐츠(UCC)의 확산을 가로막는 결과를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DRM의 적용을 강제하는 법률의 제 개정은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With the progress of digital technology, infringement of copyright has easily occurred while enforcing a pertinent law is difficult. Thus, the law protecting DRM was established amongst the leading countries: United States, European Union and Korea. Recently, there is a new attempt to enforce the implementation of DRM technology. However, this measure impose costs on the distributors, the terminal manufactures and finally the users by forcing each distributor or terminal manufacturer to adopt a certain DRM technology. In addition, choosing a certain technology may impede developing and adopting an alternative technology, which causes to deter the technology innovation, resulting in the side effect of limiting the competitiveness of pertinent market. Furthermore, as DRM regards the Internet as a instrument for distributing products, reinforcing the DRM protection and compelling the implementation of it might lead to the impediment to the recent boost of UGC(User Generated Content) based upon the Internet platform.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DRM기술 리엔지니어링

이창범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05 Law & technology Vol.1 No.1

DRM technologies infringes consumers’intellectual privacy by interfering in their intellectual consumption activities directly or indirectly. Surveillance function included in DRM invades consumers’information privacy because it monitors and checks all the activities regarding their intellectual consumptions and enables to collect and use information about them. Furthermore, access denial function of DRM which makes it impossible for consumers to access to or use of works also trespasses consumers’spatial privacy, or territorial privacy, by depriving them of their freedom of choice and of rights to self-determination in their private spaces. DRM is restricted by privacy protection principle, the fair use doctrine, anonymity principle and consumer protection principle all of which are basic principles in the modern society. Privacy Protection Act requires to follow specific legal processes in collecting and using personal information and does not allow to collect secrecy on no account. Therefore, surveillance function of the technology is under control of privacy protection principle. In the meantime, use and copy of works according to the fair use doctrine are the rights of consumers permitted in Copyright Act so that they can not be intruded by the technology. Thus, limit of fair use rights by DRM is not only privacy infringement but also power abuse. Even though DRM is adopted based on license agreement or there is a consent on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by DRM, it is void according to Consumer Protection Act because the agreement is unfair and the consent is coercive. As a result, the technology should be projected and designed in consideration with consumers’ privacy, otherwise it can not be admitted as a legal measure for protecting rights of copyrighters. It should be engineered to limit reckless deviations as assistant, not to watch and control consumers’ intellectual consumptions. On the other hand, it should sufficiently guarantee fair use rights of consumers. In doing so, DRM technology would contribute to the interests of copyrighters,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intellectual pursuit interests of consumers and even to the goal of Copyright Act which is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culture. DRM기술은 직·간접적으로 소비자의 지적 소비활동에 간섭함으로써 지적 프라이버시(intellectual privacy)를 침해한다. DRM기술에 포함된 감시기능은 소비자의 지적 소비활동을 낱낱이 감시·체크하고 지적 소비활동에 관한 정보의 수집·이용을 가능케 함으로써 소비자의 정보 프라이버시(Information Privacy)를 침해한다. 또한, 저작물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직접적으로 제한·통제하는 DRM기술의 접근 차단기능 역시 사적 공간 내에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선택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박탈함으로써 공간 프라이버시(Spatial Privacy or Territorial Privacy)를 침해한다. DRM기술은 현대사회의 원칙으로 자리잡은 프라이버시보호원칙, 공정사용원칙(the fair use doctrine), 익명사용원칙, 소비자보호원칙 등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다. 프라이버시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해 일정한 법적 절차에 따를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비밀수집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DRM기술의 감시기능은 프라이버시원칙의 직접적인 통제아래 있다. 한편, 공정사용원칙에 의한 저작물의 사용·복제등은 저작권법이 인정한 소비자의 고유권리로써 DRM기술로도 침해해서는 안 된다. DRM기술에 의한 공정사용권의 제한은 프라이버시침해이자 동시에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라이센스계약 등을 통해서 DRM기술의 채용이나 DRM기술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불공정 계약 또는 강요된 동의에 불과하기 때문에 소비자보호법상 효력이 없다. 따라서 DRM기술이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합법적인 기술적 보호조치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소비자의 프라이버시를 고려해서 기획되고 설계될 것이 요구된다. 소비자의 지적 소비생활에 대한 최대한의 감시와 간섭·제재가 아니라 소비자들의 무분별한 탈선행위를 규제하는 보조적인 역할만 수행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동시에 그것은 소비자의 공정사용권을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그렇게 될 때 DRM기술은 저작권자의 이익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프라이버시와 지적 탐구이익 더 나아가 과학·문화의 발전·향상이라고 하는 저작권법의 목적 달성에도 기여할 것이다.

디지털 저작권 관리(Digital Rights Management)의 적용에 관한 법적 논의

강준모(Joon Mo Kang) 호서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1 社會科學硏究 Vol.30 No.1

DRM의 사용은 현재 한창 논쟁이 진행 중인 주제이다. DRM 적용을 찬성하는 자는 저작권 소지자와 같은 사람들로서 그들의 작품의 복제를 불허하고 불법으로 복제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반드시 이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인공적인 기술통합을 유지하거나 안전한 콘텐츠 공급으로 계속적인 수익의 흐름을 확실히 확보하기 위하여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DRM에 반대하는 자유소프트웨어 재단(Free Software Foundation)과 같은 단체들은 제품의 흠결을 밝히지 않고 오히려 디자인 캠페인 등을 실시함으로써 여기에 권리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면 이는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한다고 하면서 DRM이라는 용어의 사용 대신에 사람들은 “ 디지털 제한 관리” 를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의 입장은 본질적으로 저작권 소지자 가 기존의 저작권법의 범위를 넘어선 방식으로 그 권리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해야 하고 또 이를 법률에 의해서 보호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논쟁을 제기한다. 이외에도 전자프론티어재단(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및 다른 반대자들은 또한 DRM의 사용은 경쟁정책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DRM 무용을 주장하는 자 들은 사용자의 권리는 법 적인 보호를 필요로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DRM의 개념과 논의의 배경을 언급한 다음 문화산업 영역별로 DRM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설명하였다. 또 본고에서는 DRM의 적용결과 어떤 문제점이 등장하는지 논의하였다. DRM은 1996년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의 저작권 조약(Copyright Treaty)의 이행에 의하여 국제적인 법적 지지를 받게 되었다. 즉, 위 조약 제11조는 조약에 가입한 당사국들은 DRM을 우회하는 침해에 대하여 이를 방지할 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저작권 조약은 이 기구에 가입한 희원 국가에서 이 행이 되고 있다. 미국의 있어서의 이행은 디지털천년저작권법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이다. 이와 같은 조치는 미합중국 내의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서 논쟁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유럽에서는 이 조약이“ 저작권에 관한 20이년 유럽연합 지침” 에 의하여 이행되기 시작하였고이 조치에 따라 유럽 연합의 영내의 모든 회원국들은 기술적 방지 조치로 서 법률적 보호를 이행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2006년 프랑스 의회의 하원(lower house)은 논쟁이 한창 진행 중인 “ 정보화 사희 에서 저작자의 권리 및 다른 권리에 관한 법(Droit d’Auteur et les Droits Voisins dans la Societe de l’lnformation) “ 의 일부분으로서 그와 같은 입법을 채택하면서 DRM 기술의 보호는 상호간에 작동될 수 있어야 한다고 추가하였다. 우리 나라도 2000년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 20이년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2002년 저작권법에ᅵ 차례로 DRM 관련 조항이 도입되었다. 본고에서는 DRM에 관한 법적 논쟁과 규율을 검토함과 아울러 국제적인 관점에서의 논쟁도 소개하였다. Digital rights management (DRM) is a highly controversial topic these days. The people who support DRM are copyright holders and they argue that it is necessary to fight copyright infringement. Also, they argue that DRM maintains artificial control or secures a continued revenue stream through a supply of safe content. On the other hand, opponents argue that the word “rights” is misleading people and suggest they use the phrase “digital restriction management.” Their position is essentially that because copyright holders overreached beyond the scope of existing copyright laws, the right to use should be restricted and should not be protected by any laws. The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and other opponents believe the use of DRM is anti-competitive. This article first introduces the concept of the DRM and the background of its controversy and then explains how the DRM applies to the entertainment industry. Furthermore, the article examines the results and difficulties created by application of the DRM. DRM received international legal support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1996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Copyright Treaty (WIPO Copyright Treaty). Article 11 of the aforementioned treaty urges member states to create laws to prevent DRM circumvention. Currently, the WIPO Copyright Treaty has been implemented by its member states. The American implementation of the treaty is the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The implementation of DRM in the U.S. has sparked controversy in a vast array of fields. The European Union implementation is the “European Union Copyright Directive (2001),” which requires member states to create laws to protect technological prevention measures. In 2006,the French Lower House adopted the controversial legislation “Droit d’ Auteur et les Droits Voisins dans la Societe de r Information,” which added that DRM technological protection should be mutually operable. Korea introduced DRM related provisions in the “Computer Programs Protection Act” in 2000,the “Online Digital Content Industry Development Act” in 2001,and the “Copyright Act” in 2002. This article examines the legal arguments surrounding the DRM and also introduces the controversy from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DRM(Digital Rights Management)과 상호운용성

최정열(Choi Jeong Yeol)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法學硏究 Vol.11 No.2

디지털화되어 인터넷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는 그 복제가 손쉬울 뿐만 아니라 종래의 아날로그 복제와는 달리 복제에 따른 품질의 저하가 거의 없고 복제된 정보의 유통 또한 광범위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저작권자들은 정보통신 기술이 초래한 이와 같은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극적으로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복제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복제 행위자를 추적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적인 수단을 저작물에 포함시키는 방법을 강구하게 되었다. 나아가, 저작권자나 저작물 유통업자들은 단순이 저작물의 불법적인 이용을 차단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적극적으로 인터넷과 같은 광대역 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합법적인 유통과 이용을 보장하는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디지털 콘텐츠의 이용활성화를 도모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필요성에 의하여 디지털 저작물의 유통과 합법적 이용을 보장해 주는 기술적 수단으로서 등장한 것이 이른바 디지털저작권관리 시스템, 즉 DRM(Digital Rights Management)이다. DRM은 이와 같이 저작권의 보호뿐만 아니라 디지털 저작물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 탄생한 것이므로 필연적으로 저작물의 유통과 이용을 통제하는 기술이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저작물의 이용을 위한 기술적인 수단, 즉 각종 디바이스나 실행 프로그램과의 호환성이 결여되는 경우 디바이스 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이 저작물 유통시장으로 전이될 수 있어 공정거래를 해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프랑스와 우리나라의 공정거래 당국은 이와 같은 전제에서 디바이스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의한 폐쇄적 DRM 사용에 대하여 이를 금지하고 상호운용성이 보장된 DRM사용을 강제하려고 시도하였으나 결국 법원에 의하여 실패로 돌아갔다. 장기적으로는 온라인 음악시장의 발전과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는 DRM을 표준화하거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여 온라인 음악시장이 다양화 되고 순수한 음악 시장에서의 품질에 따른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도록 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DRM은 불법이용으로부터 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하여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그리고 권장되는 기술적 수단인 동시에 디지털 콘텐츠 유통과 관련한 중요한 비즈니스 모델의 성격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그 표준화나 상호운용성을 쉽사리 법률로 강제하는 것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오히려 기업들간의 자율적인 협의를 통한 표준화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유도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바람직하다. Digitalized information distributed through the Internet is not only easy to copy, but unlike analogue information, there is little deterioration in quality and the distribution of copied information takes place rapidly and on a large scale. In order to respond to such changes in circumstances caused by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copyright holders have passively searched for ways to include various technical measures in copyrighted materials to prevent the illegal copying of products and to trace those who infringe copyright. Moreover, copyright owners and distributors moved beyond simply blocking illegal usage of copyrighted products, and made active efforts to develop technologies that assure legal usage and legal distributions of copyrighted products using broadband communication networks such as the Internet, thereby promoting the usage of digital contents. The digital copyrights management system, which was created, based on such needs as a technical measure to secure the legal usage of digital contents is what we refer to as the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However, as the DRM was created not just to protect copyrights, but also to promote the legal distribution of copyrighted digital contents, it necessarily includes technologies that control the legal distribution and use of copyrighted contents. Thus some are contending that when inter-operability with technical measures for using the copyrighted contents, i.e., various devices and executing programs is lacking, the market power of the device market can be shifted to the digital contents distribution market, thereby impairing fair trade practices. In the case of our country and France, the government authorities in charge of fair trade accepted this as a given premise and efforts were made to prohibit the usage of closed DRM by businesses that have dominant market power of the device market and to enforce the use of inter-operable DRM, but were struck down by the courts. Of course, in order for the online music market to grow and have variety in the long term, DRM systems must be standardized and their inter-operability must be secured so that the online music market becomes multifaceted and fair competition in the actual music market is assured. However, with regards to the fact that DRM systems are not only technical tools promoted and recommended by copyright laws in order to protect contents from being infringed, but also possess the properties of an important digital contents distribution related business model, caution must be exercised in using the law to forcefully standardize them or establish inter-operability. In terms of policy, inducing voluntary agreements between corporations for the standardization and inter-operability of DRM systems is the more desirable road.

원본, DRM본, 복사본 간 경쟁과 사회후생

손상영,안일태 한국계량경제학회 2009 계량경제학보 Vol.20 No.1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refers to access control technologies for copyright holders to limit usage of digital contents or devices and to prevent the unauthorized use of them. We consider an information good market in which DRM-free originals(simply, "originals"), originals controlled by DRM(simply, "managed originals") and illegal copies are traded. We model a monopolistic copyright holder's behavior of setting the prices of an original and a managed original as well as of determining the protection level of DRM in this market, and identify and analyze the market equilibrium. We also study the welfare effect of the introduction of managed originals into the market. In the equilibrium, the copyright holder selects a protection level of DRM which equates the quality of a managed original and that of an illegal copy, and sets the price of a managed original to be equal to the unit copy cost. The introduction of managed originals into the market raises the price of an original. If the copy cost is "relatively" low, the introduction of managed originals enhances the social welfare. Otherwise, it reduces the social welfare. 이 논문은 사용상 제약이 없는 원본, DRM(Digital Rights Management)에 의해 사용상 제약을 받는 “DRM본” 그리고 불법복제본이 유통되는 정보재 시장에서, 생산자의 DRM 강도 선택과 원본 및 DRM본 가격설정 행위 등을 모형화 하고 그 균형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DRM본의 도입이 사회후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균형에서 생산자는 DRM본과 복제본의 품질을 동일하게 하는 DRM 수준을 선택하며 DRM본의 가격도 복제비용과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한다. 원본의 가격은 DRM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보다 상승하게 된다. 복제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으면 DRM본의 도입이 사회후생을 증대시키지만, 복제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으면 사회후생을 감소시킨다.

DRM과 콘텐츠 비즈니스의 모델

백영란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07 Law & technology Vol.3 No.3

DRM(Digital Right Management)은 저작권을 보호하여 콘텐츠 유료화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비즈니스 도구이다. DRM의 채택은 본질적으로 콘텐츠 비즈니스 모델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소비자의 이용권한, 유료화방식과 과금방식, 수익배분 등 핵심적인 수익모델을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작권의 상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DRM의 궁극적 목표는 콘텐츠 이용의 제한이 아니라 시장의 확대이다. 따라서 DRM의 본질적 이슈는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할 수 있는 적절한 가격과 사용자의 편의성이다. DRM (Digital Right Management) is a business enabler that allows controlling the rights of licensed contents which in turn enables the business to“ change”for access to the contents. In order to support such business model, the future of DRM should involve defining and developing the mechanisms for control of rights, charging for the service, and profit sharing among different players. In order to satisfy business goal of DRM, DRM-related business strategy should focus on not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tself but on profit maximizing. It is thus the user’s convenience that will either make or break the digital contents business. Another major issue ahead is the DRM interoperability which to date lacks fundamental agreement or global standard. The policy consideration cannot be delayed or the future of DRM business will remain uncertain.

디지털저작권관리기술: 저작권자와 이용자 공동의 이익

신용태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07 Law & technology Vol.3 No.3

DRM은 온라인 음악, 동영상, e-book 등 디지털 형태의 콘텐츠가 증가하면서 불법 복제가 쉬워짐에 따라 저작권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긴 기술이다. 아날로그 유통구조와는 다른 디지털 콘텐츠 유통 시장에서 콘텐츠 및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이용자에게 새로운구매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유에서 사용 권리로의 이동을 가능하게 하였다. DRM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저작권자는 DRM과 같은 기술적 보호 조치를 엄격히 요구하고 있다. 현재의 DRM 방식이 사용 용이성은 떨어지지만 이용자 또한 저작권의 보호와 콘텐츠의 올바른 이용에는 대부분 저작권자와 의견을 같이 한다. 콘텐츠 제공업체는 DRM을 이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설계하고 서로 다른 가격을 줌으로써 이용자들에게 서로 다른 권리를 제공할 수 있다. 이에 이용자들은 기호에 따라 보다 더 다양한 방법으로 차별성을 가진 콘텐츠를 구매할 수 있다. 앞으로 이용자의 디지털 콘텐츠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DRM의 중요성도 더욱더 커질 것이다. Due to the increase in digital contents such as on-line music service, videos and e-books, illegal copy has became easier so that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is designed to prevent infringement of copyright. It protects contents and copyright and provides new purchase service to users in the digital content market so that transferring from possession to rights to use has become possible. As need of DRM has been increased, rights holders require technical protection measures such as DRM. However DRM is inconvenient to use, users and rights holders have the same opinion about the right use of contents. Contents providers provide users with different types of rights by designing various services and prices. So users are able to purchase differential contents to the taste by more various ways. Since demand on digital contents is expected to be increased steadily, DRM will become more and more important.

DRM 기술표준의 정책적 과제

황준석,서덕록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05 Law & technology Vol.1 No.1

DRM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에 대하여 정단한 권리나 자격 없이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술적 보호조치이며,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유도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효하게 하기 위한 적극적인 수단이다. 본 논문에서는 DRM의 기술적인 요소에 대하여 기술하고, 디지털 컨텐츠의 합법적인 이용을 보호하는 DRM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 표준화에 대하여 논의한다. DRM의 확산을 이루어내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 DRM의 표준화에 있어서 개방형 기술을 채택하여 제품간의 상호호환성을 높이고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여야 한다. 또한 디지털 환경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법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한편 국내 DRM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솔루션 개발업체, 저작권자 및 관련단체, 컨텐츠사업자, 서비스 제공자 그리고 정책 담당기관의 광범위한 협조를 통하여 국내 기술표준안을 마련하고, 성공적인 사업모델에 기초하여 국제표준안을 제안하여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The Digital Rights Management is a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 that is used to protect the rights that are stated in the Copyright Act from the illegal infringements without proper permissions or requirements. The DRM is an affirmative measure that inspires a new construction of the Copyright Act and enables it to work effectively in digital age. In this paper, we explain the core technological factors of the DRM and discuss the issues of technological standard of DRM to facilitate a legal use of digital contents. At first, we should adopt the open architecture technology as the DRM standard to enhance interoperability among DRM products and to encourage the competition in the market. Moreover, we ought to change existing legal regime to support the characteristics of digital environment. On the other hand, it is a very pending task to set up the national DRM standard and it requires an extensive cooperation among stakeholders - copyright owners and associations, technology solution providers, content providers, service providers and policy makers. With the success of business model in the domestic DRM market, we shell propose our DRM standard to international standard bodies and it will be a successful support our technological products to make inroads into the global mark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