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채혈의 입법론 검토와 방향 제시

조광훈 사법발전재단 2014 사법 Vol.1 No.30

Issues involving compulsory blood sampling by investigative agency have been ongoing for quite some time, such as the exclusion of appraisal report from admissible evidence for violation of warrant requirement and due process. Not infrequently, there have been cases involving the compulsory blood sampling from an unconscious drunk driver, in which the appraisal report based on blood samples collected in violation of due process was excluded from admissible evidence, thereby obstructing the discovery of substantive truth and damaging legal justice. The first and foremost reason for the problem seems to be the lack of a clear legal basis or procedure regarding compulsory blood sampling. To tackle the problem, it is imperative to legislate pertinent legal provisions. In so doing, it is important to consider such factors as: dignity of the person whose blood is collected, right to privacy of one's blood information, 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 reasonableness and proportionality, the warrant principle, the principle of criminal procedure based on legality, and the prevention of loss of legal enforcement power. Each de lege ferenda [legislative theory] on compulsory blood sampling asserted thus far is grounded in a weak basis, with only a questionable validity. It seems appropriate to provide for compulsory blood sampling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instead of the Road Traffic Act, by newly establishing Article 216-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그동안 수사기관의 강제채혈 과정에서 영장주의와 적정절차에 따르지 않아 감정결과보고서 등의 증거능력을 배척당하는 등 문제점이 끊임없이 있어 왔다. 특히 의식불명에 빠진 음주운전자의 강제채혈과 관련하여 적정절차에 반하여 채혈하여 이를 분석한 감정결과보고서 등이 법원으로부터 증거능력을 배척당하여 실체적 진실발견이 어렵게 만들고 법적 정의를 훼손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였다. 이러한 원인은 무엇보다도 강제채혈과 관련한 명확한 법적 근거나 절차가 미비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강제채혈을 입법할 필요성이 강하게 요청되고 있다. 강제채혈을 입법함에는 피채혈자의 인간의 존엄성, 혈액정보지배권, 자기부죄 거부특권, 상당성과 비례성, 영장주의의 원칙, 형사절차법정주의와 법 집행력 결손의 방지를 고려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까지 제시되고 있는 강제채혈의 입법론들은 저마다 그 논거가 부족하여 그 타당성에 의문이 있다. 그리고 강제채혈과 관련한 규정은 도로교통법에 보다는 형사소송법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형사소송법 제216조의1을 신설하여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동맥혈 가스분석과 전해질 검사에서 검체의 채취 용량이 정확도에 미치는 영향

김홍순,장영진,이경천,정월선 대한마취통증의학회 2012 Anesthesia and pain medicine Vol.7 No.2

Background: Insufficient sample volume can cause unnecessary blood loss and inaccurate arterial blood gas and electrolytes testing.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adequate sample volume, that is required for accurate arterial blood gas and electrolyte testing from arterial catheters. Methods: Patients had four different arterial blood samples (0.2ml, 0.4 ml, 0.6 ml and 1 ml [control], respectively) taken sequentially in random order. Samples were analyzed for pH, PaCO2, PaO2,hematocrit, Na+, K+, Ca2+ and Mg2+ using NOVA blood gas analyzer. Results: A total of 27 patients were recruited for the study. All sample volumes tested provided the results of pH, PaCO2, PaO2and hematocrit that were statistically similar to control values. However, the results of electrolytes (K+, Ca2+ and Mg2+) in all sample volumes tested were significantly lower than the control values and an increasing sample volume equated to blood results trending closer to those obtained with the control sample. Conclusions: This study showed that there is not one sample volume that will provide accurate results for all blood components. The study tested a variety of sample volumes and found that although even small sample volume of 0.2 ml provided accurate results for pH, PaCO2, PaO2 and hematocrit. No sample volume that was tested provided accurate results for K+, Ca2+ and Mg2+.

강제채혈의 사전·사후 영장심사 및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관련 문제점들에 대한 연구

김성환 사법발전재단 2012 사법 Vol.1 No.20

When a suspect causes a traffic accident while intoxicated and is carried into the hospital in a coma, the extraction of blood samples is necessary because the respiratory measurement is not possible. In this case, advance warrant of search and seizure is impractical, since the alcohol in his/her blood is diminished by metabolic activity. Moreover, post factum warrant of search and seizure can not be issued under the Korean code of criminal procedure. Firstly, the hospital where the suspect is carried into is not a crime scene as provided by Article 216 (1)-2. Secondly, the necessity of arrest which means concern of either escape or destruction of evidence does not exist since the suspect is in a coma. However, recent Supreme Court's decisions on similar impaired driving cases held that the evidences obtained from the extraction of blood samples should be suppressed by exclusionary rule, on the ground that the police obtained neither advance warrant nor post factum search and seizure warrant. Such decisions can not be justified, because advance warrant is impractical and post factum warrant is not issuable in this case. On the contrary, precisely because of the post factum search and seizure warrant mentioned above, the evidences obtained from the warrantless extraction of blood sample should be admitted if the conditions are satisfied such as the clear indication of crime, the exigent circumstances, the reasonable process of extraction performed by a physician, whether no risk of harm to health and dignity has been inflicted to the suspect, and unavailability of alternative options. For the record, the U.S. Supreme Court and the Japanese appellate court also admitted evidences in similar cases. It is understandable that the recent Supreme Court's decisions emphasized on suppressing potentially illegitimate evidences obtained from warrantless extraction of blood samples. However, proper judicial control of the extraction of blood sample is essential at least in the stage of post factum warrant of search and seizure. It is notable that Germany has additional rules for the physical examination procedure, which is including the extraction of blood samples. Immediate legislative solution is required.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키고 의식을 잃어 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피의자의 경우, 호흡측정방법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피의자의 혈액 채취가 필요한데, 현실적으로는 혈중알콜농도가 자연히 감소하므로 사전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요구하기 곤란하다. 그러나 병원 응급실은 사고 장소가 아니어서 범죄장소라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의한 사후 영장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현행범 체포에 수반한 압수·수색·검증이나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에 의한 긴급체포시의 압수·수색·검증은 의식불명상태인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긴급체포하여야 할 ‘체포의 필요성’ 즉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적법한 현행범 체포나 긴급체포 대상이 아니므로, 결국 현행 형사소송법상 어떠한 사후 압수·수색·검증 영장의 발부요건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선고된 일련의 대법원판결들은 사전 또는 사후 영장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영장 없는 강제채혈로 얻어진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배척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찬성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의자의 몸에서 나는 술냄새나 사고 경위 및 응급실 후송과정 등에 비추어 범죄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사전 영장을 기다릴 여유 없이 빨리 채혈을 해야 할 긴급성이 있는 상황인 점, 채혈 자체는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것으로 의사에 의하여 의학적 방법으로 시행될 경우 건강상 위험이나 인격적 침해를 초래할 여지가 매우 낮은 점, 채혈 외에는 달리 음주운전 여부를 가려낼 확실한 증거를 확보할 길이 없는 점, 무엇보다 현행 형사소송법상으로는 적절한 사후 영장규정이 미비하다고 볼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예외적으로 영장 없는 강제채혈로 얻어진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이 유래된 미국의 연방대법원판례 및 일본의 판례가 이와 마찬가지의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은 참고할 만하다. 다만 최근의 대법원판결들에서 내린 결론이 결과적으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가능한 한 엄격하게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긴급성이 있는 강제채혈이어서 사전 영장의 통제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면 적어도 적절한 사후 영장제도에 의한 통제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 관해서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로 삼아 별도의 사전·사후 신체검사영장 규정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입법적 해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피의자 동의 없는 채혈의 적법성과 영장주의

장승일(Seung-Il Jang)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法學硏究 Vol.23 No.2

음주운전혐의를 밝히기 위해서는 혈액은 매우 중요한 증거이다. 음주 운전의 의심이 있는 자에 대한 알코올 농도 측정은 신체적 침해를 수반하기 때문에 운전자의 동의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 그러나 운전자가 의식불명상태에 빠져 채혈에 대해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문제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운전자의 동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강제채혈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사전 영장의 필요하지만, 이러한 절차를 이행한 후에는 혈액증거의 효용성이 감소하기 때문에 수사의 실효성에 문제가 발생한다. 즉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제채혈에 관해 영장주의를 엄격히 요구할 경우에 증거가치의 훼손의 위험성의 문제를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에 비추어 어떻게 조화롭게 해결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대법원은 최근 의사를 이용하여 혈액을 채취한 사안에서 영장주의 위반을 이유로 하여 혈액의 감정결과에 대해 증거능력을 부정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음주운전자의 혈액 확보의 긴급성을 고려하지 않고, 실체적 진실발견을 통한 형사소추권의 실현이라는 공익적 목적에 위반된다는 점, 실무상 사후영장의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들어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다. 한편 1999년 대법원은 진료목적으로 채혈한 혈액을 간호사를 통해 경찰관이 제출받은 사안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수사기관이 영장주의를 잠탈하는 수사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고, 개인의 혈액에 대한 자기정보지배권의 침해를 수반하기 때문에 판례의 태도는 재검토 되어야 한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제채혈에 대해 현행법상 대법원이 판시하는 사후영장의 종류가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으나, 당사자의 동의가 불가능하더라도 채혈은 강제수사이므로 반드시 영장주의의 통제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본 고는 강제채혈의 법적 성격을 압수수색영장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보아 영장 없는 긴급처분(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에 환자를 병원에 후송하는 것은 환자의 생명권 보호를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우선적인 조치이므로, 단순히 물리적으로 사고 장소와 떨어져 있다고 하여 범죄 장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채혈이 강제수사임이 분명한 만큼 법원의 사후통제 범위에 포함되도록 해석하는 것이 적법절차원칙의 요청을 충족시킨다고 할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 이상으로 적법절차에 대한 통제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또한 수사기관의 긴급채혈을 가능하게 하는 입법을 하더라도 긴급강제채혈의 긴급성을 충족시키는 범위에 한정하여야 하고 사후영장을 청구하도록 하여 법원의 사후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To prove suspect drunken driving, the blood sample is an very important evidence. Because forced blood gathering is a sort of compulsory investigation, needs suspect’s consent or a warrant from a judge in principle. But In the case of a drunken suspect in an unconscious state due to severe injury, it is impossible to get his consent. And In these cases there is no enough time to get the warrant from the judge. Recently, to investigate alcohol blood consistency, Police office asked a doctor to collect blood sample from an unconscious DUI(drunken under the influence) suspect without one’s consent or warrant from a judge. And The Korean Supreme Court held that the police officer’s act in the case is illegal and denied its admissibility of evidence. However, In 1999, There was another case where a police officer asked to hand over suspect’s blood, already taken for medical care. In this case the right of the suspect to control of his blood information was infringed, and there is a possibility compulsory investigation. So several cases in the America, Germany, Japan admit the legality of the blood sample if there was the urgent necessities to extract the blood from the suspect and if the procedure of the blood sampling was conducted by the doctor. Korea criminal procedure law does not have any direct provision on collecting blood of the unconscious suspect without warrant. So there is no legal way of drawing blood without patient’s consent or a warrant from a judge in Korea. Therefore, Investigation agency insisted that it must be accepted as admissible evidence because it does not violate the purpose on the system of search and seizure and the constitutional rights severely and investigative agency can’t help collecting evidences illegally, for no other way of legal process. But Korea Supreme Court said decided that the warrant must be issued before and after collecting blood. The Court not stated the sort of after warrant. I think that it is necessary to apply to provision of subsec. 3 of secs 216 of the Korea Criminal Procedure Law. And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direct provision on obtaining and gathering blood sample from the unconscious suspect without warrant in urgency circumstances into Korean Criminal procedure Law. Provided that, in this case, a warrant should be obtained from a judge after the act without delay. Compared with the necessity of punishment in drunken suspect and warrant principal, the latter has more important value in Korea society.

헌혈자 보관검체 보존방법 안정성 연구(1차년도)

오덕자,우경남,윤지연,김재석,박해준,황유성,윤경원,이재숙,강재원,서혜준,윤만정,서인범,하미나,권소영 대한수혈학회 2009 大韓輸血學會誌 Vol.20 No.2

Background: The Korean Red Cross (KRC) has stored blood donor samples for 10 years under −20℃ since 2004. These samples have been used for investigating transfusion related infections and for Look-back studies. We designed an experimental scheme to verify the stability of stored blood samples. Methods: We collected and prepared samples such as blood donor samples (HBV, HCV, HIV nucleic acid positive; n=90), the HIV infected patient samples (n=20), the WHO nucleic acid international standards serologic positive samples (HBsAg, anti-HCV, anti-HIV; n=120) and the negative samples (n=20). The samples were aliquoted in cryo tubes with volumes of 0.5∼5 mL and they were stored at −20∼−30℃ and −70∼−80℃. We used enzyme immunoassay, chemiluminescence immunoassay and quantitative PCR for the base line and the follow up studies. The linear mixed statistical model using SAS 9.1 for windows was used for statistical analysis. Results: The results of the baseline test of the stored samples showed a variable range of viral load (101∼107 IU/mL or copies/mL) and optical density (S/CO 3.0∼500). The results of the stored samples after 6 month (n=82) did not show any significant differences compared to the baseline data for the viral loads (P>0.05) and the qualitative serologic tests. Conclusion: We established an experimental scheme to verify the stability of the stored blood donor samples. From now on, the stability of the stored samples is going to be monitored by every 6 month for 10 years. 배경: 대한적십자사는 2004년 1월부터 헌혈자 검체를 −20℃ 이하에서 10년간 보존하고 있으며, 이 검체들은 수혈부작용이나 look back 조사를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자들은 장기적으로 보관되고 있는 헌혈자 검체의 안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적 방법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HBV, HCV, HIV 핵산 양성 헌혈자 검체(n=90), HIV 감염자로부터 확보된 HIV 핵산 양성 검체(n=20) WHO HBV, HCV, HIV 핵산 국제표준물질, 혈청학적 검사 양성 헌혈자 검체(n=120) 및 혈청학적 검사 음성 헌혈자 검체(n=20)로, 수집된 이후 동결튜브에 0.5∼5 ml씩 소분하여 −20∼−30℃ 및 −70∼−80℃에 보관하였다. 보관개시 및 추적검사에 사용된 검사는 효소면역검사법, 형광면역검사법 및 핵산정량검사법을 사용하였다. 검사 결과는 SAS® 9.1 프로그램을 이용한 Linear mixed statistical model을 사용하여 분석되었다. 결과: 연구대상 검체의 기본검사결과 핵산농도는 101∼107 IU/mL (copies/mL)의 분포를 보였고 혈청학적 검사의 흡광도 분포도 다양하였다(S/CO 3.0∼500). 본 연구의 1차년도 추적검사의 대상이 되는 82검체에 대한 추적검사결과는 기본검사결과와 비교하여 핵산농도나 정성적인 혈청학적 검사결과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0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장기적인 보관 검체의 안정성에 대한 검증을 위한 실험 설계를 완료하였고 앞으로 10년간 6개월의 간격으로 추적검사를 실시하며 보관 검체의 안정성을 검증해갈 것이다.

Determination of Ethanol in Blood Samples Using Partial Least Square Regression Applied to Surface Enhanced Raman Spectroscopy

Gune? Acikgoz,Berna Hamamci,Abdulkadir Yildiz 한국독성학회 2018 Toxicological Research Vol.34 No.2

Alcohol consumption triggers toxic effect to organs and tissues in the human body. The risks are essentially thought to be related to ethanol content in alcoholic beverages. The identification of ethanol in blood samples requires rapid, minimal sample handling, and non-destructive analysis, such as Raman Spectroscopy. This study aims to apply Raman Spectroscopy for identification of ethanol in blood samples. Silver nanoparticles were synthesized to obtain Surface Enhanced Raman Spectroscopy (SERS) spectra of blood samples. The SERS spectra were used for Partial Least Square (PLS) for determining ethanol quantitatively. To apply PLS method, 920~820 cm<SUP>−1</SUP> band interval was chosen and the spectral changes of the observed concentrations statistically associated with each other. The blood samples were examined according to this model and the quantity of ethanol was determined as that: first a calibration method was established. A strong relationship was observed between known concentration values and the values obtained by PLS method (R² = 1). Second instead of then, quantities of ethanol in 40 blood samples were predicted according to the calibration method. Quantitative analysis of the ethanol in the blood was done by analyzing the data obtained by Raman spectroscopy and the PLS method.

Determination of Ethanol in Blood Samples Using Partial Least Square Regression Applied to Surface Enhanced Raman Spectroscopy

Acikgoz, Gunes,Hamamci, Berna,Yildiz, Abdulkadir Korean Society of ToxicologyKorea Environmental Mu 2018 Toxicological Research Vol.34 No.2

Alcohol consumption triggers toxic effect to organs and tissues in the human body. The risks are essentially thought to be related to ethanol content in alcoholic beverages. The identification of ethanol in blood samples requires rapid, minimal sample handling, and non-destructive analysis, such as Raman Spectroscopy. This study aims to apply Raman Spectroscopy for identification of ethanol in blood samples. Silver nanoparticles were synthesized to obtain Surface Enhanced Raman Spectroscopy (SERS) spectra of blood samples. The SERS spectra were used for Partial Least Square (PLS) for determining ethanol quantitatively. To apply PLS method, $920{\sim}820cm^{-1}$ band interval was chosen and the spectral changes of the observed concentrations statistically associated with each other. The blood samples were examined according to this model and the quantity of ethanol was determined as that: first a calibration method was established. A strong relationship was observed between known concentration values and the values obtained by PLS method ($R^2=1$). Second instead of then, quantities of ethanol in 40 blood samples were predicted according to the calibration method. Quantitative analysis of the ethanol in the blood was done by analyzing the data obtained by Raman spectroscopy and the PLS method.

에러그리드를 사용한 대체부위 혈당검사의 유용성 검증

박경순,차은종,Park, Kyung-Soon,Cha, Eun-Jong 대한의용생체공학회 2011 의공학회지 Vol.32 No.1

Blood glucose information is important for self regulation in daily life, but the frequency of self test remains to be only 17%(9 tests/month) in Korea, mainly due to pain during blood sampling. The present study tried to validate the clinical efficacy of the forearm as an alternative sampling site with minimized pain. Capillary blood was sampled both on the index finger($G_F$) and the forearm($G_A$), immediately followed by glucose measurements in 531 subjects, 25 who visited the Health Enhancement Center of C University Hospital, then venous blood($G_V$) was sampled for glucose test. The blood glucose concentration measured on the forearm was closer to the venous glucose than on the finger. The mean difference between $G_V$and $G_F$ was only 10 mg/dL well within the internationally accepted error limit. Error grid analyses of $G_F-G_V$, $G_A-G_V$ and $G_A-G_F$ revealed that the number of data points in regions A and B took 100%, 99.8%, and 97.9%, respectively. These results demonstrate the forearm blood glucose test is not only accurate but also clinically valid. Therefore, the forearm blood glucose test can be a useful way of self managing the chronic diabetes with minimized sampling pain.

Development of Indicators to Assess the Stability of Remnant Blood Samples Stored in a Biobank: Experience at One Institution

김세환,강영은,홍영준,장윤환,홍석일,오애진,이진경 대한진단검사의학회 2010 Annals of Laboratory Medicine Vol.30 No.6

Background : One of the major concerns with biobanking is the absence of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to eliminate pre-analytical variation arising from sample collection, preparation, and storage. Currently, there is a lack of tools to carry out quality control procedures for stored blood sample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ssess the quality of stored blood samples in our biobank and to suggest appropriate indicators for their quality control. Methods : The stored blood samples that we tested have been registered into our biobank since 2003. These were transferred to our biobank after carrying out routine requested tests, because the samples would have otherwise been discarded. For the purpose of quality control, we analyzed the concentrations and the integrity of DNA and RNA extracted from the stored samples and tested the levels of several serum proteins; the results were compared with the corresponding pre-storage levels. Results : A total of 19 samples were stored from 2006 to 2009. Of the 22 samples stored between 2003 and 2005, 50% showed complete DNA integrity. However, sufficient RNA integrity was noted in only 1 sample stored as recently as 2009. High blood urea nitrogen levels were also noted in the stored sera, but the increase did not correlate to the duration of storage. Conclusions : The amount and integrity of nucleic acids extracted from stored blood samples are potential indicators that can be used for quality control. A guideline for the quality assessment of stored blood samples in a biobank is urgently needed. (Korean J Lab Med 2010;30:718-25)

음주운전자의 동의 없이 채취된 혈액에 대한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이창섭(Lee, Chang-Sup)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東亞法學 Vol.- No.54

교통사고를 내고 의식을 잃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제채혈에서 사전에 영장이나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도록 하는 것은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 혈액속에서 알코올은 신진대사로 인해 신속히 분해되고 희석되므로 이렇게 해서는 사고 당시의 알코올농도를 정확히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해서는 이러한 경우에 신속히 음주운전자의 혈액을 채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따라 강제채혈을 하고 사후영장을 발부받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음주운전자가 호송된 병원응급실은 물리적으로는 범죄현장을 벗어난 장소이지만, 형소법 제216조 제3항의 ‘범죄장소’에 ‘규범적으로’ [현실적으로 (준)현행범인체포는 없지만] 만약 피의자를 (준)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면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ㆍ검증을 할 수 있는 영역, 이른바 ‘가설적 체포현장’을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자에게서 채취한 혈액과 그 검사결과는 사후영장을 발부받으면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대상판결도 의식을 잃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제채혈과 관련해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적용을 긍정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타당하며, 앞으로 관련 실무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Physical examination is a kind of inspection of evidence. As blood test by investigation agency falls with physical examination, it is also inspection of evidence. Blood test involves taking a blood sample. Therefore, if investigation agency tries to take a blood sample from a suspect and test it, the warrant for inspection of evidence should be issued by a judge of a competent district court. But article 216 (3)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says “If it is impossible to obtain a warrant issued by a judge of the court because of urgency at the scene of an offense, seizure, search or inspection of evidence may be conducted without a warrant. In this case, a warrant shall be obtained after the act without delay.” According to this article, investigation agency can take a blood sample from unconscious drunk driver without his consent but shall obtain a warrant after the act without delay. In this case, it is ineffective to obtain a warrant before the act because alcohol is quickly diluted in the blood. ‘The scene of an offense’ of this article is to include the hypothetic locus of the arrest where investigation agency could arrest a suspect. ‘Supreme Court Decision 2009Do2109 Decided April 28, 2011’ affirms the applicative possibility of article 216 (3)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n the case of taking a blood sample from unconscious drunk driver. In conclusion, Test result of blood sample taken from unconscious drunk driver without his consent may be used as evidence when a warrant for inspection of evidence is obtained after the act without del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