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청구권의 남용 방지에 관한 연구 - 델라웨어주 일반회사법의 비교법적 고찰 -

노미리 한국상사법학회 2019 商事法硏究 Vol.38 No.1

최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사건의 수가 과거보다 증가하였다. 문제는 차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주식매수청구권을 남용하는 경우가 증가하였다는 점에 있다. 미국 델라웨어주에서도 지난 10년간 반대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사건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는바, 본고에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델라웨어주 일반회사법과 비교하여 검토하였다. 우리나라 자본시장법과 델라웨어주 일반회사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후자는 시장성 예외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주식매수청구권의 남용을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주식매수청구권의 기능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중요하다. 주식매수청구권의 기능은 회사와 주주와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시장의 유동성이 확보되어 있다는 이유로 상장회사의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시장 가격과 법원이 인정하는 공정한 가격이 일치하지 않고, 주식매수청구권의 기능이 다수파 주주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므로, 단순히 주식매수청구권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 시장성 예외 조항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우리나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도를 보면, 운영상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자격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합병 공시일까지 주식을 취득한 주주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이는 아무런 근거 없이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의 주주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으로 보인다. 상장회사 주주도 주주명부폐쇄 전까지 주식을 취득하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델라웨어주 대법원의 Dell 판결은 MBO 구조를 취한 합병이라고 하더라도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면 합병 가격이 공정한 가격을 산정하는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는 판시를 하였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하다. 형평법원의 Dell 판결, Aruba 판결 모두 형평법원의 재량이 넓게 인정된 것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법원 역시 델라웨어처럼 주식매수가액을 결정함에 있어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주식매수가액 결정은 전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달려있다. 주식매수가격은 통용되는 금융원칙에 따라서 산정되는 것으로, 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법원의 재량권이 넓게 행사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향후 법원은 가격 산정 방법을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가격 산정 절차가 공정성을 확보하였는지 중점을 두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법원의 주식매수가액이 결정될 때까지 발생되는 지연이자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상사법정이율 변동제, 주식매수대금 사전지급 제도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상사법정이율 변동제의 시행은 주식매수청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확실한 방안이라고 생각되나, 상사법정이율이 1962년 상법 제정 이후 단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기 때문에 갑자기 이를 변경하면 무리가 따를 것이라고 생각된다. 위 제도의 시행이 어렵다면 지연이자율 변동제를 고려해 봄 직하고, 이마저도 시행이 어렵다면 미국 델라웨어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식매수대금 사전 지급 제도는 충분히 참고할 만한 제도라고 생각된다. Recently the number of appraisal remedy cases has increased than before. The problem is that appraisal rights are used to realize the profit in many cases. Even in the United States of Delaware, the number of appraisal remedy cases has increased significantly for the past ten years. In this paper, the measures to prevent the abuse of appraisal rights in comparison with the Delaware General Corporation Law are described. The biggest difference between Korean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nd the Delaware General Corporation Law is that the latter admits market-out exceptions. It is also important to prevent the abuse of appraisal rights, but prior to that, it is important to determine the viewpoint to look at the function of the appraisal rights. The function of appraisal rights is to adjust interests between the company and the shareholders. If so, it is unreasonable to deny appraisal rights of shareholders of listed companies by reason of sufficient market liquidity. There is a mismatch between the market value and the fair value accepted by the court, and to protect the majority shareholders is not the function of appraisal rights. Therefore it is not reasonable to introduce a market-out exceptions in order to prevent the abuse of appraisal rights. There is an unreasonable part in operation of the Korean appraisal rights system. Currently, in Korea, the requirements for appraisal rights of listed companies and non-listed companies are different. In the case of a listed company, a shareholder who has acquired shares until the public announcement of merger may exercise appraisal rights. However, this is an unfair discrimination between shareholders of a listed company and those of a non-listed company. It is appropriate to amend the law so that the shareholders of listed companies can also exercise their appraisal rights if they acquire shares until the closing date of the shareholder registry. Next, in the case of Dell, the Delaware Supreme Court ruled that transaction price can be used as an indicator of fair value if the structure of MBO does not indicate any procedural problems. There is a problem as the Chancery Court exercised wide discretion in the ruling of Dell and Aruba. In determining fair value, Korean Courts shall also take into account all relevant factors as courts of Delaware does. Therefore determining fair value is entirely at the court’s discretion. Fair value should be calculated according to the general financial principle. So it is not reasonable that court exercises wide discretion in determining fair value. In the future, it seems reasonable for the court to focus on whether determining fair value procedure has secured fairness, rather than valuation methods in appraisal proceedings. It is possible to consider the commercial adjustable interest rate, advance payment system as measures to reduce interest for arrears which accrues by the determining fair value, advance payment system. Enforcement of the commercial adjustable interest rate will be a clear way to prevent the abuse of appraisal rights, but it will be hard to enforce it in reality because commercial statutory interest rate has never been revised since the enactment of the Commercial Code. If it is difficult to enforce the revised interest rate, it is possible to consider adjustable interest rate of interest for arrears. If it is also difficult to enforce, advance payment system is worth considering.

합병기업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결정요인과 장기성과

류해필 ( Hae Pil Ryu ),이진훤 ( Jin Hwon Lee ),강효석 ( Hyo Suk Kang ) 한국재무관리학회 2013 財務管理硏究 Vol.30 No.4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안건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어지는 소수주주의 보호제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된 201건의 합병사례를 표본으로 그 실태와 매수청구권 행사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또한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 및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율이 합병 후 기업의 장기성과와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수주주는 발행주식 기준 평균 14.22%가 합병에 반대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중 주식매수청구권을 실제로 행사한 경우는 발행주식 대비 평균 4.01%로 나타났다. 둘째, 주식매수청구가격 대비 주총일 및 주식매수청구 종료일의 주가가 하락할수록, 합병 시비상장회사 가치가 과대 계상 될수록 반대의사 표시율 및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율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두 변수가 매수청구권 행사의 결정요인으로 나타났다. 셋째, 합병에 대한 장기주식성과 분석에서는 합병대가의 과대여부를 나타내는 변수는 장기성과와 유의한 음(-)의 관계를 갖지만 반대의사 표시율 및 매수청구권행사율을 연구모형에 포함할 경우 이러한 관계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3단계 매개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반대의사표시율 및 매수청구권 행사율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으며, 유의한 매개효과가 관찰되었다. 즉 소수주주는 합병대가가 과대 책정될수록 반대의사표시 및 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 이러한 원인으로 반대의사표시율 및 매수청구권 행사율이 장기성과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침을 밝혀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합병시 소수주주들이 단기차익만을 목적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기보다는 비상장기업에 지불하는 합병대가가 과다할 경우에도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주식매수청구제도가 그 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Appraisal right is a statutory right to protect the minority shareholders opposing the special resolution agenda of the general shareholder meeting for a listed company. This study utilized 201 merger cases from 2005 until 2010 in order to understand and analyze the determinants, which leads to the exercise of appraisal rights. Furthermore, we examined how the rate of the shareholders` opposition to a merger and the actual exercise of the appraisal right are correlated with the long-run performance of the merged company. The major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14.22% of the minority shareholders in terms of outstanding shares was indicated opposition against the merger, and 4.01% actually was exercised their appraisal rights. Second, in cases where the higher the exercise rate of appraisal right was, the lower the relative stock price to the proposed repurchase price both on the date of shareholder meeting and on the last exercisable day of the appraisal right was, and the more overvalued the target company was at the time of merging, the rate of merger opposition and the exercise rate of appraisal right were significantly high. It suggests that these two variables, the relative stock price and the degree of overvaluation, are important determinants. Third, the overvaluation of target company was found to be negatively correlated with the long term stock returns. However, when the rate of merger opposition and exercise rate of the appraisal right were introduced into the analysis model, this negative relationship disappeared. Investigating further based on a three-step mediated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these two variables played important mediating roles. That is, the minority shareholders are likely to oppose the merger and to exercise the appraisal right as the degree of overvaluation of a target firm increases, and eventually this decision of the shareholder-the merger opposition and the exercise of the appraisal right-tends to negatively influence the long run performance of merged firms. Our empirical findings confirm that the minority shareholders are more likely to exercise the appraisal right not just because of the short term gains, but on whether a target firm is overvalued. Clearly, this implies that the appraisal right system is working properly in accordance with its purpose.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체에 관한 고찰

張貞愛(Jung-Ae Chang) 한국기업법학회 2016 企業法硏究 Vol.30 No.2

주식매수청구권은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회사의 조직변경을 원활히 하기 위한 기능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주식매수청구권이 일종의 풋옵션(put option)으로 작용하여 남용적 행사와 투기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소수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다량으로 행사할 경우, 기업은 주식매수청구 대금의 부담으로 조직변경을 무산시킬 수도 있고, 조직변경 후 찬성주주들이 오히려 손실을 보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남용의 문제는 결국 어느 단계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의 자격을 부여할 것이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한 반대주주의 시간적 범위는 기준일 이후의 주주, 사후취득주주, 주주총회결의 후의 주주로 구분할 수 있다. 기준일 이후의 주주와 사후취득주주의 경우, 소수주주의 권익 보호와 경영자에 대한 견제 역할이라는 주식매수청구권의 기능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주주총회결의 후의 주주는 우리 법문상으로도 맞지 않고 보호할 필요도 없으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사후취득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함에 따라 야기되는 투기 악용은 결국 주식매수청구의 절차 제한과 공정한 가격 결정의 문제로 접근하여야 한다. 즉 주식매수청구권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공정한 가격이 담보되는 신속한 결정 및 절차의 진행이 보장되어야 한다. 먼저 주식매수청구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청구기간을 일정 기간으로 제한하고, 그 기간의 경과에 주주 자격의 이전이라는 효과를 부여하여 매수절차를 종료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단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다면 회사의 동의를 요건으로 그 철회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철회제한은 투기적 목적으로 주식매수청구권제도를 이용하려는 유인을 억제할 것이다. 아울러 매수가격이 공정성을 갖춘다면 투기적인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방지될 것이다. 따라서 자본시장법도 상법과 균형을 맞춘다는 차원에서 ‘공정한 가격’을 매수가격의 기준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특히 사후취득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를 인정하되, 그 매수청구가격은 당해주주의 매수가격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다. The function of appraisal right is to protect the rights of minority shareholders as well as promote the organizational transformation. Recently, however, appraisal right is used as some kind of ‘put option’ leading to abusive acts and speculative behavior. If the minority shareholders can exercise appraisal right in large quantities, the company could thwart organizational transformation since stock purchase payment would be huge and Pros-shareholders losses can be significant. This abusive act of appraisal right question as to at which stage to certify shareholders’s qualification. Temporal scope of the dissident shareholders for appraisal right differentiate after-fixed-date shareholder, after-acquired shareholder, and after-general assembly resolution-shareholders. For afterfixed-date shareholder and after-acquired shareholder, appraisal right should be granted at the point of protecting the rights of the minority shareholders and checking with the resposibilities of the management. However, appraisal right should not be allowed for after-general assembly resolution-shareholders since it isn’t aligned with our Code and no need to protect them. The problem of abuse as after-acquired shareholder accept the appraisal right, should be solved with fair value and effective procedures of appraisal right. For abuse prevention, ① limiting the period of exercising appraisal right ② admitting the qualifications for shareholders, assigned after the transitional period ③ allowing the withdrawal of appraisal right only with the company’s approval are required. In addition, if the purchase price is in ‘fair value’, speculative appraisal right will be prevented. Especially, after-acquired shareholder should not exceed the purchase price, since the purchase prices need to be limited.

감정평가제도와 헌법상 재산권 보장

김광수(Kim Kwang Soo) 한국토지공법학회 2016 土地公法硏究 Vol.74 No.-

헌법은 제23조에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다. 개개인에게 재산권은 생활의 기초이면서 지속적인 삶을 가능하게 하는 물질적인 조건을 의미한다. 특히 부동산은 개인의 주거의 터전, 생산의 기반 그리고 재산증식의 수단이 된다. 물질중심주의의 21세기 초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동산을 비롯한 재산권은 중요한 의마를 지닌다. 재산권 보장은 재산권 존속의 보장, 객관적인 가치의 보장과 함께 자유로운 이용권의 보장 등을 의마한다. 이러한 재산권 보장의 중요한 수단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을 구체화하는 감정평가제도가 있다. 감정평가를 통하여 확정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토지시장의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부동산 가격공사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개별공시지가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과금의 부과,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등록재산의 가액산정, 소득세법에 의한 토지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계산을 위한 기준시가의 산정,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법에 의한 대상토지가액의 평가 그리고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부과의 기준이 된다. 표준주택 가격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기준이 된다(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그리고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공시지가 및 공시주택가격은 공적 목적의 거래와 과세의 기준일 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는 등 국민의 재산권에 마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특히 헌법 제23조의 재산권 보장과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는 공시지가제도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 토지수용시, 개발부담금등 부담금의 부과시, 각종의 조세부과에 있어서 국민의 재산권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재산권의 내용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시지가의 객관성, 적정성 그리고 전문성 유지는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기초를 형성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은 헌법을 구체화하는 법으로써의 위상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입법과 해석도 그 위상에 걸맞게 신중히 하여야 할 것이다. 그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부감법)의 시행을 둘라싸고 몇 가지의 문제점이 발생하였는데 이를 조정하고 해결하는 차원에서 기존이 법률을 대체하는 신법의 제정이 이루어졌다. 새로운 법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그리고 한국감정원법의 3법이다. 신3법의 제정으로 그간의 감정평가법제의 구조에 대한 논란이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이로써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정평가제도가 정착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앞으로 제도의 운영을 통하여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감정평가 제도로 발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Article 23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guarantees property rights of Koreans. A property right means a basis of life and material condition for making a constant life possible to each individual. In particular, real estate serves as the base for residence of an individual, the foundation for production, and a means for increasing properties. As we are living in the early 21st century with a focus on materials, property rights including those on real estate have an important significance. Guarantee of property rights means the guarantee of the continuity of existence of property rights, the objective values, and the free rights to use. The Republic of Korea has the appraisal and assessment system, which materializes the property right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as an important means for guarantee of property rights. The officially assessed land pnce of the standard lot determined through an appraisal and assessment provides the land price information in the land market, and becomes an indicator of general land transactions. It also serves as the standard for institutions such as the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s to calculate the land price in relation to their work and for someone conducting an appraisal and assessment to individually performs an appraisal and assessment of land (Article 10 of the Act on the Public Announcement of Values and Appraisal of Real Estate). The officially assessed individual land price serves as the standard for imposition of development dues by the Restitution of Development Gains Act, calculation of price of registered property by the Public Service Ethics Act, calculation of the standard market price for calculating the tax base of the transfer income tax on land transfer by the Income Tax Act, assessment of the price of the subject land by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nd imposition of the acquisition tax by the Local Tax Act. The standard house pnce serves as the standard for institutions such as the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s to calculate the individual house price in relation to their work (Article 18 Clause 1 of the Act on the Public Announcement of Values and Appraisal of Real Estate). As well, the prices of individual houses and apartment houses provide price information of the housing market, and can be used as the standard for institutions such as the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s to calculate the prices of houses in relation to their work including taxation. The officially assessed land price and the officially assessed house price are not only the standard for transactions for a public purpose and taxation but also the indicator for general land transactions. They have an immense impact on the property rights of Koreans. In particular, the guarantee of property rights of Article 23 of the Constitution and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of Article 59 of the Constitution are closely related to the officially assessed land price system. As the officially assessed land price is used as the standard for the property rights of Koreans in case of expropriation of land, imposition of development dues or the like, and imposition of a variety of taxes, it can be said to actually determine the details of property rights. Thus, maintenance of objectivity, propriety, and expertise of the officially assessed land price can be said to form the basis of the Constitutional guarantee of property rights. Therefore, the Act on the Public Announcement of Values and Appraisal of Real Estate has the status as a law for materializing the Constitution, and it must be carefully enacted and interpreted to fit the status. Thus far, there have been some issue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Act on the Public Announcement of Values and Appraisal of Real Estate, and new laws have been enacted to replace the existing law in order to settle the issues.

美國會社法上 株式買受請求權의 機能

李成雄 한국기업법학회 2001 企業法硏究 Vol.8 No.-

In the modern corporate law, appraisal remedy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rights to protect minor shareholders in fundamental changes of a corporation. Korea has developed amendment of act for corporate reorganization or restructuring. Simultaneously, appraisal was expanded to other corporate changes, e.g. diversion merger, stock exchange and transfer. But it has not yet studied that appraisal actually accomplishes what kinds of function to shareholders as investors. In USA, the research for the function or role of the appraisal carve out several times. In USA, the specifics of appraisal differ from jurisdiction to jurisdiction, most state appraisal statutes share several basic features: they confer appraisal rights upon shareholders who object to transaction such as mergers and consolidations, sale of all or substantially all, the corporation's assets and serious charter amendments, such as those altering the purpose for which the corporation is organized; they define fair value as the value of the shares prior to giving effect to the transaction from which the shareholders dissent; and they include a market out that withdraws appraisal rights when the objectors' shares are publicly traded. Traditionally, commentators viewed appraisal rights as necessary to protect shareholders who object to fundamental changes from being forced to invest in new firms against their will. Bayless Manning, however, challenged this traditional view of appraisal, as a remedy necessary to protect shareholders from the effects of fundamental change. He argued that the traditional view of appraisal had to be flawed because appraisal statutes were not broad enough to achieve that goal. Several commentators have taken up Manning's challenge to explain appraisal rights, most notably Fischel, Kanda and Levmore, and Gilson. For the most part, these commentators have argued that appraisal remedy should be viewed as a check on misconduct by managers and controlling shareholders. But their efforts have fallen short for three principal reasons. First, each of more of the basic features of the appraisal remedy. Second, none explains the evolution of the appraisal remedy over time, particularly the introduction and expansion of the market out. Third, none of these theories carves out for appraisal a function that is distinct from that served by other corporate law remedies, such as the shareholder's action for breach of fiduciary duty. Recently, a new theory of appraisal was proposed by Letsou. This theory focuses on the capacity of appraisal rights to reconcile differing shareholder preferences. This new theory has a lot of merits in understanding for the various statutes in USA and behaviors of investment shareholders in the stock market. In value rule of the dissenters' stocks, this theory, however, inconsistent with Weinberger methods that did not conclude pre-transaction price but price with premium due to merger synergy. Despite of it's flaw, this new theory has current events in regard with appraisal's function in the stock market. It may be possible to view the future of appraisal through this new theory.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의 문제점

안택식 한국경영법률학회 2014 經營法律 Vol.24 No.4

According to the view of majority, the company has obligation to pay price of dissenting shares within 2 months after the appraisal right being exercised by dissenting shareholders. The obligation is based on cash payment, which is under no-fault liability without culpa compensatio. This is not reasonable, so it is better for company to consult the price of dissenting shares after the appraisal right being exercised. Under this understanding the company will be exempted from no-fault liability, when he has made timely preparation for payment of price of dissenting shares. In this connection I will suggest revision of commercial law article 374.2 as follows. “The company should pay the fair price of dissenting shares suggested by the company within 2 months after agreement between the company and shareholder not being made. When the price is paid, the shares are considered to be transferred to the company.”For the listed non-voting shares, appraisal right is permitted in express provision. For the non-listed non-voting shares major view permits the appraisal right. In case of non-listed and non-voting shares, it is somewhat questionable whether the appraisal right should be given to the shareholders, who do not attend shareholders’ meeting after submitting his opposing opinion about the fundamental corporate change such as a merger and a disposition of assets etc. In this connection it is better, to give appraisal right to non-listed and non-voting shareholders also by express provision in commercial law. Under the express provision of commercial law, it is not clear whether the appraisal right could be withdrawn or not. I think opposing shareholders could withdraw the appraisal right within 20 days after general meeting. The reason is because the opposing shareholders could express their consent in the general meeting, although they have submitted their opposing opinion before the meeting. However after 20 days from the general meeting opposing shareholders could not withdraw the appraisal right without consent of the company, because the company should bear excessive burden such as fund refunding and preparation of general meeting etc. In any case the opposing shareholders could not withdraw the appraisal right after they accept the payment of share price from the company. In this connection I will suggest the revision of commercial law article 372.2 (1) as follows. “The opposing shareholders could not withdraw the appraisal right without consent of the company after 20 days from the general meeting.”

M&A와 주식매수청구권에 관련된 문제점

김재범 한국상사법학회 2013 商事法硏究 Vol.32 No.2

The issues of appraisal right related M&A are summarized as follows. 1. There is no need of shareholders’ meeting in purchasing of minority’s shares through takeover, because full informations are disclosed in the process of takeover. The articles of appraisal right should be enacted in the capital market law when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buy the minorities’shares after the takeover procedure. 2. The appraisal right should be authorized to the shareholders who dissent the corporate division, in which share value might be decreased and share transfer might become more difficult. 3. Minorities’ appraisal right to majority shareholders can be defined as special right vested by Commercial Act to protect minorities with inferior status in corporate control. 4. The time of acquiring appraisal right of minorities to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is the date of convening or notice of shareholders’ meeting in an unlisted company. 5. In reckoning 95% ratio of controlling shareholders, the total shares,namely shares with voting right and non voting right should be included. However it is desirable to enact that when if he or she purchase 95%shares with voting right, then he or she could exercise the buy-out right of rest shares with voting right. It would be contributed to the efficient reorganizing company. 6. The appraisal right should be authorized to the class shareholders. When class shareholders notice their dissenting opinion before the class shareholders’ meeting, the appraisal right should be authorized to the class shareholders. 7. Once the appraisal right was exercised, it should not be canceled without the consent of the corporation, because corporation has the interest in it.

벤처투자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의 활용 및 배제에 관한 소고

김희철 ( Heecheol Kim ) 한국금융법학회 2020 金融法硏究 Vol.17 No.3

본 논문은 벤처투자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과 관련된 두 가지 논점에 관한 법적 기반을 고찰하였다. 첫 번째는 상법과는 다른 요건사실에 기초한 주식매수청구권 발생 계약의 활용과 그 법적 한계이며, 두 번째는 상법상 인정되는 주식매수청구권을 주주간 또는 주주와 회사 간의 계약으로 배제할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이다. 주식매수청구권은 회사의 중요한 결정에 반대하는 소수주주에게 상법이 제공하는 투하자본회수의 방안이다. 주식양도가 용이하지 않은 비상장회사의 경우 소수주주가 회사에게 자신의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투하자본회수 가능성이 보호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벤처투자계약에서는 상법과는 다른 발생요건을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정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벤처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편으로 계약에 의하여 상법과는 다른 종류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고 있는 바, 그 정함의 내용이 강행법규 또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관하여 벤처투자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의 활용과 한계에 관한 법적 기반을 살펴보았다. 벤처투자계약에서 상법상의 주식매수청구권과 관련된 다른 논점은 활용이 아니라 배제 가능성에 있다. 특히 벤처투자자에게 동반매도청구권을 인정함에는 묵시적으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배제의 약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동반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상황은 결국 합병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상법상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명시적으로 배제조항을 계약의 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겠는가? 우리나라에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소수주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규정이라는 이유로 이를 강행규정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설령 주식매수청구권이 강행규정이라도 특수한 상황에서도 당사자간의 계약을 무조건 배척하여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이에 관하여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우리 학설과 판례를 보충하는 차원에서 2018년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의 Manti Holdings LLC v. Authentix Acquisition Co. 판결을 소개한다. 델라웨어주 법원은 Manti 판결에서 회사법상 보통주에 인정되는 주식매수청구권의 법적 성격을 임의법규로 보아 당사자간의 유효한 계약으로 이를 배제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이러한 고찰을 통하여 본 고에서는 우리 벤처투자계약상 계약으로 정할 수 있는 주식매수 청구권 발생원인의 다양성과 한계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경영권을 보유한 창업주주가 재무적투자유치를 위해 스스로에게 주어진 상법상의 주식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약정의 유효성 인정 가능성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Appraisal right is the statutory remedy to protect dissenting shareholders from fundamental changes of their company. The purpose of statutory right is to protect minority shareholders. The issuer of shares frequently give broaden contractual appraisal remedies to venture capitalists and private equity investors so as to protect investors from fraudulent behavior or misrepresentation of the share company. The large financial investor, to prevent common stockholders from seeking appraisal, wants to waiver appraisal right of minority shareholders, especially for the exercise of drag-along right. It is unclear whether drag-along rights with an appraisal waiver is enforceable under Korean law. In this paper, the author explores two questions: (1) the legal basis enabling create a contract between investors and company on the triggering events of appraisal rights; and (2) the question of whether the stockholders can, via contract, validly waive their statutory appraisal right. There is no clear authority, however, upholding drag-along rights with appraisal waivers in Republic of Korea. The author, therefore, introduces Manti Holdings, LLC v. Authentix Acquisition Co. case where Delaware court rules that unambiguous stockholders' contract provision providing stockholders to refrain from exercising statutory appraisal rights is enforceable and does not violate of the Delaware General Corporation Law.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쟁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서고은(SEO, GOEUN)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법과기업연구 Vol.11 No.1

회사의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다. 효율성의 측면에서 회사의 의사결정은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나, 이러한 과정에서 소수주주의 의견이 무시되거나 배척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우리 상법은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① 주주제안권, ② 주주총회소집청구권, ③ 집중투표청구권, ④ 이사해임청구권, ⑤ 대표소송제기권 등을 들 수 있고, 이러한 권리들을 통칭하여 이를 ‘소수주주권’이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소수주주권은 ‘소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라는 측면도 있지만, ‘일정 비율의 주식을 소유한 자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이중적인 면모를 내포하고 있다. 즉, 소수주주권만으로는 소수주주 전부의 이익을 보호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에 소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면서도 주식을 소유하기만 하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청구권의 존재의의와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주식매수 청구권은 회사의 의사결정을 번복하거나 무효화할 수 있는 직접적인 권리에 해당하는 소수주주권과는 달리 회사의 의사결정에 반대하는 경우 회사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수령한 뒤 주주로서의 지위를 반납할 수 있는 간접적인 권리이지만, 소수주주권보다 폭 넓게 소수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주식매수청구권과 관련하여서는 다양한 쟁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다양한 쟁점 중에서도 본 논문에서는 ① 주식매수청구권자의 범위 확정, ② 주식매수청구권의 제한의 필요성에 관한 내용을 타국의 입법례와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고찰해 보는 것을 통해 주식매수 청구권제도의 개선과 지속적인 발전으로 도모해 보고자 한다. The Company"s decision is made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majority decision through a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In aspect of efficiency, it is reasonable for a company to make decisions based on majority rule. However, the problem arises that minority shareholder opinions may be ignored or denied. Therefore, our commercial law provides various methods to protect minority shareholders. For example, ① the right to propose shareholders, ② the right to call a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③ the right to request intensive voting, ④ the right to dismiss directors, and ⑤ the right to file a representative lawsuit, est. These rights are called “right of the minority shareholders". However, right of the minority shareholders have a dual aspect of “rights to protect minority shareholder interests" and “rights that can only be exercised by those who own a certain proportion of shares." In other words, right of the minority shareholders cannot protect the interests of all minority shareholders. So, this highlights the significance and importance of the existence of the appraisal rights, which corresponds to the right to exercise only by owning shares with protecting the interests of minority shareholders. Such a appraisal rights is an indirect right to return its status as a shareholder after receiving due compensation from the company if he opposes its decision. This right is characterized by being able to protect minority interests wider than right of the minority shareholders. However, various issues have been raised regarding the appraisal rights. Among these various issues,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need to establish the scope of the shareholders who have the appraisal rights and the need to limit on the appraisal rights based on legislation and discussions in other countries. Furthermore, we would like to consider ways to improve the appraisal rights system and continuous development through the consideration of improvement measures.

구분지상권의 보상감정평가에 관한 연구

서경규 한국감정평가학회 2018 감정평가학논집 Vol.17 No.3

As the needs of the settlement on divided surface right is increasing, the appraisals of the right are happening more and more. However, the appraisal on divided surface right is very difficult ow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right and inadequate appraisal syst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ssues about the appraisal on divided surface right and to suggest improvements. The method of study is a literature research that analyzes books, research papers, regulations, precedents, cases etc. The rational appraisal methods on divided surface right are as follows: The first method is to appraise on the basis of the reward on original settlement of right. The second method is to appraise on the basis of the depreciation rate due to the right. The third one is to appraise on the basis of the similar cases of neighborhood. The forth one is to appraise with a cost approach that calculates reward on settlement of the right(expected amount of compensation) at the date of value. The fifth one is to appraise based on the gap in net operating income of objective land. The final one is to appraise on the basis of excess profits from the divided surface right.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토지가 증가하면서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와 구분지상권에 대한 감정평가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구분지상권이 가진 특성이나 관련 제도의 미비로 인해 구분지상권의 감정평가는 어려운 편이다. 이 논문은 구분지상권 보상 감정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결과 개선방안 은 다음과 같다. 먼저, 당초 권리설정액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는 방법이다. 둘째, 당해권리로 인한 감가율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는 방법이다. 셋째, 인근의 유사한 보상사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는 방법이다. 넷째, 기준시점의 권리설정액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는 방법이다. 다섯째, 구분지상권 설정 전후의 순수익 차이를 환원 하여 감정평가하는 방법이다. 여섯째, 당해 권리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 초과수익의 현재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