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명의 주식인수와 주주명부 기재의 효력 -상장회사 실질주주명부에 관한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조현진 ( Cho Hyunjin ),이현정 ( Lee Hyunjeong ) 한국상사판례학회 2017 상사판례연구 Vol.30 No.2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상장회사 실질주주명부의 효력과 관련하여, 주주권의 행사자는 주주명부에의 기재를 기준으로 정한다고 판시함으로써 기존의 입장을 변경하였다. 주주명부는 회사의 주주와 주식의 현황에 대하여 기록해 놓은 문서이고, 명의개서는 주식의 이전으로 인하여 주주명부에의 주주가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주주명부의 효력과 관련하여 대항력, 추정력, 면책력이 인정되는데 이는 다수인의 이해관계가 얽힌 복잡한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실질주주와 형식주주가 다른 경우 회사가 누구를 권리의 행사자로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타인명의 주식인수와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지위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그간 판례는 타인명의 주식인수와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지위와 관련하여 회사의 권리인정 여부에서는 실질설의 입장에서, 실기주 문제는 형식설의 입장에서 판단해 왔었다.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와 양도하는 경우 모두에 있어서 회사의 인식여부는 불문하고 주주명부 기재의 효과를 형식적으로 판단한다고 하여, 기존에 실질설을 따르던 입장을 모두 변경한 것이다. 사안은 상장회사 주주명부의 효력에 관한 것인데, 다수의견은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형식적으로 보아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한편 별개의견은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는 현실을 고려하여 기존과 마찬가지로 실질주주에게 주주권의 행사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향후 비상장회사에서는 여전히 실질주주와 형식주주가 다른 경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기회에 상법상 주주명부의 효과와 관련된 규정을 좀 더 명확히 함으로써 논쟁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Recently, en banc of the Korean Supreme Court (hereinafter `the Court`) has changed its existing stance on the effect of a list of shareholders by stating that stockholders rights shall be granted to listed shareholders rather than real stockholders. A list of shareholders is a document that records a status of shareholders and stocks of a company (hereinafter `the List`). A transfer of shareholders name means that a company changes from a listed shareholder`s name to a new one in a list due to a transfer of shares (hereinafter `the Transfer`). The List has been recognized to have countervailing power, presumptive power, and immunity, which is intended to uniformly determine legal relationships surrounding a company that involve multiple parties` interests. When a real shareholder is different from a listed shareholder, it is a question of who shall be recognized as a rightful one to exert a shareholder`s rights. You can see the case of issues of a stock acquisition under a disguised ownership (hereinafter `the Acquisition`) and a status of shareholders who have not completed the Transfer in the List, i.e. so called laggards. The Court had judged that the right stockholder is a real one in the case of the Acquisition while a listed one in the case of the laggards. The Court, however, has shifted its position to grant rights to a listed shareholder in the case of both the Acquisition and the Transfer regardless of whether the company is aware of the gap or not. The issue is about the effect of a register of a real shareholder (hereinafter `the Register`) of a publicly listed company. The majority of the Court has held that a company shall grant the stockholder`s right to a listed stockholder regardless of whether it is a listed company or not. On the other hand, a dictum told that a nature of the Register of a listed company was different from the List of a non-listed company, therefore, it was necessary to allow real shareholders to exercise their shareholders` rights in the same way as before. Accordingly, unlisted companies are still likely to face problems when there is a gap between real shareholders and listed shareholders in the future. It is desirable to settle the controversy by clarifying the provisions of Korean Commercial Act related to the effect of the List on this occasion.

유행선도력에 따른 색조화장품 구매 및 사용에 관한 연구

김경화(Kyoung Hwa Kim),김덕하(Deuk Ha Kim) 한국디자인문화학회 2010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Vol.16 No.4

최근 실버 여성들은 사회생활로부터 그들의 위치와 사회에 주는 영향력을 지각하고 있다. 또한 이전과 달리 실버 계층의 증가와 함께 소비자들의 색조 화장도 활발해졌다. 이에, 색조 화장품 시장은 실버 그룹의 취향과 개성을 점점 더 반영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실버 세대의 여성에 있어 유행 선도력에 따른 메이크업 실태를 파악하고 태도를 분석 연구하여 실버 여성의 요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실버여성 소비자의 유행 선도력에 따라 가치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며, 색조 화장 제품 구매와 사용량 및 태도를 유행 선도력에 따라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은 한국에 거주하는 55∼84세의 여성 220명이다. 데이터는 220명 여성에게 설문지를 이용하여 수집하였으며, SPSS 17.0 버전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분석에 사용된 통계 방법은 빈도, 백분율, 교차 분석, 카이 검증, 분산 분석이다. 연구대상을 유행 선도력에 따라 세분한 결과, 패션선도자, 패션 추종자, 패션 지체자로 분류되었다. 인구통계 특성에 따른 유행 선도력을 살펴 본 결과, 유행 선도력에 따라 나이, 월수입, 월 의복비와 월 화장품 사용비용에 영향을 주었다. 월 평균 용돈은 10∼50만원 미만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유행 선도력에 따른 그룹은 색조 화장품에 있어서의 구매 태도와 사용량, 흥미 등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일반적으로 유행 선도자들은 색조 화장품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그룹은 다른 그룹에 비해 색조화장 제품 구매 빈도가 높았으며, 사용량이 많았다. 그리고 색조 화장품 구매과정에서도 주로 자신의 의견에 따라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색조 화장품에 대한 가치 효과는 유행 선도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유행 선도자의 경우 가장 중요한 메이크업 제품의 가치는 품질이었으나, 패션 지체자는 가격을 가장 중요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이크업 제품의 사용량, 구매 특성 등도 유행 선도자, 유행 추종자, 유행 지체자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유행 선도자 집단의 경우 6가지 이상을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많은 반면, 유행 추종자 집단에서는 2가지 제품, 유행 지체자 집단에서는 1가지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비율이 많이 나타났다. 구매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는데, 유행 선도자 그룹이 계절별 1회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유행 추종자와 유행 지체자 그룹에서는 년 1회 구매하는 비율이 많았다. 또한 수입 색조 화장품 사용에 있어서도 유행 선도자 집단은 다른 집단보다 사용하는 비율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버 여성들은 대부분 젊어 보이는 이미지를 가장 선호했으며, 다음으로 편안한 이미지 순으로 나타났다. 선호하는 색조화장 이미지로는 젊어 보이는 이미지, 편안한 이미지, 품위있는 이미지였다. 색조 화장을 하는 목적으로는 유행 선도자 그룹과 유행 추종자 그룹은 자기만족을 주된 이유로 선정하였다. 반면 유행 추종자 그룹에서는 타인에 대한 예의를 주된 이유로 선택하여 견해의 차이를 보였다. 오늘날 실버 여성들은 기존의 라이프스타일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며, 사회적인 지위가 점차 향상되고 있음에 따라 외모에 관심이 증대되고 보다 적극적으로 외모향상을 위해 투자하는 실버 여성이 증가하였다. 그러므로 실버 여성을 위한 미용 산업에 대한 요구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세분화하며, 실버 여성에서 요구되어지는 차별화된 미용 제품을 개발하는 등 제품전략과 더불어 유효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수익 증대 효과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cently, silver women perceive their positions and feel impacts influencing themselves and others from social life. Unlike before, through clothing, they increase their desires more and more to express themselves. The market reflecting their tastes and individuality are getting greater. Silver women is increasing in number, so make-up cosmetics usage was growing rapidly, too. Therefore, we have to notice consumers who purchase make-up products in silver wome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demands of behaviors about appearance management in silver women`s make-up. In this study intends to find out the make-up attitude according to fashion leadership in silver generation. So, in this study, considering that there have been some changes in consumer`s values, make-up products purchase and usage, responding to the fashion leadership of silver women customers which attract all their attentions, were analyzed. The subjects were 222 women of 55∼84 years old living in Korea. The data were obtained from 220 female using questionnaires and statistically analyzed using by SPSS 17.0 version. Major statistical methods are Frequency, Percent, Cross-tabs, χ2-test and ANOVA. Their is categorize consumers into groups according to fashion leadership. Categorized group are fashion leaders, fashion followers, and fashion laggard. The result of the survey were as follows. The power of fashion leadership was based o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Fashion leadership had effect on the age, monthly allowance, monthly clothing and cosmetic expense. We found that silver women with an average monthly expense account of 100,000∼499,000won were the most satisfied. Make-up products costs accounted for 20,000∼39,900won of that monthly expense account. And, the group by fashion leadership was classified fashion leaders, fashion follows and fashion laggard. These segmented group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with regard to interest, usage and purchasing behavior in make-up cosmetics. Generally, fashion leaders showed the tendencies to interest in make-up cosmetics. They had a higher purchase frequency and usage than other groups. And, purchasing process of make-up products had an influence through fashion leadership. The effect of value on make-up cosmetics was significantly different. The most important make-up cosmetics attribute of fashion leaders group was quality. However, the fashion laggard group was price. The effect of value on make-up cosmetics, make-up cosmetics usage and make-up cosmetics purchasing behavior between fashion leaders group and fashion laggard group were different. The differences of the make-up cosmetics usage and purchase behaviors according to the fashion leadership level were significantly observed. The images that the silver women most pursued were younger face image and in repose face image were second. The favorite make-up images were younger face, in response face image and elegance. The purpose of the make-up were self satisfaction in fashion leaders and fashion followers group. On the other hand, fashion laggard group was etiquette. Like the above results, unlike the olden days, even silver women invests for their outer looks, and as the society is changing the increasing high status silver women are changing the old lifestyle of silver women. Therefore, considering the silver women of today beauty industries must divide new products to smaller needs, develop distinctive beauty care systems and increase profit by developing a whole new marketing system.

실버 여성의 유행선도력과 기초화장품 태도 연구

김경화(Kyoung Hwa Kim),김덕하(Deuk Ha Kim) 한국디자인문화학회 2009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Vol.15 No.3

본 연구는 노년 여성 소비자들의 유행 선도력에 따른 기초 화장품 관심도 및 구매행동과 사용에 대한 태도를 조사해 유행 선도력에 따른 소비자 군의 특성을 밝혀 관련 화장품 업체의 소비자 세분 기초자료를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55세부터 84세 여성 2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였다. 연구문제의 분석에는 SPSS 통계 Package가 사용되었으며, 자료 분석 방법으로 빈도(Frequency), 백분율(Percent), 교차분석(Cross-tabs), 카이분석(Χ2-test)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유행 선도력 정도에 따라 유행선도자, 유행추종자, 유행지체자로 그룹을 분류하고 각 집단별 기초 화장품에 대한 구매 및 사용 특성을 비교하였다. 연령이 낮을수록, 용돈의 액수가 많을수록 유행 선도력이 선도력이 높았으며, 유행 선도력이 높을수록 의복의 지출비와 화장품 지출비 등 외모 관리 관련 지출 비용이 높게 나타났다. 유행 선도자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기초 화장품과 스킨케어에 대한 관심 및 구매 빈도가 높고, 평상시 화장량 및 사용하는 기초 화장품 종류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초 화장품 구매 전 사전 의사 결정에 있어서도 유행 선도력이 높을수록 구매할 브랜드를 미리 정하는 편으로 나타났다. 구매 빈도에 있어서는 유행 선도자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구매 빈도 또한 많았다. 전체적으로 구매시 기초 화장품의 품질이 가장 큰 구매 결정 변수로 사용되었지만, 유행 선도력에 따른 그룹간 비교에서는 유행 지체자 집단에서 품질보다 가격을 더 중요시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용하는 기초 화장품의 종류에 있어서도 유행 선도력에 따라 그룹간 차이를 나타내었다. 유행 선도자 집단이 3가지 이상의 기초화장품을 사용하는데 비해 유행 지체자 집단에서는 1가지의 기초화장품을 사용하였다. 실버 여성 전체 그룹에서 외제 사용 비율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유행 선도력의 정도와는 정적인 상관을 나타내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ere to compare the characteristics among three segments of the population which were divided according to their fashion leadership. The fashion leadership group were composed 3 groups: fashion leaders, fashion followers, and fashion laggard. The subjects were 220 women of 55~84 years old living in Korea. The data were obtained from 220 female using questionnaire. SPSS was a computer program used for statistical analysis. For analysis of questionnaires, Frequency, Percent, Cross-tabs, Χ2-test and ANOVA were performed.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derived from the data analysis. The power of fashion leadership was based o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Fashion leadership had effect on the age, monthly allowance, monthly clothing and cosmetic expense. And, the group by fashion leadership was classified fashion leaders, fashion follows and fashion laggard. These segmented group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with regard to interest, usage and purchasing behavior in basic cosmetics. Generally, fashion leaders showed the tendencies to interest in basic cosmetics. They had a higher purchase frequency and usage than other groups. The effect of value on basic cosmetics was significantly different. The most important basic cosmetics attribute of fashion leaders group was quality. However, the fashion laggard group was price. The effect of value on basic cosmetics, basic cosmetics usage and basic cosmetics purchasing behavior between fashion leaders group and fashion laggard group were different. In addition, the fashion leaders perceived themselves as information sources about basic cosmetics. These internal characteristics were supposed to spend large sums of money on their buying. But, the fashion laggard showed quite different tendencies. The differences of the basic cosmetics usage and purchase behaviors according to the fashion leadership level were significantly observed. They had a higher more domestic cosmetics usage than imported cosmetics in all groups. But, the percent of imported cosmetics usage had relation with fashion leadership score.

공공서비스 IT수용에 대한 사용자 저항요인 : 고속도로 하이패스시스템 사례

조희수,서영호,이상철,이새봄 한국품질경영학회 2019 품질경영학회지 Vol.47 No.2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1) to empirically examine why laggards resist IT adoption in public service and (2)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resistance and negative behavioral intention. Methods: The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on expressway users who do not use High-pass system. The collected 232 samples were analyzed using structure equation model method with AMOS 22.0. Results: Resistance is found to b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 affecting intention to reject. Also, incompatibility, privacy concern, status quo inertia and relative advantage are foun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s affecting resistance. Conclusion: Laggards have a tendency to intend to reject IT adoption rather than to postpone. They are affected not by monetary, procedural aspect associated with purchasing or registering OBU(On Board Unit). Incompatibility and relative advantage which are inherent attributes of Hi-pass system are more influential factors than privacy concern and status quo inertia. They make ethical and emotional decision partially affected by public-social factors.

한국 소비자의 제품 구매 수용에 있어 지각수용자에 관한 연구

이해구 (Lee Haekoo ) 한국디지털디자인학회 2009 디지털디자인학연구 Vol.9 No.2

본 연구에서 제시하려고 하는 한국 소비자의 제품 구매 수용에 있어 에버릿 로저스의 이론 안에서 지각수용자에 관해 알아본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이를 극복하기위한 제품의 디지털 컨버전스와 디버전스에 대해서 논의한다.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는 행위에 대해 알아본다면 라이프 사이클과의 관계에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제품을 구매하는 지각수용자들의 여러 가지 특징을 기술하고 구매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파악하여 실제 구매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연구를 해본다. 본 연구에 서는 지각수용자가 제품을 수용하는 과정(Product Acceptance)에 있어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세 가지 차원을 제시하였다. 제품적 특성(Product Feature) 심리적 특성(Psychological Feature) 환경적 특성 (Environment Feature)이 그것이다. 기본적으로 지각구매자의 경험을 토대로 확장 모델을 만들었다. 구매자에 대한 평가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 결과로부터 결론을 찾아냈으며 앞으로 다루어야 할 방법과 연구가 논의되었다. This paper find out Laggard who's late buyer in Everette Rogers 'Diffusion of Innovation' in korean customer Activity. This study bounce around digital convergance and divergance of product over the economic crisis. The product life cycle should be bounced up with a customer purchasing pattern.Laggard's activity to buy one should be associated with product life cycle. This paper explained various features in laggard purchasing and how to effect in a market. This paper researched about three feature what laggard accept how to accept product that s Product Feature Psychological Feature Environment Feature. Basically researched on laggard experiences. we write that find out in research with an experiment and discussed about future study.

고속도로 하이패스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저항요인

조희수,서영호,이상철,이새봄 한국품질경영학회 2019 한국품질경영학회 학술대회 Vol.2019 No.-

본 연구는 공공부문에서 제공하고 있는 IT서비스의 일종인 고속도로 하이패스시스템을 수용하지 않는 혁신지체자(Laggard)의 저항요인을 도출하여 향후 저항을 극복하고 수용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저항으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고속도로 이용자 중 하이패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는 20%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구조방정식모형을 활용하여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저항의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결과, 부적합성(Incompatibility), 개인정보우려(Privacy Concern) 및 현상유지관성(Status Quo Inertia)은 저항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부적합성과 현상유지관성이 중요한 영향요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복잡성(Complexity), 가격불공정성(Price Unfairness) 및 공공성보장욕구(Need of Ensuring Publicness)는 저항에 영향은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항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 거부의도(Intention to reject)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기의도(Intention to postpone)에는 영항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공공부문에서 IT서비스에 대한 정책 수립단계에서 저항요인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고, 해결해야 할 중요과제중의 하나인 저항으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연구에 단초를 제공하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모델은 공공부문 IT서비스에 대한 최초의 저항모델이자 일반화가 가능한 모델이기 때문에 전 공공부문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어 제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패러다임 변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공공부문 노력에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지능형 자켓 디자인을 위한 사용성 요인 추출

육형민 ( Hyung Min Yook ),전명훈 ( Myoung Hoon Jeon ),이희승 ( Hee Seung Lee ),성지하 ( Ji Ha Seong ),황신웅 ( Sin Woong Hwang ),노윤진 ( Yun Jin Rho ),손영우 ( Young Woo Sohn ) 한국감성과학회 2003 감성과학 Vol.6 No.3

E-marketing Strategies for Small and Medium-sized Tourism Enterprises (SMTEs) in the APEC Region

Suh Yong-Kun(서용건) 대한관광경영학회 2006 觀光硏究 Vol.21 No.1

중소규모 관광기업의 e-마케팅 전략은 다양한 기업에 적용될 수 있는 e-비즈니스 체계에서 형성되고 실현되어야 한다.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지역은 관광산업과 정보통신 산업에 있어서 가장 큰 시장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지역의 선도국가와 후발국가들 사이의 e-비즈니스 격차 역시 가장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APEC 지역에 있는 중소규모 관광기업에 유효한 e-마케팅 전략을 제시하는 것으로써, 방문객을 유인하여 관광수요를 창출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는 APEC 역내 21개 회원국을 선도국가군(leader/contender group, L/C Group)과 후발국가군(follower/laggard Group, F/L Group)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e-비즈니스를 사용하는 이유에 있어서는 마케팅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기 위해 이용한다는 응답이 선도국가 응답자들이 후발국가 응답자들 보다 많게 나타났다. 둘째, 관광 기업체가 e-비즈니스 전략을 채택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선도국가 응답자가 후발국가 응답자 보다 더 많이 그 중요성을 고려하고 있다. 셋째, e-비즈니스의 편익에 있어서, 선도국가 응답자들이 ‘고객 지향적이고 특화된 관광 상품 및 서비스 제공’과 ‘새로운 사업 파트너 발견’과 같은 항목에 후발국가 응답자들 보다 더 많은 중요도를 나타내고 있다. 넷째, 후발국가 응답자들은 e-비즈니스 사용에 있어서 훨씬 많은 문제점을 선도국가 응답자들 보다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선도국가 응답자들은 ‘초기 투자비용’이나 ‘e-비즈니스 편익에 대한 자신감 부족’과 같이 2개 요인에 있어서만 후발국가 응답자들에 비해 더 높은 문제점 인식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주요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두 그룹별로 구체적인 전략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wo-fold: 1) to review the current opinions and perceptions on e-business of SMTEs in the APEC region by means of a Web survey, an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urvey, 2) to suggest appropriate e-marketing strategies for SMTEs in the APEC region according to stages of e-business development, making significant value to increase mobility of visitors and demand for tourism. This study followed the parameters defined by the law of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 in Korea in 2004 to define the SMTEs. To effectively achieve the purposes of the study, it was necessary to divide the 21 APEC members' economies into two groups: Leader/Contender group (L/C Group) and Follower/Laggard Group (F/L Group), based on the results of research conducted in 2001 by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EIU), a country and market research institute based in the United Kingdom. A web-based survey was developed and distributed to about 2,300 tourism enterprises in the APEC region from January to April in 2002 for 4 month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urvey, the study provides information to help SMTEs formulate and provides intelligence that will support policy formulation regarding the e-business and SMTEs at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연구논문 : APEC 역내 중소관광기업 e-마케팅 전략에 관한 연구

서용건 대한관광경영학회 2006 觀光硏究 Vol.21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