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Legal Study on Electronic Money in Korea and Japan

이현정 ( Lee Hyun-jeong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2017 국제법무 Vol.9 No.1

최근 IT와 금융의 융합을 통해 기존의 개념을 넘어선 새로운 결제 수단이 등장하고 있는데 특히, 변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분야 중 하나가 리테일 결제이다. 신용의 국제브랜드가 결제 수단으로 직불 및 선불을 제공하고 일본에서는 IT 사업자 등이 신용카드, 전자화폐 등의 결제 수단을 원 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전개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최근 한국은행이 디지털 혁신 등의 지불결제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지급결제업무추진전략」(지급결제 vision2020)을 마련하고, 동전을 전자지급수단에의 적립 또는 전자지급수단를 통해 은행계좌로 입금하여 동전의 유통 및 관리비용을 절감하는 “동전없는 사회 (coinless society)”의 추진을 2016년 12월 마련했다. 모든 지불수단의 보유 비율이 상승한 가운데, 특히 모바일 카드, 선불카드 및 전자화폐의 보유율이 2015년에 비해 2배 가량 증가했다. 한국처럼 일본에서도 선불식 지불수단으로 선불카드 등 미리 입금한 카드 등의 수단을 이용한 거래는 최근 증가를 계속하고 있다. 선불거래는 `전자화폐`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러한 전자화폐의 법적성질에 대해서 일본에서는 1990년 후반에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본고에서는 기존의 연구와는 다른 법률 환경이 존재하는 것을 감안해 어떻게 선불거래 시스템 및 전자화폐에 대해 고려해야하는 지에 대해 살펴보고 선불거래에서 발생하는 법적과제에 대해서 검토하기로 한다. 일본의 선불지급수단은 자금결제법이나 할부판매법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 자금결제법에서는 그 규제대상으로 종이형, IC형, 서버형이 선불식 지불수단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선불지급 수단은 다시 자가발행형과 제3자발행형으로 나눌 수 있다. 자가발행형은 게시자의 점포에서만 이용이 가능한 선불지급수단이며, 제3자발행형은 게시자의 점포 이외의 매장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선불거래의 충전은 카드회사가 하고 나중에 지불을 요구하는 형태(post pay 형)도 있다. 그러나 이는 신용카드의 결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본고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우선 일본과 한국의 전자화폐를 개관하고 법적 구성을 살펴보고 선불거래에서 발생하는 양국의 법적 과제에 대해 생각해 본다. 먼저 전자화폐의 법적성질에 대해서는 양국 모두에 다양한 이론적 대립을 보이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금전채무의 변제는 통화로 수행해야 하며 (민법 376조), 채무의 변제에 변제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무의 내용에 따라야 한다 (민법460조). 채무자가 통화로 변제를 하고 채권자가 이를 수령하면 금전채무의 내용에 쫓는 이행으로 채무소멸의 효력을 발한다. 특히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전자화폐 보유자가 수취인의 합의에 따라 전자화폐로 지불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의 지급에 관한 채무는 변제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것은 전자화폐보유자와 채권자인 수취인이 전자화폐로 지불하는 것을 동의하고, 수취인이 전자화폐를 수령하면 금전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으로 변제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전자화폐에 의한 지불은 채권자인 수취인이 전자화폐를 수령하는 경우, 변제의 효력을 부여할 수 있으며, 전자화폐는 거래에서 사실상 통용력을 가진다. 사견으로 전자화폐의 법적성질은 자유화폐에 가까워 보인다. 일본의 학설은 전자화폐가 지폐나 수표와 달리 결제수단으로서의 법적입지가 명확하지 않고, 전자화폐의 정보를 중시하는 견해(금권설, 가치설 등)와 전자화폐의 뒷받침이 되는 채권관계를 중시하는 견해(채권양도설, 면책적 채무인수설 등) 등 다수 존재하며 대립하고 있다. 전자화폐의 내용에 맞게 다양한 법에 의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전자 화폐의 법적 구성에 대해 견해의 통일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양국 모두 전자금융거래법 및 자금결제법으로 전자화폐의 정의는 입법으로 해결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전자화폐의 발행자가 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전자화폐의 발행대가를 보증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사견으로는 한국에서도 일본처럼 전자화폐의 발행자에 전자화폐발행총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공탁하게 하고, 은행 등의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을 받도록 하는 것 또는 이에 대한 보험을 도입하는 장치를 두고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일본에서는 IC형, 서버형 선불식 지불수단으로 데이터가 손실된 경우 어떻게 데이터가 복구되는지 이용자는 어떻게 권리를 주장·입증하면 좋은 지, 선불식 지급수단을 이용해서 자금을 이전하는 시기와 지급이 완료되는 시기는 언제인지 등의 민사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선불식 지불수단에 대한 시스템 공급 업체와 대리점 등 여러 사람이 관여하는 경우가 있는 것도 은행의 경우와 다를 뿐 아니라 은행에 대해 민사법적으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은행의 전자자금이체와 함께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cent IT and financial convergence has created new payment methods that go beyond conventional concepts. In particular, retail payment is one of the areas where rapid changes are taking place. The international brand of credit provides debit and prepaid as a means of payment. In Japan, IT companies are making use of one-stop payment methods such as credit cards and electronic money. In Korea, recently, the Bank of Korea has introduced the “Medium-and Long-Term Payment and settlement Promotion Strategy” (payment settlement Vision2020) to respond to changes in the payment settlement paradigm. In December 2016, for the purpose of promoting a “coinless society,” which would reduce the distribution and management costs of coins, the coin was deposited into an electronic means of payment or a coin to a bank account through electronic payment means. The holding ratio of all means of payment has risen, with mobile card, prepaid card and electronic money doubling in 2015. As in Korea, transactions using means such as prepaid cards as a prepaid payment method in Japan have continued to increase recently. Prepaid transactions are sometimes called `electronic money`. The legal nature of electronic money has been actively discussed in Japan in the latter half of 1990. This paper examines the prepaid system and electronic money under a new trading environment and examines the legal issues that arise in prepaid transactions. Japan`s prepaid payment methods are regulated by Payment Services Act and Installment Sales Law. In Payment Services Act, paper type, IC type, and server type are subject to the regulation of prepaid payment methods. In addition, prepaid payment methods can be divided into self-issued and third-party issued types. The self-issued type is a prepaid payment method that can be used only at the publisher`s store, and the third-party publication type can be used at stores other than the publisher`s store. There is also a post-paid form in which prepaid transactions are charged by the card company and later demanded payment. However, this is not the subject of this article because it corresponds to payment of credit card. First, I examine the legal composition of the electronic money in Japan and Korea and think about the legal problems of the two countries in the pre-paid transaction. First of all, the legal nature of electronic money shows a variety of theoretical confrontations in both countries. In Korea, however, the repayment of financial debt must be carried out in the currency, and in order for the repayment of debt to be established. In particular, in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it is stipulated that if an electronic money holder pays electronic money in accordance with the consent of the recipient, the obligation related to the payment of the electronic money is deemed to have been discharged. This means that electronic money holders and creditor recipients agree to pay by electronic money, and if the recipient receives electronic money, the fulfillment of the contents of the money debt may result in the reimbursement being effective. The legal nature of electronic money seems to be close to free money. In Japan, the theory of electronic money is different from banknotes or checks, and its legal position as a means of payment is not clear. There are many views that emphasize the information of electronic money and opinions that the bond relationship is backed by electronic money. Regulations are made by various laws in accordance with the content of electronic money, but the view of legal structure of electronic money has not been unified. In both countries, the definition of electronic money is solved by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and the Payment Services Act. However, in Korea, when the issuer of electronic money is not a financial institution such as a bank, the issuance price of electronic money can not be regarded as a deposit. So, There is a problem that the Depositor Protection Act is hard to apply. In my opinion, we need to deposit the amount equivalent to a certain percentage of the electronic money issuance to the issuer of the electronic money like Japan as deposit money. It is necessary to protect the consumer by getting the insurance guarantee of the financial institution of the bank or introducing insurance. On the other hand, On the other hand, in Japan, there may be a problem about how data is recovered when data is lost by IC type, server type prepaid payment methods. How can users assert and prove rights? When will the funds be transferred using the prepaid method and when will the payments be completed? It is not only the case that the system supplier and the agent of the prepaid type payment methods involve several people, but it is different from the case of the bank. In the future, it will be necessary to review this part along with the bank`s electronic funds transfer.

일본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에 관한 소고

정경영 법무부 2010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51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Act(EFTA) which was the first comprehensive act in the world to regulate electronic transaction was legislated in 2006 in Korea and Japan has legislated a corresponding act, 'Fund Settlement Act(FSA)' this year. The object of that act is to include the online pre-paid payment tools which were outside of the sphere of Pre-paid Token Act and growing very rapidly. And the characteristic of that act is kind of a regulation act of business rather than transaction act. Even though the EFTA has the characteristic of transaction act different form FSA, two acts have some common points with each other in that they regulates the payment tools mainly and the background of two acts was the changing environment that the traditional payment tools have been being substituted by new payment tools. This article is aiming at finding out some hints from FSA by analysing FSA and comparing EFTA with FSA. The Korean Commercial law was amended to include an article of adding 'making contract of payment and settlement business using credit card, electronic money o typical commercial transaction this year. As the EFTA is a comprehensive act with the characteristic of transaction and regulation act, new payment-settlement act including new payment system and act about issuing and negotiation of electronic promissory note and some articles relating to financial transaction in EFTA. The stipulation of sphere and deposit of guaranty money to protect the consumer is recommended to EFTA. 전자금융에 관한 세계 최초의 포괄적인 법제인 전자금융거래법이 2006년에 제정되었고 최근 일본도 이에 상응하는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바 있다.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은 선불식증표법의 적용범위 밖에 있던 서버형 선불식지불수단과 급속도로 증가하는 자금이동업을 규제의 틀 속에 포함시키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서 그 기본적으로 사업법적 성격을 가진다. 이에 반해 전자금융거래법은 법의 명칭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거래법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아울러 사업법적 규정을 함께 규율하고 있어 양법은 그 법적 성격을 달리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양법은 지급결제수단을 중심으로 규율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새로운 지급결제수단이 기존의 지급결제수단을 빠른 속도로 대체하고 있는 최근의 금융환경을 배경으로 탄생하였다는 점도 공통된다. 이 글은 일본의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의 중요 규정을 살펴 본 후 이를 중심으로 우리 전자금융거래법과 비교하여 차이점을 파악하고 우리 지급결제 관련 법제의 시사점을 발견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최근 상법이 개정되어 동법 제46조의 기본적 상행위 규정에 22호를 추가하여 '신용카드, 전자화폐 등을 이용한 지급결제 업무의 인수'를 기본적 상행위의 하나로 추가하여 지급결제에 관한 사회의 법적 수요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지급결제에 관련된 규정과 기타 지급결제에 관한 규정을 합쳐 지급결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전자금융거래법이 어느 범위의 전자금융거래에 적용되는지 불명확 점이 있는데, 향후 동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서 자금 결제에 관한 법률 제4조와 같이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에서 보다 상세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에서 적용이 제한되는 선불식지불수단을 상세하게 열거하고 있는 점은 우리 입법에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은 선불식지불수단은 원칙적으로 신고의무가 없고 일정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만 신고의무를 부담시키고 있어 보다 시장친화적이고 규제완화적 입법이라는 점에서 참조할 실익이 있다고 본다. 그리고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은 선불식지불수단 발행업자와 자금이동업자에게 일정한 공탁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공탁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관해서는 속단하기 어렵지만 전자금융거래사고가 가지는 파장을 고려할 때 동법과 같이 일정한 보전계약이나 신탁계약에 의해 완화될 수 있는 공탁제도의 도입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중국 전자결제의 확대가 내수 소비에 미치는 영향

한지민 중국지역학회 2021 중국지역연구 Vol.8 No.2

현금을 사용하지 않는 전자적인 방식의 지급결제는 전자결제(electronic payment), 디 지털결제(digital payment), 혹은 비현금결제(cashless payment)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린 다. 중국의 전자결제금액과 소비규모는 모두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소비는 소득의 함수로 여겨지는데, 소득수준 이외에 소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발견한 다면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성장 촉진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중국의 전자 결제 방식과 소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전자결제의 소비촉진효과 존재 여부를 알아보고, 향후 중국의 스마트 소비 생태계 구축의 효과도 미리 예상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는 전국 시계열과 지역 패널 두 가지 자료를 이용하여, ARDL모형과 패널회귀모형을 통해 중국의 전자결제가 내수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중국 을 대상으로 한 연구 중에서도 전자결제와 소비의 관계에 대해 전국 자료를 이용한 시계열 분석과 지역 자료를 이용한 패널 분석을 동시에 수행한 연구는 거의 없으며, 두 자료의 동시 분석을 통해 더욱 실제 상황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연구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의미를 가진다. 전국 시계열 분석 결과, 전자결제금액의 증가는 전체 사회소비와 1인당 가계소비지 출을 모두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을 31개 성시로 나누어 분석한 패널회귀 추 정계수는 전국 시계열 분석과 유사한 결과값이 도출되었으나, 각 지역을 다시 도시 및 농촌으로, 또 소득수준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모형에서는 각기 다른 결과들이 도출되었 다. 중소득이나 저소득 지역보다는 고소득지역에서 소비가 전자결제에 더 민감한 영향 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한편으로는 전자결제의 보편화가 도시와 농촌의 소비격차 를 축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전자결제의 확대가 소비에 정(+)의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한국 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세계적 보호무역 추세와, 코로나 19로 촉발된 글로벌 불경기 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성장에 큰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우리는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국민생활수준 향상을 위해서 새로운 경제발전 동력을 찾아야 하며, 결제 방식을 포함한 경제의 디지털화가 그 돌파구가 될 수 있다. 결제방식 이 소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면, 그 영향의 메커니즘과 경로를 더욱 자세히 연구하 여 시너지 효과를 확대시켜 소비자의 경제활동 편의성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 가능성 을 동시에 촉진할 수 있다. Electronic payments that do not use cash are called by various names such as electronic payment, digital payment, or cashless payment. The amount of China’s electronic payments and the domestic consumption are both on the rise. Consumption is generally regarded as a function of income. If we discover factors that may affect consumption other than income, we can more effectively promote economic growth through boosting the consumption. By empirically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electronic payment and consumption, it is possible to find out whether there is a consumption promotion effect of electronic payment, and to predict the effect of building a smart consumption ecosystem in China in the future. In this study, the effect of electronic payments in China on domestic consumption was analyzed through the ADRL model and the panel regression model, using data from both a national time series and a regional panels. Among the studies in China, few studies have performed both a time series analysis using national data and a panel analysis using regional data.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simultaneous analysis of the two data can produce better results. As a result of the nationwide time series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increase in the amount of electronic payments promoted both total overall consumption and household consumption per capita. The panel regression estimation coefficient, which was analyzed by dividing the country into 31 provinces and cities, yielded similar results to that of the national time series analysis, but different results were derived in the model that analyzed each region again into urban and rural areas and by income level. Consumption was found to be more sensitive to electronic payment in high-income regions than in middle-income or low-income regions, but on the other hand, it was found that the universalization of electronic payments played a role in narrowing the consumption gap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The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that the expansion of electronic payments has a positive effect on consumption have great implications for Korea as well. The global trend of protectionism trade and the global recession triggered by Covid-19 are acting as a major obstacle to the growth of the Korean economy, which is highly dependent on foreign countries. Nevertheless, we must find new economic development engines for continuous economic development and improvement of people's living standards, and the digitalization of the economy, including payment methods, can be a breakthrough. If the payment method has a positive effect on consumption, the synergy effect can be expanded by studying the mechanism and path of the effect in more detail, thereby simultaneously promoting the convenience of consumers' economic activities and the possibility of developing the national economy.

모바일 지급결제에 있어서 移動通信事業者의 責任에 관한 小考 : USIM카드기반 결제를 중심으로

金弘植(Kim Hong-Sik)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법학연구 Vol.49 No.1

USIM카드에 탑재되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모바일지급결제방식은 새로운 지급결제 형태라 할 수 있으며, 기존의 제2세대 이동통신방식에서 카드회사마다 별도의 칩카드를 전용 휴대폰에 장착하여 사용하던 경우와도 다른 형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전자금융거래형태의 하나인 USIM카드에 탑재된 신용카드를 이용한 모바일지급결제방식과 관련된 법적논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특히 신용카드가 탑재된 USIM카드의 분실 · 도난 및 위조 · 변조와 같은 모바일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기존의 신용카드 거래의 당사자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이동통신사업자의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법적논점들을 최근에 제정되어 전자금융거래관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법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먼저 이동통신사업자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역할을 겸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은 전자금융업자에 해당하므로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전자금융업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커다란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역할을 겸하고 있지 않은 경우인데,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현재 One-Chip모델을 기반으로 한 모바일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이동통신사업자는 GSMA 및 Mobey Forum에서 제시한 TSM(Trusted service Manager)의 역할을 부담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에,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역할을 겸하고 있지 않은 이동통신사업자가 TSM의 역할을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보조업자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모바일지급결제서비스내에서 이동통신사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여 볼 때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USIM카드에 장착된 IC칩에 금융모듈 및 통신모듈이 독립적으로 탑재되어 금융기관과 이동통신사업자가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개발환경이 도래하고, USIM카드의 발급 및 관리권한(TSM의 역할)을 공신력 있는 제3자에게 부여한다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역할을 겸하고 있지 않은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현행법의 해석상 무리라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입법적 보완도 향후 필요하다고 본다. Nowadays, a new type of payment service has appeared in the Mobile Financial Service Market. It is a mobile payment service where you use a credit card issued to USIM(Universal Subscriber Identity Module). USlM is a type of smart card that contains CPU, memory, ROM and RAM. additionally, it is necessary for the 3rd generation mobile phone. As a result of some legal issues related to parties utilizing the mobile payment service, responsibility of Mobile Network Operator(MNO) has become important. Here I have classified the responsibility of MNO into two cases according to its role in the electronic payment gateway(EPG). First, if the MNO has a role of EPG, the MNO as a Electronic Financial Service Provider is sure to be responsible for any mobile financial incident, according to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Act(EFTA). Second, if the MNO doesn't have a role of EPG, the position of a MNO has to be understood. Considering the situation in Korea, some MNO are considered to have a role as a Trusted Service Manager(TSM). The Role of a TSM is to manage the secure download and life-cycle management of the NFC(Near Field Communication) Mobile Payment application on behalf of the service provider. Therefore if a MNO is in a position of a TSM, the MNO is responsible for any mobile financial incident as a Electronic Financial Service Assistant Provider(EFSAP) in EFTA. If the TSM is a third party not including the MNO, then the MNO can hardly have the responsibility as a EFSAP.

국제결제 변화요인에 따른 전자결제 활용성과에 관한 실증분석

이예림 국제e-비즈니스학회 2019 e-비즈니스 연구 Vol.20 No.4

Electronic trade includes the proof of origin of the exported goods, the contract to confirm the requirements, the establishment and notification of the letter of credit for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the securing of the national letter of credit, the confirmation of purchase, payment, etc. The customs clearance includes import and export declaration and processing, Settlement, inspections and quarantine. Trade plays a very important role in order and payment, and it provides the driving force of international trade because it guarantees credibility. In the meantime, as an electronic form of L/C transaction has been developed, an infrastructure is being built to deal with L/C transactions electronically, without exporters visiting the financial institution to receive or purchase the L/C.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 of electronic settlement on the performance of electronic settlement by extracting the five expected effect factors of the electronic settlement system which are transaction security, advantageous financing, efficiency of funding efficiency, efficiency of electronic transaction, The study was conducted to find.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As a result of empirical analysis on the effect of electronic settlement on the use of electronic settlement as an independent variable, it was found that, in order to secure transaction security, The effect of justice was shown. In other words, companies using e-trade have a positive effect on e-trade settlement. Therefore, the international trade settlement business now seems to prefer electronic transaction type. In other words, if the same international settlement system is provided, it is expected that electronic settlement will be actively used in the process from trade contracts to document presentation, review and purchase and repayment. 글로벌 무역이 활성화되며 전자결제 역시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e-마켓플레이스 등과 같은 새로운 무역업무의 방식과 관습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는 무역거래 전반의 프로세스를 통합하여 실행함으로써 국제간구매효율성을 높이고, 시간과 비을 단축하여 전자무역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변화는 해외시장조사, 계약, 신용조사, 거래알선, 무역결제, 보험, 물류운송 등을 포괄적으로 아우르고 있으며, 전자무역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국제결제 변화요인에 따른 무역 업무를 고찰할 필요성이 있다. 신용장 거래 형태가 전자적인 형태로 발전하면서, 수출업체들이 신용장을 수취하거나 매입하기 위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자적 방식으로 신용장 거래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전자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수출입업체의 다섯가지 기대효과 요인인 거래안전성 확보, 유리한자금조달, 운용자금 효율성 증대, 전자거래 효율성 증대, 금융수수료 절감 요인을 추출하여 전자결제 활용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연구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전자결제의 결정요인의 선행변수인 거래안전성 확보, 유리한 자금조달, 운영자금 효율성 증대, 전자거래 효율성 증대, 금융수수료 절감 요인을 독립변수로 하여 전자결제 활용성과에미치는 실증분석 결과, 전자결제 활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시 말하면 전자무역을활용하는 기업들은 전자무역 결제에 긍정적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제 국제무역결제업무도 은행에서는 전자적 거래 형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제적 동일한 결제시스템만 갖추어진다면, 무역계약에서부터, 서류제시, 검토 그리고 매입과 상환에 이르는 과정에 전자결제의 활발한 이용이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 전자결제 플랫폼의 서비스 품질이 사용자 태도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

김미진(Mi-Jin Kim) 글로벌융합연구학회 2023 글로벌융합연구학회지 Vol.2 No.1

최근 몇 년 동안 전자결제는 광범위한 인기를 얻었으며 중국의 많은 소비자에게 주요결제 방법이 되었다. 중국의 전자결제 사용자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장되었으며, 전자결제 비즈니스 규모와 전자결제 금액은 지속해서 증가했다. 전자결제는 큰 잠재력과 넓은 시장을 가지고 있다. 사용자 규모와 사용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전자 제 거래 규모는 앞으로도 계속 커질 것이다. 본 연구는 중국의 전자결제 사용자를 통해 전자결제 플랫폼의 서비스 특성이 사용자 행동에 미지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전자결제 플랫폼의 서비스 특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모형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의 목적은 전자결제 플랫폼의 특징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전자 플랫폼과 사용자 행동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또한, 사용자 태도와 사용자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전자결제 플랫폼은 경제 발전과 함께 사회의 요구에 적응하고 있다. 기존 연구 결과를 분석하여 전자결제 플랫폼의 특성이 사용자 태도에 미치는 영향 요언을 선별하였다. 본 연구는 기본통계는 SPSS 23.0으로, 가설검증은 구조방정식 프로그램인 Smart PLS 4.0을 사용하였다. 전자결제 플랫폼 서비스 특성을 편의성, 보안성, 신뢰성, 응답성으로 나누었다. 사용자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전자결제 플랫폼 서비스의 특성은 편의성, 보안성, 신뢰성, 응답성이다. 사용자 태도와 사용자 행동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In recent years, electronic payments have gained wide popularity and become the main payment method for many consumers in China. China's electronic payment user scale continued to expand, and the electronic payment business scale and electronic payment amount continued to increase. Electronic payments have great potential and a wide market. As the user size and frequency of use increase, the volume of electronic payment transactions will continue to grow in the future.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electronic payment platform service characteristics on user behavior through Chinese electronic users. A model was presented based on theoretical considerations on the service characteristics of electronic payment platfonn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nd out how the electronic platfom1 and user behavior are related through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electronic payment platform. In addition, we want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user attitude and user behavior. Electronic payment platforms are continuously adapting to the needs of society along with economic development. By analyzing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the factors influencing the characteristics of electronic payment platforms on user attitudes were selected. This study used SPSS 23 .0 for basic statistics and Smart PLS 4.0, a structural equation program, for hypothesis verification. The electronic payment platform service characteristics were divided into convenience, security, reliability, and responsiveness. The characteristics of electronic payment platform services that affect user attitudes are convenience, security, reliability, and responsiveness. User attitude and user behavior have a positive effect.

전자결제시스템의 유형별 비교연구

장은희(Eun-Hee Jang),이주섭(Ju-Seob Lee) 한국국제상학회 2021 國際商學 Vol.36 No.1

급변하는 국제무역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국제결제시스템도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시대적인 요구와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제시스템이 등장한지 이미 오래되었다. 무역거래 전 단계에 걸쳐 결제시스템을 전자화하는 것은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전자결제의 상용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는 다수 있었지만 실제 상용화 서비스로 이어지고 있는 모델은 거의 없다. 한국의 경우, 세계 최초의 전자신용장인 Bolero를 개발하고, 이어 TradeCard, BeXcom, 그리고 최근의 BPO에 이르기까지 전자결제시스템을 실현하고자 부단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그 노력은 미완에 그치고 있다. 본고에서는 기존의 전자결제시스템 유형을 비교·분석하고, 어떠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실무적 상용화를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는지 모색하는 한편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나아가 전자결제시스템의 활용을 위한 발전적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학계 및 실무계에 이용을 위한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가 강하다. Purpose :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arry out comparative analysis with functional factors, structural features, approach method, and legal features of electronic payment systems. This paper mainly concentrates on the problems and the prospects faced in global electronic payment systems and suggest few useful means of related sectors.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research mainly conducted on the basis of academic textbooks, domestic papers and that studied the electronic trade payment systems. Results : In order to commercialize of electronic trade settlement systems, the development of softwares, the examination of the shipping documents, and the standardization of the electronic documents must be done automatically. Conclusions : In this study, the writer attempts to work out the problems of Bolero, TradeCard, BeXcom, and BPO and suggests some solutions in switching from the documentary settlement systems to the electronic trade settlement systems.

전자결제 서비스의 특성이 중국 사용자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성환(Sung-Hwan Kim) 글로벌융합연구학회 2023 글로벌융합연구학회지 Vol.2 No.2

최근에 모바일 결제는 널리 보급되어 중국의 많은 소비자에게 주요 결제수단이 되었다. 모바일 단말기를 중심으로 구매한 상품이 모바일 결제 플랫폼을 통해 정산 및 결제가 되고 있다. 중국의 모바일 결제 사용자 규모가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다. 최근에 중국 모바일 결제 거래 규모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20년 중국 모바일 결제 규모는 432조 2000억 위안이다. 기술혁신은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을 가져왔고, 모바일 상거래는 점점 더 대중에게 받아들여지고 인식되고 있다. 모바일 결제는 모바일 상거래의 중요한 프로세스이자 핵심 연결 고리이다. 모바일 결제는 큰 잠재력과 넓은 시장을 가지고 있다. 사용자 규모와 사용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모바일 결제 거래 규모는 앞으로도 계속 커질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중국의 전자결제 서비스 특성이 사용자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목적으로 한다. 전자결제 서비스 특성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전자결재 서비스 특성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전자결재 서비스와 사용자 행동 간의 관계 탐색이 목적이다. 전자결제 서비스가 경제 발전과 함께 사회의 요구에 지속해서 적응하고 전자결제 서비스의 결함을 적시에 발견하기 위함이다. 본 논문은 기존의 연구결과를 분석하여 전자결제 서비스 특성의 요인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통계는 SPSS 23.0을 사용하였다. 가설검정은 SmartPLS 4.0 통계패키지를 사용하였다. 중국의 온라인 설문을 이용하여 2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자결제 서비스 특성요소인 편의성, 보안성, 신뢰성, 반응성은 사용자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사용자 태도는 사용자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In recent years, mobile payment has become widespread and has become a major payment method for many consumers in China. Products purchased mainly through mobile terminals are settled and settled through mobile payment platforms. The number of mobile payment users in China continues to expand. The volume of mobile payment transactions in China continue to increase in recent years. The scale of mobile payments in China is 432.2 trillion yuan in 2020. Technological innovation has revolutionized business models, and mobile commerce is increasingly accepted and recognized by the public. Mobile payment is an important process and key link in mobile commerce. Mobile payments have great potential and a wide market. As the number of users and frequency of use increases, the volume of mobile payment transactions will continue to grow in the future. In this contex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China's electronic payment service characteristics on user behavio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lectronic payment service and user behavior through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electronic payment service characteristics based on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the electronic payment service characteristics. This is to ensure that the electronic payment service continuously adapts to the needs of society along with economic development and finds defects in the electronic payment service in a timely manner. In this paper, the factors of electronic payment service characteristics were selected by analyzing the existing research results. In this study, SPSS 23.0 was used for basic statistics. SmartPLS 4.0 statistical package was used. for hypothesis testing. A survey was conducted with 270 people using an online survey in China. There are convenience, security, reliability, and responsiveness, which are characteristics of electronic payment service. They had a significant effect on user attitude. User attitude and user behavior had a significant effect.

전자결제 메커니즘을 위한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링에 관한 연구

김훈태(Hoontae Kim),이용한(Yong-Han Lee) 한국전자거래학회 2006 한국전자거래학회지 Vol.11 No.4

기업간 거래에서 전자결제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자결제를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의 개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전자결제시스템은 다양한 전자결제 메커니즘들을 수용하도록 개발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전자결제 프로세스를 표준적인 방법으로 모델링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결제 메커니즘을 모델링 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링 기법들의 적합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자결제 메커니즘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링 지침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전자방식을 이용하여 결제하는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모델링하고 전자결제시스템을 개발 하는데 좋은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lectronic payment continuously increases in B2B trade, there by encouraging active development of information systems which support e-payment mechanisms. In this situation the information systems are supposed to implement various forms of e-payment mechanisms, and provide standard modeling functionalities for e-payment processes. In this paper we assess business process modeling methods for the purpose of e-payment mechanism modeling, and suggest guidelines for e-payment mechanism modeling. The results can be used as a good guideline to business process modeling of e-payment mechanisms.

종합지급결제업의 도입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의 법제 개선과 금융소비자 보호

김범준 ( Kim Beom Joon ),엄윤경 ( Eum Youn Kyung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법학논총 Vol.43 No.2

핀테크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혁신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으며, 특히 지급결제 분야는 그 속도와 규모가 다른 금융분야에 비하여 압도적이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우리나라 금융당국은 올해 전면적인 체계의 정비를 통하여 기존 금융권 중심의 결제시스템을 핀테크 기업에 혁신적으로 개방하고 규제의 개선을 통하여 국내 금융결제 인프라를 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금융당국은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정을 통한 ‘종합지급결제업’의 도입을 예고하였다. 비금융회사가 독자적으로 발행 및 관리하는 지급결제계좌를 기반으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지급결제업은 기존에 사용하던 지급수단을 활용한 새로운 지급방식의 혁신을 넘어 종합금융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는 새로운 지급수단의 혁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를 직접·간접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각 법률에서 전자지급거래의 지급수단인 전자지급수단을 상세하게 규율함에 따라 현재 규제체계로는 새로운 유형의 금융서비스 모델을 포괄하는데 한계가 있어 보인다. 이로 인하여 법제와 실무 간의 괴리가 발생하고 법률적 해석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결과적으로 금융소비자에게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지급결제 시장을 발전시키고 금융소비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중심의 금융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규제를 통한 유형화를 최소화하여 핀테크 산업에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종합지급결제업의 도입에 앞서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선을 통하여 국내 지급결제 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에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지급결제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영국과 중국의 종합지급결제 관련 산업과 규제현황을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전자지급수단의 일원화 및 포괄적 규제를 통하여 다양한 금융서비스 모델의 도입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전자금융거래의 발전과 금융소비자의 편익 증가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금융피해 발생 가능성에 기반하여 전자금융거래업자가 사전적 또는 사후적으로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영업행위 규제의 개선방안을 분석하였다.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fin-tech industry, innovation in the global financial market is taking place dramatically. In particular, the payment and settlement is overwhelming in its speed and scale compared to other financial sectors. In line with these changes, the Korean financial authorities plan to establish an open-banking system by modifying the regulatory structure and open it to fin-tech firms to equip them with innovative financial settlement infrastructure. As part of this renovate, the Korean financial authorities announced the introduction of ‘the comprehensive payment settlement business’ through the revision of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The comprehensive payment settlement business will be able to provide various financial services based on payment settlement accounts which can be independently issued and managed by non-financial firms. This could be an innovation in a new payment type that would allow non-financial firms to build a comprehensive financial platform beyond the innovation of a new way to pay which using the existing payment method. However, the current regulatory system has limitations in covering a new type of financial service model. This is because each law that regulates the payment system directly or indirectly sets out detailed requirements for the means of electronic payment. As a result, there is a gap between regulation and practical business, and the problem of legal interpretation is constantly raised. This situation is resulting in damage to financial consumers. Therefore, a consumer-centered financial system will have to be established in order to develop the Korean payment settlement market and provide various services and experiences to financial consumers. This can be achieved by minimizing the typification through regulation and granting autonomy to the fin-tech industry. Therefore, this article suggest a direction for the Korean payment settlement market to grow through the improvement of the current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payment settlement system. In this article, it the current status of industries and regulations related to the comprehensive payment settlement industry in United Kingdom and China, which are leading the payment settlement in the global financial market. Based on this, a measure was proposed to facilitate the introduction of various financial service models through generic regulation of electronic payment means. In addition, as the benefits of financial consumers increase due to the easing of regulations and the development of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services, new types of damage are likely to occur. In response, the article explored ways to improve regulations on business activities that could protect financial consumers both proactively and external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