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증가 유형이 회계이익의 질과 가치 관련성에 미치는 영향

박원(Park, Won),박상규(Park, Sang-Kyu) 대한경영학회 2009 大韓經營學會誌 Vol.22 No.2

준비금 감소와 배당

명노광 ( Nohkwang Myung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23 연세법현논총 Vol.2 No.1

주주는 주주총회를 통해 배당금을 받거나 감자대금을 받는 형식으로 회사재산을 가져갈 수 있지만, 회사의 채권자는 이러한 회사재산의 유출에 관한 의사결정에 직접 관여할 수 없으므로, 회사 채권자 보호를 위해서는 주주에 의한 회사재산의 유출에 대한 법적 통제가 필요하다. 그중 하나가 바로 배당가능이익을 제한하는 것이다. 상법은 순자산에서 자본금과 자본준비금은 물론 이익준비금까지 공제하는 보수적인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배당가능이익 산정기준 중 자본기준을 따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우리 상법상의 준비금 제도는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되는 것을 통해 회사 채권자들을 두텁게 보호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상법은 회사에게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게 하고,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할 의무를 부여하면서, 위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을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회사들의 적립금 규모가 과도하게 높아 준비금의 운용이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다는 문제 지적에 따라 2011년 상법이 개정되어,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주주총회 결의로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회사가 그 감액된 금액을 배당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자, 채권자 보호 기능이 상당히 약화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게 되었다. 따라서 위 상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배당가능이익 확보를 목적으로 준비금 감소를 할 때는 애초 준비금 제도의 본래 목적을 고려하여 채권자 보호라는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준비금 감소 및 배당과 관련된 세 가지 쟁점을 살펴보았다. 첫 번째는 미처분결손금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준비금 감소가 가능한지에 관한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에도 준비금을 감소시키는 것은 채권자 보호에 반하므로 준비금에서 결손금을 차감한 잔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이렇게 할 경우 절차상 번거로움만 발생하고, 결손금을 먼저 공제하지 않고 준비금 감소를 하더라도, 감액된 준비금을 결손 보전에 충당하고 남는 금액을 미처리이익잉여금으로 계상하면 채권자 보호에 특별히 문제가 생긴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손금 공제를 준비금 감소의 요건으로 삼을 필요는 없다고 보았다(결손금 공제 불요설). 두 번째는 감소 대상 준비금의 기준 시점을 언제로 할 것인지에 관한 것으로서, 여기에는 결의 시점의 자본금 및 준비금을 계산하여 준비금 감소를 하면 된다는 ‘감소 시점 기준설’과 정기주주총회에서 직전 결산기의 재무제표를 승인함으로써 확정된 준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직전 사업연도 기준설’이 대립하는데, ‘감소 시점 기준설’을 따를 경우 영업연도 중간에는 결손 규모를 알기 어려워, 실질적으로 결손이 존재하더라도 감액된 준비금만큼 전부 배당 재원이 되어 채권자 보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직전 사업연도 기준설’이 채권자 보호 관점에 더 부합한다고 보았다. 마지막 세 번째 쟁점은, 준비금 감소에 관한 상법 제461조의2의 입법취지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462조 제1항 제2호의 해석상 과연 준비금 감소 즉시 이를 배당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겠는지에 관한 것이다. 이에 관하여 필자는 상법이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법정준비금의 합계액을 순자산액에서 공제하도록 한 것은 주주의 이익 실현보다 채권자 보호에 더 가치를 두고 있는 입법자의 결단이라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정기주주총회에서 준비금 감소를 결의하고 이와 동시에 이를 반영하여 증가된 배당가능이익에 대해서 배당을 결의하는 것은 상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보았다(즉시 배당 불가설). Shareholders can take the company's property in the form of receiving dividends or capital reduction payments through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However, since the company's creditors cannot directly participate in the decision-making on the outflow of such company property, legal controls over the outflow of company property by shareholders is necessary to protect the company's creditors. One of that controls is to limit dividendable profits. Korean Commercial Act adopts a conservative method of deducting capital and the capital reserves as well as the earned surplus reserves from net assets, which can be evaluated as following the capital standard among the criteria for calculating dividendable profits. The reserve system under the Commercial Act aims to protect corporate creditors thickly by providing them as collateral. Accordingly, the Commercial Act requires a company shall accumulate surplus arises from capital transactions as its capital reserves; accumulate at least 10 percent of the cash dividend in each period for the settlement of accounts as its earned surplus reserve until its reserve reaches half of the company's capital; and not be disposed of statutory reserve except in recovery of a deficit in capital. On the other hand, there was a problem that the management of reserves was too rigid due to the excessively high size of reserves of Korean companies. To solve this problem, the Commercial Act was revised in 2011, allowing the company to decrease of the capital reserves and the earned surplus reserves by a resolution at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if the total sum of the capital reserve and the earned surplus reserve accumulated exceeds 1.5 times the capital of a company, within the limit of such excess. However, when the company could use the decreased amount as a dividend resource, criticism arose that the creditor protection function was significantly weakened. Therefore, despite the revision of the above Commercial Act, when decreasing reserves for the purpose of securing dividendable profits, the value of creditor protection should be not damaged in consideration of the original purpose of the reserve system. In this paper, three issues related to decrease of reserves and dividends were examined from this point of view. The first issue concerns whether it is possible to decrease reserves even if there is an unappropriated deficit. In this regard, there is an opinion that the balance after deducting the deficit from the reserve should exceed 1.5 times the capital because it is contrary to the protection of creditors to decrease the reserve even if there is an unappropriated deficit. However even if the reserve is decreased without deducting the deficit, the remaining amount can be recorded as outstanding retained earnings after the decreased reserve is used in recovery of a deficit, so there is no particular problem with the protection of creditors. In addition, following the above opinion will only cause procedural inconvenience, so I don't think it is necessary to use the deficit deduction as a requirement for decreasing reserves. The second issue is when to set the base point for reserves subject to decrease. There are two views here; the first view is that the reserve can be decreased by calculating the capital and reserves at the time of the resolution; the second view is that the regular meeting of shareholders should be based on the fixed reserves by approving the financial statements of the previous settlement period. However, if following the first view, even if there is a deficit, it is difficult to know the size of the deficit in the middle of the business year, and all the decreased reserves will eventually be dividend resources, which may cause problems in protecting creditors. Therefore, the second view seems to be a position that is more consistent with the creditor protection perspective. The last third issue is whether, despite the legislative purpose of Article 461-2 of the Commercial Act on Decrease of Reserves, it can be used as a dividend resource immediately after the Decrease of Reserves under Article 462 (1) 2 of the Commercial Act. In this regard, the Commercial Act clearly stipulates that the total amount of the capital reserve and the earned surplus reserve “accumulated until the pertinent period for the settlement of accounts of the company” should be deducted from the net assets, which can be seen as more valuable to creditor protection than the realization of shareholders' interests. Therefore, I think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it is in violation of the Commercial Act to resolve the decrease of reserves at the regular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and at the same time to determine dividends for increased dividendable profits.

신탁에서의 이익향유금지의 원칙과 이익반환책임 : 상법상 개입권의 행사가능성을 중심으로

이중기 홍익대학교 2007 홍익법학 Vol.8 No.2

수탁자의 충실의무는 신탁위반의 예방과 억지에 기초하여 신탁관리를 증진시키는데 일차적 목적이 있고, 손해배상제도나 부당이득제도와 같이 개별사안에서 당사자들의 공평성 혹은 부당이득의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리는 아니다. 그 결과,수탁자 행위의 '충실의무의 위반’ 판정 여부도 자기거래와 같은 이익충돌 상황의 초래 여부 혹은 이익충돌 우려가 있는 거래의 존재 여부에 의해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수탁자의 의도 및 당해 상황 혹은 거래가 신탁재산에 실제 해를 끼쳤는가 혹은 이익이 되었는가(즉 거래의 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다. 문제는 이와 같은 수탁자의 충실의무 위반 둥에 대한 책임의 추궁방법이다. 신탁법 제38조는 수탁자에 대해 신탁재산에 대한 ‘손해’의 배상책임과 '변경’의 원상회복책임을 규정하고 있지만, 수탁자 혹은 제3자가 얻은 '이익’의 회수방법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충실의무제도가 수탁자 혹은 수탁자를 이용한 제3자의 이득을 사전에 예방하고 억지하는 목적을 가진 것이라면,의무위반으로 취득한 수탁자나 제3자의 이익을 박탈해 전부 신탁에 반환시키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고,이러한 이익박탈은 상법상 개입권(상법 제17조, 제397조 등)의 유추적용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 이러한 이익박탈은 이익억지설이나 신탁재산보존설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다. It is generally accepted that fiduciary duties, such as no-conflict rule and no-profit rule are imposed to deter fiduciaries from risking the interests of their beneficiaries and thus fiduciary duties should be prospective, absolute and rigid. Thus in principle fiduciaries will not be allowed to prove any evidence whether their beneficiaries actually suffer or benefit from their ventures. The natural result of the deterrent function of the fiduciary duties is that the remedy for the breach of no-profit rule should be the accounting of the profits which fiduciaries acquired through the breach rather than granting damages to the beneficiaries. This fiduciary principle is to be drawn from the harmonised construction of s.29 of the Trust Act, s.17 and s.397 of the Commercial Code.

회계기준과 세법, 법적 체계의 국가별 차이가 이익의 질에 미치는 영향 :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를 중심으로

김승준 ( Seung Jun Kim ),박재환 ( Jae Whan Park ) 한국회계학회 2021 회계학연구 Vol.46 No.6

회계기준과 세법은 각각의 기준이 달라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book-tax difference: 이하 BTD)가 기계적으로 발생하나, 경영자 의도에 따른 재량적 행위로 회계 이익을 조정(earnings management)하거나 과세소득을 조정(tax avoidance)할 경우 BTD는 확대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미국기업의 BTD는 일반적으로 양(+)의 값을 가지나 한국기업은 음(-)의 값을 갖는데, 이러한 차이는 국가별로 과세소득이 산출되는 체계가 다름에 기인한다. BTD가 조세회피를 탐지하는데 유용한지를 분석한 미국과 한국의 연구가 다른 결과를 보이는 이유 또한 과세소득 및 회계이익 산출의 재량성에 대한 회계 및 세법제도와 투자자 보호 등의 법적 체계의 차이에 기인한다. 회계정보는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므로 회계이익은 이익의 지속성, 현금 전환가능성, 이익의 예측가능성 등의 이익의 질적 속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과세소득 및 회계이익 산출 관련 제도 및 법적 체계의 차이로 인하여 BTD는 확대되거나 축소되며, 이러한 BTD의 발생 행태가 회계이익의 질적 속성과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는지는 각국이 지향하여야 할 회계 및 세법 제도와 법적 체계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과세소득 산출체계를 회계기준과 세법 각각의 규정과 장부체계 등에 따른 회계기준과 세법의 차이(gap)에 따라 국가를 구분하였다. 또한, 투자자의 권리보호나 조세회피에 대한 법적 집행에 따른 법적 체계 수준의 양호 여부에 따라 국가를 구분하여 1997년부터 2017년까지 30개국의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선행연구와 같이 BTD와 이익의 질은 부(-)의 관계로 유지되나 회계와 세법의 차이(gap)가 크고 법적 체계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BTD가 이익의 질에 미치는 부(-)의 관계는 극도로 완화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과세소득 산출 및 투자자 보호 등에 대한 법ㆍ제도적 체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BTD 결과를 해석하는 것은 중요한 한계를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법ㆍ제도적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국가에서 BTD가 이익의 질과 유의적인 관계를 가진다는 것으로 회계기준과 세법의 차이 및 법ㆍ제도적 체계에 따라 BTD의 정보유용성이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BTD on earnings quality according to the Gap between the accounting standards and tax laws including how to calculate its own income. In addition, we empirically analyze the effect of BTD on the earnings quality according to legal systems including legal enforcement for the investor protection and tax evasion. The empirical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Consistent with previous studies, our study has shown that BTD and earnings quality is a negative relationship. However, the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BTD and earnings quality was less pronounced in countries of larger gap between the accounting standards and tax law. Furthermore, we found that the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BTD and earnings quality was also less pronounced in countries with better legal system including legal enforcement for the investor protection and tax evasion. These results show that the relationship differs depending on each county’ legal system and gap between the accounting standards and tax law. It implys that interpretation of empirical result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BTD and earnings quality without sufficient considering each country’s legal and institutional system has a serious limitation. This paper has a contribution to the result that the information usefulness of BTD can be differentiated according to gap between the accounting standards and tax law and legal systems.

비기대보상의 정보력이 연구개발비 지출에 미치는 효과분석

한국관리회계학회 2009 관리회계연구 Vol.9 No.2

<P>본 연구는 명시적 보상함수에 사용되는 재무적 성과측정치의 정보역할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초점이 맞춰지지 않은 비기대보상의 정보력 탐구를 그 연구목적으로 삼고 있다. 특히 경영자의 통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회계이익의 분산이 클 경우, 즉 이익의 변동성이 클 경우 비기대보상의 정보역할이 증대될 수 있는지를 검증하고, 그것이 결국 경영자로 하여금 연구개발비 지출에 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경영자 보상에 사용되는 명시적 성과측정치 중 회계성과측정치에 대한 대리변수를 5가지로 나누어 사용하였다. 그리고 표본을 이익변동성이 큰 집단과 상대적으로 이익변동성이 작은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하였다.</P><P> 분석 결과 첫째, 이익변동성이 큰 표본의 경우, 자기자본순이익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모형에 사용되었던 회계성과측정치는 경영자 보상함수에서 모두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익변동성이 작은 집단의 경우 당기순이익의 변동분을 사용한 연구모형을 제외한 나머지 4가지 모형에서 주식성과측정치가 경영자 보상함수에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어 두 집단간 보상함수의 성격이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둘째, 경영자 보상함수에 누락된 비재무적 성과측정치들의 정보역할에 대한 분석 결과, 이익변동성에 상관없이 두 집단 모두 통계적 유의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재무적 성과측정치와 같은 누락 성과변수의 상대적 정보력의 향상이 존재할 경우 비기대보상은 미래보상에 대한 정보력을 가짐을 의미한다. 셋째, 이익변동성이 큰 집단의 경우 비기대보상과 회계이익의 분산 사이에는 모두 양(+)의 통계적 유의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이익변동성이 작은 집단은 비기대보상과 회계이익의 분산간 거의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것은 경영자 보상함수에 사용되는 회계이익의 변동이 클수록 보상함수에 누락된 성과측정치(비기대보상)의 크기가 증가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이익변동성이 큰 집단의 경우 당기순이익의 수준변수를 이용한 비기대보상과 비경상개발비만이 음(-)의 관련성을 보였을 뿐, 그 외 연구모형에서 추출된 비기대보상과 연구개발비 항목과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어 본 연구가설에서 기대한 것과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P>

신뢰이익손해배상과 원상회복적 손해배상

서종희(Seo, Jong Hee)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2 江原法學 Vol.36 No.-

계약이 무효이거나 불성립한 경우에만 ‘신뢰이익’배상을 인정하는 전통적 견해에 의하면, 채무불이행이 문제되는 경우에 인정되는 손해배상은 ‘이행이익’의 배상으로 한정된다. 왜냐하면 채무불이행은 유효한 계약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을 이행이익으로 제한하는 경우, 우리 실무에서는 이행이익 손해의 입증이 불가능하거나 입증이 곤란한 경우에 피해자 보호측면에서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을 통해 이를 해결한다. 그러나 우리 판례가 손해 3분설을 취하면서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을 통해서 재산적 손해의 입증의 어려움을 비재산적 손해배상으로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또한 우리학설 중에는 지출비용 등을 독일법상의 수익성추정의 법리를 적용하여 이행이익배상으로 인정하자는 견해가 주장되고 있으나, 수익성이 추정되는 않는 경우 등을 극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손해배상의 목적은 항상 미실현된 이익을 지향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채권자가 계약체결 전(前) 상태로 되돌리는 방향으로의 청산을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신뢰이익은 계약의 무효를 전제로 한 개념이 아니라, 계약 성립과 관계없이 계약체결 단계부터 계약의 이행단계까지 신뢰를 야기하여 계약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계약의 유효 및 이행을 신뢰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배상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일본 판례가 신뢰이익을 ‘원상회복적 손해배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과 독일이 독일민법 제284조를 신설하기 전에 ‘수익적 추정의 법리’에 의해 지출비용 등을 이행이익 등으로 인정한 것도 손해배상의 목적을 감안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 판례는 채권자가 계약을 해제하면서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의 성격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보면서도 신뢰이익 및 이행이익의 선택적 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판례가 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를 전개할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판례가 계약의 해제의 법적 성질을 직접효과설(물권적 효력설)을 취한다는 점에서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신뢰이익 배상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손해배상의 목적이 ‘발생한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배’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신뢰이익 손해 또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계약의 해제여부와 상관없이 신뢰이익 손해의 배상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신뢰이익 손해의 배상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393조, 민법 제396조 등을 통해서 범위 및 배상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며, 이행이익을 한도로 하여 신뢰이익을 제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신뢰이익 손해배상을 인정해야 할 실익이 있는 경우가 이행이익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라는 점을 감안하다면, 구체적으로 이행이익을 산정하여 신뢰이익 손해배상액을 제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타당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판례가 형평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 등을 통해서 배상액에 대한 적절한 조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In Korea, it is prevalent view that the reliance interest and the expectation interest are classified whether the contracts are valid or not. Also, they say that damages for reliance interest could be awarded only when the contract is invalid. But we should consider purpose of the compensation for damage. What is purpose of the compensation for damage? It is for aggrieved parties to recover the damage appropriately and abnormal situation. When others fail to perform promises, aggrieved parties, suffering disappointed expectations and reasonable reliance losses, can claim compensatory damages. Meanwhile, compensatory damages can be awarded not only by the way to actualize status of the aggrieved party according to original contract context, but also by the way to clear off the contract. That is to say, recovering abnormal situation can be realized by conducting of the contract and by getting out of the contract. In this case, we could refer to restitutional damages of Japan, profitability estimation(Rentabilitasvermutung) of Germany. The precedents of Supreme Court of Korea has allowed aggrieved party to claim damages for reliance interest instead of expectation interest when he(she) terminates the contract. If aggrieved party claims damages for reliance interest, it"s amount of remedy will be limited by expectation interest. Otherwise it causes aggrieved party to unjustified enrichment. However, the damages for reliance interest in excess of expectation interest could be awarded in order to protect aggrieved party when they do not give the aggrieved party undue profit. In conclusion, given the plaintiff"s difficulty in fulfilling the burden of proof on expectation interest and purpose of the compensation for damage, damages for reliance interest needs to be awarded when the contract is valid.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의 정보내용

안숙찬 韓國公認會計士會 2005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Vol.41 No.-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은 각각 다른 목적과 기준에 의하여 측정되지만 기업의 경제적 활동을 공통의 측정대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차이가 이익지속성과 발생액 지속성 및 현금흐름 지속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데 있다. 1999년부터 2003년까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1,991 기업-연의 재무자료를 분석한 결과,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차이가 큰 기업은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차이가 작은 기업보다 이익의 지속성이 낮을 뿐 아니라 이익의 발생액 요소의 지속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차이가 큰 기업의 이익의 현금흐름 요소도 지속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차이가 발생액 뿐 아니라 현금흐름에 대한 정보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지속성’을 이익의 질의 정의로 받아들이는 경우, 회계이익이 과세소득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경우 이익의 질이 낮다는 일반적인 추측과 일치되는 결과이다. This study investigates whether book-tax income differences have useful information on the earnings persistence, accrual persistence and cash flow persistence. The sample consists of 1,991 non-banking publicly traded firm-years with December fiscal year-end over the period 1999-2003.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firm-years with large book-tax income differences have lower earning persistence and lower accrual persistence than firm-years with small book-tax differences. These results were kept not only when book income is greater than tax income but also when book income is smaller than tax income. And firm-years with large book-tax income differences have cash flows which are less persistent than firm-years with small book-tax income differences.

개정상법상 배당가능이익 계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김광윤,강경진 韓國公認會計士會 2014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Vol.56 No.1

본 연구는 개정상법상 주식회사 배당가능이익 계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종래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유용성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배당가능이익 정보공시의 개선방안도 검토해보았다. 문헌연구방법과 사례접근방법을 병행하여 연구한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배당가능이익 계산시 미실현이익을 제거하고 미실현손실은 가산하는 균형방안(원가법)으로 하되, 이 경우에도 이익잉여금에 반영된 미실현손익은 배당가능이익계산시 별도로 고려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만일 보수적으로 미실현이익만을 차감하도록 한 현행 계산원칙을 유지한다면 서로 상계하는 것이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의 범위를 상법에 규정하되, 상계 범위를 최소화(자본시장법상 지분ㆍ채무증권, 연계 파생상품에 한정)하여 계정과목 수준(총계기준)으로 적용지침을 제시하면 자본충실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기업들이 보다 실질에 맞는 배당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현재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로는 배당 예정액만 제시하고 있고 배당가능이익을 알 수 없는바, 향후 상법시행령 제16조와 중소기업회계기준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폐지하여 자본변동표로 단일화하고 오히려 상법의 규정에 맞는 방식으로 배당가능이익계산내역을 주석 정보로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배당예정액은 별도의 주주총회 심의안건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법적 제도적 접근을 주로한 기존 연구들과 달리 포괄적인 계산 사례를 통해 실무상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한 점이다. The study aims to review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of the calculation system of distributable income in the revised Commercial Act. In addition, we discussed the usefulness of current Statement of Appropriation of Retained Earnings and recommended new disclosure of distributable income information. By dint of both archival study and case study methodology the following results of research are excavated. First, distributable income should be calculated based upon cost method in which unrealized gains are deducted and unrealized losses are added back. Moreover, unrealized gains and losses already reflected in retained earnings should be kept intact. Second, even under the current system where the unrealized gains are only deducted, the scope of offset should be restricted to marketable securities and linked hedge transactions including derivative financial instruments. Moreover, the application guideline should be designated as aggregate basis of account title rather than individual basis of each item. Third, the current Statement of Appropriation of Retained Earnings in which expected dividends are only described and no distributable income is known, should be substituted by the Statement of Changes in Stockholders’ Equity in the coming revision of the Decree of Commercial Act as well as the Accounting Standards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ities. Moreover, the details of distributable income should be separately contained in the Note to Financial Statements, while expected dividends should be treated as another agenda in the stockholders’ meeting. The contribution of the paper is to excavate real problems on the calculation scheme of distributable income via comprehensive calculation case approach and suggest its improvement rather beyond the legal and institutional approach.

재량적발생액을 이용한 횡단면적 분포도상의 적자회피 이익조정에 대한 재조명

이은철 ( Eun Chul Lee ),손성규 ( Sung Kyu Sohn ) 한국회계학회 2007 會計學硏究 Vol.32 No.2

Burgstahler와 Dichev(1997)의 연구 이후 횡단면적 분포도를 이용한 이익조정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이 결과들을 응용하여 특정 임계치를 약간 초과한 구간은 이익조정 가능성이 크고, 약간 미달한 구간은 이익조정 가능성이 작다는 가정을 이용한 연구방법론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비연속적인 분포가 이익조정의 증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비재량적이익(nondiscretionary income)을 이익조정전 이익이라고 가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횡단면적 분포도를 응용한 연구방법론의 타당성을 재검증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재량적이익(이익조정전 이익)을 기준으로 0을 약간 미달한 적자 표본들이 0을 약간 초과하기 위해 이익조정을 하는 경향이 큰지에 대한 분석이다. 둘째,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0을 약간 초과한 흑자 표본들이 이익조정의 결과라 할 수 있는지를 분석한다. 실증분석 결과 비재량적이익을 기준으로 0에 인접한 적자 표본들의 재량적 발생액이 이와 인접한 다른 구간과 차이가 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또한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0에 인접한 흑자 표본들의 재량적 발생액이 이와 인접한 다른 구간과 차이가 있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 본 연구 결과는 횡단면적 분포도 상에서 0을 기준으로 한 불연속적인 분포가 이익조정의 결과가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미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횡단면적 분포도의 형태와 우리나라 기업을 대상으로 한 횡단면적 분포도의 형태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적자보고를 회피하기 위한 이익조정 구간이 상이함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고 0을 약간 초과한 구간과 0에 약간 미달한 구간간의 이익조정 정도를 비교하는 것은 연구결과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횡단면적 분포도를 이용하여 이익조정 가능성을 구분하는 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Subsequent to Burgstahler and Dichev`s (1997) study, research on earnings manipulation using a cross-sectional histogram has drawn attention. This type of methodology has been used extensively since it is based on a simple assumption that without earning manipulation there shouldn`t be any discontinuity in a cross-sectional histogram. Above all, this is suggested as an alternative to discretionary accruals. Recently, there has been a new trend of research using the fact that the area in excess of a specific threshold has a high chance for earnings manipulation, while the area in short of a specific threshold has a low chance. However, the question has been raised whether the discontinuity in a histogram is evidence of earnings management or not. Also, a cross-sectional histogram may vary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 of each security market. This study investigates whether an area close to 0 is an outcome of earnings management. For example, Burgstahler and Dichev`s (1997) study shows that discretionary earnings show an actual frequency which is lower than the expected frequency in an area in short of 0, and that the reverse is true in an area in excess of 0 using U.S. data. However, research by Song et al. (2004) using domestic data reports an earnings manipulation to avoid loss. In this context, an analysis without taking into account cross-sectional differences between countries may be misleading in the interpretation of empirical results in short/ excess of 0. This study conducts research on whether a discontinuity around 0 is evidence for earnings management. More specifically, two research questions on the validity of research methodology of a cross sectional analysis of a histogram are examined using nondiscretionary income. First, using nondiscretionary accrual, we investigate whether the sample reporting a loss close to the 0 area has a tendency to manipulate earnings. Second, using reported earnings, we investigate whether the sample reporting profit close to the 0 area is the outcome of earnings manipulation. For this analysis, we form portfolios using nondiscretionary accruals and net income, and compare the group suspected of earnings manipulation and the group in the vicinity. The test covers a period between 1996 and 2005 and was conducted for 3,870 December 31 fiscal year-end firms. Non-discretionary income is computed by subtracting discretionary accruals from net income. Discretionary accruals are calculated using adjusted Jones model for 10 years time-series data. Empirical results show the following: First, empirical evidence using nondiscretionary income for a sample reporting loss close to 0 is not found to show higher discretionary accruals than other groups. Also, empirical evidence using the sign of the discretionary accruals for a sample reporting loss close to 0 is not found to show a higher proportion of positive discretionary accruals. Second, empirical evidence using net income for a sample reporting profit close to 0 is not found to show higher discretionary accruals than other groups. The same is true for the sign of discretionary accruals. Additionally, the model using Penman and Zhang (2002) provides a similar outcome. That is, samples close to 0 are not found to have a higher chance for earnings manipulation. Empirical evidence implies that discontinuity in a histogram around 0 is not the outcome of earnings management. Since the distribution of the cross-sectional histogram is different between the U.S. and Korea, the phenomenon of earnings manipulation varies between these two countries. Also, it implies that discretion should be exercised in testing earnings manipulation using a cross-sectional histogram.

미국법상 이사의 회사관계자와의 이해조정에 관한 고찰

남도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22 江原法學 Vol.67 No.-

While the shareholders of acquired companies sold their stocks at a higher price than the market to obtain a huge profit as the hostile take-overs have increased since the 1980s in the U.S, a large number of employees were laid off, and local communities were severely affected by the closure or relocation of factories, business, and other facilities related to companies. As a result of these issues, the view that the interests of stakeholders other than shareholders should also be taken into account was strongly raised in reflection on the perception that a company should be managed only to maximize the interests of shareholders. In many states, legislation recognizing that the interests of stakeholders other than shareholders, such as employees, customers, suppliers, and the community, must be considered by directors of companies in the performance of their obligations. has been prepared. The Constituency Statutes, adopted by many states, can be evaluated as changing or extending the traditional fiduciary duty of directors in that it recognizes that the interests of persons other than shareholders are taken into account. Because the Constituency Statutes recognizes that directors should consider the interests of various stakeholders other than shareholders, there is criticism that there may be a risk of a director abusing his or her authority, such as concealing self-interest under the pretext of considering the interests of other stakeholders as it complicates the decisions of directors, making it difficult to manage the company effectively and fairly, and granting directors broad discretion. However, directors must not act based on the best interests of the company but also are being asked to adjust the interests of the company's stakeholders in the best interests of the company, since the Constituency Statute requires directors to act in accordance with the best interests of the company, and discretionary actions against the best interests of the company are not permitted. In this paper, after examining the theoretical background and legislative history of the Constituency Statutes, the discussion on the pros and cons of the Constituency Statutes and types and requirements of the statues are reviewed, and then the related cases on the Constituency Statutes and the impact on the conventional traditional fiduciary duties of directors are analyzed as well. 미국에서는 1980년대 이후 증가한 적대적 기업매수를 함에 있어서 피매수회사의 주주가 그 주식을 시장보다도 높은 가격에 매각함으로써 거액의 이익을 얻는 것에 비하여, 매수의 결과, 그 회사의 공장과 영업소 등의 폐쇄와 이전에 의하여 종업원이 대량으로 해고되거나 또는 공장 등의 폐쇄·이전 등으로 지역사회가 심각한 영향을 받아 쇠퇴화하는 상황에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로 주주의 이익의 최대화를 위하여만 기업을 경영하여야 한다는 인식에 대한 반성에서 주주 이외의 회사 이해관계자의 이익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강하게 제기되었고, 이와 같은 견해는 미국 각 주의 회사제정법 중에 명문화되는 요인이 되었으며, 미국의 다수의 주에서는 회사의 이사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 즉 종업원, 고객, 공급자 및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할 것을 인정하는 제정법이 마련되었다. 미국의 다수의 주가 채택하고 있는 이해관계자이익고려법은 주주 이외의 자의 이익을 고려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에서 종래의 전통적인 이사의 신인의무를 변경·확장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이해관계자이익고려법은 이사에게 주주 이외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할 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의 결정을 복잡하게 하여 경영진이 회사를 효과적이고 공정하게 경영하기 어렵게 하고, 이사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인정하게 되어 이사가 다른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한다는 구실로 자신의 사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은폐하는 등 그 권한을 남용할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비판이 있으나, 이해관계자이익고려법은 회사의 최선의 이익에 합치하는 행위를 이사에게 요구하기 때문에 이사는 회사의 최선의 이익을 기준으로 삼아 행위를 하여야 하고, 회사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는 재량행위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사는 회사의 최선의 이익에 합치하는 회사관계자의 이해를 조정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고 보인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이해관계자이익고려법의 이론적 배경 및 입법의 연혁을 살펴본 후 이해관계자이익고려법의 찬반 논의 및 이해관계자이익고려법의 유형 및 개별적인 요건 등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 이해관계자이익고려법에 관한 판례 및 이사의 종래의 전통적인 신인의무에 미치는 분석하여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