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적합성 원칙에 관한 판례법리 검토

김종하 한국금융법학회 2023 金融法硏究 Vol.20 No.2

적합성 원칙은 금융회사에게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과도하게 위험한 상품을 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융소비자 보호목적의 영업행위 규제다. 적합성 원칙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사이의 정보 비대칭 상황을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금융회사가 적합성 원칙을 위반한 경우에 금융소비자의 손해배상청구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의 적합성 원칙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충분히 인정받고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의 여지가 존재한다. 적합성 원칙 위반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사건은 금융회사 권유행위가 적합한 지를 판단하는 단계와 금융소비자의 손해액을 결정하는 단계로 나눠진다. 적합성 원칙은 금융회사만이 금융상품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서 부당하게 고객에게 금융상품의 위험을 부담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제다. 금융회사는 적합성 원칙을 준수하는데 있어 금융소비자의 행위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적합성 원칙은 금융규제 중 금융소비자의 책임이 극단적으로 개입될 여지가 낮은 규제에 해당한다. 따라서 적합성 원칙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사건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고객보호의 관점과 금융소비자 책임을 고려하지 않는 방향으로 판단이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다. 현행 판례가 적합성 원칙 위반 사건를 다룰 때, 고객보호의 관점에서 판단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러 사례에서 판례는 금융소비자의 책임을 과도하게 적용하여 금융회사의 의무위반을 너무 엄격하게 판단하고, 기계적으로 과실상계를 인정하는 경향을 띤다. 이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현실에서 이뤄지는 금융상품거래의 특성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적합성 원칙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사건을 적합성 판단 단계와 손해배상액 결정 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에서 판례의 태도를 평가하고, 적합성 원칙의 성질과 취지에 맞는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Suitability Principle is a regulatory measure in the financial industry aimed at protecting customers from being excessively recommended risky products by financial companies. It plays a significant role in resolving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financial consumers and financial companies in terms of customer protection. So 「Act on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allows financial consumers to claim damages if financial companies violate the Suitability Principle. However, in reality, there are doubts about whether financial consumers are adequately compensated for violations of the Suitability Principle. Claims for damages based on violations of the Suitability Principle are divided into two stages. One is determining whether the financial company's sales practices were appropriate and the other is assessing the amount of damage incurred by the financial companies. Compliance with the Suitability Principle does not depend on the financial consumer's actions, so the customer's responsibility should not be considered when judging financial company comply with The Suitability Principle. It means that The Suitability Principle should regulate that financial companies who are armed with a lot of information related to financial product transactions, burden risk of fiancial products to financial consumers unfairly.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assess the claims for damages based on violations of the Suitability Principle from the perspective of customer protection. However, it is difficult to see that the precedents in cases of violations of the Suitability Principle are judged from the perspective of customer protection. In several cases, the precedents excessively apply the financial consumer's responsibility and judge the financial company's breach of duty too strictly, mechanically admitting financial consumer’s negligence. This not only goes against the purpose of 「Act on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but also does not align with the nature of financial product transactions that occur in reality.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differentiate claims for damages based on violations of the Suitability Principle into the stages of suitability judgment and determination of damages. It also seeks to evaluate the attitude of precedents at each stage and propose improvement directions that align with the nature and purpose of the Suitability Principle.

20대 국회, 소비자보호법의 입법성과와 향후의 과제

고형석 한국소비자법학회 2020 소비자법연구 Vol.6 No.1

As long as there is a market, consumers exist. Also, as time goes by, the need for consumer protection is emphasized more. Especially, the consumption environment is rapidly changing according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existing legal system can not provide sufficient consumer protection under the changed consumption environment. Therefore, in order to protect consumers faithfully in modern society, the law should be enacted or amended according to the flow of the times. If so, did the 20th National Assembly enact or amend Consumer Protection Acts in line with the needs of the times? Even if it is evaluated positively, the legislative results of Consumer Protection Acts in the 20th National Assembly are considered to be a recession period, and if it is negatively evaluated, it can be said to be a dark period. The session of the 20th National Assembly was a turbulent period compared to other sessions, so it was difficult to carry out legislative activities sufficiently. Even so, the fact that there is little legislative result in Consumer Protection Acts, especially Consumer Transactions Acts which is directly related to the lives of the people is a derelic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This is the task of the 21st National Assembly. In addition, the Fair Trade Commission needs to actively work to improve Consumer Protection Acts. 시장이 있는 한 소비자 역시 존재하며, 시간이 경과할수록 소비자보호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특히, 4차산업혁명에 따라 소비환경은 급속히 변화하고 있으며, 기존의 법제도로는 변화된 소비환경하에서 충분한 소비자보호가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 소비자를 충실히 보호하기 위해 법 역시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제/개정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20대 국회에서 이루어진 소비자보호법의 제/개정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였는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더라도 제20대 국회에서의 소비자보호법에 대한 입법성과는 침체기였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면 암흑기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제20대 국회의 회기는 다른 회기와 비교하여 격동의 시기였기 때문에 충분히 입법활동을 수행하기 곤란한 점은 있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생활과 직결하는 소비자보호법, 특히 소비자거래법에 있어 사실상 입법성과가 거의 없다는 점은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다. 또 하나의 원인으로는 소비자정책의 주관부서인 공정위의 무관심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이는 제21대 국회가 출범하더라도 소비자보호법이 개선될 것인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하는 원인 중 하나이다. 즉, 소비자보호법의 개선을 위한 입법활동은 국회뿐만 아니라 주무부처인 공정위의 적극성이 중요하다. 그러나 제20대 국회 회기 동안 공정위의 입법적 개선활동은 다른 회기와 비교하여 미진하였다. 이러한 점은 공정위의 내부적 문제에 그 원인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즉, 공정위의 순환근무제, 경쟁정책과 비교하여 소비자정책의 열위성 및 조직구성에 있어 경쟁정책부서 위주 등의 내부적 문제가 소비자보호법의 개선에 대한 관심을 저조하게 하는 원인 중 하나이다. 따라서 공정위 내부에서 소비자정책 및 소비자보호법의 개선을 적극적 추진할 수 있는 조직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 보다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전문 중앙행정기구의 설립을 추진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속적인 소비자보호법의 개선을 위해서 전문연구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소비자원내 정책연구실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해지고 전문화되고 있는 소비자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제환경을 조성함에 있어 그 전문성이 충분하지 않으며, 인력 역시 부족하다. 따라서 소비자보호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연구기관을 설립하여 변화하는 소비환경에 적합한 법제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보험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체계 평가

최미수 ( Choi Misoo ) 한국금융소비자학회 2018 금융소비자연구 Vol.8 No.1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소비자 보호를 중요시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부응하여 우리나라에서는 금융감독원 주도 아래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금융소비자보호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006년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역량제고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을 제정하였고, 2015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은 금융소비자가 안심하고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가 적극적으로 소비자보호의 역할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험회사의 소비자보호가 금융소비자의 눈높이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금융소비자 보호체계의 소비자 지향성을 진단해 보고자 한다. 특히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보험분야 금융소비자 보호체계를 평가해 봄으로써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취약점을 개선하고 소비자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증진과 효과적인 소비자피해 예방 및 신속한 구제를 가능하게 하는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금융소비자보호 체계를 갖추게 되는 것이며, 이를 통해 보험회사들이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뿐만 아니라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수입보험료 기준 각각 상위 10개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총 20개 보험회사의 홈페이지에 있는 소비자정보포털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에 따라 ①금융소비자보호 조직 ② 금융상품 개발ㆍ판매과정 소비자보호체계 ③ 금융상품 판매 이후 과정 소비자보호체계 ④ 금융소비자 정보 제공 등의 내용이 금융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실제 잘 운영되고 있는지평가, 분석하고 향후 금융소비자보호 체계의 소비자 지향성을 확립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In response to the trend of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continues to discuss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nd builds a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system. In 2006,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established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best practice for enhancing the consumer protection capabilities of financial companies. In 2015,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evaluation system was introduced to evaluate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status of financial companies.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s best practice for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require insurance companies to actively engage in consumer protection so that financial consumers can safely conduct their financial lives. In this study, we try to evaluate the consumer orientation of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system whether the consumer protection of the insurance company conforms to the level of financial consumers. Especial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system in the insurance where the most complaints are generated, so that the insurance company can improve the vulnerability and strengthen the consumer protection. This will provide an efficient and practical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system that enables the promotion of the rights of financial consumers, prevention of effective consumer damage, and remedy. In this way, insurance companies will be able to contribute not only to the trust of financial consumers but also to their competitiveness. In order to achieve this, the top ten life insurers and non-life insurers based on premiums, according to the best practices of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through the consumer information portal on the homepages of 20 insurance companies, ①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organization ② financial product development and sales process consumer protection system ③ post-sales process consumer protection system ④ financial consumer disclosure evaluate and analyze whether it is operating well in terms of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In addition, I suggest some implications for establishing the consumer orientation of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system.

한국에서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법적 규율 -오픈마켓에서의 소비자보호를 통한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중심으로-

고형석 ( Ko Hyoung-suk ) 한국소비자법학회 2016 소비자법연구 Vol.2 No.2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소비자는 사업자와 대면하지 않고 언제 어디에서 든지 재화를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통신수단을 이용한 거래는 통신판매와 통신판매중개로 구분되고 있지만, 이 분야에서의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은 통신판매를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통신판매중개를 이용하는 소비자보호에 미흡하다. 이는 통신판매중개자가 거래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에 기인한다. 그러나 통신판매중개시장에서 통신판매중개자의 지위는 통신판매업자보다 더 우월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비자보호 역시 통신판매중개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통신판매중개시장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해서는 이러한 시장의 특성을 감안하여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이 부과되어야 한다. 물론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서는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이 분야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것이 아닌 통신판매중개자의 이익에 더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동법상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은 이 시장의 특성 및 소비자보호라는 동법의 목적에 적합하게 개정될 필요가 있다. 그 내용에 대하여는 본문에서 자세히 언급하였으며, 이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법의 통신판매중개에 대한 정의는 통신판매와 중개라는 요소를 결합하여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통신판매중개자가 사이버몰을 운영하거나 통신판매에 관여하는 경우에 통신판매업자가 동법상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협력의무 및 동법상 금지행위를 행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물론 동법상 유형별 사업자에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포함되지만, 그 의무에 대해 보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0조 등). 그러나 오픈마켓의 경우, 운영자의 협력없이 통신판매업자가 동법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감안하다면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어린이제품안전법 등과 같이 오픈마켓을 이용하는 통신판매업자가 동법상 금지행위를 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할 의무를 동법에 신설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셋째, 통신판매중개 역시 중개의 일종이며, 중개는 당사자를 알선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간의 거래를 알선하는 것이다. 따라서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 중 정보제공의무는 단지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로 국한할 것이 아니라 통신판매에 대한 정보제공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통신판매에 관한 정보는 통신판매업자가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필수적 정보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 중개를 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다. 넷째, 통신판매중개자가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한 경우 최소한 상법의 내용과 동일하게 이행책임을 부과하거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의 책임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거래관여형 통신판매중개자의 경우에 한하여 통신판매업자와 소비자 간 통신판매중개에 있어서 청약철회에 관한 책임을 보충적으로 부과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금번에 신설된 거래관여형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은 현행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에 관한 규정과 상충된다. 즉,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제20조의3에서는 보충적 책임으로 규정한 결과, 논란을 유발하고 있다. 따라서 동 규정상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는 보충적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The mail order brokerage means the act of intermediating mail order between both parties to a transaction by allowing the use of a cybermall(referring to a virtual shopping mall established to transact goods, etc. by using computers, etc. and information communications facilities;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or by other methods. Consumers buying goods by means of a mail-order brokerage are increasingly. But it is not easy to rescue the victim in case of consumer damage. The Electronic Commerce Consumer Protection Act provides obligations and responsibilities of mail-order broker, but it is not sufficient for consumer protection. Therefore, these provisions need to be amended to fit consumer protection.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내부통제제도 운영에 관한 검토 : 금융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신광원(Shin, Kwangwon) 은행법학회 2021 은행법연구 Vol.14 No.2

한국의 금융회사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여 비재무적 내부통제 제도를 운영하여 왔으며, 2021년 3월 24일 시행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 측면의 내부통제를 강화할 책임을 부여받았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부당권유행위의 금지, 광고관련 준수사항 등 6대 판매원칙을 규정하고 투자성·대출성·예금성·보장성으로 그 적용대상인 금융상품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위법계약해지권·청약철회권·자료열람청구권 등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추가 보장하고 있다. 2021년 9월 25일까지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등의 이행 유예기간이 종료되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제도에 의한 금융소비자보호기능의 강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위 판매원칙 및 권리를 포함한 금융상품판매절차의 통제강화는 제도의 정비와 신설을 포함한 금융회사의 부담 증가와 더불어 금융상품 가입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지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문제도 있다. 그러한 취지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상의 규정 준수, 즉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제도가 효과적으로 정착·운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의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기존 지배구조법상의 내부통제제도와 유사한 구조, 그리고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역할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금융상품 개발과 판매를 중심으로 한 내부통제영역의 구분 시도에 불구하고, 준법감시인의 내부통제책임을 축소 적용하는 것을 명확하게 한 입법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상의 내부통제책임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체계를 금융소비자보호 측면에서 더욱 두텁게 운영하기 위한 ‘강화된 책임’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처럼 금융소비자보호법상의 내부통제가 결국 금융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의 일부분을 강화하여 운영하려는 취지라는 점에서, 별도의 조직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기보다 준법감시인의 역할로 일원화하여 일관성 있는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Korean financial companies have been operating a non-financial internal control system by appointing compliance officers in accordance with the Financial Companies Governance Act, and have been held responsible for strengthened internal control in terms of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stipulates six major financial sales principles: suitability, adequacy, duty of explanation, prohibition of unfair business practices, prohibition of unfair solicitation, and compliance with advertising regulations, and expands the scope of applicable financial products thereunder. The end of the grace period for internal control standards on September 25, 2021 and the full-pledged execution of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strengthening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function under the internal control system. To that end, it is necessary to review compliance with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that is, the internal control system for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in an effective way, and discuss roles that are not clearly distinguished from the internal control system under the existing governance law. In spite of various attempts to classify internal control areas centered on the development and sale of financial products, it is reasonable to interpret internal control responsibilities under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as a strengthened responsibility to operate financial companies internal control systems in terms of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s the law does not clearly state the small-scale application of internal control responsibilities of compliance officers. In the sense that internal control under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is ultimately intended th strengthen and operate a part of the internal control under the Financial Companies Governance Act, rather than separate and operate it as a separate organization, it is unified as a chief compliance officer to establish a consistent internal control system. Needs to be.

해외구매계약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연구

고형석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014 民事法理論과 實務 Vol.18 No.1

전자상거래는 기존 재화 등의 거래방식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있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해외사업자와의 거래인 국제전자상거래의 활성화이다. 다만,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문제는 국제전자상거래의 발전에 장애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소비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 중 하나가 바로 이 계약에 적용되는 준거법의 결정이다. 국제계약에서의 준거법은 국제사법에 따라결정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우리 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소비자계약성과 체결방식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소비자가 해외사업자의 권유없이 사이버몰을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소비자계약이지만, 국제사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동법 제25조 또는 제26조에 의해 준거법이 결정된다. 반면에 구매대행사업자가 해외사업자와 계약을체결한 경우, 이는 구매대행사업자의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체결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소비자계약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제사법 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준거법이 결정된다. 다만, 국제전자소비자계약에 대하여 우리 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하여 반드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 즉, 해외사업자국에서 전자소비자계약에서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제를 마련하고있는 경우가 다수이며, 그 보호의 수준이 우리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인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소비자를 대상으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되지 못하는 것은 국제사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이며,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여 우리 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는 법적 환경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An international electronic consumer contract is a contractthat a consumer signed a contract with a foreign business. Aninternational electronic consumer contracts have increasedrapidly in recent years. The reason for this is that the price isinexpensive and goods are various. But many consumerdamages have occurred in electronic consumer contracts. Also, itis not easy for consumers to redress the damage. One ofreasons is a decision problem of the applicable law. Theapplication of international private law to electronic consumercontracts raises new, complex, and controversial questions. Theinternational private law was amended in 2001 to protect theconsumer in the international electronic consumer contracts. Therefore, a consumer who signed a contract with a foreignbusiness can receive protections of consumer protection acts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private law. But all consumerscould not be protected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private law. This point is the limit of international private law. Thereforeinternational private law needs to be amended to protect allconsumer who signed a contract with a foreign business bymeans of a internet.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분쟁조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편면적 구속력과 집단분쟁조정제도를 중심으로 -

맹수석 은행법학회 2020 은행법연구 Vol.13 No.2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enacted on March 5, 2020 is expected to elevate the effectiveness of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through subscription withdrawal rights and rights to nullify illegal contracts of financial consumers. Especially in the case of the financial dispute mediation system, effectiveness of dispute mediation is being strengthened by implementing a suspension program of pending lawsuits and mediation breakaway system for small sum cases when applying for dispute mediation like in the past. However, while the need for one-sided binding power, implementation of group dispute systems, etc. for mediating results of the dispute mediation committee when enacting laws was raised, they were not legislated, and therefore, there are limitations in ex post facto damage remedy of financial consumers. Therefore, considering that it is necessary to provide more complet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nd damage remedy plans so that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is executed in accordance to the purpose of legislation and effectively, this study provides supplementation plans for ex post facto damage remedy systems of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 Act designates a dispute mediation system so that financial consumers can receive relief without going through lawsuits, but there are no binding power regulations on the dispute mediation results, and therefore, it still has an incomplete dispute resolution structure. Thus, when the financial consumer accepts the results of the dispute mediation to allow final dispute resolution,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one-sided binding power of dispute mediation that binds financial companies. However, there is the potential to infringe upon the rights of court judgments for financial companies, it is necessary to first recognize binding power against the financial company for cases under a specified amount (20 million KRW). Also, as there are many cases in which financial consumer damages occur on multiple financial consumers from the same or similar types of financial products,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and operate a financial group dispute mediation system such as consumer group dispute mediations. In this case, when the financial consumers who filed for group dispute mediation accept the results of the dispute mediation, one-sided binding power in which the financial company must accept should be recognized. 2020. 3. 24. 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자의 청약철회권 및 위법한 계약해지권의 도입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 특히 금융분쟁조정제도에 있어서도 종래와 달리 분쟁조정 신청시 진행 중인 소송절차의 중지제도 및 소액분쟁사건에 대한 조정이탈제도의 도입을 통해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법률 제정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 부여, 집단분쟁조정제도의 도입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지만, 입법화되지 못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사후적 피해구제에 여전히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보다 완비된 금융소비자보호 및 피해구제책을 마련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입법 취지에 부합되고 실효적으로 시행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사후적 피해구제제도의 보완방안을 제시하였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소송을 통하지 않고 금융소비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분쟁조정제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분쟁조정 결과에 대한 구속력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여전히 불완전한 분쟁해결구조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종국적 분쟁해결이 가능하도록 금융소비자가 분쟁조정 결과를 받아들인 경우에는 금융회사를 기속하는 분쟁조정의 편면적 구속력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이를 인정할 경우 금융회사의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라는 문제가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일정 금액(2천 만원) 이하의 사건에 대해 구속력을 인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금융소비자피해는 동일 또는 유사 유형의 금융상품으로부터 다수의 금융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비자집단분쟁조정과 같은 금융집단분쟁조정제도의 도입·운영도 필요하다. 이 경우 집단분쟁조정에 참가한 금융소비자들이 분쟁조정 결과를 수락하면 금융회사는 이를 따라야 하는 편면적 구속력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21세기 금융소비자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김원규(Kim Weongyu) 한국법학회 2017 법학연구 Vol.65 No.-

날로 진화를 거듭하는 21세의 자본주의체제 하에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금융의 기능과 기법 및 금융업의 영업기법 등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 논문은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소비자의 권익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획기적이고 합리적인 것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현행 금융소비자보호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대응과 이를 구체화한 미국의 도드-프랭크법과 2011년 8월 25일 칸에서 채택된 G20정상회의의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상위원칙’을 살펴봄으로써, 제19대 국회가 시작되면서부터 매년 단골 메뉴로 제안되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현 상황 하에서 우리에게 가장 바람직한 금융소비자보호 방안을 제시한다. 그동안 발의된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은 기존의 소비자보호법안이나 금융감독법규와는 독립된 법체계를 기본 틀로 하고, 동 틀 속에 금융소비자의 기본권이나 국가의 책무 및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전담할 정책위원회와 분쟁조정 등을 위한 거대기구를 두는 바, 이는 기존의 금융감독법체계와는 사뭇 차별화된 소비자보호체제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본다. 가령 2016년 10월 27일부터 입법예고된 금융소비자보호기본 법안은 우선 내용적으로는 지난 제19대 국회에서 매년 발의된 내용을 답습하면서 결론적으로는 금융소비자만의 보호를 위한 독립법체계와 독립거대기구인 ‘한국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법안 제34조-제51조). 그러나 현재 우리는 금융분야를 포함하는 ‘소비자기본법’ 체계 하에서 금융감독법체계와 개별 금융법체계를 갖춘 매우 짜임새 있는 소비자보호법체계를 운용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이미 미국의 도드-프랭크법 및 G20정상회의에서 채택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상위원칙’상의 금융감독체계나 분쟁조정 등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법 규정을 대부분 갖추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과 금융업의 진화에 맞춘 독립된 법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명분하에 굳이 도드-프랭크법상의 ‘금융소비자보호국’에 견주는 거대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본다. The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is a federal statute in the United States that was signed into law by President Barack Obama on July 21, 2010. This Act deals with a desirable priori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way. This Act focuses on important areas of legislation for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that are of particular interest and implications in Korea. And the OECD has shown its commitment to this strand of G20 work by providing their leaders with key global principles to enhanc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in 2011 at the Cannes Summit. Korea needs to devise ways to support those companies for securing the independence of them that is an essential element for the desirable consumer protection. So this article reviews a recent paradigm shift in the priori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mechanism of the Dodd-Frank Act and compares some measures, mainly financial education and independent financial advisors in Korea. Recently, Korea has compensated laws and a system for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Some lawmakers are trying to establish an act for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They included the independent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Department in this law. But I found a lot of problems in this law. For example, there are laws for consumer protection in Korea. Therefore, there is no reason for independent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laws. In addition, an independent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for the Department has already existed. Koreas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law is enough to add duty to provide information and education.

취약소비자 보호법제 개선방안 연구

김성천(Kim, Sung-Cheon) 한국소비자원 2014 정책연구보고서 Vol.- No.-

금융소비자보호 지표 개발 연구

최현자 ( Hyun Cha Choe ),김성숙 ( Sung Sook Kim ),성영애 ( Young Ae Sung ),안수현 ( Soo Hyun Ahn ),이홍무 ( Houng Mu Lee ),정세창 ( Se Chang Jung ),한창희 ( Chang Hee Han ) 한국금융소비자학회 2013 금융소비자연구 Vol.3 No.1

본 연구는 최근의 금융환경의 변화와 해외사례를 반영하여 금융기관의 금융소비자보호 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표를 개발하고, 은행업, 금융투자업, 보험업, 신용카드업 등 각 금융업권별로 소비자보호관점에서 경영 평가를 포함한 종합적인 금융소비자보호 평가지표를 산출하기 위하여 어떠한 지표들을 구체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지 및 그 산정기준에 대한 기초 작업을 수행한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금융시장에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책 수립과 감독 및 검사에 있어 방향을 설정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금융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금융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지침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금융당국이 개별 금융기관의 금융소비자 보호역량을 측정하고 해당 금융기관의 서비스품질을 평가하는 토대를 제공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금융소비자보호행태와 건전한 영업관행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This study has carried out basic work on what indexes we can abstract specifically and criteria of their selection in order to develop specific indexes with which one can measur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bilities of financial institutions by reflecting recent changes in financial environments and foreign cases, and to yield generic indexes for the evaluation of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including management evaluation of individual business areas like banking, financial investment, insurance, credit cards etc. from the perspective of consumers. The results from this study can provide basic materials for the decision of the direction of policy making, supervision and examination necessary for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in the financial market in future and be used as guidelines for the provision of financial services consistent with financial consumers` needs. Also, this study is expected to help financial institutions fix their sound behavior of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nd healthy sales conventions by providing a base for financial authorities`measurement of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bilities of financial institutions and evaluation of relevant financial institutions` service qual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