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비용에 관한 경제학과 관리회계의 접근 차이에 관한 소고

신홍철(Shin Hong Chul) 글로벌경영학회 2017 글로벌경영학회지 Vol.14 No.1

소비자의 선택 및 기업경영상 기회비용 만큼 중요한 개념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제학 전공 전문가 대다수가 기회비용에 관한 초보 수준의 문제를 맞추지 못했다는 Ferraro & Taylor(2005)의 연구 이후 미국에서는 기회비용을 포함한 경제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논문이나 글들이 뒤를 이었다. 국내 논문들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Ferraro & Taylor(2005)의 반복조사 결과와 테셋 시험의 5년간 기회비용 문항에 대한 오답률 분석을 토대로 응시자나 학생들이 기회비용을 암묵적 비용만으로 잘못 알고 있으며 이러한 오해의 배경에는 기회비용에 대한 경제 교과서의 잘못된 정의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대부분의 경제 교과서에서 소개하는 ‘포기한 대안 중에서 가장 가치가 큰 대안의 가치’라는 정의는 암묵적 비용만을 암시하고 ‘가치’라는 용어가 모호하다고 지적하면서 기회비용은 ‘선택한 대안에 들어가는 명시적 비용과 포기한 대안의 가장 큰 순편익(암묵적 비용)의 합’으로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명시적 비용을 포함한 정의는 관련원가분석의 핵심인 차액분석의 장점을 활용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갖는다. 관리회계에서는 ‘포기한 차선의 대안으로부터 기대되는 순현금흐름이나 공헌이익’처럼 순편익으로 정의하고 명시적 비용을 처음부터 배제한다. 이런 정의는 대안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는(즉, 비관련적인) 명시적 비용의 집계 및 비교를 생략하는 차액분석의 정점을 활용하게 할 뿐만 아니라 기회비용을 기준 대안의 부가적 원가로 간주하거나 비교대안의 총관련원가에서 차감하여 순관련원가를 계산하는 두 방법 모두 효과적으로 최적 대안 선택을 가능하게 한다. 물론 총비용 대비 편익분석을 토대로 최선의대안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예산제약의 고려 등 총비용 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명시적 비용을 기회비용과 합친 총원가(즉, 비용)로 측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대안들의 존재 여부를 인식하게 하고 대안들 간의 차이(상충관계)에 초점을 맞추게 하는 것이 기회비용의 순기능임을 감안할 때 ‘포기한 차선안으로부터 기대되는 순편익(현금흐름, 공헌이익, 이익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의할필요가 있다. 굳이 명시적 비용을 포함한 정의를 고집할 경우에는 명시적 비용과 기회비용을 합친 총기회비용이란 용어 사용을 권장한다. Virtually all economists consider opportunity cost a central concept. However, Ferraro & Taylor(2005) study revealed that most of economic professors and Ph. D candidates failed to answer simple opportunity cost related economic question. Since then a lot of economists began to find out the cause of dismal performance and they mostly attributed to the failure of introductory level of economics principle in exposing students to basic economic logic. In Korea, based on the replication of Ferraro & Taylor(2005) and 5-year TESAT exam score analysis, some researchers argue that most of Korean students understanding of opportunity cost is very low and they claim that current textbooks are the main source of confusion and misunderstanding of opportunity cost. They argue that most of textbooks define opportunity cost as value from foregone next best alternatives excluding explicit cost of specific alternative and measure only based on the implicit cost. They insist that opportunity cost should be measured as the sum of explicit cost and largest net benefit forgone(implicit cost) which comes from the given-up alternatives. However their definition has critical weakness when compared with management accounting which defines opportunity cost as foregone contribution margin or income from next best alternative . Explicit cost is excluded in management accounting definition because management accounting use opportunity cost as a main differential cost in relevant analysis. According to cost-benefit principle which says that an action should be taken only if its benefit is at least as great as its cost, sometimes explicit cost of a certain alternative may be relevant, however, opportunity cost doesn t need to be defined as including explicit cost. Management Accounting approach is more desirable in the sense that it allows to reach an optimal choice among alternatives more efficiently based on differential analysis.

합리적 소비 선택에서 기회비용 개념의 의미

김종철 ( Jing Churl Kim ),장경호 ( Kyung Ho Jang ) 한국경제교육학회 2014 경제교육연구 Vol.21 No.1

본 연구는 합리적 소비 선택에서 기회비용 개념이 지니는 의미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 3개 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기회비용과 합리적 선택에 대한 이해력을 측정하였다. Ferraro & Taylor(2005)가 개발한 문항을 변형하여 조사한 결과 이들의 연구에서 나타난 낮은 정답률조차 명시적인 비용이 0원으로 설정된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실제보다 부풀려졌을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대학생의 기회비용에 대한 이해력은 피상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는 반면 어떤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이해력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한편, 기회비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조차 자신의 이해력을 과신하는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회비용을 굳이 계산하지 않더라도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기회비용의 개념이 사람들에게 명확하지 않거나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선택에 있어서 기회비용을 일일이 따지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 만일 기회비용을 계산하지 않더라도 손실을 보기는커녕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사람들은 번거롭게 기회비용을 계산하기보다는 경제학 이론이 제시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선택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이는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 반드시 기회비용을 계산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This paper investigates the meaning of opportunity cost for consumer’s rational choice. We conduct a survey on understanding of opportunity cost and rational choice for university students in metropolitan area. Using the modified questionnaire of Ferraro and Taylor (2005) we show that their result can be overestimated due to a special setting where nominal cost is zero. The level of understanding of opportunity cost is very low while that of rational choice is relatively high. It is also shown that students tend to be over-confident about their understanding even when they fail to compute the opportunity cost of a certain choice. This paper claims that people do not understand the concept of opportunity cost but they can make a rational choice regardless of their understanding of opportunity cost. It might be burdensome to compute every opportunity cost when they confront time for choice because it is not easy to understand the concept of opportunity cost whose definition is not clarified yet. They might consider an alternative simple rule if they can make a rational choice without understanding of opportunity cost. This result implies that we may not need to compute the opportunity cost for rational choice at least in the case of comsumer choice.

코스닥기업 최대주주의 기회주의행태와 상장폐지와의 관계: 대리인비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대열,김문겸 한국재무관리학회 2022 財務管理硏究 Vol.39 No.2

본 연구는 2011년부터 2021년 9월까지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폐지 된 기업 119개사와 규모와 업종이유사한 상장유지기업 119개사를 대상으로 기회주의행태와 상장폐지와의 관계를 분석하고, 대리인비용이 이들 관계에 매개효과를 갖는지 검증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상장폐지기업에서 상장폐지가다가올수록 소액주주지분율과 최대주주지분율의 차이가 커지는 기회주의행태가 확인되었고, 이는상장폐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영업외비용비율로 측정된 대리인비용은기회주의행태를 매개하여 상장폐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기회주의행태가 커지면 대리인비용이 증가하고, 이로 인하여 상장폐지 가능성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이는 최대주주의 기회주의행태를 직접적으로 관리 또는 통제하여 상장폐지 가능성을 낮출 수도 있지만자금 활용의 비효율성을 나타내는 대리인비용의 효과적 통제를 통하여서도 상장폐지 가능성을 낮출수 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독립변수의 내생성을 통제한 후의 분석 결과도 동일한 방향의 결과가도출되었다. 다만 매개효과에 있어 완전매개효과가 관찰되어 내생성을 통제하지 않은 경우와 다소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는 최대주주의 기회주의행태의 대상이 소액주주임을 지분율 차이를 활용하여명확히 하였고, 기회주의행태, 대리인비용, 그리고 상장폐지라는 세 가지 변수의 인과관계를 검증했다는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투자기회수준과 차별적 감사수요 : 대리인비용에 기초하여

김창범,송동건,최종서 韓國公認會計士會 2008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Vol.48 No.-

This paper analyzes the association between investment opportunity level and the demand for differential audits. Becker et al.(1998) and Francis et al.(1999) suggest that Big5 auditors are more likely to curb earnings management because of their higher audit quality and report that firms with Big5 auditors are less likely to have more discretionary accruals. These studies implicitly assume that the likelihood of earnings management is the same across firms. However, this is unlikely to be the case. Earnings management arises from agency conflict which is likely to depend on factors such as the firms' capital structure(Jensen and Meckling 1976), dividends policy(Easterbrook 1984) and investment opportunities(Myers 1977). Skinner(1993) reports that high investment opportunity firms are more likely to choose income-increasing accounting methods. For firms with greater agency conflict, good quality audit is likely to be in a higher demand and more valuable. This paper investigates the association in three ways. First, this paper investigates whether Big4 auditors can constrain the manipulation of discretionary accruals for high investment opportunity firms. Then this paper tests whether high investment opportunity firms are more likely to have Big4 auditors. Lastly, this paper examines whether, in comparison with low investment opportunity firms, high investment opportunity firms that employ Big4 auditors have less discretionary accruals and higher perceived audit quality. In conclusion, this paper reports that high investment opportunity firms are more likely to have more discretionary accruals but they are less likely to have more discretionary accruals when they also have Big4 auditors.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likelihood of earnings manipulation is higher for firms with high agency cost require high audit monitoring. Lastly, this paper reports that high investment opportunity firms have less discretionary accruals but higher perceived earnings quality when they employ Big4 auditors. This paper contributes to the extant literature by providing evidence on the missing link between investment opportunity and audit quality. High investment opportunity firms are more likely in demand for high quality audit which reduces earnings management and increases perceived audit quality. The results of this paper would be germane to empirical studies on earnings management and audit quality alike. 본 논문은 대리인비용에 기초하여 감사품질의 차이에 따른 차별적 감사수요를 실증하였으며, 아울러 감사품질의 정보성을 시장에서 재량적 발생액과의 관계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즉, 감사품질과 대리인비용의 대용치는 각각 Big4 감사인(Non-Big4 감사인)과 투자기회수준으로 하여, 감사품질에 따른 차별적 감사수요와 재량적 발생액의 정보성에 기초하여 Big4 감사인과 주식수익률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기간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이다. 표본은 금융업을 제외한 유가증권 상장기업(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실증분석은 다음의 3 단계로 구분하여 진행되었다. 첫 단계는 감사인간에 감사품질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기본전제에 대한 검증으로서, 실증결과 Non-Big4 감사인보다도, Big4 감사인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리인비용을 초래하는 'HIF'('HIF': 투자기회수준이 높은 기업)의 이익조정을 보다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Big4 감사인과 Non-Big4 감사인간에 감사품질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단계는 이를 전제로 감사시장에서 감사품질의 차이에 따른 차별적 감사수요가 형성되어 있느냐에 대한 검증으로서, 실증결과 'HIF'가 'LIF'('LIF': 투자기회수준이 낮은 기업)에 비해서 Big4 감사인의 선임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와 감사시장에서는 차별적 감사수요가 형성되어 있었다. 마지막단계는 전술한 감사품질에 따른 재량적 발생액의 정보성차이가 투자기회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느냐에 대한 검증이다. 실증결과, 'LIF'보다도 'HIF‘에서 Big4 감사인이 경영자의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한 이익조정행위를 Non-Big4 감사인보다도 더욱 제한함에 따라 회계정보의 신뢰성이 제고되어 재량적 발생액의 정보성이 'LIF'보다도 'HIF‘에서 더욱 유의적으로 나타났다. 즉, 대리인비용이 큰 'HIF'에서의 Big4 감사인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대리인 비용이 작은 'LIF'보다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됨을 알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본 논문은 외국의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국내 감사시장에서도 고품질의 Big4 감사인에 대한 차별적 감사수요가 형성되어 있으며, 특히 'HIF'에 있어서 감사품질과 관련한 재량적 발생액의 정보성이 보다 잘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한편 본 논문은 외국의 선행연구에서 소개되고 있는 대리인비용과 감사품질간의 관계를 투자기회수준에 기초하여 국내에서 처음으로 실증하였으며, 아울러 재량적 발생액을 감사품질의 척도(proxy)로 하여 주식시장에서 이의 정보성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대리인비용과 경영자의 이익조정행위와 관련하여, 'HIF'의 Big4 감사인이 고품질의 감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실증하였다는 점에서도 감사인의 선임과 관련하여 시사 하는바가 크다.

중학생의 수학에 대한 과제비용 인식과 학업행동의 관계: 성취정서의 매개효과와 성취수준의 조절효과

박나경,이은주 한국교육심리학회 2022 敎育心理硏究 Vol.36 No.4

본 연구는 중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과제비용(노력비용, 기회비용)과 학업행동(학업지속, 학업지연)의 관계에서 성취정서(즐거움, 자부심, 지루함)의 매개효과와 성취수준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중학생 318명의 자료를 활용하여 구조모형검증과 다집단분석을 실시한 결과, 첫째, 노력비용과 기회비용이 성취정서, 학업지속과 학업지연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상반된 양상을 나타냈다. 수학학습에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 예상될 때 부정정서가 높아지고 학업을 회피하거나 지연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수학을 공부하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다른 활동이 많다는 인식은 오히려 학업행동에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 둘째, 노력비용은 즐거움, 자부심, 지루함을 매개로 학업지속을 부적으로, 지루함을 매개로 학업지연을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이와 반대로 기회비용은 즐거움, 자부심, 지루함을 매개로 학업지속을 정적으로, 지루함을 매개로 학업지연을 부적으로 예측하였다. 셋째, 노력비용이 지루함과 학업지속에 미치는 영향은 성취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노력비용을 높게 지각할수록 지루함을 매개로 학업지연이 높아지는 효과는 상집단 학생들보다 하집단 학생들에게 더 뚜렷한 반면, 지루함을 느끼더라도 학업을 지속하는 경향은 상집단 학생들에게서만 유의미하였다. 그러나 기회비용이 성취정서와 학업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성취수준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과제비용과 성취정서, 학업행동의 관계에서 노력비용과 기회비용의 효과를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성취수준에 따라 노력비용에 대해 차별화된 지도가 필요함을 논의하였다.

중고생의 영어․수학교과 성취수준별 과제비용 지각에 대한 내적 성패귀인의 예측력

엄태순,윤미선 한국교육심리학회 2022 敎育心理硏究 Vol.36 No.2

This study compared and analyzed the predictors of internal success-failure attributions on task cost between English and mathematics by achievement levels.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ere calculated by achievement level and subject using SPSS Version 22.0. First, with a few exceptions, it was found that predictor types showed similar patterns in effort, opportunity, and ego cost regardless of subject in each achievement level. Second, there was a difference in significant attribution types on emotional cost between English and mathematics in high-achievement group. Third, regardless of subject and achievement level, success-effort attribution was the most significant predictor of effort cost(excluding the mathematics high-achievement group), and failure-ability attribution was a predictor of all costs(excluding emotional cost of the English high-achievement group). In summary, the differences in the subjects originally hypothesized were not significant. Finally,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based on these results are discussed. 본 연구의 목적은 중고등학생의 영어․수학교과 성취수준에 따라 과제비용에 대한 내적 성패귀인의 예측력을 탐색하여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사용하여 수집된 중고등학생 대상의 총 1,030명의 자료 중에서 상․하 집단에 속하는 783명(영어), 786명(수학)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로 SPSS 22.0을 활용하여 교과와 성취수준에 따라 기술통계, 상관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분석 결과를 도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취수준별로 교과와 무관하게 노력비용과 기회비용에서 유의한 귀인유형은 각각 동일하였다(하위집단 기회비용 제외). 둘째, 상위집단의 정서비용에 대한 귀인유형은 교과 간에 차이가 있었으며, 자아비용에서도 귀인유형은 성취수준별 교과 간에 차이가 나타났다. 셋째, 노력비용에서는 성공-노력귀인이 가장 큰 예측변인으로 나타났고(수학 상위집단 제외), 기회․정서․자아비용에서는 실패-능력귀인이 가장 큰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영어 상위집단 정서비용․영어 하위집단 기회비용 제외). 넷째, 실패-능력귀인의 정적 예측력은 교과 및 성취수준과 무관하게 모든 비용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영어 상위집단 정서비용 제외).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과제비용의 매개효과

서문화(Munhwa Seo),윤미선(Mi-Sun Yoon) 한국교육심리학회 2021 敎育心理硏究 Vol.35 No.4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학업성취압력 및 과제비용과 삶의 만족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고 과제비용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위해 자기보고식 설문을 이용하여 1,407명의 고등학생에게 자료를 수집하고, 구조방정식모델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은 노력, 기회, 정서, 자아의 네 가지 하위 과제비용 모두에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 중 노력비용은 삶의 만족도에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정서비용과 자아비용은 부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둘째, 과제비용의 매개효과를 하위요인별로 분석해본 결과 노력비용은 정적 매개효과가 나타났으며, 자아비용과 정서비용은 부적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대학입시를 앞두고 있는 고등학생의 현실적인 특성을 분석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적 시사점을 논의하고 후속 연구를 제안하였다. This study aimed to research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parental academic achievement pressure, task cost and life satisfaction, and specifically,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s of task cost. Therefore, a self-report questionnaire was conducted on 1,407 high school students, and data were analyzed using SEM. The research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parental academic achievement pressure perceived by high school students was positively effective in all of the sub-variables of task cost, such as effort, opportunity, emotion, and ego cost. In the sub-variables of task cost, effort cost was positively effective in life satisfaction, but emotional cost and ego cost were negatively effective. Second, the analysis of the mediating effect of task cost by each sub-factor showed a positive mediating effect for effort cost, and negative mediating effects for ego cost and emotional cost. This research is meaningful in that it analyzes the realistic characteristics of Korean high school students who are preparing for the university entrance exam, and by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task costs. Finally, educational implications were discussed, and follow-up studies were proposed based on the results.

대학교 경제학 교재의 고정 비용과 매몰 비용에 대한 설명 분석

장경호 ( Kyungho Jang ) 한국경제교육학회 2018 경제교육연구 Vol.25 No.2

본 연구에서는 단기적인 측면에서 총비용을 가변 비용, 회수할 수 있는 고정 비용, 회수할 수 없는 매몰 비용의 합으로 정의한 후 경제적 이윤을 판매 수입에서 매몰 비용도 포함하는 총비용을 뺀 것으로 측정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고정 비용과 매몰 비용의 개념, 총비용에 매몰 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대학교 경제학 교재의 설명을 분석하였다. 우선, 고정 비용과 매몰 비용의 개념에 대해서는 일부 교재가 두 개념을 구분한 후 고정 비용 중 일부는 회수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단기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고정 비용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매몰 비용이 고정 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있었다. 다음으로, 조업 중단점에 대해서는 일부 교재가 고정 비용과 매몰 비용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기는 하지만 단기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고정 비용이 어떤 성격을 지니는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이윤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교재가 경제적 이윤을 판매 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것으로 정의하면서도 총비용에 매몰 비용이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았다. This paper analyzes how college economic textbooks explain the concept of fixed costs and sunk costs, and whether sunk costs are included in total costs. For this purpose, we define the short-run total cost as a sum of variable costs, avoidable fixed costs, and unavoidable sunk costs, and then measure the economic profit by total revenue minus total cost that includes the sunk costs. First, some textbooks explicitly explain the concept of fixed costs and sunk costs after distinguishing the two concepts, but they do not explain whether there exist avoidable short-run fixed costs or whether the sunk costs are included in the fixed costs. Next, some textbooks explain the shutdown point after distinguishing fixed costs and sunk costs, but they do not explicitly state the nature of the avoidable short-run fixed costs. Finally, regarding economic profit, most textbooks define economic profit as total revenue minus total cost, but do not specifically explain whether the total cost includes sunk costs.

선박당 평균대기비용에 의한 항만의 서비스 수준 평가

박병인(Byung-In Park),배종욱(Jong-Wook Bae),박상준(Sang-June Park) 한국항만경제학회 2009 韓國港灣經濟學會誌 Vol.25 No.4

본 연구는 1단계로 우리나라 무역항의 대기비용을 장기기회비용관점에서 산정하였다. 2단계로 이를 활용한 선박당 평균 대기비용을 활용하여 항만의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항만대기비용은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기 때문에 특정 항만의 시설확충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지원 정보이지만 서비스지표로는 활용되기 어렵다. 또한 대기척수비율이나 대기시간비율도 시간기준의 양적 측면만을 반영한 불충분한 지표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시한 선박당 평균대기비용은 대기시간과 선박 및 화물의 경제적 가치 손실을 동시에 반영하는 항만 서비스수준의 평가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화주나 선사가 항만을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매우 유용한 정보이다. 2007년 선박당 대기비용 기준으로 서비스 수준이 낮은 항만은 평택당진, 포항, 동해, 삼천포 순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항만 대기비용 관점의 포항, 인천, 광양, 평택당진, 울산 순서와는 다른 것이다. 항만 대기비용이 항만 관리자에게 중요한 지표라면 선박당 대기비용은 항만 이용자의 관점에서 항만별 서비스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유용한 지표이다. This study estimates the port waiting cost of international trade ports in Korea by an opportunity cost approach. In the next step, we present a method to assess the levels of port services by the average waiting cost of ships derived from the results of the first step. Because the port waiting cost reflects the social cost, it is difficult to use as a service indicator even though it is the decision support information for a particular port facility expansion. The percentages of waiting ships and time also are insufficient indicators to reflect only the quantitative aspects by the time. However, the average waiting cost of ships in this study can be utilized as a service indicator to reflect waiting time and the loss of economic value simultaneously. It is also very useful information for a shipper and a carrier to select a port. Based on the average waiting cost of ships in 2007, it is analyzed in order of lowest service ports sequentially such as Pyeongtaek-Dangjin, Pohang, Donghae, and Samcheonpo. It is different from the sequential order of ports by the port waiting cost such as Pohang, Incheon, Gwangyang, Pyeongtak-Dangjin, and Ulsan. The port waiting cost is to a port authority as a key indicator what the average waiting cost of ships is to a port user as a useful indicator to evaluate the levels of port services.

법조인 선발제도별 비용분석과 진입유인 분석

천도정 ( Do Jeong Cheon ),황인태 ( In Tae Hwang ) 한국회계학회 2016 회계저널 Vol.25 No.4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 사법시험이 갖는 소위 ‘고시낭인’이 되어 역기능으로서 사회가 부담하고 있는 사회적비용을 감소시키고 법조인의 다양성과 전문적 지식을 법에 도입하기 위한 제도로서 법학전문대학원(law school; 로스쿨: 이하 ‘법전원’)이 갖는 장점에도불구하고 법전원의 고비용구조가 우리 국민 모두가 진입할 수 있는 법조영역에 대한 진입장벽이 되어 특정 소득계층이 진입하지 못하는 문제가 과연 존재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분석하고자 하는데 있다. 법전원이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구체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막연한 추측과 여론에 의하여 고비용구조이기 때문에 법조인이 되는데 진입장벽이 되고, 오히려 기존의 사법시험을 존치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국회에는 김용남 의원 등이 발의한 사시 존치 관련 법안 4건이 계류되어있다. 여기에 오신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시 존치 법안이 지난 6월 제출되어 법안소위 회부를 기다리고있는 상태다. 그러나 기존의 사법시험과 비교하여 얼마나 많은 비용차이가 발생하는지 구체적인 분석은 이루어진 적이 없다. 본 분석의 목적은 기존 사법시험제도와 법전원체제에 대한 가치판단의 문제에 대한 접근은 제외하고, 순수한 비용분석에 의하여 국민소득계층에서 법조계에 진입하지 못하는 소득계층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비교분석하는데 있으며, 만일 존재한다면 어떠한 계층이 진입할가능성이 적은지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국민의 교육과 직업기회에 대한 형평성과 법조분야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비용분석은 법전원 출신의 변호사시험과 기존 사법시험과의 분석에서 측정 불가능한 요인은 배제하고, 측정 가능한 범위 내에서 비용의 총액과 차액분석을 통하여 비교하고, 법조인이 되기 위한 기회비용을 이용하여 비용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여 소득계층의 진입가능여부의 판단기준을 제시한다는 것은 원가(비용)분석의 사례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The goal of this cost analysis is to explore and analyze, despite the advantages the new ``law school`` system, which reduces the social costs of the ‘entrance exam vagabond’ problem by solving this social issue the previous judicial bar entrance exam had, and allows the for the diversification of the pool of applicants and encourages professional knowledge in the law industry, if in fact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cost structure of law school serving as an entrance barrier for certain socio-economic groups to apply to be a Judicial Officer is a problem that exists. Even though the law school system was established, there has not yet been a detailed analysis, and the reality is that through vague guesswork and media spin, the system is blamed as being of high cost and therefore the cause for being a high barrier of entry to certain socioeconomic classes to become a Judicial Officer, and that it also retains the problems of the previous judicial bar examination, so there are many opinions that these problems of the new law school system need to be solved. However, there has yet to have been a detailed cost comparison analysis to explore how much the cost difference is with the old judicial bar examination system. The goal of this analysis is in the case where the previous judicial bar examination has been abolished and the law school system goes into full effect, excluding the qualitative comparison of which selection process is more practical in turning out Judicial Officers, to evaluate from a strictly cost analysis point of view whether the law school system serves as a barrier of entry to any socioeconomic group. And if in fact this barrier exists, to analyze which socioeconomic group has the least chance of being able to enter. Such analysis can be seen as having significant meaning in supporting the fairness of Korea’s education system and job opportunity system and also the advancement of the Judicial Officer selection and law industry. Therefore, this study excludes any elements in the current law school entrance exam system and the previous judicial bar examination system that cannot be accurately quantified, and compares the two systems within the bounds of quantifiable ranges, such as the analysis of the total and differential costs, and also the opportunity cost of becoming a Judicial Officer. All these factors are used for comparative analysis, and to present an official set of criterion that can be used to predict the chance of a certain socioeconomic group being successfully selected as a Judicial Officer has significant meaning as a case study of cost analysis. If the law school system continues, a phenomenon in which the entry of individuals into legal circles is determined according to their economic income quantiles will set in. Therefore, various reviews on the lawyers training system should be performed. In relation to the costs of training lawyers, critics about the national judicial examination point out the seriousness of the problem of social opportunity costs due to numerous “unemployed individuals produced after failing in the examination” because the acceptance ratio remains at 3%. The costs borne by examinees who prepare for the existing national judicial examination are explicit costs that are borne by the examinees themselves. As they are willing to pay the costs, these costs can be viewed as avoidable costs. However, the costs borne by examinees for law schools are imputed costs under a system, and therefore, are more of unavoidable costs. Operating costs borne by universities to operate law schools, and scholarships and other costs borne by universities to meet the conditions required to operate law schools are indirect costs, and thus, these may be categorized as indirect opportunity costs borne by society. In addition, we should be aware that if the bar examination following the law school system continues to be operated for a long time, opportunity costs incurred by declines in the acceptance ratio should be borne. This study conducted an analysis that is limited to the analysis of costs that will actually be incurred or are projected to be incurred while excluding overall axiological judgements on the lawyers training system or discussions on the appropriateness of the system. Therefore, it should be noted that there can be a number of variations according to circumstantial changes. However, there was a limitation in the cost analysis. For example, the operating costs of law schools borne by universities and implicit social indirect costs were excluded from the analysis because it was actually impossible to obtain data on these costs or measure th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