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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금융분쟁의 근본적 대책: 문화, 법, 교육

        유진 ( Jin Yoo ),손정국 ( Jeong-kook Son ) 한국재무관리학회 2021 財務管理硏究 Vol.38 No.1

        2008년 중소기업과 상업은행 사이에 발생한 키코옵션 분쟁을 비롯하여 2020년의 라임자산운용 및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 분쟁 등 우리나라의 금융분쟁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뿐 아니라 오히려 더 심화되는 듯 하다. 본 연구에서는 금융교육, 법 체계 및 사회의 문화를 금융분쟁의 주요 원인으로 주목하여 논의하며, 특히 사회의 지배적 문화와 관행이 어떻게 금융분쟁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은 무엇인지 고찰한다. 금융분쟁의 키워드인 금융과 분쟁은 공유하는 바가 적은, 상대적으로 이질적인 분야이다. 금융의 시각으로만 접근한 해법들이 금융분쟁 최소화에 큰 효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금융분쟁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일반적 분쟁의 시각에서 이 주제를 접근한다. 금융분쟁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분쟁과 분열이 심한 근본적 이유로 우리 사회의 해로운 문화, 가치관, 관행, 관습을 지적하며, 구체적으로는 입신양명, 위선, 비일관성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구체적 사례를 들어, 분쟁과 분열을 초래하는 우리 사회의 잘못된 문화와 관행의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Financial disputes between financial institutions and consumers in Korea have intensified till year 2020 since the KIKO option portfolio tragedy between SMEs and commercial banks occurred in year 2008. This may be due to the problems in financial education, legal systems, etc. However, we believe that, fundamentally, the culture, values, and norms of a society give rise to most disputes, including financial ones, and that, accordingly, financial disputes can only be significantly weakened by changing those of the whole society. Further, we should understand that finance and disputes share little in common and that financial disputes are just a subset of disputes in general. Consequently, we focus our attention to how to resolve disputes in general rather than to detailed solutions to specific financial disputes. We discuss 1) success-only culture 2) hypocrisy, and 3) inconsistent and self-contradictory behavior in our society as the main sources of most kinds of disputes in our society, including financial ones. Moreover, we examine how to improve such problems of our society by taking a few examples.

      • KCI등재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분쟁조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편면적 구속력과 집단분쟁조정제도를 중심으로 -

        맹수석 은행법학회 2020 은행법연구 Vol.13 No.2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enacted on March 5, 2020 is expected to elevate the effectiveness of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through subscription withdrawal rights and rights to nullify illegal contracts of financial consumers. Especially in the case of the financial dispute mediation system, effectiveness of dispute mediation is being strengthened by implementing a suspension program of pending lawsuits and mediation breakaway system for small sum cases when applying for dispute mediation like in the past. However, while the need for one-sided binding power, implementation of group dispute systems, etc. for mediating results of the dispute mediation committee when enacting laws was raised, they were not legislated, and therefore, there are limitations in ex post facto damage remedy of financial consumers. Therefore, considering that it is necessary to provide more complet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nd damage remedy plans so that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is executed in accordance to the purpose of legislation and effectively, this study provides supplementation plans for ex post facto damage remedy systems of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 Act designates a dispute mediation system so that financial consumers can receive relief without going through lawsuits, but there are no binding power regulations on the dispute mediation results, and therefore, it still has an incomplete dispute resolution structure. Thus, when the financial consumer accepts the results of the dispute mediation to allow final dispute resolution,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one-sided binding power of dispute mediation that binds financial companies. However, there is the potential to infringe upon the rights of court judgments for financial companies, it is necessary to first recognize binding power against the financial company for cases under a specified amount (20 million KRW). Also, as there are many cases in which financial consumer damages occur on multiple financial consumers from the same or similar types of financial products,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and operate a financial group dispute mediation system such as consumer group dispute mediations. In this case, when the financial consumers who filed for group dispute mediation accept the results of the dispute mediation, one-sided binding power in which the financial company must accept should be recognized. 2020. 3. 24. 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자의 청약철회권 및 위법한 계약해지권의 도입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 특히 금융분쟁조정제도에 있어서도 종래와 달리 분쟁조정 신청시 진행 중인 소송절차의 중지제도 및 소액분쟁사건에 대한 조정이탈제도의 도입을 통해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법률 제정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 부여, 집단분쟁조정제도의 도입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지만, 입법화되지 못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사후적 피해구제에 여전히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보다 완비된 금융소비자보호 및 피해구제책을 마련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입법 취지에 부합되고 실효적으로 시행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사후적 피해구제제도의 보완방안을 제시하였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소송을 통하지 않고 금융소비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분쟁조정제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분쟁조정 결과에 대한 구속력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여전히 불완전한 분쟁해결구조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종국적 분쟁해결이 가능하도록 금융소비자가 분쟁조정 결과를 받아들인 경우에는 금융회사를 기속하는 분쟁조정의 편면적 구속력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이를 인정할 경우 금융회사의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라는 문제가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일정 금액(2천 만원) 이하의 사건에 대해 구속력을 인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금융소비자피해는 동일 또는 유사 유형의 금융상품으로부터 다수의 금융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비자집단분쟁조정과 같은 금융집단분쟁조정제도의 도입·운영도 필요하다. 이 경우 집단분쟁조정에 참가한 금융소비자들이 분쟁조정 결과를 수락하면 금융회사는 이를 따라야 하는 편면적 구속력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 KCI등재

        금융분쟁에 있어서 ADR제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김용길 한국중재학회 2014 중재연구 Vol.24 No.2

        우리나라의 금융소비자들은 1997년도 IMF사태와 2008년도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금융분쟁도 많이 증가하였다. 특히 오늘날 컴퓨터와 금융기법의 발달로 인하여 금융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그에 따른 소비자금융분쟁이 빈번해지고 있다. 이러한 금융분쟁을 법원에서 소송으로 해결하지 않고,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로 해결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고 비용을 줄이는 등 소송경제상으로 유리하다. 선진각국에서도 금융분쟁이 많이 발생하는데, 다양한 ADR을 통하여 금융분쟁을 잘 해결하고 있다. 금융분쟁을 해결하는 데에는 조정과 중재 등 ADR제도가 유익하고 적합하다. 정부의 각 기관들에는 많은 분쟁해결기구가 있는데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금융분쟁을 잘 해결하려면 금융소비자 보호에 등에 대한 법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해당 금융업계의 실무관행과 실무지식을 이해하여,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금융분쟁관련 자료들을 잘 관리하고 전문적인 경험을 누적시킬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금융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통하여 전국민들에게 금융교육을 조기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

      • KCI등재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분쟁조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선아(Park, Sun-Ah) 경희법학연구소 2021 경희법학 Vol.56 No.4

        IMF 외환위기 이후 파생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로 인한 금융피해 또한 급증하였지만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규율체계는 여전히 미약하였다. 2019년부터 연이어 발생한 사모펀드 사고로 인하여 다시금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요구가 거세어졌고, 2020. 3. 5. 국회는 그동안의 법률안들을 통합 조정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하였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모든 금융상품에 6대 판매원칙을 적용하고 위법계약해지권 및 징벌적 과징금 등을 도입하였다. 또한 청약철회권, 판매제한명령권 및 자료열람권 등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제도를 다양하게 규정하였고, 소송중지제도와 소송 중 이탈금지제도를 도입하여 금융분쟁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이 연구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의 사후적 권익보호제도로서 금융분쟁조정에 관하여 주로 다룬다.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분쟁해결제도는 법률이 제정되자마자 다양한 내용의 개정법안이 제안되는 등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특히 분쟁해결수단의 측면에서 집단적 분쟁 해결절차의 도입과 분쟁조정의 효력과 관련한 금융분쟁 조정결정의 편면적 구속력의 인정이 빠른 시일 내에 도입될 필요성이 크다. 또한 기술을 접목한 금융의 발달로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금융분쟁조정이 실효성 있고 비중있는 법적 구제수단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분쟁조정 총량의 증가와 활성화가 시급하다. 2021년 3월 새롭게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주요 특징과 구조, 금융분쟁조정의 변화와 그 현황을 살펴보고, 금융분쟁조정의 개선방안으로서 집단분쟁조정제도와 같은 분쟁해결제도의 확충, 금융분쟁 조정의 편면적 구속력 인정문제 및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의 개선을 통한 금융분쟁조정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Since the foreign exchange crisis in 1997, financial damage due to financial derivatives too rapidly increased; however, there was still an insufficient discipline system for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Due to the private equity fund accidents successively occurring since 2019, demands for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became fierce again, and on March 5, 2020, the National Assembly enacted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that integrated and adjusted the existing legislative bills.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applied the six principles for the sales of financial products to all financial products, such as suitability, adequacy rules, and duty of explanation, etc. and strengthened sanctions like granting illegal contract cancellation rights upon the violation of the principles for the sales and punitive penalty. In addition, various systems for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 rights and interests, such as the right of withdrawal of subscription, the right to order sales restrictions, illegal contract cancellation rights, and the right to access data as remedies for damage. The systems for the suspension of litigation proceedings and the prohibition of deviation from mediation were also adopted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financial dispute mediation. This study would mainly deal with financial dispute mediation as an ex-post rights and interests protection system on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The financial dispute mediation system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has been provided in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f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however, it was deleted and newly provided in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gency and the Financial Disputes Mediation Committee expanded and reformed as a result of the enactment of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have mediated grievance more actively in private equity fund case handling since 2020. However, despite the result of financial dispute mediation for the last year, the financial dispute mediation system on the present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needs institutional supplementation to the extent that a revised bill was proposed as soon as the law was enacted. Especially, in the aspect of dispute resolution means, the introduction of collective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and the recognition of the one-sided binding force of financial dispute mediation decisions related to the effectiveness of grievance mediation should be adopted as soon as possible. In addition, when asymmetry of information grows between financial companies and financial consumers as time goes by with the development of finance that combines technologies, the increase of the gross volume of financial dispute mediation and the revitalization would urgently be needed so that financial dispute mediation can serve as an effective legal remedy. Subsequently, this study would investigate the major characteristics and structure of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enacted in March 2021, and the change and current status of financial dispute mediation, the expansion of dispute resolution systems like the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system as measures for financial dispute mediation, the issue of recognition of the one-sided binding force of financial dispute mediation and measures for the revitalization of financial dispute mediation through the improvement of the operation of the Financial Disputes Mediation Committee.

      • KCI등재후보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분쟁조정 제도 연구 및 개선방안 모색

        허경옥(Kyungok Huh),이기연(Kiyeon Lee) 한국FP학회 2014 Financial Planning Review Vol.7 No.1

        본 연구는 금융분쟁조정 제도의 운영현황, 금융분쟁조정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금융소비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금융분쟁조정제도와 관련하여 제언하고자 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분쟁조정기구의 조정결정이 금융회사에만 구속력을 가지는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최소한 일정 금액 이상의 소액건에 대해서라도 조정결과에 대해 법적 혹은 실질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최소한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한국소비자원,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등으로 중복되어 있는 금융분쟁조정 기능을 통합?일원화 할 필요가 있고 불가능하다면 상호간 긴밀한 공조 및 협조체계의 구축이 시급하다. 셋째, 금융분쟁조정기구의 독립성 강화, 금융분쟁조정의 신속성 및 투명성, 그리고 소비자에게 친화적이고 용이한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넷째, 다수 금융피해자 구제를 위한 집단분쟁조정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금융회사의 자율적 분쟁조정 독려 즉 조정전치주의를 도입하여 금융소비자피해 자율구제시스템을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금융분쟁조정 담당 조직 확대 및 전문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 This paper discussed the current financial consumer dispute resolution system, its’ limitations and related issues, and future directions for the system. This paper suggested six ideas to protect financial consumers in light of financial consumer dispute resolution system. First,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decision should be legally binding only for the financial institutions. At least, it is necessary to accept the first suggestion on the small amount of money related to financial dispute between consumers and financial institutions. Second, the entities with an authority to settle financial disputes, such as Korea Consumer Agency(KCA),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FSS), and Korea Financial Investment Association(KFIA), should be integrated into a single channel, and if the integration appears to be impossible, it is urgent that at least, the entities should work together. Third, an independent and consumer-friendly entity should be established, in order to guarantee rapid dispute resolution and transparency of the resolution process, and to facilitate accessibility for financial consumers. Forth, it is necessary to adopt a collectiv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system to protect financial consumers. Fifth, it is necessary to encourage financial institutions to employ a self-resolution system such as conciliation-prepositive principle. Finally, the institutions for financial dispute resolution institutions should be reinforced and the experts in the relevant sector should be educated.

      • KCI등재후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분쟁조정제도의 재검토 - 분쟁조정기구를 중심으로 -

        고재종 ( Koh¸ Jae-jong ) 한국금융소비자학회 2021 금융소비자연구 Vol.11 No.1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간의 힘의 불균형으로 양당사자 간의 협상 내지 법적 소송이 아닌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ADR제도로는 알선, 조정, 중재, 화해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조정과 중재제도가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금융분쟁조정제도가 제대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현행 금감원의 분쟁조정 시스템이 소비자와 금융사 모두에게 불만족스럽기 때문이며, 또한 업계에서는 분쟁조정위원의 상당수가 금융 시장에 대한 이해도 및 전문성이 낮기 때문이다. 이에 본 논문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 전후의 금융분쟁조정기구에 대한 규정을 재검토하여 그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재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기구를 두는 것처럼 하나로 통합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보다는 각 예금상품, 대출성 상품, 투자성 상품, 보장성 상품 등 각 부문별로 전문성을 살려 분쟁해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둘째, 영국, 호주 및 일본 등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원도 직접 분쟁조정기능을 수행하는 것보다는 감독의 기능만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셋째, 분쟁조정기구는 자율적으로 분쟁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 형태는 영국이나 호주와 같이 먼저, 금융회사 내부에 자율적 분쟁조정기구를 두고 1차적으로 이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만약 그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2차적으로 각 분야의 지정분쟁조정기구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분쟁해결위원의 구성과 관련하여 해당 부문의 전문가를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모두에게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분쟁해결의 실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원 수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Due to the imbalance of power between financial firms and financial consumers, both parties tend to settle disputes by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rather than by negotiations or legal proceedings. The ADR system includes mediation, arbitration, reconciliation. And the most utilized system is the mediation and the arbitration in Korea. However, this financial dispute settlement system is not being used properly. This is because the current dispute settlement system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is unsatisfactory to both consumer and financial company and in the financial sector, many of the dispute settlement committee members have low understanding and expertise in the financial market. Therefore, in this paper I will review the improvement measure of the regulations on the Financial Dispute Mediation Organization under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The results of the review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divide and discipline each sector rather than integrating financial dispute mediation organizations, Second, it is desirable for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to perform the functions of supervision rather than to perform the functions of dispute mediation directly. Third, the Dispute Mediation Organization needs to arbitrate disputes autonomously. The form must first be settled by an autonomous dispute settlement body within a financial firm, such as the United Kingdom or Australia. If the results are not satisfied, the dispute shall be settled by the designated dispute mediation organization in each field. Finally, the composition of experts should ensure fairness between financial consumers and financial firms. And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number of members of the Dispute Mediation Committee to promote dispute resolution.

      • KCI등재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분쟁해결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

        정현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23 法과 政策 Vol.29 No.1

        In order for the dispute mediation system under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to become an effective ADR, it is necessary to give binding power to the mediation result. Therefore, it is proposed to strengthen the damage relief procedure for financial consumers by granting one-sided binding force limited to small claims cases, and to resolve the possibility of unconstitutionality by recognizing the right of a financial company to request a retrial in limited cases such as significant deviation or abuse of discretion. Next,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number of financial civil complaints continues to increase, it is proposed that financial companies and financial consumers, who are parties to financial disputes, directly resolve disputes before applying for ADR by introducing IDR. For this, specific laws for internal dispute resolution systems within financial companies need to be prepared, and periodic supervision of the operational status of the dispute resolution systems of financial companies is required. In addition, the composition of a mediation committee with expertise for IDR within each financial institution, the limitation of the mediation case processing period and the disclosure of processing results, and the creation of a fund to prevent financial burden due to processing results should also be discussed. Meanwhile, a revision bill for the introduction of a financial dispute arbitration system is currently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Arbitration is an ADR system based on the premise that financial consumers and financial companies are treated as equals, so it does not conform to the basic purpose of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Therefore, if the financial company did not provide sufficient information to the financial consumer to decide whether to participate in the arbitration process, or if the consumer consented to the arbitration process without going through a sufficient period of deliberation, supplementation-the financial consumer is allowed to withdraw from the arbitration process-will be needed.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나가지만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분쟁조정제도는 여전히 실효성 있는 분쟁해결제도(ADR)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효성 있는 제도운영을 위해서는 분쟁해결제도의 다양화와 조정결과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의 부여가 필요하다. 금융민원 건수가 계속하여 증가추세인 반면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다루는 조정 사건의 수에는 유의미한 변화를 찾아볼 수 없다. 분쟁해결제도의 다각화를 위하여 먼저 사내분쟁해결제도(IDR)를 도입하여 ADR에 이르기 전에 금융분쟁의 당사자인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가 직접 분쟁해결을 하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회사 내부의 분쟁해결제도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법률이 마련되어야 하고, 금융회사의 분쟁해결제도 운용실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권한이 필요하다. 그밖에 조정사건 처리기간의 제한 및 처리결과의 공개, 처리결과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예방하기 위한 기금의 조성 또한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한편, ADR의 종류를 다양화하여 그 실효성을 높이자는 취지하에 국회에 중재 제도의 도입을 위한 개정안이 제출되어 계류 중이다. 중재는 조정과 달리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를 대등한 관계로 보는 전제하에 이루어지는 ADR제도이므로 조정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 앞서 언급한 조정에의 편면적 구속력 부여에 대한 검토 없이 만연히 중재로 이를 대체하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편면적 구속력의 부여와 함께 입법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중재는 그 결과에 구속력이 부여되는 점을 고려할 때 금융소비자가 ADR로써 중재를 선택하는 시점을 제한하여야 한다.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에게 중재절차 참여여부를 결정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소비자가 충분한 숙려기간을 거치지 못한 상태에서 중재절차를 승낙하였을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에게 중재절차에서의 이탈을 허용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편면적 구속력은 금융회사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소비자기본권과의 법익형량을 통한 적절한 제한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소액사건에 한정하여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하고, 재량의 현저한 일탈・남용 등의 제한적인 경우에 금융회사의 재심청구권을 인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 KCI등재

        금융분쟁조정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춘(Choon Kim) 한국증권법학회 2010 증권법연구 Vol.11 No.2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후적 분쟁해결 방법의 하나로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한 금융분쟁조정제도가 있다. 금융분쟁조정제도는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금융소비자가 소송이나 중재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분쟁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금융분쟁조정과 관련하여 영국의 FOS는 기본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의 일환으로서 업태별로 개별적으로 운영되어 온 기존의 옴부즈맨제도 등을 단일한 제도로 통합(포괄적·통일적 금융ADR제도의 구축)한 것으로서 특히 제3자기관(FOS)의 설립에 의한 제도의 독립운영, 피규제금융회사의 제도적용의 강제화, 결정에 대한 강력한 법적 효력(편면적 구속력)과 관련증거 수집을 위한 강력한 조사권 부여라고 하는 점 등에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동일한 금융관련분쟁에 대하여 복수의 행정형 및 민간형 ADR기관이 존재함에 따라 분쟁결과에 대한 일관성 및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으며, 금융관련분쟁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감독원(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에 미흡하고 아울러 분쟁조정 결과에 대해 소송으로 회피가 가능한 구조로 인하여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저하시키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금융분쟁조정과 관련 ADR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의 개선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i) 금융분쟁조정 기능의 통합 및 일원화, ii) 금융ADR 기구의 독립기관화, iii) 소송전 분쟁조정 의무화 및 사법제도와의 조화, iv) 분쟁조정 결정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 부여 그리고 v) 소비자의 분쟁조정제도 남용방지책 마련 등이다. 이러한 개선방안 이외에도 금융ADR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관건은 금융기관과 금융소비자 모두가 조정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신뢰성의 확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의 충원을 포함하여 전문성 제고를 위한 체제가 마련되어야 하며, 조정절차의 투명성 및 접근성의 제고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e recent global financial crisis has made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s one of the key issues attracting public attention. There are several ways to handle this issue, as one of which, financial consumers can ask a reliable ADR institution for financial dispute settlement. This system is a handy way for financial consumers who are relatively less powerful, to conciliate disputes with less cost than through lawsuits or arbitration. As an example, the Financial Ombudsman Service in the UK, a result of integrating all the ombudsman systems run by each business to basically protect financial consumers, secures practical effectiveness in that it obtains independence from any party due to having been founded as a third party complaint handling institution; ? If accepted by the complainant, the Ombudsman"s decision is binding on the consumer and the firm and is final; and it is granted a powerful investigation right to collect evidence and information related to the case. Contrary to such a structure, South Korea has a multiple number of administrative and private ADR institutions to resolve financial disputes, tarnishing the consistency and reliability of the dispute settlement results..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which is largely in charge of financial conflicts lacks independence and fairness. Furthermore, structurally the complainant as well as the respondent is able to deny the dispute conciliation result by filing a lawsuit, definitely damaging the effectiveness of the decision. For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financial ADR system in South Korea, the improvements should be explored as follows; i) several schemes of settling financial disputes should be integrated into a single channel, ii) An independent financial ADR institution should be established, iii) the dispute conciliation process should be an obligation before filing a lawsuit and should be considered by the current Korean legal system, iv) the ADR’s decision accepted by the consumer should be legally binding on the financial company, and v) there should be a preventive measure against the complainant"s abuse of the system. In addition to possible improvements mentioned above, the key issue to vitalize the financial ADR system in Korea is to secure trust and reliability of the outcome produced by the ADR from all the stakeholders such as financial institutions and consumers. To this end, professional manpower should be reinforced first, and the way to enhance their job performance should be prepared. And a continuous and consistent effort should be made to practically acquire the transparency and accessibility of the dispute resolution scheme.

      • KCI등재후보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간의 금융분쟁해결제도 연구

        이재성,윤영신 국회입법조사처 2014 입법과 정책 Vol.6 No.1

        Financial industry is diverse and rapidly changing. As a result, many financial disputes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for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re needed. Korea's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system has various problems. In other words, the financial supervision system for consumer protection, professional law, including dispute settlement system are insufficient.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expertise in the areas of finance, financially informative education, and reasonable ADR dispute resolution systems are needed. And Procedures for dispute resolution mechanisms should be more specific. Moreover, Financial disputes should be solved fairly and reasonably.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in other countries must be improved by research institutions. In addition, the decision of the Financial Dispute Resolution should be given legally binding. And general legislations for solving the financial confusion in the legal disputes are necessary. Finally,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system should be strengthened through the reasonable laws for financial consumers. 금융산업은 다양하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금융분쟁이 발생하고 있고, 상대적 약자인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금융소비자 보호제도는 금융감독의 불완전성과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전문적이고 일반화된 법률의 부재, 그리고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간의 분쟁해결제도 등에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의 교육, ADR 제도를 통한 합리적 금융분쟁해결제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각 분쟁해결 기구의 분쟁조정절차를 보다 체계적으로 구체화시키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분쟁해결을 이루어야 한다. 또한 개별금융업권법으로 산재되어 있는 금융소비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혼란을 해소시키면서 일관된 금융소비자보호에 목적을 둔 일반법의 제정이 요구된다. 한편, 선진국의 금융소비자보호 제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실정에 말게 연구해야 하며, 금융분쟁조정의 결정에 법적인 구속력을 부여하는 방법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금융분쟁 해결제도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여 금융소비자들의 보호 및 피해 구제가 보장되는 금융소비자보호 법제를 확립하여 한층 더 강화된 금융소비자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

      • KCI등재

        금융거래에 있어서 투자자 분쟁해결제도의 법적 쟁점

        맹수석(Maeng, Soo Seok) 한국증권법학회 2010 증권법연구 Vol.11 No.2

        최근 금융공학기술의 발전에 의해 복잡다기한 파생금융상품이 출현하는 등 금융투자 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금융시장의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일반 소비자의 금융투자 기회도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원금손실의 위험과 당사자 사이에 정보판단능력의 비대칭성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금융상품에 비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전통적인 해결방법인 민사소송절차에 의하면 비용과 시간 등의 측면에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ADR이라는 분쟁해결제도가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ADR제도 가운데 현재 조정제도만이 유일하게 이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정 결정의 강제력 등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존재한다. 제도적 불비로 인하여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커질수록 금융시장에 대한 불신의 벽이 높아지고, 이는 결국 우리 금융시장이 선진 단계로 나아가는데 장애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논문에서는 금융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금융분쟁 사건에 있어서 조정제도 이외에 중재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분쟁조정시 일률적으로 처리되고 있는 조정기간 및 조정위원회의 인적 구성도 사안의 복잡성이나 전문성에 따라 다르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금융분쟁조정의 효율성과 조정 내용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금융ADR절차를 일원화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각종 공제와 관련한 분쟁사건을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통합적으로 처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향후 분쟁조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별도의 독립된 법인 형태로 설립·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아울러 자율규제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회사별로 자신들의 금융투자상품 판매 등의 과정에서 생긴 분쟁을 사전에 해결할 수 있는 회사내 민원처리 절차를 갖추도록 하고, 금융ADR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이 있는 경우 금융회사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The circumstances of financial investment have abruptly changed due to the development of financial engineering techniques, including commodity derivatives and, with positive boosting policy for financial market, the opportunities for investment by consumers are increasing. But financial commodity has significant risk of losing the principal invested, and there exists the asymmetry of information judgement ability between the parties, with high potential of legal disputes in comparison with other financial commodity. For the resolution of that dispute, a traditional approach by civil action causes high cost and too much time, so autonomous resolution system, ADR, is being used. Only the arbitration is prevailing out of many resolution systems, which has a problem in the binding forces of the decision by arbitration. The more serious the financial consumer"s damage grows due to its poor system, the higher distrust is getting. This will hinder our financial market"s advance to developed financial market. In this point, this thesis will demonstrate what is the effective and rational solution for financial disputes. Namely, financial disputes should have other ADR systems extensively adopted including arbitration and mediation. In addition, a fixed term and conservative formation of arbitration panel shall vary with the complexity and specialty. And a variety of ADR systems adapted into many organizations should be integrated by a single procedure to get the efficiency and specialty of financial dispute arbitration. Especially, the disputes arising out of each deduction at post office and other institutions should be solved at the Financial Dispute Resolution Committee in an integrated way. It shall be considered that the Financial Dispute Resolution Committee shall be incorporated into and operated as a separate and independent agency (or company) to establish and enhance its credibility and fairness. And the decision of arbitration should have an ex parte binding force to financial institutions and in?house grievance process, a self?regulation system, shall be arranged to solve the disputes occurred in the course of sales of their investment commodity and other activities by each i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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