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울 필리피의 그리스도 중심 디아코니아 신학에 관한 연구

김옥순 한국실천신학회 2011 신학과 실천 Vol.0 No.26

우리는 과연 디아코니아 없는 교회를 참다운 교회라고 할 수 있는가? 만일 그렇지 않다면, 디아코니아는 무엇이며,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야하는가? 일반적으로 말해서 디아코니아는 케리그마와 코이노니아와 함께 교회의 본질요소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복음에 기초한 교회의 본질로서 디아코니아는 구체적인 실천활동으로 신학적인 성찰을 필요로 한다. 디아코니아에 대한 신학적인 성찰은 교회의 실천을 올바르게 이끌어주며, 무엇보다도 디아코니아활동을 교회와 밀접하게 관련시켜 줄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파울 필리피는 교회의 디아코니아활동을 기독론적-교회론에 기초시킨 디아코니아신학을 정립하였다. 그의 디아코니아신학의 단초는 “그리스도 중심의 디아코니아”에 놓여있다. 그는 섬기시는 그리스도에 기초해서 디아코니아의 출발점을 삼았다.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은 하나님의 뜻과 본질을 최종적으로 계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며, 필리피의 그리스도중심의 디아코니아는 교회공동체 안에 어려움에 있는 약자들을 돌보는 연대성의 디아코니아활동이다. 필리피는 오늘날 교회공동체의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적인 삶을 그리스도중심의 기독론으로써 섬김과 봉사의 삶을 목표하고 있다. 이는 교회 공동체가 디아코니아 공동체가 되도록 하는 것과 동시에 디아코니아는 교회공동체의 디아코니아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필리피는 디아코니아를 “교회의 표지”(nota ecclesiae)로 보았다. 필리피에게 있어서 디아코니아가 구체화되는 것은 우선적으로 교회안에서 약자들을 돌보는 것이며, 사회 속에서 돌보는 활동은 이차적이다. 그에 의하면, 교회공동체로 “모이는 것”(Sammlung)이 세상으로 “보내는 것”(Sendung)보다 앞선다. 교회가 먼저 진정한 그리스도중심의 섬기는 교회공동체가 될 때에 타자를 위해 섬기는 존재가 될 수 있다. 이처럼 그는 디아코니아활동을 교회 안으로 들여놓았다. 파울 필리피는 교회공동체의 디아코니아활동을 위해서 교회안에 “집사직무”(Diakonenamt)를 세우도록 요구하였다. 즉, 교회의 디아코니아는 전담집사를 세워서 위기에 빠진 창조물들을 공동 사회적으로 돌보는 책임활동이어야 한다. 여기서 집사직무는 돌보는 활동자체가 관건이 아니라, 그리스도중심의 하나님나라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한 직무로서 신학적인 의미를 가진다. 필리피의 교회공동체 디아코니아활동은 교회공동체의 중심을 이루는 복음 선포의 말씀과 성만찬을 통해 그리스도중심의 고유성을 각인시켜주는 예배에 뿌리를 두며, 이는 예배의식 없는 일반사회복지활동과는 근본적으로 차이를 이룬다. 종합하자면, 필리피는 교회의 디아코니아 위상을 현대 국가적인 사회복지와 구분시키며 교회가 디아코니아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국가사회복지와 공존하는 관계를 갖게 해준다. 그는 루터의 전통에 서서 교회의 활동을 사회적인 차원으로까지 확장시켜준 것이다. 결과적으로 필리피의 기독론과 교회론에 기초한 디아코니아에 대한 기획은 신학적으로 열매 맺는 공헌을 하였다.

공동체적 실천으로서의 설교에 관한 기독교윤리학적 이해 : 캠벨의 비폭력적 저항과 부르그만의 대안적 해석을 중심으로

박우영 한국실천신학회 2020 신학과 실천 Vol.0 No.68

설교는 하나님이 섭리하는 현실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역사 속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신앙공동체 구성원들이 세상에 책임적으로 응답하도록 이끄는 과제를 늘 안고 있다. 그렇기에 설교는 교리 중심으로 획일적인 해석과 답변만을 제 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지배적 가치를 넘어서서 대안적 삶의 방식을 꿈꾸는 세 계 이해에 기초해야 한다. 본 논문은 기존의 지배적 관계성들이 갖는 폭력성들을 비 판적으로 읽어내고 전혀 다른 상호적 관계성을 꿈꾸고 실천하도록 이끄는 동인으로서 설교를 공동체적 실천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캠벨은 설교 행위가 갖는 윤리적 의미를 비폭력적 저항으로서 강조한다면, 부르그만은 기존 사회의 지배적 해석을 넘어서는 하나의 대안적 해석으로서 설교의 내용에 관심한다. 캠벨은 설교가 행해지는 컨텍스 트로서 친구들의 사귐의 공동체를 중시하면서, 서로 정의를 탐구하는 동등한 관계성 을 공동체의 특징으로 삼는다. 이 공동체의 상호적 관계성 가운데서 설교자는 권위를 부여받게 된다. 부르그만은 설교자와 회중이 텍스트를 중심으로 대립할 것이 아니라, 텍스트에 대하여 설교자와 회중이 함께 공동체의 실천의 방향과 의미를 탐구해야 한 다고 강조한다. 세상 권세의 지배체제에 대한 비폭력적 저항과 대안적 해석을 바탕으 로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강조하는 실천은 사회의 소외되고 억눌린 이들의 삶에 초 점을 맞추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지점에서 만나게 된다. 이와 같은 설교 이해에 대하여 기독교윤리학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이해할 때, 1) 비폭력적 저항으로서의 설교는 폭력적 지배구조의 비도덕성을 드러내는데 매우 효과 적이다. 하지만 비폭력적 저항은 결국에는 폭력적 상대와의 연합까지 지향해야 한다. 2) 비폭력적 저항으로서의 설교는 설교자와 공동체가 폭력의 구조와 공모할 수 있음 을 인정하고 자기 비판력을 확보해야 한다. 3) 설교자는 공동체와 함께 텍스트에 참 여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안적 삶의 관계성을 꿈꾼다. 공동체를 통한 동등한 상호적 관계성의 추구는 지배적 사회구조에 저항하는 분명한 방식이다. 4) 지배적 현실 해석 에 저항하는 설교는 가시적 사회적 변화에 평가될 수 없고, 공동체의 지속적인 실천 을 이어가는 힘으로서 평가된다. 5) 설교는 소외되고 눌린 자들에게 힘을 부여하는 윤리적 실천이어야 한다. The task of preaching is to critically read the reality upon which God acts, and to interpret and respond to God’s actions in history. To do so, preaching is not to provide the answer based on the fixed dogma but to envision an alternative way of life in new relations beyond dominant values of this world. The article tries to consider preaching itself as a moral communal practice of critically reading and unmasking violences of the Domination System. While Charles L. Campbell emphasizes preaching as a nonviolent resistance against powers of this world, Walter Brueggemann focuses on what preachers may deliver by considering preaching a way of providing a sub-version of interpretation beyond mainline versions. Campbell points to a community of friendship in which justice-making process is being made together. Based on the relations of friendship, an authority can be given to preachers in the community. Brueggemann suggests to us a new relation between a preacher and his/her congregation by exploring together biblical texts instead of having a hostile relation. Campbell’s and Brueggemann’s different understandings of preaching can be convergent on the fact that preaching has to listen carefully to the marginalized and the oppressed and empower them to have their own voices. From the critical perspective of Christian ethics, 1) preaching as a nonviolent resistance has an effective way of unmasking oppressors’ immorality. However, preaching should finally go toward including oppressors in the community. 2) Preaching as a nonviolent resistance has to have a self-critical power all the time, because it could fall into a violent system of this world. 3) Preachers participate in the text with the congregation and envision together an alternative way of life, that is, totally new relations of the society through communal practices. The envisioning itself can be a resistance against dominant social systems. 4) Preaching that resists dominant interpretation of the world can be evaluated not by visible results of social changes but by a radical power to make a community continually participate in active struggles against injustices of the society. 5) Preaching should be an ethical praxis to empower the marginalized.

정보화마을공동체 활성화의 결정요인에 관한 설명적 연구 : 전라북도 정보화마을주민들의 인식도를 중심으로

김이수(Kim Lee Soo) 한국지방정부학회 2015 지방정부연구 Vol.19 No.1

본 연구는 전라북도 정보화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정보화마을공동체 활성화를 결정하는 요인들을 탐색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이론적으로 공동체의 개념, 공동체 역량의 개념과 공동체 활성화 영향요인 등을 살펴본 이후, 분석 틀과 가설들, 변수들을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정보화마을사업 이익분배 만족도의 경우, 통제변수중 영농경력, 연간소득, 독립변수중 마을정보센터의 정보화교육장으로서의 활용여부, 마을정보센터의 친목도모용으로의 활용여부, 정보화마을사업 목적이해, 정보화사업 참여열정, 주민자립의지, 조절변수인 공동체 리더의 역할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보화마을 주민간 신뢰구축의 경우, 통제변수중 영농경력, 독립변수중 마을센터운영의 효율성, 정보화교 육효과, 정보화마을사업 목적이해, 조절변수인 공동체 리더의 역할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상호작용항중주민자립의지*공동체 리더의 역할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This study is to analyze factors which are determining invil community invigoration focusing on JeonBuk Invil. Academically, concept of community, community capacity and determinant factors of community invigoration are investigated.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ly, career, income, information center for IT education and friendship, goal understanding, participation ardor, will of independence, community leadership are effective in satisfaction of benefit distribution in community business. secondly, career, efficiency of information center, IT education, goal understanding, will of independence, community leadership are effective in building civil trust. And I suggested policy implication.

공동체와 이념, 가치, 종교성의 의미

이동일(Dong-Il Lee)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연구원 2018 불교와 사회 Vol.10 No.2

사회는 언제나 위기가 있어 왔다. 완전한 사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론적으로 현실적으로 자명하다. 그래서 현실 세계에 대한 대안으로서 공동체는 삶의 방식과 일상생활의 대안을 의미한다. 현대사회의 위기는 곧 개인주의의 위기다. 개인에 대한 찬양은 이미 한계에 도달한 현대사회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결국 대안의 하나로 공동체는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공동체에서 이념은 다른 집단과 구별뿐만 아니라, 내부 집단의 정체성과 유대감을 규정한다. 이러한 점에서 종교는 언제나 공동체의 이념과 가치와 함께 해왔다. 종교, 종교성과 공동체간의 관계는 4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종교, 종교성은 사회적 연대의 역할을 담당한다. 같은 생각을 공유한다는 것은 공동체의 출발점이다. 둘째, 종교, 종교성은 사회집단, 공동체의 목표를 명확히 한다. 목표는 가치와의 연결됨으로써 목적합리성의 한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셋째, 종교, 종교성은 일상의 규정과 일상생활의 기준이 된다. 일상을 규정하는 것은 이념과 가치에서 시작된다. 넷째, 종교, 종교성은 의례로서 역할을 담당한다. 의례는 의식주, 여가와 같은 일상을 공유하는 매개체이다. 대안공동체는 유토피아를 지향한다. 이념, 가치, 종교성은 미래에 대한 꿈을 제공해준다. 그래서 언제나 실천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 현실과 연결된다. 꿈은 그래서 현실이며 대안이다. There have always been crises in societies. Never exists a complete society. This is explicit in ontology and in reality. Therefore, a community as an alternative to a real world means the alternative to how to live a life and how to live everyday lives. The crisis of modern society is the crisis of individualism. Praise for an individual person reveals the reflection of modern society that has already touched its limitation. After all, a community can not help but have a meaning as an alternative. The idea in a community not only distinguishes it from other groups but also defines the identity and solidarity of inner group. In this respect, religions have always been around together with the idea and value of communities. The relationship among religions, religiosities, and communities could be arranged in four ways. First, religions and religiosities take charge of the role of social bond, Sharing homeogenous thoughts is the starting point of a community. Second, religions and religiosities clarify the objective of social group, a community. Objectives could be free from the limitation of rationality by engaging values. Third, religions and religiosities could be the code of daily lives and the norm of daily lives. To define daily lives starts from ideas and values. Fourth, religions and religiosities are in charge of the role of rituals. Rituals are media for sharing everyday lives such as food, clothing, shelter and leisure. Alternative communities pursue utopia. Ideas, values, and religiosities provide dreams for future. Accordingly, they always have no choice but to be related with practice. They are connected to reality. Dreams, naturally, are realities and alternatives.

유럽연합 디자인법에서의 미등록공동체디자인의 보호

차상육(Cha Sang Yook) 한국정보법학회 2011 정보법학 Vol.15 No.1

미등록공동체디자인권(UCD)은 유럽공동체디자인규정(CDR) 아래에서 디자인이 최초로 공동체역내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날로부터 무방식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3년간 보호된다. 보호대상인 디자인의 정의 및 보호요건은 유럽공동체디자인지침과 같 다. 유럽공동체디자인규정에 있어서 미등록공동체디자인권의 디자인의 정의는 등록 공동체디자인권과 동일하다. 보호요건도 등록공동체디자인권(RCD)과 마찬가지이다. 유럽연합 디자인법에서는 신규성과 독특성 2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디자인을 보호한다. 미등록공동체디자인권의 효력은 저작권과 같이, 제3자가 독자 창작한 경우에는 미치지 않는 모방금지권이다. 미등록공동체디자인은 등록공동체디자인과 달리 유럽공동체상표디자인청(Office for Harmonization in the Internet Market; OHIM)에 등록출원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이와 대조적으로, 등록공동체디자인권(RCD)은 유럽공동체상표디자인청(OHIM)에 출원 및 등록한 때부터 발생하고, 공동체전역에 미치는 단일한 권리이다. 보호기간은 출원일로부터 최장 25년간이다. 등록공동체디자인권(RCD)은 제3자가 독자적으로 창작한 경우에도 권리의 효력이 미치는 절대적 독점권이다. 미등록공동체디자인권(UCD)의 침해소송은 공동체디자인법원이 관할을 가진다. 미등록공동체디자인권은 등록공동체디자인권과 달리, 권리의 유효성이 추정되지 않으므로 권리자가 유효성을 입증할 필요가 있고, 피고는 항변이나 반소로 다툴 수 있다. An unregistered Community design right shall come into existence, without formality requirements, on the date when the design was first made available to the public within the Community, and shall be protected for three years from that date under the European Community Design Regulation. The definition of a design to be protected and the requirements for protection are the same as provided under the European Community Design Directive. An unregistered Community design is defined by the CD regulation in the same way as the registered Community design. The requirements for protection are the same as those for protection of a registered Community design. The EU design law grants protection to designs which fulfil the twin criteria of novelty and individual character. Similar to copyright, an unregistered Community design is the right to prohibit imitation, which cannot be exercised in respect of an independent work of creation by a third party. Unlike a registered Community design, We do not have to file an application at the Office for Harmonization in the Internal Market (hereinafter called OHIM) to protect an unregistered design. In contrast, a registered Community design right is a unitary right throughout the Community that comes into existence upon registration based on an application at the OHIM. The term of protection shall be up to 25 years from the filing date. Infringement proceedings shall be subject to the jurisdiction of Community design courts. Unlike a registered Community design, an unregistered Community design is not presumed to be valid, and therefore the right holder should prove its validity whereas the defendant may contest validity by way of a plea or with acounterclaim.

유럽공동체에 있어서 조약의 직접효력과 직접취소소송

이성덕 법무부 2008 통상법률 Vol.- No.80

유럽공동체는 독자적인 법공동체로서 자신의 고유한 권리를 가지고 국제법상 행위를 하는 법주체이다. 이러한 법주체로서 유럽공동체는 다른 국가들과 그 권한 범위 내에서 다양한 조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렇게 체결된 조약의 효력과 관련한 몇 가지 점을 논의하고자 하는데 이 글의 목적이 있다. 유럽공동체의 최고사법기관인 ECJ는 유럽공동체가 체결한 조약을 포함한 유럽공동체법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을 전제로 회원국의 국내법원에서 일반 사인이 공동체법을 원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에서 직접효력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직접효력을 부여함에 있어서 ECJ는 유럽공동체의 역내입법과 유럽공동체설립조약의 규정에 대하여서는 일관되게 문언테스트적인 요건만을 요구하고 있는데 반하여 유럽공동체가 체결한 조약 규정에 대하여 직접효력을 부여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문언테스트에 더하여 성질목적테스트라는 추가적인 잣대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유럽공동체가 체결한 조약은 유럽공동체법의 본질적인 일부분을 구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국의 국내법원에서 사인에 의하여 직접 원용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제한되고 있다. 이러한 점은 국내사법제도에서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유럽공동체 차원의 사법제도에서도 다시 문제가 된다. 유럽공동체설립조약 제230조는 대표적으로 유럽공동체법을 위반하여 채택된 공동체 행위에 대하여 회원국, 특정의 유럽공동체 기관이나 특정의 사인이 동 행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직접취소소송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직접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로서 유럽공동체법 위반을 판단함에 있어서 유럽공동체설립조약이나 역내입법의 경우와는 달리 유럽공동체가 체결한 조약의 경우에는 그 조약의 규정이 공동체의 역내입법 등에 언급되어있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효력을 보유하는 경우에만 직접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ECJ의 입장은 직접효력이라는 개념의 발달 과정이나 그 개념의 등장 이유와도 잘 맞지 않으며, 동시에 직접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를 제한함으로써 유럽공동체에서의 법의 지배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여진다. The European Community is an international legal person which has competence to conduct international relations with other international legal entities albeit limited to the competence conferred upon by the 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Community. In this capacity, the European Community may exercise power to conclude treaties with other international entities including States. This paper aims at reviewing some legal issues concerning the effects of treaties so concluded by the European Community. According to the jurisprudence of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ECJ), the Community law, including the founding Treaties of the European Community, secondary legislations and treaties concluded by the European Community, if fulfilling certain requirements, may have the direct effect in a sense that the provisions of the Community law may be invoked before the national courts by individuals. Although the ECJ, in conferring the direct effect to the provisions of the Community law, applies only the literal test requirements to the founding Treaties and secondary legislations, it requires that the provisions of treaties concluded by the European Community to be directly effective should meet the literal requirement and also the nature-object test cumulatively. Thus, it is more difficult for individuals to invoke the provisions of treaties before the national courts, despite the treaties are the integral parts of the Community law as is the same with the founding Treaties and secondary legislation. The disadvantage of the provisions of treaties to be employed as a basis of judicial remedy also appears in the judicial system of the European Community itself. Article 230 of the Treaty establishing European Community provides that Member States, certain institutions of the European Community and certain individuals may ask the ECJ to annul the acts of the European Community if, for instance, they violate the Community law. However, taking a different position from the provisions of the founding Treaties and secondary legislations in a direct annulment action before the ECJ, the ECJ, in deciding whether the acts of the European Community violate the Community law, requires the provisions of the treaties to be directly effective or to be referred to in the legislations of the European Community. It is arguable that this jurisprudence of the ECJ is adopted based on misunderstanding of the concept of the direct effect in the European Community. Arguably, the ECJ's jurisprudence concerning the invocability of the provisions of treaties in the direct annulment action before the ECJ may limit the possibility of judicial remedies in the European Community.

현대사회에 존재하는 공동체의 여러 형식

김미영(Kim, Mi-Young) 한국이론사회학회 2015 사회와 이론 Vol.27 No.-

이 글은 현대사회에 공동체가 지속되는가 여부를 묻는 ‘공동체 문제(community question)’에 현대사회에서 공동체가 가능한가의 문제(plausibility)와 공동체적 시각과 대안이 바람직한가의 문제(desirability)가 함축되었다고 보고 현대사회에 가능한 공동체를 밝히면서 사회정치적 사유를 공동체의 제하에 하는 것의 특이성을 설명하려 한다. 우선 ‘공동체 문제’나 공동체 비판이 공동체 개념 혼란에 기인한 점이크다고 보아 공동체 이론의 전체 그림을 그리면서 유효한 공동체 개념을 도출하려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구분은 공동체와 공동체성이고 서로 다른 종류와 다른정도의 공동체성이며 아울러 한 나라 단위냐 중간 미시 단위냐의 구분이다. 그런 구분을 통해 현대에 실체로서의 공동체는 첫째, 도시든 농촌이든 지역 수준에서 가능하고 둘째, 지역과 다소 무관하게 실천 공동체로 가능하며 그 이외의 기존에 공동체라 운위되던 것들은 구분할 수 있는 여러 공동체성을 차이나는 정도로 담지하는 모임, 집단이라 볼 것을 제안한다. 기존의 용법으로 개인적 공동체, 정서적 공동체, 취향 공동체, 유연 집단, 선택적 공동체 등은 공동체성의 여러 특성을 주목한 이름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이상으로서의 공동체 개념과 공동체성 제고를 위한 논쟁과 토론의 차원도 존재한다. 공동체 정치학은 자본주의의 한계와 현대성의 병리가 심화되는 한편 변혁운동이 퇴조하는 시대에 자아 정체와 소속에 관한 가장 근본적인 숙고와 기본적인 단위에서의 실행이 중요함을 드러내는 장점이 있다. This Article seeks to answer ‘community question’ which can be analysed into a community plausibility problem and community desirability problem in high modern society. First of all, through reviewing various community theories from F. Tonnies to M. Maffesoli, I try to configurate community concepts. And then adopting distinctions of community and communal characteristics, and different degrees and kinds of communal characteristics, I figure out concrete concept of modern community. Modern communities exist as local entities and communities of practice in A. MacIntyre’s meaning. Additionally disputes about ‘the good’ (of schooling, parenting etc.) is community practices in process. Many kinds of groups and associations which were identified as communities are not communities but groups with (various) communal characteristics which in a sense can be viewed as selective, affective, taste-oriented, affinity-grouped kind of community. Community politics has specificity on problematizing of human being’s telos, belonging, involvement, and solidarity in high modern society and has a relative merit in the quest of alternative society considering the general withdrawal of old and new social movements.

국제공동체의 근본이익 침해에 대한 국가책임의 추궁

김석현(KIM Seokhyun) 대한국제법학회 2018 國際法學會論叢 Vol.63 No.4

전통국제법은 오로지 개별국가 상호간의 관계만을 규율함으로써, 국가들의 개별적 이익을 보호, 조화 또는 절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왔다. 오늘날 국제법은 개별 국가간 관계만이 아니라 국제공동체 전체와 개별국가 간의 관계도 아울러 규율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국제공동체의 근본적 이익의 존재가 확인됨과 맥락을 같이 한다. 국제공동체가 국가들에게 그 근본적 이익을 침해하지 않을 의무를 부과하게 됨으로써, 공동체와 그 구성원인 국가들 간의 법적 관계가 등장한 것이다. 이러한 공동체의 근본이익은 개별국가들의 주권보다도 상위의 가치를 갖는다는 확신에 따라 그러한 이익을 보호하는 규범들은 강행적 성격을 부여받게 되었으며, 그러한 의무의 준수에 대해서는 공동체 전구성원이 법적 이익을 갖는다는 것이 인정되게 됨으로써 그러한 의무는 대세적 성격을 부여받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의무의 위반에 대해서는 공동체 구성원인 모든 국가들이 책임을 추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글에서는 국제공동체 전체의 근본적 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국제법 규범의 위반에 대한 국가책임 제도를 검토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국제공동체의 근본적 이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국제법 규범들이 대세적 의무로서 그리고 강행규범으로서 출현하게 되었음에 주목한다.(2) 이어서, 그러한 근본적 이익을 침해하는 국제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피해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로부터 책임 추궁이 가능케 되었음을 강조하면서, 그 책임의 추궁 방식과 책임의 이행 확보 조치들을 검토한다. 특히, 여기에서는 제3국에 의한 책임 추궁 및 대응조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다.(3) 이 글의 후반부에서는 국제공동체의 근본적 이익의 침해로 이어지는 대세적 의무 또는 강행규범의 위반에 대한 재판상의 책임 추궁 가능성을 다룬다. 그동안 국제법정들이 재판관할권에 대한 동의의 원칙을 고수하고 해당 사건에 있어서의 당사자 적격을 위한 실체적 권리 또는 이익을 요구함으로써, 그러한 근본적 이익 침해에 대한 민중소송 또는 공익소송은 난관에 부딪혀 왔던 것이다. 향후 국제법정이 일반국제법상의 강행규범 또는 대세적 의무의 위반에 대한 제3국의 제소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데 대하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현재의 국제사법재판소의 입장을 정리하면서 이와 관련된 논의상황을 검토한다.(4) Traditional international law has only regulated mutual relations between States, aiming to protect, coordinate or compromise their individual interests. Nowdays, international law governs the relations betwee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whole and its individual members as well. This transformation has happened along with the confirmation of the existence of the fundamental interes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mposes upon States obligations not to infringe the fundamental interests, which results in the establishment of the legal relations between the community and States. According to the conviction that the fundamental interest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whole take precedence even over the sovereignty of States, the norms protecting those interests have been recognized peremptory. Furthermore, the violation by a State of such obligations makes possible the invocation of responsibility by the community as a whole, in other words, by any other State. This means that such obligations have been vested with erga omnes character.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e system of State responsibility for violations of the rules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which aim to protect the fundamental interest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whole. For this purpose, this paper points out the appearance of obligations erga omnes or jus cogens, intended to protect the fundamental interest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II) In the next section, it is emphasized that an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constituting a violation of the fundamental interes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an generate the invocation of State responsibility by all the States including the victim State.(III) The last section deals with the invocability of the responsibility through international adjudication for violations of obligations erga omnes or peremptory norms leading to the infringement of the fundamental interests of international community. Even in case of violation of such interests, actio popularis or litigation for a public interest has faced obstacles because international courts have stuck to the principle of consent to the jurisdiction by States parties and have required the existence of substantive rights or interests for locus standi in the case in question. It remains to be seen whether and to what extent international judiciaries will open their door to actio popularis against the violations of jus cogens or obligations erga omnes of general international law.(IV)

을의 민주주의와 공동체

진태원(Jin, Tae-won)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2022 공동체문화와 민속 연구 Vol.3 No.-

이 논문은 을의 민주주의와 공동체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갑을 관계는 주요한 사회적 담론 중 하나로 존재해왔다. 갑을 관계는 계급관계에 더하여 젠더 불평등, 인종주의적 차별과 혐오, 국민/비국민의 배타적 대립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개념이 되었다. 따라서 갑을 관계는 한국 민주주의만이 아니라 근대 민주주의에 내재하는 모순을 표현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근대 민주주의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조건으로서 갑을 관계의 기저에는 을의 세 가지 존재론적 특성이 자리 잡고 있다. 첫째, 을은 과두제의 지배 아래 있는 피통치자 일반으로 규정될 수 있다. 둘째, 을은 다시 보편의 잔여 내지 잉여로서 정의될 수 있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을들이 일회용 인간으로서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나는 을이 데리다적인 의미에서 유사 초월론적인 것으로 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곧 을은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면서 동시에 그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다. 을의 민주주의는 이러한 을의 세 가지 존재론적 특성에 기초하여 민주주의를 새롭게 사고하려는 시도라고 이해할 수 있다. 장-뤽 낭시, 로베르토 에스포지토, 에티엔 발리바르, 자크 랑시에르 같은 현대철학자들이 지난 30여 년 동안 전개한 현대철학적인 공동체 이론은 과거의 공동체 개념과 달리 공동체의 특성을 ‘공동체 아닌 공동체’로 제시한다. 이는 곧 공동사회와 이익사회, 공동체와 개인의 이항대립을 넘어서 공동체의 새로운 개념적 기초를 사고하려는 노력의 표현이다. 이러한 현대적 공동체 이론에 비춰보면, 을의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공동체는 무엇보다 유사 보편성을 구현하는 공동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유사 보편적인 공동체로서 정치 공동체는 첫째, 자기 자신을 타자화할 수 있어야 하며, 둘째, 더 나아가 자신을 혼종화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의 공동체만이 을의 민주주의를 실행하고 심화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mocracy of the Ul and the community. For the past decade or so, the relationship of Kab-Ul has existed as one of the major social discourse in domestic society. It has become a general concept referring to class relations, gender inequality, racist discrimination, and exclusive oppositions between the national/non-national. Therefore, it might be said that it expresses the contradictions inherent not only in Korean democracy, but also, modern democracy in general. There are three ontological characteristics of Ul, under the relationship of Kab-Ul which makes modern democracy impossible. First, it may be defined as the governed in general under the oligarchy. Second, Ul can be defined as a universal superfluousness or surplus. This means that in our society, Uls exist as the disposable human beings. Third, I think Ul should be defined as the quasi-transcendental in the Derridean sense. Ul is a condition that makes democracy possible, and at the same time makes it impossible. The democracy of Ul can be understood as an attempt to think anew about democracy based on these three ontological characteristics of Ul. Unlike the old conceptions of community, the contemporary theories of community developed by european philosophers like Jean-Luc Nancy, Roberto Esposito, Etienne Balibar, and Jacques Rancière present the characteristics of communities as “community as non-community.” This is an expression of efforts to think about a new conceptual basis of the community beyond the binary opposition between Gemeinschaft and Gesellschaft, between community and individual. In light of these theories, the community suitable for the democracy of Uls can be defined as the community which embodies quasi-universality.

지구촌 한민족경제공동체의 이상과 현실

전택수 在外韓人學會 2002 在外韓人硏究 Vol.12 No.2

본 논문은 세계경제의 미래 모습에 대한 M. 카스텔(Castells, 1996)의 지적을 기초로 지구촌 한민족경제공동체의 구축이 필연적임을 밝히고, 지구촌 경제의 특성상 한민족경제공동체의 이념은 재외한민족 각자가 세계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임을 밝혔다. 이 이념의 실천적인 내용은 한민족 후예들이 현지 사회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경제적 부를 창출하면서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다. 그래서 경제공동체는 각국의 한인 후예들이 현지의 주류사회에서 자신의 경제적 이득을 제고하면서 모국의 경제적 발전에 이바지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지원할 것을 주요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이러한 이념을 바탕으로 재외한민족공동체가 570만 명의 재외 한민족이 각 사회의 주류사회에 진입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밝혔다. 특히 한민족 후예들이 대부분 거주하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에서 이들의 바람직한 역할을 중심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들 나라들은 일차적으로는 지정학적으로, 그리고 이차적으로는 경제 관계의 밀접성 때문에 남북한 경제통합에도 매우 중요하다. 그 결과 재외한민족공동체가 나아갈 전체적인 방향은 한국과 각 나라 간의 교역 행태를 분석하고, 여기서 해외 동포들이 주역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북한의 경제 성장도 본 공동체의 성공에서 간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재외동포들이 북한경제의 성장에 기여할 역할을 제안하였다. On the basis of M. Castells' description on the future form of the global economy, this paper has argued that the formation of the Global Korean Economic Network is inevitable, and that the result will be to improve the lot of the overseas Korean diaspora, in that they will become more respected in the world. Practically, such an idea implies that the overseas Koreans will create economic wealth lawfully and devote themselves to the social development of their local countries. Therefore, such a Network should help overseas Korean both enhance their economic benefits in the mainstream of their local society, and should encourage them to find ways to devote themselves to the economic development of their mother land, Korea. This paper has shown the roles the Network can play for overseas Koreans who enter the mainstream of overseas local societies. In particular, we have focused our study to the Network's role in the U.S., Canada, China, Japan, and Russia, where 93% of the total overseas Korean population lives. These countries can play an important role in economic integr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not only because geopolitical closeness but also an economic front as major trade partners. Therefore, the Network's major task is to study the trade patterns between Korea and concerned countries, and to encourage and support those overseas Koreans who play a major role in the economic trade therein. It has also been suggested that since the economic growth of North Korea is also an important factor for the success of the Network, overseas Koreans should contribute to the consistent economic growth of North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