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잊혀진 헌법재판소 결정들을 위한 변명

채성희(Chae, Sunghee) 한국정보법학회 2017 정보법학 Vol.20 No.3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 의하여 공법 및 사법 영역에서 각 명시적으로 인정된 권리이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헌법 제10조, 헌법 제17조, 자유민주질서, 국민주권의 원리 등을 근거로 하며, 정보화 시대에 개인의 결정의 자유가 침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개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된 권리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고 비례원칙과 명확성의 원칙 등 기본권 제한의 일반 원칙에 따라 제한 가능하고, 다른 기본권과의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적어도 표현의 자유와는 우열을 가릴 수 없는 권리로서, 기본권 충돌의 일반 법리의 적용을 받는다. 대법원이 파악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개념도 헌법재판소의 그것과 유사하며, 민사적으로는 인격권의 하나로 관념된다. 그 침해 판단은, 인격권 침해의 일반적 판단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충돌하는 권리간의 구체적 형량에 따른다. 즉,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공법적으로는 헌법 제37조 제2 항의 적용을 받는 기본권의 하나이고, 사법적으로는 일반적 인격권의 하나이다. 그러나 일부 학설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공법적으로 그 제한이 좀처럼 허용되지않는 ‘소유권 유사의 강고한 권리’일 뿐 아니라, 완전히 합리적이고 어떠한 상대와도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개인을 전제로 한다고 하면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개념 자 체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학설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사법적으로 ‘절차적⋅형식적 권리’로 그 침해 자체만으로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키지 않는 특수한 권리라고 본다. 필자의 견해에 따르면 이들 학설은 각각 개인정보에 대한 실질적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있다고 하여 바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으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개념 의 이해에 관해서는 위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례의 태도와 맞지 않는 문제점이있다고 본다. 필자가 생각하기로는 현재의 개인정보보호법을 둘러싼 여러 가지 난점들은 위 학설들이 각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자체에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한계가 있다거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사권으로서 일반적인 인격권과 다른 것이라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개인의 보호와 대립하는 법익의 보호를비례원칙에 따라 조화한다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본래 취지를 현실적인 법령들이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점이 문제이다. 그러므로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에 관한 논의는 우리 헌법상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개고기 유통 관련법의 문제점 검토

한민정 ( Han Min Jung ) 한국유통법학회 2018 유통법연구 Vol.5 No.2

우리의 법은 동물을 인간의 편익을 위해 관리하고 이용하는 대상으로 바라본다. 그러나 우리의 동물에 대한 인식은 묘하게 모순적이다. 우리는 동물이 인간과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들이 우리와는 다른 법적 지위를 가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납득하지만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의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싶어 한다. 이런 시대의 추세에 부응하지 못하는 우리 사회 특유의 관습으로 개고기 식문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개고기는 예로부터 보양식으로 인식되어 왔다. 즉 우리 사회에서는 ‘반려동물’로서의 개와 ‘식용’으로서의 개라는 상충하는 의미를 개에게 동시에 부여하고 있다. 개를 반려동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개식용을 법으로서 철폐하자는 주장은 더욱 큰 힘을 얻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고기는 여전히 유통되고 있다. 이처럼 식용개가 시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육되는 원인은 개고기의 유통과 관련되는 법의 문제점과 구습(舊習), 행정적 나태에서 유래한다고 할 것이다. 식용개의 사육은 ‘뜬장’에서 이루어지며, 식용개들은 일명 ‘짬’이라고 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자란다. 이 열악한 사육환경 덕분에 개의 사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거의 전무에 가깝다. 또한 식용개의 도축은 어떤 법의 규제도 받지 않은 채, 도축업자의 임의로 행해진다. 이 과정은 일반적인 가축의 도축과정보다 훨씬 잔인하다. 도축당한 개는 위생상의 적합성도 검사받지 않은 채 시중의 음식점으로 유통된다. 일반적으로 가축이 유통되기까지의 과정은 「축산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동물보호법」의 규율을 받는다. 그러나 개는 축산법상으로는 가축에 해당되지만,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는 가축이 아니기 때문에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간다. 동물보호법 역시 식용개의 사육 및 도살 행태에 어떤 적극적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다. 즉 개고기 유통은 법체계상의 부조화 및 공백의 문제를 지니고 있으며, 식용개의 사육 및 도축 과정은 환경적·윤리적 문제를 유발한다. 또한 식품으로서의 적합성 검사를 받지 않기 때문에 개고기는 소비자의 건강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개고기 유통은 무엇보다도 국민 일반의 법감정에 반한다. 개의 법적 지위가 어떻든 간에 우리는 보통 개를 다른 가축처럼 음식으로 대하지 않고, 반려하는 동물로서 대한다. 개고기 유통의 규제는 개고기의 산업 종사자 및 판매자, 그리고 소비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유통법의 궁극적 목표는 소비자의 복리증진이다. 개고기 유통의 규제가 비록 개고기를 먹고자 하는 사람들의 자유를 제한하더라도 이 제한이 개고기의 위생상의 문제로 인한 소비자 건강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바람직한 것이다. 더 나아가 개를 반려동물로서 기르는 사람들의 불편한 감정과 정서 역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일반 가정에서 길러지는 반려견과 다를 것이 없는 식용개들이 개고기로 유통됨으로써 초래하는 심리적 고통을 법이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Our laws regard that animal is the object of managing and exploiting for human’s benefits. However our perception of the animal is strangely contradictory. We concede that the animal is different from people, and accept they have to possess different legal status from our’s, but would like to allow exceptions to the companion animal like a family. In Korea, they have eating culture of the dog meat as peculiar custom. Now this custom is behind the times. Actually the dog meat had been recognized as health food in Korea. In other words, we grant contradicting meanings at once to the dogs which is the dog as a ‘companion animal’ and the dog as ‘food’. As the number of the people increases who regard a dog as an companion animal, the opinion that would abolish the custom of eating dogs by the law is more powerful. Nevertheless distributing of dog meat is still carried out. I think the reasons of continuous breeding the dogs are derived from contradiction of laws on distributing dog meat, old custom, and lazy administration. The dogs for eating live in cage called ‘ddeun-jang(meaning the floating cage)’ and eat food residue called ‘jjam’. This terrible environment costs almost nothing in breeding the dogs. Slaughtering the dogs is randomly carried out by the slaughter without any mandatory control. This process is crueler than any other common slaughtering cattle. The killed dog’s meat is distributed to the restaurant in the city without any sanitary inspection. In general, the process of distributing the livestock is regulated by Livestock Industry Act, Sanitary Controlling Law of Livestock Product, and Animal Protection Law. In Livestock Industry Act a dog is applied to livestock, however in Sanitary Controlling Law of Livestock Product is not. As a result, distributing the dog meat is not controlled. Animal Protection Law is also powerless on this problem. Namely distributing dog meat has problems on incongruity and gap in legal system. Breeding and slaughtering the dogs gives rise to the environmental, ethical problems. In addition, the distribution of dog meat free of sanitary inspection could cause bad effect on the health of the consumer. Above all, distributing the dog meat is against the legal emotion of the people. Whatever the legal status of a dog is, we treat the dog as a companion animal not as food. The regulation on distributing dog meat will restrict the freedom of the person who works in dog meat industry, sells and buys the dog meat. Ultimate goal of the Distribution Law is to promote the welfare of consumers. Nevertheless the regulation is restricted the freedom of people who want to eat dog meat, this restriction is desirable if it is for the health of the consumer. Moreover we should consider feeling and emotion of the people who raise a dog as a companion animal. Law should overlook the pain of people who can not ignore the dog for eating. Those people think the dog as the same, irrespective of whether it is raised for petting or eating.

신라개[新羅犬]와 신라개 이야기의 문화원형적 연구

강석근(Kang-seogkeun) 국제언어문학회 2017 國際言語文學 Vol.- No.36

본고는 신라문화 관련 문헌에 나타난 신라개와 신라개 이야기의 문화원형적 특성을 고찰한 논문이다. 경주지역 전래의 토종개 ‘경주개 동경이’는 2012년 문화재청에 의해 천연기념물 제540호로 지정되었고, 이후 경주시 건천읍 용명리 탑골마을은 ‘동경이마을’로 지정되었고, 제3회(2016년) ‘개판 축제’가 이곳에서 개최된 바 있다. 개는 약 14,000년 전부터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온 매우 친근한 동물로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근원은 신석기 시대까지 소급되며, 꼬리가 짧은 경주개 동경이는 5~6세기의 신라고분에서 출토된 토우와 신라 문헌에서도 확인된다. 동경이의 체형은 진돗개와 비슷하지만 꼬리는 사슴처럼 짧은 특징을 가진다. 한국의 개들이 가진 일반적인 이미지는 의견(義犬), 충견(忠犬), 벽사(闢邪)와 아울러 ‘개새끼’의 경우처럼 비속성을 대표하는 말로 쓰이는 이중성을 갖지만, 신라개의 이미지는 더욱 다채롭고 원형적이다. 신라개는 생식기가 아주 큰 지증왕의 왕비를 찾게 하여 왕자를 생산함으로써 신라왕실을 안정시킨 매우 특별한 영물(靈物)이었으며, 또한 서역에서 수입된 큰개[獒]가 진흥왕의 동륜태자를 ‘물어 죽인 사건[獒事]’은 신라왕실의 문란한 성생활과 엽기적인 폐륜행위를 만천하에 알렸다. 이는 사람이 아닌 개가 신라사와 신라왕실사를 뒤흔든 대사건이었다. 아울러 의자왕에게 백제의 망국을 예고한 개는 꼬리가 ‘들사슴처럼 생긴[狀如野鹿, 녹미구(鹿尾狗)] 개’ 즉 경주개 동경이였다. 아울러 사천왕사 벽화 속에 그려진 그림개가 벽에서 나와 사천왕사의 뜰을 배회하며, 짓는다는 내용은 신라개가 신라망국을 예고한 것이지만, 이런 4차원적이고 환상적인 이야기는 즉 매트릭스의 현실, 가상현실의 이야기로서 콘텐츠화 할 수 있는 매우 재미있는 소재이다.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신라개는 후대의 개들보다 더욱 다채로운 콘텐츠와 이야기의 원형을 간직하고 있다. 따라서 신라개와 신라개 이야기는 한국의 개 연구에는 물론 ‘동경이 테마파크’, ‘국견박물관 설립’을 위한 이론적 근거가 되고, 아울러 신라문화의 산업적, 문화적, 교육적 활용에 크게 도움 되는 문화자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is paper examines the cultural characteristics of Silla Dog and Silla dog stories in the Silla literature. Donggyeong Dog, a local dog in Gyeongju, was designated as a National Monument No. 540 by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in 2012. Since then, Topgol Village, Yongmyo-ri, Jungcheon-eup, Gyeongjusi city, has designated "Donggyeong Dog village" and ‘Gaepan Festival’ was held here for the third time until 2016. Dogs are very friendly animals that have been with the history of mankind since about 14,000 years ago, In Korea, humans and dogs have been together since Neolithic times. The short-tailed Gyeongju dog, Donggyeong Dog, is also found in the clay dolls from the Silla Mound in the 5th and 6th centuries and Silla literature. The external features of Donggyeong Dog are similar to the Jindo dog, but the tail is as short as the deer. The common images of Korean dogs are strong in righteousness, loyalty, but the images and role of Silla Dog are more diverse. The Silla dog was a very special creature that stabilized the royal family of Silla by producing a prince that allowed to find the queen of the King Ji-jeung Silla dog was a very special creature. According to the records, Silla dog found the queen of King Ji-jeung, whose genitalia are very large, to allowed to produce a price that stabilized the royal family. In addition, the case that the big dog imported from Central Asia bites the King of Jin Heungang"s prince and killed him, informed a confused sex life of the royal family of Shilla. The dog that prophesied the collapse of Baekje to King Euija was a dog whose tail was like a deer, Donggyeong Dog. In addition, the story that the drawing of a dog in the murals of Sachunwangsa Temple came out of the wall and predicted the collapse of Silla kingdom is an interesting material that can be processed into the reality of the Matrix and the story of virtual reality. Overall, Silla dog has a very colorful content and a prototype of the story. Therefore, the story of Silla dog and Silla dog will greatly contribute to the research for Korean Dog as well as the basic research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Dog museum, and Theme park. It will also contribute to and industrial, cultural and educational utilization of various Silla cultures.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의 한계의 관점에서 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의 문제점

강달천(Dal-Cheon Kang) 중앙법학회 2020 中央法學 Vol.22 No.3

관련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은 「개인정보보호법」이 (구)「개인정보보호법」의 비합리적으로 경직된 동의제도와 형사처벌 규정 등 규제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이러한 기존제도와 맞물려 가명정보 개념 도입 등 신설된 규정들도 그 기능을 다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사실 이러한 문제점들의 주요 원인의 하나는 정보주체의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권리’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동일한 권리라고 잘못 이해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법익을 부당하게 확대할 뿐 아니라, ‘동의’ 이외의 정당한 개인정보 이용(흐름)에 장애로 작용한다. 이에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본질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정보주체의 절대적 권리는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간단히 “자신의 개인정보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지만, 이에는 “정보주체의 동의거부권, 열람권 등 절차적·형식적 위험규제등 통제권을 보장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정보주체가 향유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뿐만 아니라 인격권 및 민사적 계약상의 권리 등 실체적 권리의 총체”라는 의미와 “정보주체가 다양한 인격적, 경제적 이익 등을 향유하기 위해 자신의 개인정보 유통을 적극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권리”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개정 후에도 고수되고 있는 고지와 동의 기반의 ‘사전동의 = 형식적 동의’ 및 ‘동의의무 위반 = 형사처벌’이라는 공식은 ‘동의 만능주의’를 더욱 견고하게 할 뿐 아니라, 개인정보의 과잉보호를 초래하여 정당한 개인정보 처리까지 규제하는 원인이 된다. 특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추론데이터 이용 등 전에 없던 새로운 유형의 개인정보 이용 환경은 지금까지 고수되어 오고 있는 ‘고지에 입각한 동의’라는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전통적 규제방식을 무력화시키고 있으며, 새로운 규제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핵심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본질을 희생시키기 않으면서, 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에게 주어지는 편익뿐만 아니라 기업과 국가 전반에 미치는 편익 등을 고려한 적합하고 효과적인 규제에 있다.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s not an absolute right of the data subject, and legal interests of the right must not be unreasonably expanded. This right is a right recognized as a new protection system for areas outside the scope of normal privacy right protection, because it is not appropriate to apply the laws related to privacy protection to general personal information. Though the Constitutional Court defines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simply as “the right to decide on their own personal information”, the definition shall be construed that it means “the totality of tangible rights such as personal rights and civil contract rights, as well as the right of privacy that the data subject ultimately enjoys by guaranteeing the rights of control such as procedural and formal risk regulation such as the right to refuse consent and the right to access” and that it means furthermore “the right of information subjects to actively form their own personal information distribution in order to enjoy various personal and economic benefits.” Therefore,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 which specifies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s a law that contains regulations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such as legality standards and procedural requirements for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and that, in addition, personal information is not only the object of protection, but a balance between protection and use is promoted, premising the free mov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as a “medium that identifies and evaluates the information subject or as a medium that establishes social relations.” But the formulas of ‘prior consent = formal consent’ and ’violation of consent obligation = criminal punishment’ based on notice and consent, which have been adhered to even after the revision, not only strengthens the ’universalism of consent’, but also causes excessiv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which is the cause of regulating even legitimate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In particular, the use of new types of personal information, such as the use of inferred data through big data analysis, not only increased the risk of personal information, but also changed the nature of the risk. In addition, it is defeating the traditional regulatory method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which has been adhered to so far, “informed consent,” and is demanding a new regulatory method. While the EU and the UK still adhere to the principle of ’notice and consent’ as a core principle, on the other hand, through the collection of public opinions on the legal handling of personal information in the AI and big data environment, and publication of guidelines, notifications suitable for the new environment and it provides detailed information on cases related to the method of consent. As such, it is urgent for Korea to seek practical solutions to cope with the big data environment. In addition, although not mentioned in this paper,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legal system and policy on matters to be considered in the big data environment, such as the right to veto automated decision-making such as profiling and the right to move personal information in GDP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s a law that aims to protect individual freedom and rights and ultimately realize individual dignity and values by setting matters on the processing and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s specified in its purpose. To this end, efforts are needed to prepare an appropriate and effective regulatory method in consideration of not only the benefits given to individuals from using data, but also the benefits to companies and the country as a whole, without sacrificing the nature of the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상 근거와 보호영역

전상현(Jeon, Sang-Hyoen) 한국법학원 2018 저스티스 Vol.- No.169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헌법상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의 하나로 인정한 이래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적용영역을 계속해서 확대해 오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상 근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증을 제시하지 않았고, 다른 기본권들과의 관계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갖는 고유한 보호영역도 명확하게 확정하지 않았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고유한 보호영역을 확정하지 않은 채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다른 기본권들의 의미와 기능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기본권침해의 적정한 심사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의 정보에 대한 통제권이라는 점에서 우리 헌법이 이미 명시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에 근거하는 기본권이다. 다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두 가지 점에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구별되는 독자적 기본권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하나는 문제된 정보 그 자체만으로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진지한 제한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내용의 정보, 즉 이른바 중립적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기본권 차원에서 보장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보의 통제에 필요한 적극적 권리로서의 청구권 행사도 포함한다는 것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해 그 헌법적 근거와 고유한 보호영역을 분명히 인식하여야만 다른 기본권들과의 관계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적용범위를 적정하게 설정할 수 있고 기본권침해 여부에 대한 심사의 타당성도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 In order to recognize rights that are not listed in the Constitution as fundamental rights, the constitutional grounds must be clarified, and the protection areas of newly recognized rights should be clearly defined. The Constitutional Court recognized the right to control personal information as one of the fundamental rights not enumerated in the Constitution. But the Court did not provide a detailed argument on the grounds of the Constitution and did not clearly establish the inherent protection area of the right. In addition, the Court has continued to expand the scope of the right to control personal information. The right to control personal information is derived from the Clause 17(confidentiality and freedom of privacy) in the Constitution. The right to control personal information has been recognized to guarantee the confidentiality and freedom, which was not able to be fulfilled by the Clause 17 under the social circumstance named as the data-computerized era. The right to control personal information includes the right to control so-called “neutral information” and the right to access to personal information which is used by the government, and to require correction or deletion of the information. In this sense, the right to control personal information is distinguished from other fundamental rights.

대학 글쓰기 교재의 개요 작성 항목 연구

이청(Lee, Cheong) 순천향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8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Vol.37 No.1

이 연구는 대학 글쓰기 교재에서 다루는 개요 항목에 대해 점검하고 문제점을 확인한 후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대학 글쓰기의 여러 항목 중 개요에 주목하는 까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거의 모든 대학 글쓰기 과정이 글의 개요 교육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개요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나 작성요령을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둘째 글쓰기 교재의 개요 항목 설명 부분이 여러 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갖고 있어 교재의 개요 항목 내용을 정리하고 짚어볼 필요가 있다. 셋째 개요 항목의 중요성을 거의 모든 글쓰기 교수자들이 인식하고 있음에도 연구 자체가 많이 이루어지지 못해 개요 작성의 효과에 대한 의견조차도 정리가 되지 못했다. 다시 말해 개요 작성이 글쓰기 과정에서 큰 효과를 갖는다와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갈려 혼란이 있다. 이런 이유로 본고에서는 대학 글쓰기 교재에서 다루는 개요 항목의 내용 및 형식ㆍ형태를 분석해 문제 지점을 구체화하였다. 드러난 문제로는 개요를 설명하기 위해 동원되는 용어 및 형식이 제각각이어서 학생들이 개요의 ‘이미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점과 개요 작성 후 글쓰기로 연계되지 못해 개요를 글과 동떨어진 준비 또는 연습 단계로만 인식하는 점 그리고 개요 작성 이상으로 개요 수정 과정이 중요함에도 간과된다는 점 등이 있었다. 개요 작성 방식을 표준화하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하지만 글쓰기 교재에서 다루는 개요의 공통적인 항목들을 추출해 학생들이 개요 작성 방법을 좀 더 명확히 익히고 실제 글쓰기에 활용할 수 있다면 글쓰기 능력 신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 대학 글쓰기 연구에서 미미하게 논의되어 온 개요 작성의 효과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글쓰기 개요 사례를 덧붙여 교재의 샘플링이 이뤄지는 과정도 함께 제시하였다. This paper examines the ‘how to write an outline’ sections in college writing skills textbooks and identifies relevant problems with intent to suggest alternative solutions. The focus on the ‘outline’ sections among multiple other sections in college writing skills textbooks is premised on the following aspects. First, despite almost all college writing courses offering instructions on outlines for papers or essays, quite a few students fail to define an outline or acquire how to write one. Second, the descriptions on outlines substantially vary across college writing skills textbooks. Some textbooks allot no more than a single page to the descriptions on outlines, while others apportion more than 10 pages to the descriptions and exercises relevant to writing outlines. Third, apart from the perceived importance of outlines among almost all college writing instructors, writing outlines as well as the arguments for or against its significant effects on the writing process has not been well documented. In other words, hardly has any consensus been formed on the effects of writing outlines on the writing process. Therefore, this paper analyzes the contents, styles and forms of outlines found in college writing skills textbooks to pinpoint such problems as follows. First, the heterogeneous terms and styles used in the descriptions on outlines hinder students from properly understanding the ‘image’ of an outline. Second, students often fail to associate the outlines they write with their essays or papers, but perceive outlines as a preparation or practice independent of their writings. Third, correcting an outline is often overlooked although it is as important as writing one. In that standardizing the method of writing outlines is not viable without doubt, extracting the items common to outlines from college writing skills textbooks would help students to acquire and apply the skills of writing outlines and improve their overall writing skills. Moreover, the foregoing findings will serve as some reference data conducive to considering the effects of writing outlines, which has been neglected in research on writing skills. Finally, by adding some cases of outlines as part of writing, this paper presents the process of textbook sampling.

現代漢語“??個X”構式的硏究

호가비 한국중국언어학회 2016 중국언어연구 Vol.0 No.67

現代漢語中“??個X”構式是一個十分常用且能産的結構,幷且目前學界還鮮有對此結構的專項分析,本文運用構式語法、認知語法等理論對“??個X”構式進行了硏究。將“??個X”在語言實際使用中分爲“??個N”,“??個V”,“??個A”和“??個+其他形式”四類,其中受“??個N”結構的制約還擴展出了一類“??個X法”式結構。構式的各組成成分“??”,“個”和“X”在這些結構中體現出了各自不同的句法及語義特点。我們認爲該構式的基本構式義是詢問表現及方式,但也可以用于一些非疑問性的用法,體現出了一定的主觀性特征。 `Zenme ge X` construction is a very common and productive structure in the Modern Chinese. This paper is a study of the `Zenme ge X` construction from the perspective of Construction Grammar and Cognitive Grammar. In the practical use of language, `Zenme ge X` construction can be divided into four types: `Zenme ge N`, `Zenme ge V`, `Zenme ge A` and `Zenme ge +other forms`. And with the constraint of `Zenme ge N`, there is another structure `Zenme ge Xfa` in the process of language use. This construction`s components `zenme`, `ge` and `X` all have their own syntax and semantic characteristics. We consider that this construction has the meaning of `Asking about the performance or way`, but it also can be used in some non-interrogative situation to expressives the subjective opinions of the speaker.

개인정보처리자에 관한 연구

김민호(Kim, Min-Ho)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성균관법학 Vol.26 No.4

공공부문과 민간영역을 모두 아우르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ㆍ시행되었으나 여전히 타인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ㆍ이용하는 이른바 개인정보 침해사고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오히려 법집행에 따른 단속이나 행정처분 등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피로감만 증폭시키고 있다는 비판이다. 기업들은 과도한 개인정보 보호정책 때문에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나 새로운 서비스 개발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법제정을 위한 사전 연구와 검토가 부족한 탓도 있고 행정기관 상호간의 이해관계 충돌로 정보통신망에서의 개인정보, 금융분야 신용정보로서의 개인정보 등과 관계 정리를 소홀히 한 탓도 있다. 많은 학자들이 법 시행을 과정에서 법과 현실의 괴로 인한 법집행의 한계가 노정된 가장 커다란 원인으로 ‘개인정보’의 개념이 지나치게 넓고 모호해서 법적용의 곤란성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래서 개인정보의 정의를 재정립하자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이들 주장은 대체로 개인정보의 개념을 세분화하려는 시도, 프라이버시의 관계정립을 통해 개인정보를 차별화하자는 주장, 개인정보의 핵심 개념인 ‘식별성’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들이다. 하지만 이들 논의는 모두 논리적ㆍ입법론적 한계가 있다. 개인정보는 어떠한 정의 기법을 사용하더라도 결국 “개인에 관한 모든 정보”일수밖에 없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개념의 모호성과 광범위성을 극복하고 법과 현실의 간극을 없애기 위해 ‘개인정보파일’과 ‘개인정보처리자’라는 개념을 따로 설정하고 있다. ‘개인정보파일’을 별도로 정의하여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문서라 할지라도 체계적으로 배열ㆍ검색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지 않은 단순한 문서 집함물인 경우’를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처리자”라는 제한적 개념을 정의하여 법적 금지 또는 행위규범의 준수자(수범자)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입법취지와는 다르게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의 범위를 또 다시 모호하게 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는...”이라는 작용적 개념을 사용하여 개인정보처리자를 한정적으로 구체화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기 위하여....”라는 목적적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현재의 실제적 작용이 없더라도 미래적ㆍ목적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할 가능성”만 존재하면 개인정보처리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법」의 수범자를 한정ㆍ구체화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당초의 입법목적을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처리자를 “업무를 목적으로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로 한정ㆍ구체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외에도 개인정보처리자와 벌칙적용대상자의 관계,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 개인정보처리자로서의 공공기관 특히 행정청에 대한 벌칙적용 및 과태료 부과의 타당 성 등에 대한 문제도 살펴보고 그 대안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PIPA) integrating both public and private sector’s personal data protection is in force. Although illegal to collect other personal informations is still rampant. But rather to be displeased because of overdone administrative penalties according to law enforcement. Companies complain that they are interrupted the normal business activities and develop new services because of excessive regulations of PIPA. In many scholars’ opinion, the most significant cause of gap between regulation and practice is that the concept of ‘personal Information’ is too vague and broad. So the argument for redefining the definition of personal information continues to be raised. These claims are usually an attempt to refine the deference concepts between privacy and personal information, and to modify ‘identity’which is the core concept of the personal information. However, these discussions have all logical and legislative theoretical limit. In conclusion personal information is defined as all information relating to the individual. On the purpose that the current PIPA is to overcome the ambiguity and broad concept of the personal information and eliminate the gap between the law, legislator created the concept of ‘Personal Information File’and ‘Data Controller'. The reason why the Personal Information File was defined specially at PIPA is excluded Simple Data Controller except manager of Personal Information File from the application of the PIPA. And also the using the concept of Data Controller is same purpose. However, in spite of this legislative intent the current PIPA mistakes again. Because the PIPA defined Data Controller to not ‘....... to operate the personal information file ...’ but ‘..... likely to operate a personal information file....’any personal information controller in order to make file is likely treated by Data Controller of the PIPA. Therefore, for adjusting legislative intent the current PIPA has to revise form ‘..... likely to operate a personal information file...’ to ‘....... to operate the personal information file ...’. In addition, the current PIPA should revise several clauses including enforcement, penalties, and fines imposed on the administrative agency through studying on the cause of gap between regulation and practice of the current PIPA.

개가 성부(聲符)인 형성자(形聲字) 고(考)

한연석 ( Youn Suk Han ) 한국한문교육학회 2015 한문교육논집 Vol.44 No.-

‘개’의 자원에 대해 許愼은 ‘풀이 헝크러진 모양’을 그려 ‘산란하다.’란 뜻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하지만 于省吾는 ‘새기다(契)’가 本義라고 하였다. 古代에 문자가 생기기 이전, 사람들은 나무에 저미는 방식으로 記事를 하였다. 이를 본뜬 모습이 ‘개’이다. 개는 갈, 계, 契, 계 등으로 자乳되었다. 갈는 표식을 위한 도구 칼(刀)을, 계는 새김의 대상 나무(木)를, 契는 개가 ‘새김’을 통한 약속(신의)을 나타내기 때문에 절대적인 신의를 표시하는 大를 첨가하였고, 계은 새김의 재료가 ‘쇠(金)’임을 나타내었다. 자乳된 순서는 ‘갈 - 계, 契 - 계’이다. 현재 ‘새기다’란 뜻은 ‘刻’으로 쓰고, 갈는 ‘교묘하게 새기다’, 계는 ‘나무에 새기다’, 契는 ‘계약’으로 쓰인다. 개가 直接聲符인 형성자는 □(해), 갈, 害 등이 있다. □는 ‘봉’과는 다른 字符로, 본의는 ‘요해처를 막음’이다. 害는 자원 분석이 분분하다. ‘그릇의 뚜껑,’ ‘상해를 입히다’ 두 가지 주장이 있다. 許愼은 害(□)는 ‘개’가 성부이고, 집안(면)에서 입(口)으로 짓는 口業이 ‘상해를 입히는 것’이라 하였다. 또 다른 해석은 다른 사람의 집(면)에 들어가 재화(缶 = 寶. 하부를 口가 아닌 缶로 봄)를 빼앗는(干) 것으로부터 ‘상해를 입히다.’가 나왔다고 한다. 어떤 이는 金文 ‘□’의 상부 ‘□’는 서까래를 나타낸 것으로, 害는 ‘각(석가래 각)’의 初文이라고 한다. 구錫圭는 害는 □의 가차라고 한다. □의 하부는 그릇을, 상부는 뚜껑을 그린 것으로 會, 蓋와 音義가 유사하며, ‘해롭다’와는 무관한데 □와 독음이 같기 때문에 가차된 것이라고 한다. □은 갑골문에서 □, □로 썼다. 뱀(□)이 사람의 발을(□.□) 무는 모습을 그려 본의 ‘상해를 입히다.’를 나타내었다. 이렇게 害에 대한 자원이 분분하여 본고는 일단 허신의 설을 따랐다. ‘개’가 성부인 갈과 害는 다시 다른 형성자의 聲符가 되기도 한다. 갈을 성부로 한 형성자는 체, 齧(설), 계, 결, 혈, 설, 契(계) 등이, 혈은 潔(결)의 성부가, 설은 체의 성부가 된다. 契는 계, 체, 楔(설), 계, 喫(끽), 설, 혜, 계, 알, 예, 계의 성부가 된다. 害는 割(할), 개, 豁(활), 할, 개, 轄(할), 憲(헌)의 성부가 된다. 憲은 훤, 헌, 헌의 성부가 된다. 개가 根源聲符인 형성자를 音韻學的으로 고증하면 ‘개, 恝, 혈, 潔’은 上古音이 雙聲(見紐), 疊韻(月韻)의 同音이고 ‘갈, 契, 설, 계’과 ‘설, 契, 楔’도 역시 쌍성첩운의 동음이다. ‘개, 恝, 혈, 潔, 갈, 契, 설, 계, 설, 契, 楔’는, 韻府는 첩운(月韻)이고 聲紐는 旁紐(見, 溪, 疑, 匣紐)의 近音이다. 단, ‘見, 溪, 疑, 匣紐’와 ‘설, 契, 楔’의 ‘心紐’는 일반적인 음운학 이론으로는 근음을 고증할 수 없다. 하지만 牙音(見, 溪, 匣)과 心組가 서로 어울린(互諧) 예들이 있기 때문에, 개가 根源聲符임을 입증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선)은 ‘見’이 聲符인데, 心紐인 것이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다.). ‘害, 할, 轄’는 상고음이 雙聲(匣紐) 疊韻(月韻)의 동음이고, 이들과 割은 旁紐(匣과 見紐) 疊韻의 近音이다. 憲과는 旁紐(匣과 曉紐) 對轉(月, 元韻)의 近音이다. 구錫圭가 害와 同音 혹은 근음일 것으로 추정한 할과는 쌍성 첩운의 동음 혹은 旁紐 對轉의 근음이다. Regarding the origin of the letter ‘개[gae]`, 許愼[Hushin] said it indicated the meaning of ‘distract` by the drawing of ‘the shape of tangled grass`. However, 于省吾[Woosungoh] argues that Hushin`s interpretation is a complete error. He argues that it`s used for recording numbers because ‘carve[契gye]` is the original meaning[本義], ‘□(개)` is the shape of the letter in the oracle and this is cutting a tree with three slant crossing strokes. 개[gae] created new letters such as ‘carve[갈gal], carve[계gye], carve[契gye], carve[계gye]`, in the end it created a new letter ‘carve[刻gak] which mean ‘carve`. guard□[hae], carve[갈gal], harm[害hae] are the chinese meaning-sound connected letters[形聲字] that have ‘개[gae]` as their phonetic part. The original meaning of □[hae] is ‘guard the crucial place` and carve[갈gal] is ‘carve skillfully`. There is an argument that the original meaning of harm[害hae] is ‘harm` and ‘lid of a bowl`. Some argue that it is under the guise[假借字] of the word □. Hushin said harm[害hae]`s phonetic part is ‘개[gae]` and its semantic complements[義符yebu] are house[면] and mouth[口]. ‘hurting someone with one`s mouth[口] in a house[면]` is the original meaning of harm[害hae]. One the other hand, there is another analysis that ‘hurting` came from by going in to other person`s house[면myun] and taking[干gan] the wealth[缶 = 寶bo]. Moreover, ‘□` is the shape of rafter which is the upper part of inscription ‘□(害)` and it is the beginning of the text[初文chomoon] rafter[각gak]. Koosukgyu(구錫圭) said harm[害hae] is under the guise of □. He said that ‘□(害)` has similar sound and meaning with ‘gather[會hue], cover[蓋gae]` because its lower part is a bowl and upper part is a lid and it has nothing to do with ‘harm`. He said it was simply under the guise[假借gacha] because □ and 害 have the same pronunciation. □ was written as □, □ in the oracle[甲骨文] which indicated the meaning of ‘harm` by drawing a snake[□] biting a man`s foot[□. □]. Below are the research on the chinese meaning-sound connected letters[形聲字] that have ‘개[gae]` as their phonetic part[聲符] in phonological method. ‘개[gae], impassible[恝gae], lift[혈gye], clean[潔gyul]`s middle chinese sounds[上古音] are hononyms[同音] of dual sound [雙聲(見紐)] and vowel rhyme[疊韻(月韻)]. ‘carve[갈gal], carve[契gal], carve[설gyul], carve[계gye],` and ‘clean[설sul], carve[契gyul], wedge[楔sul]` are also hononyms[同音] of dual sound[雙聲(見紐)], vowel rhyme[疊韻(月韻)]. ‘개[gae], impassible[恝gae], lift[혈gye], clean[潔gyul], carve[갈gal], carve[契gal], carve[설gyul], carve[계gye], ‘clean[설sul], carve[契gyul], wedge[楔sul]`s ryhmes[韻部woonbu] are vowel rhyme[疊韻(月韻)] and vocal sounds[聲紐sungyu] are 旁紐[pangyu](見, 溪, 疑, 匣)`s near tone[近音]. ‘harm[害hae], rule[할hal], rule[轄hal]`s middle chinese sounds[上古音] are hononyms[同音] of dual sound[雙聲(見紐)] and vowel rhyme[疊韻(月韻)]. They and cut[割hal] are near tone[近音] of vowel rhyme[疊韻(月韻)] and 旁紐[pangyu](box[匣gap]and 見紐[hyunyu]). With law[憲bup], they are near tone[近音] of 旁紐[pangyu](box[匣gap]and 見紐[hyunyu]) and 對轉[daejun](moon[月wul], first sound[元韻wuonum]).

개인정보보호의 헌법적 기초와 과제

권건보(Kwon, Geon-Bo) 한국법학원 2014 저스티스 Vol.- No.144

본 연구에서는 헌법상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내용과 한계 등에 관한 논의를 토대로 하여 개인정보의 보호를 헌법적 과제의 하나로서 부각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분석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는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 정의될 수 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정보주체가 자신에 관한 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대해 동의 또는 반대할 수 있는 권리를 핵심적 내용으로 하며, 경우에 따라 자신에 관한 정보에 통제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열람하거나 그 정보의 정정, 삭제, 차단, 처리정지 등을 요구하는 권리로 발현될 수도 있다. 그런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무한정 보장되는 절대적 기본권은 아니다. 자신에 관한 정보라 할지라도 개인의 무제한적 지배는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에도 일정한 한계가 따른다. 우선 그 제한은 반드시 법률에 의거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과잉금지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는 개인정보보호에 있어서 특히 목적구속의 원칙, 최소수집의 원칙, 정확성?안전성의 원칙 등으로 구체화된다. 언론에 의한 개인정보의 취급에 있어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언론의 자유는 서로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 언론매체는 보도를 위한 경우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정보원에 대한 접근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가능한 한 익명이나 가명으로 처리하여 보도하려는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공표된 개인정보가 부정확한 것일 때에는 반론보도나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필요가 크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예외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정보공개청구권은 독자적인 의의와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부분적으로는 서로 중첩적으로 기능하기도 한다. 개인정보보호의 이익과 정보공개의 이익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성급하게 양자택일을 할 것이 아니라 부분공개의 법리나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제도 등을 통해 대안적 해결을 충분히 모색할 필요가 있다. 최근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었으나, 기존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조항들이 개별법이 다수 산재하고 있어 규범간에 중복 내지 충돌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은 특별한 규율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삭제하는 등의 입법적 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사회 전반에 걸쳐 일반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정보통신망법상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들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This study set out to examine the possibility to establish the right of self-control over personal information as one of the fundamental right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The research efforts lead to the following conclusions;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ssue needs to be approached from the perspective of guaranteeing the right of self-control over one"s own personal information(Personal Information Control Right) in the constitution. This right can be generally defined as individual"s constitutional right to control the circulation of information related to oneself. On the basis of the Personal Information Control Right(PICR), the data subject has the right to consent or object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information. S/he also has the right to access to the personal information, as well as the right to demand rectification, deletion or blocking of personal information etc. The PICR can be restricted for the sake of national security, social order, and public interest, but in its restriction should the government comply with the principle of statutory reservation and proportionality. And also the processors of personal information have to comply with purpose specification principle, collection limitation principle, principle of accuracy and security, system openness principle etc. In the cases where the PICR conflicts with the Freedom of Speech, it is desirable to respect the choice of the data subject. However, we can offer an exceptions when the need to satisfy the right to know of the public is greater. If the PICR conflicts with the Freedom of Information, It is necessary to search for alternatives through the legal principle of partial disclosure or notification system to the data subject. There are not only confusion of personal information processors but also overlapping of regulations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because of many acts and regulations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s, so the PIPA should be reformed to actually function as the general act vis-a-vis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both on-line and off-l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