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ffect of Mechanical Horseback Riding Training on the Gait Ability of Patients with Stroke

조성현(Cho, Sung Hyoun),조운수(Cho, Woon Su),김용성(Kim, Yong Seong) 한국장애인재활협회 2014 재활복지 Vol.18 No.3

본 연구의 목적은 승마기구훈련이 뇌졸중 환자의 기능적 보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시행되었다. 연구대상자는 G광역시에 위치한 A병원에 입원 중인 뇌졸중환자 3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들은 승마기구훈련군 15명, 대조군 15명으로 무작위 배치되었다. 승마기구훈련군은 6주 동안 주 3회, 회당 20분 훈련을 받았으며, 전체 대상자는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각각 30분씩 받았다. 보행능력의 평가를 위하여 각각 10미터 걷기 검사(10m walking test, 10MWT), 8자걷기 검사(figure of 8 walk test, F8WT), 기능적 보행 평가(functional gait assessment, FGA)를 사용하여 훈련 전, 훈련 6주 후 보행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연구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는 SPSS 18.0버전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10MWT, F8WT, FGA 모든 항목에서 승마기구 훈련군과 대조군의 집단 내 기간에 따른 전ㆍ후 차이 값이 유의하였다(p <.05). 또한 집단 간 전ㆍ후 변화량 차이가 유의하였다(p <.05). 본 연구의 결과, 승마기구훈련은 뇌졸중 환자에 있어서 보행의 기능적 측면을 향상시켰다. 그러므로 승마기구훈련은 기능적 보행능력의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용한 임상적 중재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effects of mechanical horseback riding training on functional gait in patients with stroke. The subjects were 30 stroke patients who were admitted in A hospital in G city and were randomly divided into the training group(n=15) and the control group(n=15). The training group was trained 3 times a week for 6 weeks, and all subjects received physical therapy each for 30 minutes in the hospital. To evaluate the functional capacity of the walk 10m walking test(10MWT), figure of 8 walk test(F8WT), using the functional gait assessment(FGA) before training, training gait changes after 6 weeks was measured. All the data collected in study were analyzed using SPSS version 18.0.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10MWT, F8WT(number of steps), F8WT(performance time), and FGA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amount of change before and after training and changes over time between the two groups. In conclusion, the mechanical horseback riding training improves the functional aspect of gait. Therefore it is suggested that the mechanical horseback riding training may serve as a useful tool of clinical intervention of gait ability of stroke patients.

선박조종시뮬레이터를 이용한 해적 대응훈련에 대하여

이동설 한국항해항만학회 2013 한국항해항만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3 No.추계

2011년 1월 21일 새벽 대한민국 해군 청해부두는 "아던만의 여명"이라는 작전명으로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되었던 M/T "삼호주얼리"호를 구출하였으며, 이 작전결과 피납선박 및 선원 21명을 구조하였으며 작전 중 선장이 부상을 입었으며 해적 8명을 사살하고 5명을 생포하는 전과를 올렸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2011년도 도입한 Full-mission Shiphandling Simulaor(다기능 선박조종시뮬레이터)를 설치하면서 항행, 조종훈련 및 비상, 선교조직훈련 뿐 만 아니라 Offshore훈련과 Dynamic Positioning System Operator훈련, Ice Navigation훈련, 테러방지 훈련(Anti-Terror Training) 및 해적대항 훈련(Anti-Piracy Training) 등 Crisis Management훈련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였으며, 특히, 테러방지 훈련(Anti-Terror Training) 및 해적대항 훈련(Anti-Piracy Training)에 대한 훈련과정을 소개하고자 한다.

아이오와 구강 수행기구를 이용한 혀 저항 운동이 연하장애 환자의 혀 근력과 삼킴 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고찰

최해은,오종치 대한연하재활학회 2021 Swallowing Rehabilitation Vol.4 No.1

본 연구는 아이오와 구강 수행기구(Iowa Oral Performance Instrument; IOPI)를 이용한 혀-압력 저항 훈련 (tongue-pressure resistance training; TPRT)이 연하장애 환자의 혀 근력과 삼킴 기능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문헌 고찰 연구로, 최근 10년간의 문헌들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훈련 프로토콜은 최대 혀 압력의 80% 강도에서 훈련을 시행하는 방법을 기반으로 하였는데, 연구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아이오와 구강 수행기구를 이용한 혀-압력 저항 훈련의 적용이 다양한 원인으로 인한 뇌손상을 동반한 연하장애 환자의 혀 근력 증진 및 삼킴 기능의 유의한 향상을 이끌어 냄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기존의 전통적 연하재활치료와 비교 시 혀 근력 및 삼킴 기능 향상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확인하지 못한 연구도 있었다. 그렇지만, 혀의 압력 향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아이오와 구강 수행기구를 이용한 혀- 압력 저항 훈련이 연하장애 환자의 삼킴 중 구강 내 압력을 증가시킴으로써 음식덩이가 구강에서 인두로 빠르고 안전하게 이동하는 데 도움을 주며, 잔여물 감소와 흡인 감소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일으킬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아이 오와 구강 수행기구를 이용한 혀-압력 저항 훈련은 연하장애 환자의 혀 근력과 삼킴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인 중재법 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 좀 더 체계적인 연구 진행이 뒷받침된다면 근거에 기반한 운동으로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This article is a review of literature published during the last decade regarding the effect of tongue-pressure resistance training(TPRT) using the Iowa Oral Performance Instrument (IOPI) on tongue strength and swallowing function in patients with dysphagia. The training protocol consists of exercises performed at a strength of 80% of the maximum tongue pressure, which has differed slightly across studies. We identified that the application of TPRT using the IOPI showed significant improvement in tongue strength and swallowing function in dysphagia patients with brain damage of various etiologies. Some studies did not demonstrate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improvement of tongue strength and swallowing function compared with conventional dysphagia rehabilitation treatment. However, TPRT using the IOPI, which is focused on the improvement of tongue pressure, can help with the rapid and safe movement of a bolus from the mouth to the pharynx by increasing intraoral pressure, and its positive effects on decreasing residues and aspiration have also been identified. In conclusion, TPRT using the IOPI may be an effective intervention for improving tongue strength and swallowing function in patients with dysphagia, but if more systematic research is supported, it can be clearly presented as a evidence-based exercise.

The Korean National Defense Student Defense Corps and the Manufacturing of Warrior-type Students in Its Incipient Days

Chong-myong Im(임종명)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2012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History Vol.17 No.1

대한민국의 공식 출범 전후 시기에, 적지 않은 남한 학생들은 그것에 반대하고, 심지어 목숨을 바쳐 저항하였다. 그들은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그 정치제를 지역적, 도당적 정권이라는, 즉 민족국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격렬히 비판하였다. 그들의 강렬한 민족주의적 활동성 속에서 그들은 대한민국의 수립을 다양한 방식으로 반대하였고, 또 때로는 1948년 10월 여순항쟁의 적극적 참여에서처럼 실제적인, 즉 물리적으로 저항하였다. 이러한 것은 대한민국 당국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지지자들 사이에 공포의 분위기를 자아냈다. 대한민국 당국은 공포에 사로잡혀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한 대항 조치들을 생각해내고, 그것들을 실행에 옮겼다. 예상할 수 있듯이, 당국은 그들의 반대자들을 침묵시키고, 또 모든 반항적 활동을 억누르고, 학교 내 저항적 요소들을 뿌리뽑고자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당국은 관계 당국들의 협력 속에서 무수히 다양한 대항 조치들을 발전시켰다. 경찰과 방첩대, 심지어 군은 학교 내 모든 체제 비순응적 요소들을 숙청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에 의심스러운 학생들을 자의적으로 체포하고, 가혹하게 심문하고, 그들 중 일부는 재판에 회부하였다. 이와 같은 숙청 작업을 통해, 당국은 체제 저항적인 모든 활동들과 비판적 학생 조직 모두를 분쇄하고, 모든 관련 학생들을 학교로부터 몰아내었다. 그리고 나서, 대한민국 당국은 전국의 중학교와 대학교에 대한학도호국단을 설립하였다. 학교 단위에서 학도호국단을 조직하는 준비 작업에 이어, 대한민국 문교부는 1949년 4월 대한학도호국단을 공식으로 출범시켰다. 조직 과정과 조직 구조에서 볼 때, 학도호국단은 고도로 중앙 집중화된 하향식 국가 조직의 전형적 예였다. 또한 그것은 그것의 애초 출범 동기와 그것의 주된 활동인 군사훈련, 또 여타의 군대식 방식에서 자신의 준(準)군사 조직적 성격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성격의 학도호국단의 통해, 대한민국 당국은 개별 학생들과 학교에 대한 감시 체제를 구축하고 또 그들을 엄격하게 통제할 수 있었다. 또한 당국은 학도호국단을 통해, 당국은 자신에게 충성스러운 정치적 주체의 생산이라는 자신의 과제를 용이하게 실행할 수 있었다. 학도호국단 당국은 대한민국의 안전을 목적으로 남한의 학생들을 다시 개조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으로, 호국단 당국은 군사 훈련과 집단훈련-대중 집회와 체육 대회와 같은-을 이용하였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학생들로 하여금 군사 지식과 기술과 행동 양식들을 익히게 하고, 또 신체를 건강하게 만들고자 개발된 것들이었다. 이러한 실제적 훈련들 못지 않게 중요한, 또는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집단 훈련이 낳는 효과였다. 모든 종류의 대중 집회와 학교 행사들은 학생 개별을 집단적인 존재로 변형시켜 궁극적으로 학생들을 집단화하도록 활용되었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학생들의 집단화 과정에서 고대 신라의 화랑도와 1919년의 삼일운동이라는 한국의 과거가 활용되었다는 점이다. 학도호국단 당국은 과거 역사를 참고점으로 하여 학생들을 대한민국을 위해 기꺼이 죽을 수 있는, 자기 희생적인 전사로 육성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학도호국단은 전사형 국민 생산이라는 당대 대한민국의 의제에 따라 가능한 모든 방법을 사용해서 건강하고 정력적이며 또한 불굴의 자기 희생적인 전사형 국민을 만들어내고자 하였다. 바로 이것이 초창기 대한학도국단의 당대 정치적 의미이다. Before and after the official inaugur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ROK), not a few South Korean students opposed the polity, resisting it even at the cost of their lives. They vehemently inveighed against the polity for its factionality and regionality. In other words, they criticized the ROK for not being a nation-state from the standpoint of nationalism. Their ardent nationalist activism drove them to a variety of acts of opposition to the establishment of the ROK. Sometimes they engaged in actual, physical resistance, such as the Y?-Sun Uprising of October 1948. This not only gave a great shock to ROK authorities but also created an atmosphere of terror among ROK supporters. Seized with terror, ROK authorities desperately came up with counter-measures, putting them in action for the sake of the security of the ROK. As could be expected, the authorities went to every length to muzzle their opponents, to suppress all the subversive activities, and to eradicate dissident elements in schools. As a part of such efforts, they developed numerous and varied countermeasures in cooperation with related official agencies. The police, the Counter Intelligence Corps, and even the armies waged a campaign of purging all nonconformist elements from schools. They arrested suspicious students at will, severely interrogated them, and put some of them on trial while releasing others. The purge campaign pulverized almost all organized dissidences and critical student organizations, driving them out of schools. Then, ROK authorities established the Korean National Defense Student Corps (KNDSC) in middle schools and colleges across the country. After preparatory works such as organizing KNDSC units at the school level, the ROK Department of Education officially inaugurated the KNDSC in April 1949. The KNDSC was a typical example of a highly centralized top-down state institution in terms of its organizational process and structure. Also, it expressed other characteristics of a paramilitary organization in its primary motive for institutionalization, military drills as its primary activity, collective training in military ways, and other military-fashion practices. These characteristics of the KNDSC helped ROK authorities construct a system of surveillance over individual students and schools and to maintain strict control over them. Also, these characteristics facilitated the official agenda of manufacturing political subjects loyal to the ROK. KNDSC authorities tried to remold South Korean students for the sake of the ROK. For this purpose, authorities used military discipline and also collective training methods such as mass rallies and athletic meetings. These programs were developed to let students acquire military knowledge and skills and practices required for a warrior as well as healthy bodies. As important as, or more important than, practical training were the effects that collective training produced. All kinds of mass rallies and school ceremonies were exploited to transform an individual student into a collective being and ultimately collectivize all students. What draws our attention was that the collectivization of students called on the exploitation of elements of Korea’s past, such as hwarang of ancient Silla and the March First Movement of 1919. The authorities, referring to Korea’s past history, tried to nurture students as self-sacrificing warriors willing to die for the ROK. In this way, the KNDSC used every available means to fashion warriortype students in tandem with the contemporary ROK agenda of producing warrior-kungmin (國民). This constituted the contemporary political implication of the KNDSC in its incipient days from its inauguration to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항공기 비정상 자세 사고의 TEM 분류 및 UPRT 향상에 관한 연구

최진국,전승준 한국콘텐츠학회 2019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9 No.11

Loss of Control in Flight(LOC-I) due to aircraft upset attitude has the highest air accident rate, and International Aviation Institute such as ICAO and FAA recommended flight crew to operate aircraft safely through UPRT(Upset Prevention & Recovery Training) program. ICAO has selected Loss of Control(LOC) as key safety indicator, and recommended to respond using TEM(Threat and Error Management). However there are not much specific treats and errors classified for UPRT programs using real TEM based on evidences. This study intends to consider the importance of UPRT through the introduction of UPRT and accident analysis using TEM. Typical upset accidents were classified to common threats as IFR, inadequate training, Automation surprise, and inexperienced copilots. The common errors were cross-check, speed and altitude deviation, callouts, communication, thrust and stall action fail. The undesired aircraft states were inadequate automation mode, Deviation of speed and vertical, stall, and crash. These suggest areas to improve UPRT. 항공운항사고율은 항공기 비정상 자세(Upset)로 인한 조종능력상실(LOC­I: Loss of Control in Flight)이 가장 높아 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국제민간항공기구)는 TEM(Threat and Error Management)을 활용하여 비정상자세 예방 및 회복훈련(UPRT: Upset Prevention & Recovery Training)을 하도록 권고하였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항공기 비정상 자세에 관한 TEM 요인 연구가 많이 도출되지 않은 관계로 항공사들이 실질적인 TEM 훈련에 참고할 자료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UPRT의 소개와 항공기 비정상 자세로 인한 대표적 사고 3건을 ICAO에서 권고하는 TEM으로 분류하여 핵심요소인 위협과 에러, 불안전항공기 상태의 공통요인을 도출하여 살펴보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 대표적인 비정상자세 사고를 TEM을 활용하여 분류한 결과 공통위협으로는 야간비행/IFR, 자동화 놀람, 부적절한 훈련과 미숙련 부기장 편조로 나타났다. 공통 에러로는 부적절한 엔진 추력, 절차적용오류, 조종, 속도이탈 및 고도이탈, 의사소통실패, 항공기 이상자세, 복창실패, 크로스 체크 실패 등으로 나타났으며, 불안전항공기 상태로는 부적절한 자동화 모드, 저속이탈, 수직 이탈, 부정확한 엔진 추력 등으로 실속하여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통요인으로부터 개선방향을 도출하여 본 연구는 시작단계에 있는 TEM활용 Upset 향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유연근로시간 제도의 선행요인에 관한 한・영・독 국가 간 비교 연구

이아영,이상민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2019 産業關係硏究 Vol.29 No.4

This study aims to identify institutional leading factors at both corporate and national levels in Korea, the U.K., and Germany, where the difference in the development of flexible working hours systems was observed. Moreover, it explores interaction mechanisms that vary among countries. 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 on the introduction of flexible working hours systems by applying the key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varieties of capitalism model to the corporate level such as corporate governance, inter-firm relations, labor-management relations, and training. In case of Germany, result shows that all four variables which contain corporate management systems, inter-firm relations, workers' voice organizations, and investment in training have a strong influence to the flexible working hours systems. In the U.K., result shows that investment in training affects the flexible working hours systems. In Korea, study1 shows that the corporation's collective voice instrument affects the flexible working hours systems. 본 연구는 유연근로시간 제도의 도입을 촉진하는 기업 수준 선행요인을 파악하고 제도 도입 배경의 국가 간 차이를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기업내 유연근로시간 제도의 선행요인으로 자본주의 다양성 이론의 주요 제도적특성인 기업 지배구조, 기업 간 관계, 노사관계, 그리고 직업교육 특성을 기업 수준에 적용하였다. 국가의 제도적 맥락을 상황 요인으로 고려하여 위의각 선행요인들이 유연근로시간 제도의 도입에 미치는 영향 정도의 차이를국가 간 비교함으로써 유연근로시간 제도의 도입을 야기하는 기업 수준의제도적 관행과 국가 수준의 제도적 맥락 간의 관계 메커니즘을 파악하였다.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독일의 경우 전문경영인 경영체제, 협력적 기업 간관계, 근로자 발언 기구, 그리고 교육훈련 투자가 모두 유연근로시간 제도의도입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경우 기업 내 교육훈련투자가 유연근로시간 제도의 도입에 영향을 미치며, 한국의 경우 기업 내 근로자 발언 기구가 유연근로시간 제도의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 Study on the New Education and Training Scheme for Developing Seafarers in Seafarer 4.0 - Focusing on the MASS -

Chang-Hee Lee,Gwi-ho Yun,Jung-Hyeok Hong 해양환경안전학회 2019 해양환경안전학회지 Vol.25 No.6

4차 산업 혁명으로 해양산업은 해사 관련 기술 및 시스템, 특히 선원의 역할에 상당한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자율운항선박(MASS)은 인적과실에 의한 안전사고의 예방과 해상 작업 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개발되고 있습니다. IMO는 교육 및 훈련 분야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MASS의 도입에 대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국내지정교육기관은 아직 MASS에 탑승할 선원을 육성하기 위한 자격기준이나 교육훈련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논문은 MASS의 특성과 적용기술을 검토하고, AI, 빅 데이터, 사이버 보안 등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최적화될 수 있는 스마트 선원의 능력 및 교육 훈련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current maritime industry is expected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role of maritime-related technologies and systems, especially seafarers, in the rapidly changing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 (MASS) aims to reduce the number of safety accidents and improve seafarers’ working environment. With regard to MASS,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has been trying to minimize unexpected impact in the maritime education and training sector by establishing international conventions such as the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 However, domestic designated educational institutions have not yet established an education and training scheme to develop seafarers who will be on board for MASS. Therefore, this paper reviews the technology of MASS, analyzes the changes in education and training in order to upgrade the qualifications, and suggests the competencies of smart seafarers equipped with the integrated management ability required for Artificial Intelligence, Big Data, Cybersecurity, and the Digital System Revolution through education and training. In addition, this study provides basic information for the education and training of seafarers who are optimized for the rapidly changing technological environment.

개도국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공여사업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연구

이두진(Doo-Jin Lee),허요(Yo Heo) 산업기술교육훈련학회 2010 산업기술연구논문지 (JITR) Vol.15 No.4

Korea is the unique country that has the history of an assistance-recipient country and an assistance-donor country as well, at the same time. This study first defines the theoretical concept of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the ODA policies of the industrialized countries, and the Korean ODA organizations with their roles, and then presents the points of consideration to be made when proceeding the development projects of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for developing countries, as a donor country, based on the reports prepared with focus on some cases of the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development projects provided by Korea, and the opinions of the project participant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guide material that the government and related organizations should refer to, in order to help improve the aid efficiency of the development projects provided to the developing countries by way of ODA in transferring Korea s Framework and the System of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 by enabling that the receiving countries can train and provide high-quality skilled workers to the labour market, thus contribute to countries industrial development and the beneficiaries themselves get the education and training opportunities to be relieved from poverty. This study has been carried out, with a view to rendering useful service for increasing the efficiency level of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development projects, which will grow in the of ODA, according to Korea s international status that has changed after having acquired the membership of OECD/DAC.

인권교육의 국제적 동향과 과제

이성훈 ( Lee Seonghoon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2010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Vol.1 No.2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조례 제정과 학생인권조례 도입 과정에서 인권교육이 중요한 사안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국제사회 특히 유엔의 최근 동향에 부합하는 것으로 긍정적 발전으로 평가할 수 있다. 유엔과 유네스코는 인권의 효과적인 보호와 증진을 위한 인권교육의 중요한 역할에 주목하여 인권교육 관련 기준제정과 이행을 위한 제도와 정책 개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유엔에서는 인권교육을 ‘보편적인 인권문화 증진을 목표로 하는 모든 교육, 훈련, 정보, 학습 활동’이라고 이해한다. 이러한 유엔의 인권교육에 대한 이해는 역사적으로 변화, 발전해 왔다. 먼저 세계인권선언과 이후의 인권조약 문서에서는 인권교육을 교육권의 일부로 이해하였다. 그러다가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회의를 계기로 인권교육은 교육권과 분리된 독립된 영역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최근에는 인권교육을 독자적인 인권이자 국가의 법적 의무로 이해하고 이를 각국에서 체계적으로 이행하려는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유엔 (UN)은 ‘인권교육을 위한 10년 (1995-2004)’에 이어 2005년부터 ‘인권교육을 위한 세계프로그램 (World Program for Human Rights Education)’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유엔 인권이사회가 준비하고 있는 ‘인권교육훈련에 관한 선언’이 2011 년 유엔 (UN) 총회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다수 국가에서 인권교육은 생소한 개념이거나 초보적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 인권교육의 보편화를 위해 네 가지 우선적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는 인권교육의 법제화하는 것이다. 인권교육이 선언이나 추상적 목표에 머물지 않고 효과적인 인권보장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제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별도의 인권교육법이나 인권교육을 위한 국가인권행동계획을 수립 실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둘째는 국가인권기구의 인권교육 역할 강화이다.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국가인권기구는 각국의 현실에 적합한 인권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개발하여 적극 보급 시행하는데 보자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셋째는 인권에 기반한 통합적 인권교육의 개발과 시행이다. 인권교육이 또 다른 학습과목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 뿐 만 아니라 타인의 권리에 대한 존중, 그리고 더 아나가 인권친화적 가치와 문화에 기반한 공동체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아래로부터의 인권교육 확산이다. 지구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인권과 같은 국제규범의 국내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국제인권조약의 비준은 중앙정부의 역할이지만 이를 현장에서 실현하는데는 지방자치단체가 더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지자체가 지역 현실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중앙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아래로부터의 인권교육’ 모델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Recently human rights education has been addressed as an important issue in the adoption of the human rights ordinance by some local governments in Korea. Such a development which is in line with the recent trend in the UN can be seen as a positive phenomenon. The UN and UNESCO has paid much attention to the role of human rights education in the effectiv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in this regard, made much effort to develop standards, legislation and programs. According to the UN, human rights education and training comprises all educational, training, information and learning activities aimed at promoting a universal culture of human rights. Such a broad understanding has evolved in different stages. First, human rights education was understood as part of the right to education according to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in 1948 and other core human rights treaties since then. It was at the Vienna World Conference for Human Rights in 1993 that human rights education began to be treated as an area separated from the right to education. Nowadays, human rights education is understood both as a human right as well as a state’s obligation, and systematic attempts to implement human rights education based on such an understanding are being undertaken. Concretely UN has been implementing the World Program for Human Rights Education since 2005 following the Decade for Human Rights (1995-2004). The UN General Assembly is expected to adopt the draft UN declaration on human rights education and training at the end of 2011 which is being prepared by the UN Human Rights Council. Despite these positive developments, human rights education in most countries is a new concept and in the initial stages. In order to improve such a situation and gear the universalization of human rights education, I would like to propose the following four tasks. Firstly, as a priority legislation of human rights education should be implemented. In order to avoid human rights education to stay at a standstill as a declaration or an abstract goal and to develop it into an effective tool for human rights protec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legislation. Enactment of human rights education law and national action plan for human rights education should be pro-actively considered. Secondly, the rol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on human rights education should be strengthened. The national institution, which is spreading globally and whose importance is being increasingly recognized, should play a central role in developing and implementing human rights education programs and methodology. Thirdly, human rights-based integral approach to human rights education should be developed and implemented. Human rights education, instead of being regarded as another teaching subject should be able to contribute to the promotion of respect for human rights of his or her own as well as others. Furthermore, it should strengthen community-building based on human rights values and culture. Fourthly ’human rights education from below’ through local governments should be promoted. Local governments can play a more important role in the domestic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norms like human rights as both globalization and localization (glocalization) progress at the same time. Local governments can make a more substantive contribution to make them a reality on the ground while the ratific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is a job of central government.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participatory model of ’human rights education from below’ through the cooperative division of labour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자율운항선박에 관한 국제협약의 제·개정 방향

김창균 ( Kim Chang Kyun ) 한국해법학회 2019 韓國海法學會誌 Vol.41 No.1

유수의 자율운항선박 개발 프로젝트가 시험운항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자율운항선박 건조를 위해 조선소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조만간 상업적 운항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자율운항선박의 도입과 상업적 운항을 위해서는 기술개발 못지않게 법제도의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자율운항선박 도입과 운항에 대응하여 법제도 마련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였다. 현행 IMO 소관 국제협약이 선원이 승선하는 유인성을 전제하고 있지만 무인의 자율운항선박도 국제해사법의 관습이나 국제적 관례에 따라 ‘선박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고, 무인 자율운항선박도 현행 국제협약의 적용을 받으며 현행 법체제에서 수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무인 자율운항선박이 기본적으로 법적 ‘선박’이며, 현행 국제혐약 법제에서 수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본격적인 도입과 상업적 운항을 위해서는 현행 국제협약의 제·개정 작업이 필요하다. IMO 주요협약인 해상안전협약(SOLAS),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COLREG),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 등의 제·개정이 필요한 쟁점을 살펴보고 개정방안을 제시한다. The technology of MASS(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s) has been developed, and the commercial voyage and operation of MASS is imminent. The existing maritime regulatory regime including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private maritime law has been based on manned ships and it would pose legal barriers to the use of MASS. This article argues that because the onboard presence of seafarers is not an express prerequisite to the legal ‘ship’ status, MASS definitely has ‘shiip’ status and could be accommodated within the existiing regulatory regime with some modifications.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has started to assess the suitability of the existing maritime regulatory regime for the operation of MASS which is so called the Regulatory Scoping Exercise. The current IMO conventions such as SOLAS, COLREG, STCW need to be adjusted and amended for the use of M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