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국 해양안보관할권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임채현(Chae-hyun Lim),이윤철(Yun-Cheol Lee) 한국해사법학회 2008 해사법연구 Vol.20 No.1

오늘날 해양의 중요성에 비추어 해양에서의 안보문제는 매우 중요하며, 국제사회는 여러 해양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해양의 안보확보는 국제평화와 안보의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해양안보위협에 관해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은 연안국일 것이다. 연안국이 해양안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국가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해양에서의 관할권행사는 주로 유엔해양법협약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본 논문은 바다의 헌장이라 할 수 있는 유엔해양법협약을 중심으로 연안국에게 부여된 안보관할권에 대해 각 위협의 종류별로 살펴보고, 해양안보관할권 행사시 국제법규정과의 문제점은 없는지 등에 대해 논의한다. 이를 위해 우선 ‘해양안보’의 개념에 대해 정의하고, 유엔해양법협약상 규정되어 있지 않은 안보위협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기타 국제조약 등에 대해서도 고찰한다. Security concerns of the ocean and sea are very important on the ground of the importance of the ocean, thus international community has been trying to combat a maritime security threat. While the securing of maritime security has great relevance to the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it is most important for coastal states to secure the security. Coastal states need to have proper state"s jurisdiction and exercise its jurisdiction to response effectively to a maritime security threat. The exercising of jurisdiction in the ocean is mostly based on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1982(UNCLOS). Thus, this paper examines the security jurisdiction of coastal states conferred by UNCLOS as a charter of the sea on the each maritime threats, and verifies whether is there any problems when exercising jurisdiction. For this, this paper observes the concept of "maritime security", and studies any other treaties including other systems which can be applied in relation to securing the security threats.

해양오염규제에 관한 국가관할권의 고찰

김기순(Ki-Sun Kim) 한국해사법학회 2008 해사법연구 Vol.20 No.1

  해양오염 규제에 관한 국가관할권 행사를 둘러싸고 기국과 연안국은 오랫동안 이해의 대립을 보여 왔다. 전통적인 국제법 원칙에서는 선박의 국적국가인 기국에 해양오염을 규제하는 우선적 관할권 행사가 인정되는 반면, 해양오염으로 인해 실제 피해를 입는 연안국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제한된 관할권만이 인정이 되었다. 이러한 기존의 관할권 체제는 다수의 IMO 협약 (IMO conventions)과 전 지구적 포괄적 환경협약인 1982년 UNCLOS(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1982)에 의해 재정비되어 왔다. 이들 협약은 연안국의 이익과 해양국가의 이익을 조정하기 위해, 기국의 배타적 관할권을 제한하는 한편 연안국과 항구국의 관할권을 확대,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체제 하에서도 기국은 여전히 자국 선박에 대해 우선적인 관할권을 행사하게 되며, 연안국과 항구국의 권한은 그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BR>  UNCLOS와 IMO 협약은 각각 항해 안전성 및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국가 관할권 체제를 확립하고 있으나, 이들의 이중적인 조약법구조가 충돌하는 경우 법적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선박기인오염과 해양투기 등의 해양오염원을 규제하기 위한 국가관할권체제가 UNCLOS와 MARPOL 73/78, 1972년 런던협약과 1996년 개정의정서 등의 IMO 협약 사이에 어떻게 구축되어 있고, 이들 협약의 국가관할권 이행에 관한 규정이 어떠한 상관관계를 갖는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UNCLOS와 IMO 협약의 상호관계(II), 선박기인오염에 관한 국가관할권(III), 해양투기에 관한 국가관할권(IV)으로 나누어 고찰해보기로 한다.<BR>  UNCLOS와 IMO 협약 체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협약 비준수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기국 우선주의의 관할권 구조는 기국이 자국 선박에 대해 통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제공하지 못한다. 따라서 협약 준수를 확보하기 어려워 해양오염을 실효적으로 규제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더욱이 해운업계의 관행으로 되어있는 FOC 선박으로 인한 기국과 선박 사이의 genuine link 결여의 문제는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UNCLOS와 IMO 협약 체제가 지니고 있는 또 다른 문제점은 대다수의 국제환경협약과는 달리 협약 위반에 대한 규제가 당사국에게 맡겨져 있고, 당사국의 협약 이행을 이행하고 준수하도록 감시하는 감독기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 역시 효율적인 협약의 이행을 저해하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BR>  IMO는 기국의 국제법규 및 기준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항구국의 통제조치 강화, 선박 안전 및 오염방지를 위한 다수의 협약 채택, 기국의 역할 및 책임을 반영하는 IMO Code 개발, 자발적인 IMO 회원국 감사체제(IMO Member State Audit Scheme) 채택, MARPOL 73/78 등 IMO 협약의 개정작업을 통해 효율적 이행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국제법규를 준수하고자하는 국제사회의 책임의식이다. 제도적 보장과 아울러 각국 정부뿐만 아니라 선박소유주, 운영자, 선원 등이 국제법규를 준수하려는 진정한 의지가 뒷받침되어야 빈번한 사고와 선박운영상의 배출, 해양투기로 인한 오염로부터 해양환경과 해양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각종 해양오염사고와 그로 인한 막대한 피해가 우리에게 남겨주는 교훈이라고 할 것이다.   There has, for a long time, been a great deal of conflict of interests between the flag states and the coastal states over the exercise of national jurisdiction to control marine pollution. According to the traditional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the flag states enjoyed exclusive primary jurisdiction while the coastal states that were directly affected by marine pollution only exercised limited jurisdiction. This traditional structure of jurisdiction has been reset by numerous IMO conventions and UNCLOS(1982), the most comprehensive global international convention. To reconcile the interests of the coastal and flag states, these conventions have limited the exclusive jurisdiction previously granted to the flag states and have expanded and strengthened that of the coastal and port states. Even within the new jurisdictional structure, however, the flag states have exercised primary jurisdiction on their ships, while the rights of the coastal and port states have remained relatively limited.<BR>  UNCLOS and the IMO conventions each have their own jurisdictional system regarding navigation safety and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on the basis of compatibility. Such a duplicate structure, however, may give rise to legal uncertainties if the two systems collide; therefore their provisions must be closely examined.<BR>  This paper aims to analyse how the jurisdictional structure, particularly regulating vessel pollution and dumping at sea, is constructed based on UNCLOS and IMO Conventions, and to understand the correlation of their provisions on the enforcement of the jurisdiction. Part Ⅱ deals with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UNCLOS and IMO conventions. Part Ⅲ analyses the provisions of UNCLOS and MARPOL 73/78 on the jurisdiction to regulate vessel pollution, and Part Ⅳ analyses the provisions of UNCLOS, the 1972 London convention, and the LC Protocol(1996) on the jurisdiction to regulate pollution from dumping.<BR>  The main problem of UNCLOS and IMO conventions is the issue of non-compliance. The jurisdictional structure that is oriented around the flag states cannot effectively provide the complementary apparatus when the flag states themselves fail to fully exercise their jurisdiction when their ships violate regulations. In such cases, it becomes difficult to ensure the states" compliance to conventions, which in turn leads to the failure of effective control of marine pollution. Moreover, the common practice of FOC (Flag of Convenience) of the shipping industries gives rise to the issue of lack of the "genuine link" between the flag states and their ships, making the situation worse. Another problem, different from most other moder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nventions, is that the control of violation of conventions relies solely on the parties to the convention, and that there is no supervisory body to monitor the implementation of and compliance to conventions. This also impedes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conventions.<BR>  IMO has tried to establish various systems to guarantee that the flag states comply to the international regulations and the standards included in conventions. These systems include the strengthening of the inspection system of the port states, the adoption of several conventions on navigation safety and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the development of the IMO Code to strengthen the role and the responsibility of the flag states, the adoption of IMO Member State Audit Scheme, and the continuous amendment of IMO conventions, such as MARPOL 73/78. However, just as important as the aforementioned efforts of the IMO is the sense of responsibility on the par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t will be possible to protect the maritime environment and ecology from frequent accidents, operational pollution, and dumping at sea only when the systemic guarantee is accompanied by the strong will of the Governments, ship

세계 각국의 헌법상 해양관할권 규정의 비교 연구

한병호(Byung-Ho Han) 한국해사법학회 2021 해사법연구 Vol.33 No.3

이 논문은 세계 각국의 헌법에서 해양관할권이 어떻게 규율되는가를 조사ㆍ분석한다. 조사대상 국가는 성문헌법전이 있는 연안국 147개국이다.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헌법에서 해양관할권 개념을 언급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세계 전체로는, 67개국의 헌법에서만 하나 이상의 해양관할권 개념이 언급되고, 80개국의 헌법에서는 해양관할권 개념이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 대륙별로는, 헌법에서 하나 이상의 해양관할권 개념이 언급되는 국가의 수가 조사대상 국가의 절반이 넘는 곳은 아메리카에서뿐이다. 따라서 헌법상 해양관할권 규율이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둘째, 헌법에서 언급되는 해양관할권 개념의 개수와 관련하여, 언급되는 개념의 평균 개수는 세계 전체로는 2.63개로서 총 6개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대륙별로는 아메리카에서의 그러한 평균 개수가 총 개수(6개)의 절반을 상회할 뿐이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헌법상 해양관할권 규율이 별로 충실하지 못하며, 대륙별로는 특히 아시아ㆍ유럽에서 그러하다. 셋째, 세 가지 핵심적인 해양관할권 개념, 즉 영해ㆍ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과 관련하여, 그 셋을 모두 언급하는 경우(26개국)와 영해만을 언급하는 경우 (17개국)가 조사대상 국가(67개국)의 절반을 상당히 넘는다. 따라서 헌법상 해양관할권 규율이 비교적 체계적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헌법에서 해양관할권 개념을 사용하여 어떠한 사항을 규율하는가, 즉 해양관할권 개념의 용법 내지 쓰임새와 관련하여, 그러한 용법의 하나로서, 50개국에서는, 해양관할권의 공간적 범위를 설정ㆍ선언하기 위하여 해양관할권 개념이 사용된다. 대륙별로는, 거기에 해당하는 국가가 상대적으로 아메리카와 아프리카에서는 매우 높지만, 유럽과 특히 아시아에서는 매우 적다. 그러한 용법의 다른 하나로서, 18개국에서는, 국가조직 내에서(예컨대, 연방과 주 사이에 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해양관할권을 배분하기 위하여 해양관할권 개념이 사용된다. 그러한 용법의 또 다른 하나로서, 31개국에서는, 해양공간에 존재하는 자연자원의 소유권의 귀속을 규율하기 위하여 해양관할권 개념이 사용된다. 다섯째, 해양관할권의 범위에 관하여 헌법에서 어떻게 규율하는가라는, 해양관할권의 범위에 관한 헌법상 규율 방식과 관련하여, 28개국의 헌법은 그것을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한다. 27개국의 헌법은 해양관할권의 범위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단지 6개국에서만 해양관할권의 범위가 직접 헌법에 의해서 설정될 뿐이다. 대륙별로는, 아시아ㆍ아프리카는 대체로 세계 전체의 경향과 비슷하지만, 아메리카의 다수 국가의 헌법은 해양관할권의 범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This study investigates and analyzes how maritime jurisdiction is regulated by the written constitutions of 147 coastal countries in the world,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s to whether or not the concepts of maritime jurisdiction are mentioned in the constitution, the concepts of maritime jurisdiction are not mentioned at all in the constitutions of 80 countries, and only one or more concepts of maritime jurisdiction are mentioned in the constitutions of 67 countries. It is only in the Americas that more than half of the countries surveyed have one or more concepts of maritime jurisdiction mentioned in their constitutions. Therefore, it cannot be said that the rules of maritime jurisdiction under the Constitution are spread all over the world. Second, with respect to the number of concepts of maritime jurisdiction mentioned in the Constitution, the average number of concepts mentioned in the world is 2.63, which is less than half of the total of 6. The average number in the Americas is just over half of the total of six. Therefore, the rules of maritime jurisdiction in the constitution are not very abundant, and this is especially the case in Asia and Europe. Third, in relation to the three core concepts of maritime jurisdiction, namely, the territorial sea, the continental shelf and the exclusive economic zone, the number of 26 countries referring to all three and 17 countries referring only to the territorial sea is considerably more than half of 67 countries surveyed.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regulations of maritime jurisdiction is relatively systematic in the constitution. Fourth, in relation to what matters are regulated by using the concepts of maritime jurisdiction in the Constitution, that is, in relation to the usage of the concepts of maritime jurisdiction, there are three types. As one of such uses, the concepts of maritime jurisdiction are used to establish and declare the extent or breadth of maritime space under jurisdiction in 50 countries. The number of these countries is relatively many in the Americas and Africa, but very few in Europe and especially in Asia. As another such usage, in 18 countries, the concepts of maritime jurisdiction are used to allocate maritime jurisdiction within national organizations (eg, between federal and state or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s the other of such usage, in 31 countries, the concepts of maritime jurisdiction are used to prescribe the attribution of ownership of natural resources existing in maritime space. Fifth, with regard to how the Constitution regulates the extent or breadth of maritime jurisdiction, with regard to the method of regulation on the extent or breadth of maritime jurisdiction, the constitutions of 28 countries entrust the laws to set it. However, the constitutions of 27 countries make no mention of the extent of maritime jurisdiction. The extent of maritime jurisdiction is set by the Constitution itself in only six countries. The cases of Asia and Africa are considerably similar to the global trend, but the constitutions of the majority of countries surveyed in the Americas mandate that the extent of maritime jurisdiction be set by laws.

오세아니아 지역 국가의 헌법상 해양관할권 규정

한병호(Byung-Ho Han) 한국해사법학회 2021 해사법연구 Vol.33 No.2

이 논문에서는 성문헌법이 없는 뉴질랜드를 제외한 오세아니아 지역 13개국의 헌법에서 해양관할권이 어떻게 규율되고 있는가를 분석한다. 먼저, 연안국의 해양관할권의 전제가 되는 영토와 관련하여 헌법상 영토조항을 분석한 결과, 영토의 범위나 경계를 직접적으로 또는 적극적으로 규율하는 영토조항을 두고 있는 국가는 10개국에 이른다. 이에 비해서, 하나 이상의 해양관할권 개념을 헌법에서 언급하는 국가는 5개국에 불과하다. 영해는 4개국, 대륙붕은 3개국, 배타적 경제수역은 1개국, 내수는 5개국, 군도는 3개국의 헌법에서 언급되며, 접속수역은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 영해․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의 세 가지 핵심적인 해양관할권 개념과 관련해서는, 1개국(파푸아뉴기니)의 헌법에서만 그 세 가지가 모두 언급되고, 1개국(팔라우)의 헌법에서만 두 가지(영해와 대륙붕)가 언급될 뿐이다. 나머지 3개국의 헌법에서는 한 가지만 언급될 뿐인데, 마셜제도․투발루의 헌법에서는 영해만 언급되고, 미크로네시아연방 헌법에서는 대륙붕만 언급될 뿐이다. 이들 해양관할권 개념은 4개국(미크로네시아연방․투발루․파푸아뉴기니․팔라우)의 헌법에서는 국가의 주권․관할권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를 규율하기 위해서 언급되고, 2개국(마셜제도․파푸아뉴기니)의 헌법에서는 연방․중앙정부와 주․지방정부 사이에 해양관할권의 국내적 배분을 규율하기 위해서 언급되며, 1개국(파푸아뉴기니)의 헌법에서는 국가의 관할권이 미치는 해양공간과 해양자원의 소유권 귀속을 규율하기 위해서 언급된다. 해양관할권의 범위나 경계와 관련해서는, 2개국(미크로네시아연방․팔라우)의 헌법에서만 200해리의 영해 또는 해양관할권을 명시하고 있고, 1개국(투발루)의 헌법에서만 그것에 관하여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을 뿐이며, 해양관할권의 범위나 경계에 관하여 조약 등 국제법에 따르도록 규정하는 국가는 없다. 헌법에서 해양관할권 개념을 언급하면서도 해양관할권의 범위나 경계에 관해서는 침묵하는 국가가 2개국(마셜제도․파푸아뉴기니)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세계 각국의 비교연구를 거쳐 해양과 관련한 한국헌법의 개정 논의에도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This paper analyzes how maritime jurisdiction is regulated in the constitutions of thirteen countries in Oceania, except New Zealand, which has no written constitution. As a result of analyzing territorial provisions in the constitutions, ten countries have territorial provisions by which the extent or boundary of their own territories is directly or actively regulated. In comparison, five countries mention one or more of the concepts of maritime jurisdiction in their own constitutions: The territorial sea is mentioned in four constitutions; the continental shelf in three constitutions; the exclusive economic zone in just one constitution; the internal waters in five constitutions; and the archipelago in three constitutions. Regarding the three basic concepts of the territorial sea, the continental shelf and the exclusive economic zone, all three concepts are mentioned just in one constitution (Papua New Guinea), and two concepts of the territorial sea and the continental shelf are mentioned in one constitution (Palau). Only one of the three concepts is mentioned in the other three constitutions: the territorial sea in two constitutions of the Marshall Islands and Tuvalu, and the continental shelf in one constitution of the Federated States of Micronesia. These concepts of maritime jurisdiction are mentioned: To regulate the spatial extent of state sovereignty and jurisdiction in four constitutions (Micronesia, Palau, Papua New Guinea, and Tuvalu); to regulate the domestic distribution of maritime jurisdiction between the federal or central government and state or local governments in two constitutions (Marshall Islands and Papua New Guinea); and to regulate the attribution of ownership of marine space and marine resources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state in one constitution (Papua New Guinea). As to the extent or boundary of maritime jurisdiction, 200 nautical miles of territorial waters or maritime jurisdiction are stipulated in the two constitutions (Micronesia and Palau), and only one constitution (Tuvalu) entrusts it with a law. However, there are no constitutions in Oceania that prescribe that the extent or boundary of maritime jurisdiction is regulated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s, such as treaties. Rather, there are two constitutions of Marshall Islands and Papua New Guinea, which mention the concepts of maritime jurisdiction, but remain silent about the extent or boundary of maritime jurisdiction.

유럽 지역 국가의 헌법상 해양관할권 규정에 관한 연구

한병호 한국해사법학회 2020 해사법연구 Vol.32 No.2

This article is focused on the concepts of maritime jurisdiction in the Constitutions of European countries, such as territorial sea(TS), exclusive economic zone(EEZ), and continental shelf(CS). Its main subjects are constitutional clauses of territory, the kinds and the usages of concepts of maritime jurisdiction referred in the Constitutions, how to prescribe the limits of maritime jurisdictions on the level of the Constitutions or Acts.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re are seventeen Constitutions which have territory clauses, in which the boundaries of land territories are prescribed more positively; One or more concepts of maritime jurisdiction are referred in twelve Constitutions, specifically TS in eight, CS in seven, EEZ in eight Constitutions, and all of them just in three Constitutions; Each of them is used in order to enumerate the elements of the territory or specify the limits of maritime jurisdiction in seven Constitutions, to distribute the powers concerning maritime spaces and resources between federal or central government and state or local government in six Constitutions, and/or to regulate the national ownership of various maritime natural resources in six Constitutions; As for the limits of maritime jurisdiction, it is said that they shall be specified by Acts in four Constitutions, by boundary agreements in two Constitutions, but the other Constitutions are silent about them; and On the level of Acts, the limits of TS(12 nautical miles) are clearly defined in twenty eight countries, those of contiguous zone(24 nautical miles) in eleven countries, those of EEZ(200 nautical miles) in thirteen countries, and those of CS(200 nautical miles or outer edges of continental margin) in four countries. 이 논문에서는 유럽 지역을 동유럽과 서유럽으로 나누어 각국의 헌법에서 해양관할권을 어떻게 규율하는가를 분석․비교한다. 먼저, 해양관할권의 전제가 되는 영토에 관한 헌법상 규율을 분석한 결과, 영토의 범위․경계를 헌법에서 직접적․적극적으로 규율하는 경우는 조사대상 42개국 중에서 동유럽 7개국과 서유럽 10개국 등 모두 17개국(42%)이다. 둘째, 헌법에서 해양관할권 개념을 하나라도 언급하는 국가는 동유럽 8개국(내륙국인 몰도바 포함)과 서유럽 4개국 등 12개국에 불과하며, 개념별로는 영해 8개국, 배타적 경제수역 8개국, 대륙붕 7개국이다. 이들 셋을 모두 언급한 국가는 3개국, 두 가지를 언급한 국가는 5개국이고, 한 가지(영해)만 언급한 국가는 4개국이다. 조사대상 연안국 29개국 중에서 18개국(62%)은 해양관할권 개념의 언급이 없다. 셋째, 헌법상 해양관할권 개념의 용법과 관련해서는, 7개국은 국가의 주권․관할권의 범위를 규율하면서, 6개국은 연방․중앙과 주․지방 사이 또는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배분을 규율하면서, 그리고 6개국은 해양공간과 해양자원의 소유권 귀속을 규율하면서 헌법에서 해양관할권 개념을 사용한다. 넷째, 해양관할권의 범위에 관해서는, 4개국은 법률에 위임하거나 입법관할사항으로, 2개국은 조약 등 국제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양관할권 개념을 언급하지 않는 국가까지 포함하면, 조사대상 연안국 29개국 중에서 25개국(86%)은 해양관할권의 범위나 경계에 관해서 헌법에서 침묵하고 있다. 끝으로, 해양관할권의 범위를 규율하는 법률에서는, 연안국 30개국 중에서 28개국은 영해(12해리), 11개국은 접속수역(24해리), 13개국은 배타적 경제수역(200해리), 그리고 4개국은 대륙붕(200해리 또는 대륙변계 바깥 끝까지)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다. 해양관할권의 일부에 대해서 그 범위를 법률에 명시하지 않는 국가가 많을 뿐 아니라, 그 전부에 대해서 명시하지 않는 국가가 2개국이다.

준거법을 이용한 유엔해양법협약 제15부 국제재판소의 관할권 확대 가능성에 대한 소고(小考) - 2020년 Enrica Lexie호 사건에 대한 중재결정을 중심으로 -

이기범 연세법학회 2022 연세법학 Vol.39 No.-

Article 293(1)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about applicable law does not presuppose that Part XV courts and tribunals can extend their jurisdiction by utilizing the concept of applicable law. In accordance with this premise, the 2020 Arbitral Award concerning the Enrica Lexie incident rendered by the Annex VII Arbitral Tribunal did not accept that the jurisdiction of the Arbitral Tribunal can be extended by the application of applicable law. However, the Enrica Lexie case showed the possibility that the jurisdiction of Part XV courts and tribunals could be extended invoking applicable law. The reason for this is that the Annex VII Arbitral Tribunal dealt with the issue of State immunity, which seems unrelated to the dispute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UNCLOS. The case-law of Part XV courts and tribunals has not showed a consistent trend in relation to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Article 293(1) of the UNCLOS. It has not presented a consistent position on whether a specific treaty other than the UNCLOS can be used as applicable law. In the case of using customary international law as applicable law, Part XV courts and tribunals have dealt with disputes which are not disputes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UNCLOS. In particular, how Part XV courts and tribunals can exercise their jurisdiction over ‘incidental questions’ raises questions about what incidental questions are, and whether exercising jurisdiction over incidental questions should be regarded as an expansion of jurisdiction. In the case-law of Part XV courts and tribunals, it is found that the courts and tribunals have been reluctant to exercise their jurisdiction over an incidental connection between a dispute and some matters regulated by the UNCLOS. However, if a dispute is a minor issue ancillary to the dispute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UNCLOS, and if the necessity criterion is fulfilled, Part XV courts and tribunals can exert their jurisdiction over incidental questions. In the case of dealing with a dispute which cannot be regarded as a dispute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UNCLOS, if Part XV courts and tribunals actively invoke the notion of an incidental question, such an approach could lead to the expansion of jurisdiction. In fact, Part XV courts and tribunals do not deny the expansion of their jurisdiction to incidental questions. Therefore, in the future, Part XV courts and tribunals will have to establish more developed criteria for deciding whether an issue is an incidental question. 준거법을 규정하고 있는 유엔해양법협약 제293조 제1항은 이를 이용하여 유엔해양법협약 제15부 국제재판소가 관할권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2020년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속서 중재재판소의 Enrica Lexie호 사건에 대한 중재결정도 기본적으로 준거법을 이용하여 관할권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Enrica Lexie호 사건에 대한 중재결정은 준거법을 이용하여 제15부 국제재판소의 관할권이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Enrica Lexie호 사건에 대한 중재결정이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분쟁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국가면제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유엔해양법협약 제15부 국제재판소 판례는 유엔해양법협약 제293조 제1항의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하여 명확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이 아닌 다른 특정 조약을 준거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일관된 입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제관습법을 준거법으로 이용하여 결론에 도달한 사건의 경우 관할권 확대는 아니라고 전제하고 있음에도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분쟁이라 간주하기 쉽지 않은 분쟁을 다루었기 때문이다. 특히 유엔해양법협약 제15부 국제재판소가 ‘부수적 문제’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태도는 부수적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부수적 문제에 대한 관할권 행사를 관할권 ‘확대’로 간주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만 야기시키고 있다. 다만 제15부 국제재판소 판례를 분석했을 때 단순한 부수적 연관은 부수적 문제라 볼 수 없으나, 경미한 이슈이지만,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부수적 문제에 해당한다고 간주하고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정도의 기준은 도출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준거법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분쟁이라 간주할 수 없는 분쟁을 다루는 경우 이는 관할권 확대라 보아야 할 것이다. 사실 유엔해양법협약 제15부 국제재판소도 부수적 문제로의 관할권 확대를 부인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향후 제15부 국제재판소 판례는 관할권 확대가 가능한 부수적 문제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확립해야 할 것이다.

유엔해양법협약 분쟁해결 강제절차와 관련 실행에 관한 고찰

이석용(LEE Seokyong) 대한국제법학회 2017 國際法學會論叢 Vol.62 No.2

해양사용 방법이 다양해지고 연안국 해양관할권의 확대로 국가 간의 해양분쟁 가능성이 높아져 가는 가운데, 국제사회가 대부분의 해양문제를 규율하는 방대한 실질규정을 담은 유엔해양법협약을 채택한 것은 국제해양법 발달에 중요한 계기였다. 특히 해양법협약이 구속력있는 결정을 수반하는 강제절차를 포함한 분쟁해결제도를 도입한 것은 기존의 국제사회의 현실을 감안하면 참으로 획기적인 일이었다. 해양법협약은 강제절차를 중심으로 분쟁해결제도를 수립하였지만, 강제관할제도에 회의적인 국가들의 입장과 분권화 되어있는 국제사회의 현실을 감안하여, 국가들에게 재판소의 선택권을 부여하고 각종 제한과 예외를 인정하여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강제절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게 하였다. 하지만 ITLOS와 제7부속서 중재재판소 등은 강제절차의 전제조건, 강제절차의 관할권, 관할권 적용의 제한과 예외에 관한 관련 규정의 해석․적용 및 실행을 통하여 강제절차의 적용범위를 확보해 가고 있다. 해양법협약 제15부 제1절 총칙에는 강제절차 이전에 충족해야 할 조건들이 규정되어 있다. 특히 분쟁당사자들이 선택한 다른 분쟁해결수단의 부존재와 의견교환의무의 이행이 중요한 조건인데, 이 논문은 ITLOS와 제7부속서 중재재판소 등이 이러한 조건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고찰하였다. 각국의 선택의 결과 해양법협약의 강제절차에서 ITLOS와 제7부속서 중재재판소가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재판소의 구성과 결석재판에 관한 문제를 검토하였다. 해양법협약은 ITLOS 등 재판소는 재판소에 회부되는 해양법협약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관할권을 갖는다고 하였다. 강제절차에서도 해양법협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분쟁 즉 해양문제 만을 다루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위 혼합사건에 대한 관할권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 논문은 해양문제와 영토문제가 일부 연결되어 있는 혼합분쟁의 관할권에 대한 학설의 대립을 살펴보고 재판소의 관련 실행을 검토하였다. 해양법협약은 제297조에서 강제절차에서 자동적으로 배제되는 분쟁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제298조에서는 국가들로 하여금 해양경계획정과 역사적 만에 관한 분쟁 등을 강제절차에서 배제할 수 있게 하였다.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처럼 협약 제298조에 따른 배제선언을 하면 해양경계획정 등 조문에 규정된 사안과 관련하여 진정으로 강제절차로부터 배제되는가 하는 것인데, 남중국해 중재판정 등을 분석하여 재판소의 입장과 관련 실행을 검토하였다. Introducing substantive provisions relating to various maritime issues, the 1982 Law of the Sea Convention(LOS Convention) established innovative dispute resolution system including compulsory procedure. However, the dispute settlement system of the Convention is not simple. Given the decentralized system of international community and negative attitude of states against the compulsory procedure, the LOS Convention allowed the states the right to choose courts or tribunals and to exclude their disputes from the procedure. Considering the growing importance of the new dispute settlement system, this article analyzed the conditions for compulsory procedure, jurisdiction of the courts, limitations and exceptions to the jurisdiction, and provisional measures. Part 15 of the LOS Convention has some provisions relating to conditions for compulsory procedure. As exchange of views has been considered an important condition for the procedure, this article examined relevant practices of states Article 288 provides that courts such as the ITLOS and Annex 7 Arbitral Tribunal have jurisdiction over disputes relating to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LOS Convention. However, there are some debate over jurisdiction to the so-called mixed cases. This article examined relevant practices of the courts. Article 297 provides limitations on applicability of compulsory procedure. According to Article 298 of the LOS Convention, states could declare that it does not accept the compulsory procedures with respect to disputes concerning maritime delimitation and historic bays. This article tried to examine decisions of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to confirm the extent of the declarations and exceptions. For Korea, one of the world’s great maritime and trading countries, the compulsory and binding dispute settlement system of the LOS convention is good for the national interest. However, the compulsory procedure could be burdensome in questions relating to ownership over maritime features.

국가관할권이원지역 해양유전자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결과와 정책적 함의

서진웅,김진영,진상기,이길원 (사)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22 국제경제법연구 Vol.20 No.1

Although discussions on marine genetic resources in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are being discussed at the international level, the reality is that there are no research papers on the positions of stakeholders in marine genetic resources in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particularly at the domestic level. In this article, we tried to confirm the position of domestic experts from a statistical point of view through a stakeholders survey on the legal status of marine genetic resources in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Regarding the legal status of marine genetic resources in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a majority of respondents answered that they “support the ‘common heritage of mankind’ or the ‘principle of freedom of pollution,’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add emphasis).” The result of this statistic prove that most of the stakeholders do not recognize the importance of the legal principle of marine genetic resources in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However,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legal principle serve as a guideline for the futur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as well as the standard stone for interpretation of the entire convention. Considering this point, there is a great need to confirm what legal rule should be applied to marine genetic resources in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through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In this paper, three aspects were reviewed in order to confirm the legal principles applicable to marine genetic resources in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Firstly, we reviewed the documents in the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69/292, which authorizes international consultations on marine genetic resources in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and the legal documents authorized accordingly. Secondly, it was reviewed which is the more appropriate principle for marine genetic resources in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between Common Heritage of Mankind and the Principle of Freedom of the High Seas in the UNCLOS. Finally, it was examined whether the review according to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is consistent with customary international law. It is uncertain when the adoption of a legal document with legal binding on marine genetic resources in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will be adopted. However, as discussed in the intergovernmental meeting, if developing countries want to build a new legal regime that goes beyond the interpretation of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by using their numerical advantage, we will have to prepare a new exit strategy. As an exit strategy, it is necessary to refer to cases in the history of the UNCLOS, such as the United States' refusal to ratify the UNCLOS or 21 countries that did not participate in the 1994 Implementation Agreement. 국가관할권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에 관한 논의가 국제적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내적 수준에서 특히 국가관할권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의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에 대한 연구논문은 부재한 것이 현실이다. 이 글에서는 국가관할권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이해관계자 설문조사를 통하여 국내 전문가들의 입장을 통계학적인 측면에서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국가관할권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 다수의 응답자들은 “상황에 따라 ‘인류공동유산’ 또는 ‘공해자유원칙’을 지지”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와 같은 통계의 결과는 대부분의 이해관계자들이 국가관할권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의 법적 원칙에 대하여 크게 중요성을 인지하지 않고 있음을 반증한다. 그러나 법원칙은 국제협약에 있어서 전체 협약의 해석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향후 동 협약의 실행에 있어서 지침석의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국가관할권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에 적용될 법원칙이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하여서 국제해양법을 통해 확인할 필요성이 크다. 이 글에서는 국가관할권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에 적용될 법원칙을 확인하기 위하여 3가지 측면에서 검토하여 보았다. 첫째로, 국가관할권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에 관한 국제적 협의에 권한을 부여한 UN 총회 Resolution 69/292과 이에 따라 수권을 받은 법률문서 상의 문헌을 검토하였다. 두 번째로, UN해양법협약 상 인류공동유산과 공해자유원칙 중 무엇이 국가관할권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에 더 적절한 원칙인지를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UN해양법협약에 따른 검토가 국제관습법과 합치하는지를 살펴보았다. 국가관할권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률문서의 채택이 언제 이루어질 지는 미지수이다. 하지만 정부간 회의에서 논의되고 있는 바와 같이, 수적 우위를 이용하여 개발도상국들이 UN해양법협약의 해석 범위를 넘어서는 새로운 해양법질서를 구축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출구전략을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출구전략으로 미국의 UN해양법협약 비준 거부 내지는 21개국의 1994년 이행협정에의 불참과 같은 해양법협약 역사상의 사례들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국제해양범죄의 형사관할권에 관한 법적 연구

성기주 한국해사법학회 2014 해사법연구 Vol.26 No.2

국제관습법과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르면 공해상에는 항해의 자유가 인정되며 공해상의 선박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기국이 관할권을 갖지만 최근에 각국은 국가간 외교적 상업적 교류가 증가하고 있는 등 상호의존성이 증대됨에 따라 국가관할권의 역외적용의 필요성이 증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국의 배타적 관할권을 인정하였던 기존의 방식은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국가간 관할권이 경합할 수 있는 국제해양범죄의 개념과 유형을 정립하고 우리나라에서 이를 단속 적용하는 법률을 살펴봄으로써 관할권 행사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의 경우 우리의 영해 및 접속수역법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등 관의 사망사건에서 보듯이 추적권의 행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적행위는 국제적으로 보편적 관할권이 인정되어 해적행위의 발생지와 관계없이 모든 국가가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UN해양법협약상 해적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한정되어 있다 우리 형법상 해상강도죄로 처벌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범죄의 대상을 해상의 선박으로만 한정하였다는 단점이 있다 즉 선박 이외에 해상구조물들도 해적행위의 대상에 추가하여 처벌할 수 있는 해적행위의 범위를 넓혀야 하고 다중의 위력을 사용해야 한다는 구성요건도 오늘날 선박장비의 자동화 첨단화에 따라 선박운항에 많은 수의 선원이 필요 없게 되었고 초대형 상선조차도 소수의 인원에 의해 관리되기 때문에 무장한 인에 의해서도 쉽게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적합한 규정이라 할 수는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동시에 해적행위에 대한 보편적 관할권을 명시하는 국내의 별도입법도 고려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공해상 해적행위자에 대한 체포시 현행범의 즉시 인도 체포의 시점 등을 명확히 하는 규정의 추가도 필요하다고 보인다 해상테러행위에 대한 보편적 관할권의 인정이 현재 국제법상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해적행위의 보편적 관할권과 같이 일치된 견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공해상에서 외국인의 외국선박에 대한 해상테러행위에 대하여 우리의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선박에서 발생한 강력사건은 편의치적제도와 다국적으로 구성된 선원들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인해 발생가능성은 상존하며 일단 발생한 후에 여러 국가들과 관할권 행사에 경합 충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우리의 형사관할권을 일방적으로 배타적으로 주장하기 보다는 주변국과의 공동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외교적 노력을 병행하여야 한다 즉 관할권 행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범죄인 인도조약을 여러 국가들과 상호 체결하고 해상에서의 강력사건 발생시 이를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국제협력기구를 창설하여 해상에서의 범죄에 대한 형사관할권을 국제협력기구에 위임하는 것은 국제해양범죄를 둘러싼 외교적 분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는 형법총칙에서 형법의 역외적용에 관한 일반적인 수동적 속인주의 보호주의의 규정을 둠으로써 개별 법률에 이에 관한 특별규정이 없이도 우리 형법이 적용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이러한 일반적 규정과는 별도로 문제되는 사안에 있어서 형법의 역외적용의 문제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개별 법률에 역외적용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해 두는 것이 타당하다

‘UN해양법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 개념에 관한 소고

이기범(LEE Kibeom) 대한국제법학회 2015 國際法學會論叢 Vol.60 No.2

UN해양법협약 제288조 1항에 언급되어 있는 ‘UN해양법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 개념은 관할권의 존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중요한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적용할 수 있는 법, 관할권의 제한 등에 비해 다소 관심 밖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는 UN해양법협약 제293조 1항에 규정된 ‘UN해양법협약과 상충되지 아니하는 그 밖의 국제법 규칙들’이 무엇인지에 따라 제 287조 1항에 열거된 재판소의 관할권의 존부가 결정된다는 몇몇 ITLOS 및 UN해양법협약 제7부속서 하의 중재재판소의 판결들 및 결정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떤 분쟁을 ‘정의’(characterization)하는데 있어 관할권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제297조와 관련한 문제가 관할권의 존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더욱 중요한 문제라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일부 국가들이 어떤 분쟁을‘UN해양법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이라는 범주에 포함시키기 위한 일련의 시도들을 하게 되면서 UN해양법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 개념은 새롭게 논쟁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개념이 되었다. UN해양법협약 제 288조 1항에 의하면 제287조 1항에 언급된 재판소는 UN해양법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 문제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기 때문에 어떤 분쟁을 UN해양법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 문제로 정의하는 시도들 그 자체는 비난받을 이유가 없다. 오히려 어떤 문제를 UN해양법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 문제로 정의하고자 하는 분쟁당사국(들)의 시도들은 제293조 1항 또는 제297조에 대한 제288조 1항의 우위를 확립시켜 잠시 궤도를 이탈하였던 UN해양법협약 본래의 해석론을 찾는 계기가 되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The concept of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hereafter referred to as “UNCLOS”) referred to in Article 288(1) of the UNCLOS is necessary to determine whether or not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listed in Article 287(1) of the UNCLOS have jurisdiction over a dispute. Nevertheless, little attention has been paid to the concept of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UNCLOS in comparison to that of ‘applicable law’ or ‘limitations on jurisdiction’. The reason for this is that the jurisdiction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listed in Article 287(1) of the UNCLOS was expanded depending on the “other rules of international law not incompatible with this Convention” articulated in Article 293(1) of the UNCLOS in some cases of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and an Arbitral Tribunal constituted under Annex Ⅶ of the UNCLOS. Moreover, the issue of limitations on jurisdiction articulated in Article 297 of UNCLOS has been more focused on in ‘characterizing’ a dispute. However, some States have recently attempted to characterize a longstanding issue with other States as a dispute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UNCLOS. It follow that the concept of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UNCLOS becomes a matter of emerging concern. Such attempts of several States cannot be criticized because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enumerated in Article 287(1) may have jurisdiction over any dispute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UNCLOS. Rather, their endeavor in categorizing an issue as a dispute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UNCLOS leads to the consolidation of the priority of Article 288(1) of the UNCLOS over Articles 293(1) and 297 of the UNCL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