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양은영 한국토지공법학회 2019 土地公法硏究 Vol.87 No.-

학교폭력은 오늘날 사회의 큰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과거의 학교폭력이나 일반 폭력과 굳이 구분 지을 필요가 없어 보이면서도 또한 동일시 볼 수도 없는 학교폭력의 특성으로 인해 지난 2004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동법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에 효과 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담기구의 설치, 학교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선도·교육 등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법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것을 그 제정목적으로 입법화되었다. 그러나 수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현재에 이른 동 법률이 학교폭력의 범위를 과도하게 확대하고 일률적인 제재조치와 보호방안을 강제하게 되면서 헌법에서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교육영역에 지나친 법규범화를 초래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그러나 물론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폭력 발생 시 사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학교 내 자치적인 심의를 통한 해결이 가능하고, 또한 법률의 존재로 학생들로 하여금 제재에 대한 심리적 위압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부수적인 기능 등 순기능이 없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학교폭력예방법이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함이라는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재정비가 필요하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우선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학교폭력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그 개념이 모호하다는 문제가 있어 학교폭력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범위를 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교폭력의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실제로 피해학생에게 보호의 기능을 하고 가해학생에게 선도 내지 교화의 기능을 하기에 충분한 적절한 조치라고하기엔 미흡한 부분이 많아 다양한 제도를 활용하여 효과적인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이를 위해서는 특히 학교폭력의 예방과 해결에 큰 역할을 담당하는 자치위원회 등 위원회의 기능과 설치·운영이 중요하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운영 수단의 전문성·객관성 확보도 시급하다. 한편 학교폭력예방법은 초·중등교육법, 형법이나 소년법 등 관련 법률과 상충하는 모순이 있어 동법이 학교폭력을 독립하여 다루기 위한 법이라면 타 법률과의 관계를 재조명하여 동 법률의 존재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법률의 개정과 함께 근본적인 학교폭력의 예방과 사후 계도를 위하여 지속적인 캠페인, 예방교육, 강좌 등을 통한 의식재고 등 지역사회의 책임을 강화하고, 조력인제도나 상담체계와 같은 시스템 보완으로 지역단위가 아닌 범국가적, 범정부적, 범국민적 참여를 유도하는 체계적인 제도적 정비를 제안해 본다.

학교폭력 예방의 헌법적 의미와 학교폭력예방법상 예방교육에 대한 고찰

홍석한 ( Seok Han Hong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2016 法과 政策 Vol.22 No.1

1990년대 중후반부터 우리나라에서도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다. 정부를 비롯하여 이를 근절하기 위한 각계의 다양한 노력이 있었고, 2004년에는 학교폭력에 관한 특별법으로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동법은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개선되어 왔지만, 시행 10년을 넘기는 현 시점에서도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지적받고 있으며, 학교폭력 예방에 충분히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좀 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동법의 한계를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는바, 본 논문은 학교폭력 예방의 헌법적 의미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의 의의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적 측면에서의 한계 내지 문제점을 분석한 다음,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헌법상 학교폭력 예방은 청소년의 인격성장권 보호를 핵심으로 하는 국가의 청소년 보호의무의 이행, 헌법 제31조에 의해 부여받은 포괄적인 교육제도 형성 및 운영 권한과 의무의 이행, 그리고 제3자에 의한 신체적·정신적·재산적 침해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기본권 보호의무의 이행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사후적 대책보다는 교육적인 측면에 중점을 둔 사전예방의 필요성이 더욱 강하게 요청되는 과제이다. 이에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 발생의 위험요인을 배제하는 위험관리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러나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동법의 내용은 사전예방보다는 사후적 대책에 집중되어 있다. 법률과 시행령은 교육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하여 각각 단 한 개씩만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으며, 그 내용도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일회성 행사로 만들 소지가 클 정도로 충실하지 못하다. 학교폭력 예방의 헌법적 의미와 학교폭력예방법의 제정배경 내지 취지를 고려할 때 학교폭력은 사전적 예방을 일차적인 목표로 두어야 하고, 이를 위해 가장 어렵지만 동시에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교육이다. 이에 학교폭력 예방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의 횟수, 시간, 대상, 시기 등을 법령이 보다 상세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구체적인 교육프로그램과 전문인력을 마련하고 확보하기 위한 물적, 인적 지원이 지역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정규의 교과과정에 인권교육 내지 법교육을 포함시키는 것을 장기적인 목표로 삼고, 학교폭력 예방에 대해 상당한 책임을 지고 있는 학부모에 대한 교육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다. Since the late 1990s, School Violence began to emerge as serious problem in Korea. A number of efforts were being made to prevent school violence and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S」 (“School Violence Prevention Act”) was enacted in 2004. In spite of revisions, some within academic circles are voicing an opinion which points out the flaws in the Act and questions are being asked regarding it’s contribution to curb school violence. So, it is need to consider the problem from a more fundamental and longer-term perspective. In this respect, this paper analyzes the Constitutional meaning of School Violence Prevention and based on this analysis indicates the problems of School Violence Prevention Act and proposes an alternative focusing on prevention education. Constitutional meaning of School Violence Prevention is as follows: a performance of the duty to protect the juvenile(Article 34(4)), to protect the right to receive an education and manage educational system(Article 31), and to fulfill the obligation to Protect Fundamental Rights(Article 10). Considering the context of the legislati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school violence and adolescence, it is appropriate to prevent through education, instead of react to an violence. Even though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Act has been revised many times, however, it place more emphasis on the post management rather than prevention through education. In the Act, there is just one provision that bears directly on prevention education, even it can make the education just a one time event. The primary objective of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Act is to prevent school violence before and the hardest but most essential way to realize this is Education. In the result, the act should states in detail about the amount, duration, target, period, etc. and it is necessary to include Human Rights Education or Law-related Education into the regular school curriculum.

행정심판 사례를 통하여 본 학교폭력예방법 고찰

신강숙(Shin Kangsuk)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4 江原法學 Vol.41 No.-

최근 급증하는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대면서 이에 대한 처리방법으로 학교는 몸살을 앓고 있다.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리고 가해학생에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진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징계의 성격을 가지고 이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뿐 아니라, 과거와 달리 사소한 괴롭힘도 학교폭력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그의 학부모는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그의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행정심판 청구이다. 필자는 교육청에서 행정심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2012년부터 각 시ㆍ도교육청에는 학교폭력과 관련한 처분을 취소하고자 하는 행정심판사건이 급증하는 것을 경험하였고, 가해학생과 그의 학부모, 해당 학교 담당자의 사연을 직접 청취하고 행정심판회의를 진행하면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많은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해결은 사후 처리보다 사전 예방에 있고, 법적인 접근보다는 예방에 초점을 맞춘 보다 심도 있는 사회학적인 연구와 구체적 방법의 실행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학교폭력이 무엇인지부터를 시작으로 가해자에 대한 조치, 피해자의 보호까지를 규정한 학교폭력사안 처리의 근본이 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올바르게 제정되고 운용되는 것도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또 다른 방법이 됨은 분명하다. 본 논문에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개선점을 행정법적인 차원에서 고찰하였고, 필자는 이것이 우리 청소년들이 학교폭력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는 여러 다른 연구의 좋은 자료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Recently, school violence has increased dramatically and people have regarded it as serious social problem. For that reason, many school teachers are suffering from managing of school violence. If school violence arises, school authorities holds a ‘school violence countermeasure committee’ and the student offender must be taken adverse ruling according to 「School Violenc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 Act」 Student offenders and their parents raise objections to committee’s decisions aggressively because an adverse ruling to student offenders means disciplinary punishment which is then listed on their school record. Also now trivial bullying is considered as school violence. Common way that they express the objection is claiming for administrative appeal. This writer who is in charge of the affairs related to the administrative appeal in the local education office, have experienced a great increase of student offender’s requesting for cancellation of adverse rulings through administrative appeals from 2012 in metropolitan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Also this writer have discovered many problems from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 Act」 through listening to the arguments of the parties involved and by conducting a proceeding. The fundamental solution depends on not post proceedings but taking preventative measures. Instead of taking legal action, sociological study and the implementation of concrete steps focused on preventing school violence is the better solution. However 「School Violenc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 Act」 which defines school violence, deciedes adverse ruling to student offender and protection for victimized student has to be amended and operated correctly. Because it is the another essential part of preventing school violence. This paper is written to seek for improvements in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 Act」 in administrative law. This writer anticipates it will be a good reference data for many research that help students take away from school violence.

판결 및 불복절차 사례를 통해 본 학교폭력예방법의 비판적 고찰

김정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형사정책연구 Vol.112 No.-

Recently, school violence has increased dramatically and people have regarded it as serious social problem. If school violence arises, school authorities hold a school violence countermeasure committee and the student offender must be taken measures according to the act on prevention of and measure against school violence. Student offenders and their parents raise objections to committee´s decisions aggressively because measures to student offenders are listed on their school record. The objection procedure includes review, administrative appeal, and administrative litigation. As a result, administrative appeals and administrative lawsuits have been increasing rapidly in order to revoke dispositions related to school violence as an objection to the school violence procedure. In this paper, I point out the problems of the Act on prevention of and measures against school violence through concrete cases of the court precedent and objection procedure. The scope of the concept of school violence should be interpreted in consideration of the whole legal system in the criminal law, but it should be judged independently according to the purpose and intent of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act. Although it is possible to prevent school violence from the description of the school record, it is necessary to review it in view of the continuing distortions or legal disputes. The problems of School Violence Prevention Act are that the School Violence Countermeasures Committee be held as necessary and there are no specific guidelines or standards on the composition of the committee. In the case of school violence,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decision of each reviewing agency may be inconsistent due to the two different ways of the review process. As a result, the administrative appeal procedure is also proceeded in two different ways and the problem continues to arise. It is another measure to prevent school violence by properly enacting and operating School Violence Prevention Acts that are the basis of handling school violence cases. Therefore, it should be reflected in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act by supplementing the problems pointed out in the case of actual precedent and objection procedure. 최근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에 대한 처리절차도 함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리고 가해학생에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진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기 때문에 가해학생과 학부모는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그 불복절차에는 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이 있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 처리절차에 대한 불복수단으로 학교폭력 관련 처분을 취소하기 위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이 급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학교폭력 관련 판결 및 불복절차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학교폭력의 개념범위에 대해서는 형법상의 전체 법체계를 고려하여 해석하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독자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로 인해 학교폭력에 대한 억제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지만, 이에 따른 사건의 왜곡이나 법적 분쟁이 계속된다는 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필요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는 점, 자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이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학교폭력 관련 불복절차 중 재심절차의 이원화로 인해 각 재심기관의 결정이 서로 모순될 우려가 있고, 이에 따라 행정심판절차도 이원화된 형태로 진행되어 문제가 계속하여 발생하게 된다. 학교폭력사건 처리의 근본이 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올바르게 제정하고 운영하는 것은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또 다른 대책이기도 하다. 따라서 실제 판결 및 불복절차 사례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학교폭력예방법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의 운영방향

이정민(Jungmin Lee) 한국형사정책학회 2020 刑事政策 Vol.32 No.1

2020년 3월 1일부터 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기존의 학교폭력에 무관용원칙(zero tolerence)의 부작용이 드러나게 되었다. 학교폭력에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양분하고, 학교는 당사자가 아닌 판단자 역할을 하게 되었다. 학교폭력자치제도에 과도한 역할을 부여하여 과부하상태를 만들었다. 가해학생은 어떻게 책임질까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남을까를 궁리하고 있다. 잘못을 부정하고, 잘못을 축소하고 정당화하는 방법을 배울 뿐이다. 본고는 지금까지 학교폭력예방법의 모순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학교폭력예방법의 상황을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책실패 원인을 살펴본다. 교육지원청에서 이루어지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한 운영방향을 제시하고, 학교장 자체해결제도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별로 설치되었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바뀌게 되었고,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경우이면서 ①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②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③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④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는 학교장 자체해결을 할 수 있게 개정되었다. 그리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 대해 서면사과(제1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의 접촉·협박·보복 금지(제2호), 교내봉사(3호) 조치를 받는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조건부 기재 유보대상이 된다. 학교폭력 정책에서 처벌은 수단이고, 회복(restorative justice)은 목표이다. 처벌이 회복을 달성하기위해 가장 적절한 방법은 아니다. 처벌의 위협이 피해와 보상에 관한 진지한 소통을 불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악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분노를 극복하여야만 회복이 가능하다. 깨어진 삶을 회복하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에게 처벌보다 타인에게 입힌 피해에 대한 반성과 책임 있는 행동을 이끌어 내야 한다. 이러한 회복에 관한 시스템은 학교폭력예방법 뿐만 아니라 학교안전법의 학교안전공제회 등을 통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갈등의 조절은 학교교육을 통해 배워 나가야 한다. School Violence Prevention and Management Law became effective since March 1, 2020. Previous zero tolerance principle for school violence resulted in many side effects dividing the aggressor students and victim students. Meanwhile schools just behaved as a decision maker rather than a party directly involved the school violence. As this self-government system for school violence was overloaded with its excessive role, the aggressor students were inclined to think about how to survive rather than how to undertake the responsibility. Moreover, the aggressor students just learned how to deny, minimize, and justify their faults. This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analyze the inconsistency and problems of previous School violence Prevention Law, and to seek the ideal direction of Amended School Violence Prevention Law. From this individual analysis of school violence prevention law, we tried to find the reason of this policy failure. We also tried to provide ideal direction for proper role of the deliberation committee for school violence and to suggest a direction for principal-based self-solution system. Amended School Violence Prevention Law changed the individual autonomous committee of school violence to deliberative committee under the office of the education. Amended law permit the head of the school to solve the problem autonomously in the following four cases ; 1) Where a medical report certifying that at least two weeks are needed for physical or mental treatment has not been issues, 2) where there is no property damage or damage has been immediately recovered, 3) Where the school violence is not persistent, 4) Where it is not a retaliatory action against a report, statement, provision of data on the previous school violence. It can be a conditional deferral for writing if the deliberative committee request the assailant student for written apology, ban of contacting, threatening, or revenging the victim or applicant, or service in the campus. School violence could be either delinquency or crime. Delinquency should not be considered as crime in school violence. Punishment is one of the many methods and restorative justice is a goal in the policy of school violence prevention. As a threat to punish blocks a serious communication of damage and compensation, punishment is not most appropriate method for recovery. Recovery is solely possible by overcoming our anger against punishing the evil acts. To recover the broken life and relationship, self-reflection and responsible action for the damage to other people rather than punishment should be elicited. This recovery system should fully be guaranteed through both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law and school security mutual aid. Moreover, the school should teach the method of controlling the conflict.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효율적 방안에 관한 연구

최용석 한국경찰복지연구학회 2016 경찰복지연구 Vol.4 No.2

본 논문에서는 청소년의 문제 중 가장 핵심이 되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근절이 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역대 정부의 과정을 살펴보면 김영삼 정부에서는 청소년 폭력 예방 재단이 설립되었으며, 이후 김대중 정부도 학교주변 유해 환경 및 학교폭력 단속을 대폭 강화하기 위하여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이와 같이 민간단체와 범정부 측에서는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의 이슈가 발생할 때 마다 초·중·고등학교의 따돌림(왕따)과 괴롭힘, 상습적 폭행, 금품 갈취를 근절하 기 위한 각 종 수단과 대책을 발표 하곤 하였다.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는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대책 법률(이하 ‘학교폭력 대책법’)을 제정하였고, 2007년도에 는 소년법을 “피해자 보호 강화 및 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개정하였으며, 2012 년 이명박 정부에는 121개의 시민단체가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하 ‘청예단’ 이라 약칭한다)을 설립하였다. 그리고 학교폭력 대책 범국민 협의회를 발족하여 학교폭력 문제 및 대책 촉구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학교폭력대책에 대한 2012년 대책 법률안을 시급히 개정 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에 대한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의 조치를 대폭 강화 되었다. 따라서 각 학교 마다 전직경찰관을 채용하여 학교에 상주하면서 학교폭력 등 각 종 범죄와 비행 등의 범행자를 현장에서 예방 제지하고 집단 따돌림, 불량서 클 결성 등 상습화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은 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교육의 배움터를 활성화하는 제도를 시행 추진(박윤기, “학교 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157)하였다 학교폭력이 발생하였을 때 단 한 번의 절차로 처리하는 ‘원스톱 지원 센터’(김학 배, 한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2)를 운영하였고 소년범의 수사 시 전문성을 활성화하여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전문자 참여제를 시행하였다. 최근에는 학교 폭력 피해신고 현실화를 위해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117곳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설립하여 경찰청·여성가족부·교육청에서 파견 근무를 하였다. 또한 경찰관 514명 을 학교에 배치하여 대대적으로 대책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각 종 대책에도 불구 하고 오히려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측면에서 예측할 수 없는 심각한 양상을 띠고있다. 학교폭력 문제가 전국에 걸 처 심각한 이슈로 발단이 되어 안전행정부가 학교 폭력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불안 하는가에 대하여 실시한 조사에서 알 수 있다. 2013년 박근혜정부에 의해 실시한 ‘4대 사회악 국민 안전 체감도 조사’에 의하면 대다수의 국민들이 불안 해 하고 있다는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시급히 해결 되 어야 하는 중대한 과제로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부차원에서 각종 정책들이 시행되었고 경찰 및 범국민차원 에서도 추진 해왔지만 아직도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에는 문제의 해결이 거리가 멀 고, 질적인 측면에서도 해결 방법이 어려워져 있다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그러 므로 각 나라의 효율적인 방법과 법률 등을 채택하고 우리의 전통예절인 예의범절 의 기본원칙과 현대사회의 바른 마음가짐과 몸가짐(김득중, 실천에절개론, 2006: 46), 청소년에 필요한 부모님의 인성교육의 이념인 가정생활교육의 근본을 유아시 절부터 익혀두는 것이 우선적으로 노력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The study focuses on prevention and extermination of school violence, which is one of the core issues related to teenagers. Looking at the actions taken by historical governments as part of the measures to prevent school violence, the Teenager Violence Prevention Foundation was established in Kim Youngsam Administration, and Kim Daejung Administration also provided appropriate measures to largely strengthen the control on school violence and harmful environment around schools. As such, private groups and the wider government announced various means and measures to exterminate: ostracizing (outcast) and bullying; habitual violence; and extortion of money and valuables i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every time the school violence problem becomes a social issue. Roh Moohyun Administration established countermeasure laws to prevent school violence in 2004, strengthened protection on victims and revised conditional suspension of prosecution in Juvenile Act in 2007. Moreover, 121 civic groups established teenager violence prevention foundations under Lee Myung-back Administration in 2012. In addition, School Violence Countermeasure Nationwide Council has been established to announce a statement on school violence issue and to urge for measure. It also revised promptly the countermeasure legislative bills on ways to prevent school violence, which largely strengthened actions of punishment for wrongdoing students and protection for victim students. It executed and promoted a system to hire ex-policemen to reside in each school to vitalize the ground for learning with the purpose of protecting victims and guiding the wrongdoing students. The system also prevented group outcasting, forming of group gangs and various crimes and delinquency proactively. This involved operating a one-stop support center to process school violence in one procedure, and also executed professional participation to secure fairness by vitalizing professionalism in investigating young offenders. Recently, 117 school violence reporting centers, formed of staff dispatched from the National Police Agency,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nd Education Office, are established through cooperation between related authorities to realize school violence reporting. Moreover, 514 policemen placed in schools to largely implement countermeasures. However, in spite of various countermeasure and counterparties, the problem displays unpredictable serious conditions from organizational and collective perspective. The issue of school violence has become a serious and unstable problem across the country. According to the Four Social Evil National Safety Sensory Survey carried out by the Ministry of Safety Administration under Park Geunhye Administration, the school violence problem is described as a significant task that needs to be promptly resolved by most of the citizens who feel unsafe about it. Accordingly, the author focuses on the facts that, while various policies have been implemented by the government, the police and the wider community, the problem solving is still far to achieve prevention and extermination of school violence, and the resolving methods are becoming more difficult from quality perspective. In this sense, the purpose of this study lies to endeavor learn about: advanced policies in different countries; ways to ensure the basic policies of etiquette according to our traditional values and values and attitude of the current society; and educating parents on basic home training for teenagers from early ages.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교전담경찰관 제도의 입법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장인호(Chang In Ho)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6 法學論叢 Vol.23 No.2

2012년 학교전담경찰관제도는 학교폭력예방대책 중 하나로 도입되어 몇 동안 운영해왔다. 이와 같이 몇 년 동안 운영되어 온 학교전담경찰관제도는 학교전담경찰관을 전국의 학교에 배치하여 학교전담경찰관 1명이 약10개 학교를 담당하면서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폭력가해학생선도, 폭력피해학생보호 등의 청소년보호·선도업무를 담당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학교전담경찰관제도는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폭력예방과 관련하여 폭력서클에 속한 학생을 관리하는 것은 물론 학생·학부모·교사 등에게도 범죄예방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학교폭력을 사전예방적인 차원에서 방지하는 제도이다. 또한, 동 제도는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위원회 등에 참석하고 학교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서 학교폭력예방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2012년 이후 몇 년 동안 운영되어온 학교전담경찰관제도는 운영의 법적 근거인 법률이 마련되지 않은 입법미비라는 입법적 문제를 비롯하여 인력부족·학생상담전문성부족, 교사·민간기관 등과의 협력부족, 부실한 관리감독문제 등과 같은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났다. 무엇보다 학교전담경찰관제도는 아동·학생의 인격형성시기인 청소년시기에서 발생하고 있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근절을 통해서 청소년과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폭력 없는 학교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청소년의 기본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수록 함이 목적이다. 따라서 학교전담경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청소년·아동·학생의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한 「헌법」의 규범력이 현실과 괴리되지 않고 발휘할 수 있는 학교폭력이 없는 헌법국가를 실현해야할 필요성이 크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까지 몇 년 동안 학교전담경찰관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들을 입법 및 제도적 측면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학교폭력을 예방·근절해야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헌법적인 측면에서 학교폭력예방의 의미와 학교경찰관전담관제도 운영의 헌법적 의미를 살펴보고, 학교경찰관전담제도가 본래의 도입취지대로 학교폭력을 효과적으로 예방·근절하고 이를 통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소년·아동·학생의 존엄성·인격성장권·자유권·재산권 등과 같은 기본적인 인권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입법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School violence is a emerging as a major issue lately and a serious social problem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chool police system was established in 2012 students to help students before school violence happens. This system has been managed more than 4 years after the introduction for the prevention of school violence in 2012. Like this, 「School Police System Act」 as school violence monitors, preventive educator for crime, student counsellor detector of school gangs and ensure victim protection of school. But officer police system has many problems to be overcome with inadequacy of legislation, the lack in the number of persons, lack of expertise, lack of co-ordination with school teacher, lack of management and supervision. The current running school police system should be rationally improved to protect student from of school violence because adolescence is a critical period for the development of personality. Above all victims of school violence are having a hard time and school violence should be stoped. To prevent victims of school violence, school police system should be improved rationally to protect students form school violence effectively. Therefore current school police officer system should be rationally improved to prevent school violence effectively to protect the dignity of students and fundamental rights of youth such as civil liberties, property rights and so on which are constitutional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효율적 방안에 관한 연구

최용석 한국자치경찰학회 2015 자치경찰연구 Vol.8 No.3

본 논문에서는 청소년의 문제 중 가장 핵심이 되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근절이 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역대 정부의 과정을 살펴보면 김영삼 정부에서는 청소년 폭력 예방 재단이 설립되었으며, 이후 김대중 정부도 학교주변 유해 환경 및 학교폭력 단속을 대폭 강화하기 위하여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이와 같이 민간단체와 범정부 측에서는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의 이슈가 발생할 때 마다 초·중·고등학교의 따돌림(왕따)과 괴롭힘, 상습적 폭행, 금품 갈취를 근절하 기 위한 각 종 수단과 대책을 발표 하곤 하였다.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는 학교 폭력 예방에 관한 대책 법률(이하 ‘학교폭력 대책법’)을 제정하였고, 2007년도에 는 소년법을 “피해자 보호 강화 및 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개정하였으며, 2012년 이명박 정부에는 121개의 시민단체가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하 ‘청예단’ 이라 약칭한다)을 설립하였다. 그리고 학교폭력 대책 범국민 협의회를 발족하여 학교폭력 문제 및 대책 촉구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학교폭력대책에 대한 2012년 대책 법률안을 시급히 개정 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에 대한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의 조치를 대폭 강화 되었다. 따라서 각 학교 마다 전직경찰관을 채용하여 학교에 상주하면서 학교폭력 등 각 종 범죄와 비행 등의 범행자를 현장에서 예방 제지하고 집단 따돌림, 불량서 클 결성 등 상습화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은 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교육의 배움터를 활성화하는 제도를 시행 추진(박윤기, “학교 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157)하였다 학교폭력이 발생하였을 때 단 한 번의 절차로 처리하는 ‘원스톱 지원 센터’(김학 배, 한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2)를 운영하였고 소년범의 수사 시 전문성을 활성화하여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전문자 참여제를 시행하였다. 최근에는 학교 폭력 피해신고 현실화를 위해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117곳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설립하여 경찰청·여성가족부·교육청에서 파견 근무를 하였다. 또한 경찰관 514명 을 학교에 배치하여 대대적으로 대책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각 종 대책에도 불구 하고 오히려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측면에서 예측할 수 없는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다. 학교폭력 문제가 전국에 걸 처 심각한 이슈로 발단이 되어 안전행정부가 학교 폭력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불안 하는가에 대하여 실시한 조사에서 알 수 있다. 2013년 박근혜정부에 의해 실시한 ‘4대 사회악 국민 안전 체감도 조사’에 의하면 대다수의 국민들이 불안 해 하고 있다는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시급히 해결 되 어야 하는 중대한 과제로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부차원에서 각종 정책들이 시행되었고 경찰 및 범국민차원 에서도 추진 해왔지만 아직도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에는 문제의 해결이 거리가 멀 고, 질적인 측면에서도 해결 방법이 어려워져 있다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그러 므로 각 나라의 효율적인 방법과 법률 등을 채택하고 우리의 전통예절인 예의범절 의 기본원칙과 현대사회의 바른 마음가짐과 몸가짐(김득중, 실천에절개론, 2006: 46), 청소년에 필요한 부모님의 인성교육의 이념인 가정생활교육의 근본을 유아시절부터 익혀두는 것이 우선 적으로 노력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The study focuses on prevention and extermination of school violence, which is one of the core issues related to teenagers. Looking at the actions taken by historical governments as part of the measures to prevent school violence, the Teenager Violence Prevention Foundation was established in Kim Youngsam Administration, and Kim Daejung Administration also provided appropriate measures to largely strengthen the control on school violence and harmful environment around schools. As such, private groups and the wider government announced various means and measures to exterminate: ostracizing (outcast) and bullying; habitual violence; and extortion of money and valuables i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every time the school violence problem becomes a social issue. Roh Moohyun Administration established countermeasure laws to prevent school violence in 2004, strengthened protection on victims and revised conditional suspension of prosecution in Juvenile Act in 2007. Moreover, 121 civic groups established teenager violence prevention foundations under Lee Myung-back Administration in 2012. In addition, School Violence Countermeasure Nationwide Council has been established to announce a statement on school violence issue and to urge for measure. It also revised promptly the countermeasure legislative bills on ways to prevent school violence, which largely strengthened actions of punishment for wrongdoing students and protection for victim students. It executed and promoted a system to hire ex-policemen to reside in each school to vitalize the ground for learning with the purpose of protecting victims and guiding the wrongdoing students. The system also prevented group outcasting, forming of group gangs and various crimes and delinquency proactively. This involved operating a one-stop support center to process school violence in one procedure, and also executed professional participation to secure fairness by vitalizing professionalism in investigating young offenders. Recently, 117 school violence reporting centers, formed of staff dispatched from the National Police Agency,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nd Education Office, are established through cooperation between related authorities to realize school violence reporting. Moreover, 514 policemen placed in schools to largely implement countermeasures. However, in spite of various countermeasure and counterparties, the problem displays unpredictable serious conditions from organizational and collective perspective. The issue of school violence has become a serious and unstable problem across the country. According to the Four Social Evil National Safety Sensory Survey carried out by the Ministry of Safety Administration under Park Geunhye Administration, the school violence problem is described as a significant task that needs to be promptly resolved by most of the citizens who feel unsafe about it. Accordingly, the author focuses on the facts that, while various policies have been implemented by the government, the police and the wider community, the problem solving is still far to achieve prevention and extermination of school violence, and the resolving methods are becoming more difficult from quality perspective. In this sense, the purpose of this study lies to endeavor learn about: advanced policies in different countries; ways to ensure the basic policies of etiquette according to our traditional values and values and attitude of the current society; and educating parents on basic home training for teenagers from early ages.

학교 폭력 예방 및 효율적 대처 방안

허종렬(Jong Ryul, Hur) 한국법학원 2013 저스티스 Vol.- No.134-3

이 논문은 지난 2월 6일 정부가 내 놓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내용을 검토해보고, 그 중에 더 보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그것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정부의 종합대책이 실효성을 거두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특히 본 논문은 일련의 학교폭력 사건 관련 언론들의 취재 기사들을 접하면서 각 기사들이 제시한 다양한 대책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지금까지 각 언론들에 제기된 내용 외에 필자가 특히 짚어줄 수 있는 내용들에 무엇이 있겠는가 하는 점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정부의 학교폭력 대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중 찬성론의 입장에서는 임기응변식 대증요법을 탈피하려는 의지 표현, 현실성을 높인 정책의 제시, 사후 대책보다 사전 예방에의 주목, 학교의 권한·책임 강화와 가해 학생·학부모에 대한 책임제고 등의 평가를 하고 있는 반면에, 반대론의 입장에서는 전시행정의 성격과 입시위주 교육풍토를 불식하기 위한 근본대책의 부재, 예방보다 사후대책에의 치중,학교현장에 적응하기 어려운 정책, 여전히 학교 중심적인 대책과 교사의 책임과 부담만의 증가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찬반 양론을 대조하여 학교구성원을 포함한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 법제화를 통한 지속적인 실천, 보다 근본적인 치유방법과의 병행 등 세 가지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정부 종합대책의 성공 조건을 제시하고, 학생부에의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가해 기록, 인성교육을 위한 체육시간 증대 정책 등 두 가지 쟁점 사항에 대해 필자의 소견을 피력하였으며, 정부의 종합대책에 대한 보완책으로 인성교육 강화방안에서의 법교육의 기회 확보 필요성과 교사 양성 및 임용제도의 개선책의 보완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필자는 이 논문을 통하여 정부 대책에 대해서 제기한 이러한 보완적 논의들이 학교폭력을 줄이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끝으로 필자는 이 논문을 통하여 학교폭력해소를 위한 근본대책으로서 제시되고 있는 인성교육의 실시와 관련하여 특히 법교육이야말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인성교육의 내용과 방법이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였다. This paper has the purposes that it examines comprehensive measures of the Government of Feb. 6, 2012 for elimination of violence school, finds specifically how to make up for it and give the measure the effectiveness. This paper studied particularly articles of the media related to a series of school violent incidents, reviewed the various measures presented by each article. As a result, this paper were able to do a comprehensive assessment of the government’s measures to solve school violence. Argument of willingness to the policy expressed it good to strengthen responsibilities of the school, student and parents, etc. But those who oppose the policy discussed the problems such as exhibition-oriented administration, the absence of a fundamental solution, increasement of burdens of teachers, school-based measures. This paper contrasted the pros and cons of these and suggested three kinds of condition for the success of the government policy to eliminate school violence, that is, the formation of social consensus including school members, continuous practice through legislation, more fundamental healing methods, etc This paper presented the two complements for the Government’s comprehensive Plan, such as inclusion of law-related education in strengthening humanity Education and improvement of teacher training and recruitment system. It emphasized again that law-related education has specific and realistic character from the perspective of contents and methods of humanity education.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개선방안 : 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정주은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21 Ewha Law Review Vol.11 No.-

학교폭력은 단순 폭력과 달리 지속적, 반복적, 집단적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불안, 학습된 무기력 등을 발생시킨다. 또한 청소년기는 성격 형성에 매우 중요한 시기이므로 피해학생은 학교폭력 피해 당시뿐 아니라 삶 전체에 걸쳐 그 피해를 경험한다. 본 연구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가해학생을 제대로 선도하기 위해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정부의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 제4차 기본계획의 문제점을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관점에서 나누어 살펴보았다. 연구를 통해 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및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인력 및 사안 조사의 전문성이 부족하며 학교장 자체해결제도가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 대한 이분법적 법제의 문제점과 서면사과 조치의 위헌 가능성을 지적하였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 우범소년 송치제도가 국제적인 법규에 어긋나고, 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 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정부의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 제4차 기본계획이 많은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개정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여러 한계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사안 처리 절차의 측면에서 학교폭력 사안 조사 및 심의를 위한 인력을 확충하고, 감시 제도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안 처리 내용의 측면으로는 학교장 자체해결제도에 관한 추상적인 법령을 구체화하고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다양한 상황을 포괄하는 법령을 신설하며 위헌의 소지가 있는 조항은 삭제하는 조치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국내ㆍ외에서의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잘못된 제도는 지체없이 폐지하고, 합의가 필요한 제도는 숙의하여 개선하는 등의 노력을 통하여 학교폭력을 근본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음을 시사했다. Unlike typical cases of violence, school violence causes anxiety and learned lethargy because of its characteristics of continuity, repeatability, and collectivity. In addition, adolescence is an important period for the development of personality, so it causes a great deal of damage not only during the violence but also through the whole lives of victims. This study was intended to recognize the problems of handling school violence issues and to propose the improvement measurements in order to minimize damage to the school violence victims and to educate aggressors properly. First, we reviewed the main contents of the revised 「School Violenc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Act」. Then, we examined the problems of the government’s policy in its fourth master plan on school violence measures, and investigated them separately from the viewpoint of measures for students and victims. Through the research, in the revised act, it confirmed the shortage of the workforce in the school violence countermeasures committee and school violence agencies, and of the expertise in investigating issue, and the school principal’s own resolution system was abstract. Also, it was found out that the dichotomy legislation of aggressors and victims occured many problems and that the written apology could be unconstitutional. In the fourth master plan on school violence measures, it was confirmed that the system for sending juvenile offenders deviated from international regulations and that there was a lack of social consensus regarding the bad mark on the student record. This study has determined that the recently revised 「School Violenc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Act」 and the government’s policy for aggressors and victims in its fourth master plan on school violence measures have been positively revised in many respects. However, as some limitations emerged, we argued that in terms of case handling procedures, human resources for school violence case investigation and deliberation should be expanded and transparency should be ensured through a monitoring system. As for the content of case handling, we suggested that abstract laws and regulations regarding the school principal’s own resolution system be embodied, newly established laws and regulations that cover various situations by getting out of the dichotomy between the aggressors and the victims, and that some unconstitutional provisions need to be removed. Additionally, we suggested that school violence can be fundamentally reduced through efforts such as abolishing wrong systems without delay through domestic and foreign social agreements and contemplating and improving systems that require agre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