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의 현황과 법적 과제

이우석 ( Woo Seok Lee ),홍보경 ( Bo Kyung Hong )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2015 영산법률논총 Vol.12 No.2

현재 전 세계적 트렌드는 IT와 금융의 융합으로 ICT 기술을 통해 금융시장에 파괴적 혁신과 부가 가치를 창출하며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 그에 맞는 금융서비스가 오프라인 중심에서 온라인.모바일 기반으로 확대되고 애플(Apple), 구글(Google),페이팔(Paypal) 등 글로벌 ICT 사업자가 금융 관련 인ㆍ허가를 획득하며, ICT 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제공 범위를 지속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등장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인 핀테크(Fintech)라고 할 수 있다. 핀테크는 IT 기술을 기반으로 한 결제, 송금을 중심으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법을 말한다. 핀테크의 기대효과는 소비자의 금융니즈에 맞춘 서비스와 상품을 만들고 자발적인 금융소비를 유도하여 소비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또한, 금융서비스의 편의성 및 투자비용 절감 그리고 다양한 정보 취득을 통한 권익 확대를 통해 수익 증대를 위한시장 확대의 기대효과를 만들어 낼 전망이다. 핀테크는 영국과 유럽, 금융과 투자의 중심지인 미국, ICT가 발달한 중국 등을 중심으로 발달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투자규모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국외에서는 비(非) 금융업자들의 금융업 진출이 나타나면서 핀테크의 관심도는 더욱 상승하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해외 주요국의 은행들은 IT업체와의 제휴 등과 같은 대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최근 국내에도 핀테크에 대한 ICT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금융감독원 및 금융위원회에서는 규제를 완화한다고 보도하였다. 보도에는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제개선 및 크라우드펀딩과 P2P 대출 그리고 인터넷전문은행 등 핀테크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들이 있다. 그러나 정부는 규제를 완화한다고 하였지만 현재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많은 관련 법제와 과도한 보안 문제로인해 국내에서 핀테크 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내의 핀테크 산업이 해외와 같은 핀테크 기업들의 서비스 상용화 실적보다 낮은 상황인 이유는 국내의 법과 규정 등에 의한 사전 규제로 인한 환경적 요인 때문에 규제에 가로막힌 핀테크 기업들은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핀테크는 간편결제 서비스로서 점포 은행에 직접 찾아가서 결제하는 방식이 아닌PC 및 스마트폰으로 결제할 수 있는 인터넷뱅킹과는 또 다른 의미의 서비스이다. 아직 국내에서는 보안 절차를 단계별로 적용하고 있어 이미 국외에서 성공한 핀테크기업들과 경쟁력이 낮은 상태이다. 핀테크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규제를 완화한다면 금융시장에 있어서 더 나은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본다. Currently, the new tren in finance is based on ICT skill and results in th fusion of IT and Finance which has been created disruptive innovation and added value. The roles of global ICT companies such as Apple, Google, Paypal are increasing in finance service which used to be focusing in offline, but now focusing in online and mobile area. And the finance system that relates to ICT technology is increasing too. This trend is called Fintech, the new finance system which is combined from finance andtechnology. Fintech is a new technique that means making a payment, wire transfer, and another various finance services. The Fintech``s expected effect is to fill up costumer``s needs in finance to give a convenient effect in finance, to reduce the investment cost, and to increase the interest through the various information. Even though the Korean government have made the regulations under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The Goddess Professional Financial Business Act", "The Foreign Exchange Law", "The Capital Market and the Act on Financial Invest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apital Market Act"), etc, there are still legislative measurements required to improve the industry of Fintech. Fintech is a simple payment system that makes us paying through PC or Smart Phone instead going to banks. Sometimes this service is called internet banking. It is noted that the relaxed regulations could make the Fintech industry more active and better situation in the Fintech development.

핀테크 산업 현황 진단과 핀테크 기업 사례 연구

고경일 한국경영컨설팅학회 2020 경영컨설팅연구 Vol.20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evelopment status of the domestic and overseas fin-tech industries to diagnose the status of the fin-tech industry, which was selected as one of the eight leading projects for innovative growth. Next, this study will examine in depth the four tasks that the government has selected as the main tasks for revitalizing the fin-tech industry. The four tasks are 'activating innovative financial service experiments and support', 'advancing financial service', 'expanding fin-tech market' and 'responding to fin-tech innovation risk'. In addition, it summarizes the expected effects of fin-tech activation and analyzes the current status of the two fin-tech enterprises listed on the KOSDAQ market. It is expected to help us understand the actual development of the company. In conclusion, this study emphasizes that the policy efforts for the development of the fin-tech industry should be accompanied by the continuous mitigation of related regulations such as sandboxing and the innovation risk response policy represented by the strengthening of management supervision. This study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continuously benchmark overseas cases on related support policies in order to activate fin-tech startups. 본 연구는 혁신성장을 위한 8대 선도사업의 하나로 선정된 핀테크의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우선 국내외 핀테크 산업의 발전상황을 살펴보고, 정부 차원에서 핀테크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로 삼고 있는 혁신적 금융서비스 실험 및 지원 활성화, 금융권 서비스 고도화, 핀테크 시장 확대, 핀테크 혁신 리스크 대응에 관한 내용을 심도 깊게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핀테크 활성화를 통해 얻게 되는 기대효과를 정리하고 우리나라 핀테크 기업 중 현재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2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현황을 분석해 봄으로써 핀테크 산업 전반에 관한 진단과 함께 핀테크기업의 실제적인 발전상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결론적으로는 본 연구는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위해 정책적으로 노력해야 할 부분으로 샌드박스 마련 등 관련 규제의 지속적인 완화정책과 함께 관리 감독의 강화로 대변되는 혁신 리스크 대응 정책이 동반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핀테크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지원정책에 대한 해외사례 벤치마킹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소상공인의 핀테크 활용에 관한 탐색적 연구

정무섭,표민찬 한국경영컨설팅학회 2018 경영컨설팅연구 Vol.18 No.2

본 연구는 핀테크에 대한 소상공인의 인식수준을 살펴보고, 핀테크를 활용해 소상공인들이 부담하는 결제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을 탐 색했다. 소상공인들은 기존 신용카드의 결제수수료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지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핀테크의 구체적인 활용방법에 대한 인 식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핀테크 인식조사에서, 84.9%의 소상공인들이 카드수수료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결제수수료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핀테크 기술에 대해서는 2.3%만이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본 연구는 이미 갖춰진 핀테크의 기술적 기반을 활용해 모바일 간편결제, 충전식 선불카드 방식, 모바일 간편 송금서비스 등 3가지 측면에서 결제수수료 인하 가능성을 살펴봤다. 모바일 간편결제나 충전식 선불카드 방식은 VAN사에 지불해야하는 수수료를 낮춰 결제비용을 줄일 수 있 는 장점이 있다. 모바일 간편 송금서비스는 VAN에 제공하는 비용과 카드수수료를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있으며, 고객 및 가맹점의 편의성이 높 고, 결제단말기를 갖추지 않은 영세한 소상공인까지 확산할 수 있어 결제수수료 인하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기존의 신용카드 나 체크카드의 모바일화에 기반을 둔 핀테크 활용보다는, 플라스틱 카드와 근본적으로 다른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형태의 핀테크 결제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분야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본 연구로 인해 사용자 친화적인 행정 서비스의 전달에 일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level of small business owners’ understanding about FinTech and analyzes the methods to reduce, by FinTech, the credit card fees paid by small business. According to findings, small business owners are burdened with the transaction fees occurring when consumers pay with credit or debit cards. However they lack a good understanding of FinTech which can be used as a tool for reducing the fees. 84.9 percent of small-business owners responding to the survey answered that they feel the big burden of card transaction fees, but only 2.3 percent answered that they arewell familiar with FinTech. This study explores the feasible methods of cutting down card transaction fees, which are the mobile payment, the prepaid card system, and the mobile remittance service. The mobile payment and the prepaid card system may remove the fees paid to VAN(Value Added Network) firmswhich intermediate the transaction between customers and credit card companies. The mobile remittance service can remove not only fees for VAN providers but also those paid to credit card companies because it directly connect customers with sellers. In addition, the mobile remittance service does not require any terminal equipments and, therefore, allows even street vendors to sell their products without getting cash from customers. It is recommended to launch the FinTech payment system which is fundamentally different fromcurrent credit or debit cards, because simplymobilizing the credit cards has limitation of reducing card transaction fees.

영국의 핀테크관련 법제도와 지원정책

안수현(Soo Hyun Ahn)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6 江原法學 Vol.49 No.-

핀테크는 금융(Financial)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모바일, SNS, 빅데이타 등 새로운 정보기술(IT)을 기반으로 하는 금융기술 또는 이를 통해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넓게 파악할 수 있다. 즉 핀테크의 범주는 매우 넓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핀테크가 규제산업이라고 불리우는 금융산업에 진출하면서 이전에 부담하지 않은 규제를 받지 않을 수 없어 그 부담의 강도는 매우 높을 수밖에 없다. 익숙하지도 않을 뿐 더러 준수에 필요한 인적•물적 토대가 매우 취약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잠재적 경쟁자로 부상할 가능성 때문에 기존 금융산업의 협조도 그리 우호적이지는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핀테크산업이 갖는 이점과 경제적 효익 그리고 이 산업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법제도를 통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필수라 할 것이다. 각국들도 핀테크에 의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보고, 핀테크발전을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법제도를 검토•정비중에 있다. 이중 영국이 가장 선도적으로 핀테크산업을 육성하고 지국을 핀테크허브로 만들기 위하여 관련제도의 검토와 다양한 핀테크산업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때문에 영국은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 금융계와 IT산업의 융합 및 정부의 적극적 육성정책으로 핀테크의 발전속도가 매우 빠른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기관중 특히 금융감독청인 FCA가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고안 및 발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급결제분야의 융합을 촉진하고 다양한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자들이 출현하는 데 대비하여 2013년 은행개혁법에 기초하여 지급결제감독기관(PSR, Payment Systems Regulator)을 FCA와는 별도로 2014년 4월에 설립하여 2015년 5월부터 업무를 개시하고 있는 점도 특기할 만한 하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영국정부의 다양한 핀테크관련정책과 법제도를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경쟁’과 ‘금융소비자 이익 증대 ’를 위한 ‘혁신’ 그리고 ‘핀테크생태계’ 마련이라고 할 수 있다. 영국의 금융산업을 규제함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은 전통적으로 ‘경쟁’을 중시한 것인데 이를 핀테크에서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혁신’을 지향하는 것도 결국 혁신이 경쟁을 촉진하고 결국 이러한 경쟁이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강화할 수 있다고 기대하기 때문이다. 또한 영국에서 시도되는 혁신은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을 목표로 한다. 즉 기존업계의 구도를 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의 혁신을 가져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급속도로 발전하는 디지털을 활용하여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동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두 번째 특징은 Open Platform과 RegTech를 통해 핀테크산업의 생태계를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세 번째 특징은 이들 정책이 향후 소비자의 참여(Engagement)를 지향하는 ‘Prosumer’를 배양한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궁극적인 목적은 핀테크 생태계(ecosystem)를 조성하기 위함이라는 점이다. 이를 위한 금융감독기관의 적극적이고 다양한 노력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Financial technology is known as FinTech, a line of business that uses technology to offer Financial Services products. This FinTech offers innovative solutions as follows: cashless payments at a retailer, peer-to-peer lending platform, robotic trading, Online credit scoring, bitcoin etc. The UK ranks fist as having the strongest Fintech ecosystem internationally. The main reason is for the particular competitive advantage its world-leading Fintech policy and government"s various measures. This includes the supportiveness of financial regulator initiative and government programmes designed to promote competition and innovation. Also, the government actively support Fintech with a clear vision and related rules and regulations that enable a leading European position. In addition, the UK Financial regulator, FCA has expanded its responsibilities to include advice and support, and facilitates experimentation. For example, FCA establishes programs to support and for fintech ventures to experiment in the regulatory sand box, launched by Project Innovate. Project Innovate provides direct support to innovative firms and also support them through policy and process improvement. The innovation Hub also offers guidance pre-authorisation and helps the fintech firm to get special authorisation. The key to success in UK for Fintech reputation is analysed as an early engagement of FCA. It makes FCA better understand of risks and benefits of firms processing through regulatory process. Besides, FCA is also looking at ways of encouraging firms to be innovative with technology and helping them to help identify ways to integrate theses new technologies into their business model. It is referred to as regtech. From the experience of UK, the ultimate goal of supporting fintech by policy and legal institution is that the benefits of competition should be realised in the interest of financial consumers.

핀테크 산업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주강진(Kang Jin Ju),이민화(Min Hwa Lee),양희진(Hee Jin Yang),류두진(Doo Jin Ryu) 한국증권학회 2016 한국증권학회지 Vol.45 No.1

IT기술과 금융서비스의 결합으로 탄생한 핀테크는 금융산업의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 핀테크의 확산은 자본시장의 효율성 증대와 편리성을 향상시켜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다. 따라서 각국의 정부와 기업들은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여 금융과 IT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핀테크 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들이 마련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국내핀테크 산업은 미국과 영국은 물론이고 중국과 비교해도 뒤쳐져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 핀테크 산업의 취약점을 분석하고 핀테크 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 제언과 산업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례분석 결과, 국내 핀테크 발전을 위해서는 제도의 정비와 관련정책의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핀테크는 새로운 산업분야이기 때문에 아직은 명확한 지원제도와 정책이 부재하며 과거의 법률과 제도가 사업화 과정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정부와 정책당국은 핀테크가 융합산업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기업가들의 창의성이 발현 될 수 있도록 적합한 제도와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핀테크 업계는 금융서비스 향상과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차별화된 연결플랫폼을 구축하고, 일부기업에 집중된 빅데이터를 공유하여 상호 보완적 생태계조성을 통한 빅데이터 플랫폼 분야의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 이처럼 핀테크 업체들도 자체적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고 기업 간의 상호협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Fintech, which is a combination of financial services and IT, is expanding to various fields. This is primarily attributable to the immense potential it contains for both IT and finance. Realizing that such potential can be key to increasing competitive capabilities, governments worldwide are making their best efforts to establishing policies to nurture the Fintech industry. The Korean government has also realized the significance of Fintech and is trying to implement appropriate policies. Nevertheless, the Korean Fintech industry is far behind that of the United States (US), the United Kingdom (UK), and even China. This study tries to reflect this reality and diagnose the weaknesses of the Korean Fintech industry by analyzing these foreign cases. Analyzing both domestic and foreign cases, our findings indicate that innovative regulation improvement seems urgent. Furthermore, network-platforms that can satisfy customer needs and provide differentiated financial services need to be established, because the establishment of platforms through open information is indispensable for a successful Fintech industry. Finally, the big data dominated by large firms need to be shared publically by building up a complementary ecosystem to accompany the development of a big data platform.

핀테크의 동향과 과제 -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중심으로 -

문병순 은행법학회 2015 은행법연구 Vol.8 No.1

최근 핀테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정부도 핀테크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금융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핀테크는 과도한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발전하기 쉽지 않다. 핀테크 서비스가 기존 금융서비스보다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과거에는 수집과 가공이 어려웠던 개인정보를 IT 발전에 따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발달한 핀테크 서비스의 상당 영역이 한국에서는 경쟁력을 가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자산관리 영역의 핀테크는 개인정보 유출을 염려한 금융기관의 비협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며,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P2P대출과 인터넷 전문은행 등도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기존 금융서비스에 비해 경쟁력을 가지기 어렵다. 정보보호 이슈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급결제 영역에서만 핀테크만이 발전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완화된 개인정보 규제를 바탕으로 핀테크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 비교해 보면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 규제는 과도한 측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핀테크 발전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인정보 규제가 완화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핀테크(Fintech) 수용의도 영향 요인 연구: 개인사용자를 중심으로

황신해,장은진,김정군 한국경영정보학회 2016 한국경영정보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6 No.11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최근 전 세계적으로 핀테크(Fintech)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금융 산업에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IT 기술을 활용한 금융 서비스는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 고, 인터넷 뱅킹 서비스 역시 초기에는 획기적인 금융 서비스로 사용자들의 관심과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빅 데이터(Big Data),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 IOT) 등의 혁신기술의 확산과 함께 PC 기반의 금융 서비스가 모바일로 넘어오면서 핀테크 역시 향후 금융시장 변혁을 이끌 혁신으로 기대되고 있 다. 핀테크는 기존의 IT 기술에 금융 서비스를 접목시켜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카카오 페 이, 삼성 페이와 같은 모바일 지급 결제 서비스뿐만 아니라, 모바일 송금, 사물인터넷과 결합한 차별적 보험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어 핀테크가 활용되고 있 다. 과거 불편했던 금융 서비스를 IT 기술을 통해 빠르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국내에는 주로 송금과 소액결제와 같은 제한적인 영역에서 핀테크가 사용되고 있 고, 오프라인 결제에는 단말기 보급이 원활하지 않아 주로 온라인 서비스 사용에만 집중되어 있어 기대만큼 사용자들에게 더디게 수용되고 있다. 또한, 기존 결제 시스템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보안성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이 서비스 수용을 고려하는데 있어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무리 좋은 기술도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다면 가치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기술에 대하여 사용자 관점에서 서비스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 다. 핀테크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들이 개발되고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지만, 핀테크 서비스에 대한 기존 선행연구도 부족한 실정이다. 관련 연구로는 기존의 모바일 결제에 관한 기술적, 기능적 측면에서의 연구가 대부분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의 목적인 개인 사용자의 핀테크 수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한 실증연구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 다. 본 논문의 연구 모형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핀테크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핀테크 서비스의 특성과 사용자의 개인 특성으로 구분하여 구성하였 다. 서비스의 특성은 혜택과 관련한 변수로 경제성, 편리성으로 구성하 고, 위험과 관련한 변수는 새로운 서비스 이용에 사용자가 인식하는 일반적인 위험과 서비스 보안에 대한 위험으로 구성하였다. 서비스 특성은 성과기대를 매개로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 영향요인으로 구성하였고, 사용자의 개인 특성은 수용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행 요인으로 구성하였 다. 모바일 서비스 관련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편리성과 해당 서비스를 사용하는데 있어 얻게 되는 이익은 지각된 유용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보여주었다. 가설1. 핀테크 서비스의 편리성은 성과기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가설2. 핀테크 서비스의 경제성은 성과기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가설3. 보안의 위험은 성과기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가설4. 이용의 심리적 위험은 성과기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다. 가설5. 성과기대는 수용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가설6. 개인의 혁신성은 수용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다. 가설7. 사회적 영향은 수용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의 설문은 기존 모바일이나 인터넷 뱅킹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하여 실시하였다. SPSS 22와 SmartPLS 2.0 M3를 사용하여 총 304부의 설문지를 분석하였 다. 본 설문에 사용된 측정 문항은 기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핀테크 서비스 특성에 맞게 일부 문구를 수정하였 다. 분석 결과, 서비스 특성으로 경제성과 편리성, 이용에 대한 심리적 위험이 성과기대를 매개로 수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보안에 대한 위험은 성과기대에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 다. 보안에 대한 위험이 성과기대나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준 기존 선행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 다. 성과기대에 영향요인으로는 서비스 특성 중 혜택과 관련된 요인이 성과기대에 큰 영향력을 보였고 이 중 경제성이 가장 큰 영향력을 보였다. 이는 사용자가 사용성 측면에서 편리함뿐만 아니라 비용 절감이라는 경제성도 서비스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성과기대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비스 특성이 성과기대에 미치는 영향요인 중 이용의 심리적 위험에 대한 요인은 혜택과 관련한 경제성과 편리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영향력을 보였다. 이는 사용자들이 서비스 수용에 있어 얼마나 유용한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위험요인보다는 얼마만큼 편익을 주느냐에 대한 혜택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전통 금융사와 핀테크 시장에 진입한 기업들이 활발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의 확대와 소비자에게 더 가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사용하던 금융 서비스보다 핀테크 서비스가 얼마나 더 경제적이고 이익을 주는 서비스인지 사용자에게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 다. 이용에 대한 심리적 위험은 서비스 성과기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이용에 대한 심리적인 위험은 소비자가 새로운 서비스나 기술을 접할 때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이므로 사용자가 핀테크 서비스를 수용하는데 있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핀테크 서비스 제공 기업은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가 인지하는 불확실성과 위험을 감소시키고 시장 규모를 확대시킬 수 있는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사용자의 특성으로는 개인의 혁신성과 사회적 영향이 수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기술을 수용하는데 있어 사용자의 혁신성과 사회적 영향이 중요한 요인이 됨을 보여준 기존 선행연구의 결과가 이를 뒷받침해준다. 보안위험이 성과기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이미 모바일뱅킹을 경험한 소비자들에게 핀테크 수용은 보안에 대한 위험이 이미 내재되어 있음을 판단할 수 있다. 또 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의 응답자의 대다수가 20대라는 것을 감안할 때, 스마트 기기나 온라인 서비스를 상대적으로 많이 접하는 20대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보안에 덜 민감하고 새로운 기술에 대한 수용에 보다 더 적극적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향후 연구에는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을 분석한다면 본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여 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핀테크(FinTech) 산업 발전에 따른 금융권 대응방안 연구

조영석,박송춘,김성태 대한경영정보학회 2016 경영과 정보연구 Vol.35 No.5

본 연구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핀테크(FinTech) 산업의 국내외 최근 동향과 사례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국내외적으로 모바일 뱅킹은 IT와 금융의 결합 트렌드가 확산되어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핀테크에 대한 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 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뒤지며 그 격차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핀테크 산업 발전에 따른 우리나라 금융권의 대응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대면 보안 인증기술 등을 활용한 간편 결제 및 비대면 금융서비스의 확산이 필요하다. 둘째,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과감히 수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네가티브(negative) 규제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셋째, 글로벌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혁신적 핀테크 기술을 적극 활용해 나가야 한다. 넷째, 핀테크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업계에서도 이들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급변하는 핀테크 금융혁신에 대비하여 우리나라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전략적 활용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recent trends and cases of FinTech industry which is rapidly developing. Domestic and foreign mobile banking has a great increase in investment in FinTech, especially in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the UK, as the trend of the convergence of IT and finance spreads. FinTech industry of Korea is behind advanced countries as well as China, and the gap is widening. Our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plan for reaction of Korean financial sector. The main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spread simple payment and non-face financial services using non-face security authentication technology. Second, we need to revise related laws to accept innovative ideas and adopt a negative regulatory approach. Third, we must adapt actively cope with global environmental changes and actively utilize innovative FinTech. Fourth, FinTech professionals should be systematically cultivated and actively utilized in the financial industry. In conclusion, Korea needs to be more aggressive in responding to the rapidly changing FinTech financial innovation and strategically utilizing it.

핀테크(FinTech)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술적 요인에 관한 연구: 전문가 합의 델파이 기법을 중심으로

배재권 사단법인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2018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Vol.8 No.1

In this study, the in-depth interview and consensus delphi techniques were used to identify the resistance factors of the FinTech market activation and elucidate the legal, institutional, and technical factors required to stimulate FinTech services. The results of this study revealed that FinTech related experts suggested six legal, institutional, and technical factors required to stimulate the FinTech market including: (1) revision on laws of financial regulation and the need to legislate FinTech industry promotion act, (2) developing and refining components in FinTech security governance frameworks, (3) improvement of technologies for biometric and blockchain techniques and conducting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strategies, (4) development of FinTech startup ecosystems and FinTech industrial clusters, (5) the need to nurture specialists such as FinTech BigData analysis, FinTech business model, and FinTech security, and (6) the need of information security education for improving information security and privacy information protection competency. 국내 핀테크(FinTech) 산업은 경직된 금융관련 규제 법안, 핀테크 전문인력 부족, 그리고 지능화된 보안위협과 개인정보침해 우려 등으로 시장 확산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핀테크 산업 활성화와 세계 핀테크 시장 선점을 위해서 핀테크 산업 활성화 저해요인을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국내외 핀테크 시장의 현황 진단과 활성화 저해요인을 규명하고 핀테크 시장 활성화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기술적 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핀테크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합의 델파이 기법(Consensus Delphi Technique)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핀테크 전문가들은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술적 요인으로 (1) 핀테크 법적규제 완화와 핀테크 산업 진흥법 제정, (2) 핀테크 보안 거버넌스 구축 필요, (3) 생체인증 및 블록체인 기술력 향상과 국제 표준화 노력 필요, (4) 핀테크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5) 생체인증 및 블록체인 기술 전문가, 핀테크 비즈니스 모델 전문가, 핀테크 보안 전문가 등의 핀테크 전문 인력 양성 필요, (6) 핀테크 이용자의 정보보안 인식 및 정보보호 역량강화를 위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필요 등의 6가지 요인을 제시하였다.

핀테크와 중소기업(SME)금융

오세경,한석만 한국재무학회 2016 한국재무학회 학술대회 Vol.2016 No.05

본 연구의 주요 기여도는 SME금융에 대한 핀테크의 영향에 대해 최초로 포괄 적인 검토를 하여 SME금융에 있어 핀테크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제시했다는데 있다. 핀테크는 기존에 금융제약으로 재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SME에게 금융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국가경제발전과 고용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 다. 본 연구는 SME금융의 핵심 핀테크 영역을 P2P대출, 전자상거래금융, 송장금 융, 공급체인금융, 무역금융 및 크라우드펀딩 등 6개로 구분한 핀테크 프레임웍 을 사용하여, 영역별 핀테크 솔루션들이 SME의 재무제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각 핀테크 플랫폼 유형별 특징 및 선진 사례를 살피고, 현재 우리나라의 핀테크 관련 법적 제도적 환경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에 서 핀테크가 SME금융의 대안이 되기 위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SME 핀테크 프레임웍의 솔루션들은 SME 재무제표 상 자산, 부채 및 자본 부문에서 긍정적인 재무적 영향을 주고, 안정된 현금흐름 및 수익성 유지가 가능 하고 매출채권 양도 및 매각 등으로 운전자금 추가확보가 가능하게 될 수 있으며, 고객과의 관계 강화를 통한 경쟁력 있는 결제조건 및 신용거래확대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SME 핀테크는 시장기능에 따라 혁신 및 발전이 진행되어야 하고, 규제와 정 책제도는 게임조정자가 되어 핀테크 금융서비스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개선시켜 야 할 것이다. 정부는 기존 금융을 보호하면서 규제개혁을 통한 SME 핀테크 산 업을 활성화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또한 핀테크의 발전을 위해서는 관 련 여러 법규의 정비와 정부규제 철폐, 부처간의 조정 등 많은 제약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핀테크발전특별법 등의 형태로 기존규제를 통합정비하고 대통령 직속기 구 등으로 혁신추진력을 갖춘 조직에서 발전을 가속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