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개정 교육과정 초등 실과 가정생활 분야의 평가준거 성취기준 및 평가기준 개발

류상희(Ryu Sang Hee) 한국실과교육학회 2017 한국실과교육학회지 Vol.30 No.2

이 연구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초등학교 실과 수업에서 가르치고 배워야 할 내용과 그것의 성취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평가준거 성취기준’과 ‘평가기준’을 개발하는 것이다. ‘평가준거 성취기준’은 교육과정에서의 성취기준을 명료하게 진술하여 교실 현장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평가기준’은 학생들의 어느 정도 수준에서 성취했는지를 상/중/하의 수준으로 진술한 것이다. 이 연구는 교육과정 분석, 평가준거 성취기준(안)/평가기준(안) 도출, 현장 적합성 검토, 평가준거 성취기준/평가기준 확정의 절차를 거쳤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 발달과 가족’ 영역에서는 성취기준 [6실01-04]에서 ‘이해한다’로 서술된 내재적 동사를 교수․학습 및 평가 활동이 용이하도록 ‘실천한다’의 외현적 동사로 수정하였다. 평가기준의 수준은 수행 수준에 따른 구분과 성취하는 내용 요소의 양에 따른 구분으로 이루어졌다. 자기관리 방법 제시, 배려와 돌봄의 실천 방안 제시 등과 같이 수행수준이 높은 것에는 ‘상’을 부여하고, 단순 지식을 이해 것에는 ‘하’를 부여하였다. 둘째, ‘가정생활과 안전’ 영역에서는 성취기준 [6실02-01], [6실02-02], [6실02-08]에서 ‘알다’, ‘이해하다’로 서술된 내재적 동사를 ‘말하다’, ‘설명하다’의 외현적 동사로 수정하였다. 평가기준의 수준은 사고능력의 수준에 따라 구분되었다. 문제 해결과 적용 등의 복잡한 지적 능력에는 ‘상’을 부여 하였고, 간식의 종류 말하기, 옷의 기능 말하기와 같이 지식 암기나 이해에 관련된 것에는 ‘하’를 부여하였다. 셋째, ‘자원 관리와 자립’ 영역의 평가기준 수준도 사고 능력의 수준에 따라 ‘상’과 ‘하’의 구분이 이루어졌고, 유사한 사고 능력 수준일 경우에는 내용 요소의 양에 따라 ‘상’과 ’중‘ 또는 ’중‘과 ’하‘의 구분이 이루어졌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chievement standards of assessment criteria and assessment standards in family life classes of Practical Arts in light of the 2015 revised curriculum. The achievement standards of assessment criteria is to serve as a guide to what students should study and achieve in Practical Arts classes. The assessment standards refers to three levels of achievement (upper, middle, lower) which can assess the level of achievement students have gained. Procedure of the study includes: analyzing the 2015 revised curriculum, studying available assessment criteria and standards, reviewing classroom suitability, determining assessment criteria and standards. The significance of the study is as follows. First, achievement standards of assessment criteria and assessment standards in family life classes could result in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Practical Arts classes based on the 2015 revized curriculum. Second, they could be used as a reference for the reconstruction of teaching contents and methods. Third, achievement standards of assessment criteria and assessment standards will be used to judge students’ achievements and serve as feedback to teaching and learning activities. Fourth, they could be used as a basis for developing assessment tools.

漢文科 評價를 위한 成就基準 개發 方向에 대하여 : 高等學校를 中心으로 On the Direction of the Development of Completion Criteria for the Valuation in the Education of Sino-Korean Letters and Lit with the education in high school

秦仁燮 한국한문교육학회 2002 한문교육논집 Vol.19 No.-

敎育評價의 본질적 기능은 학생이 도달하여야 할 목표를 어느 정도 성취하였는지 점검하고, 그 결과를 학생이나 교사, 부모에게 제공해 주어 학생이 나아갈 좌표를 일러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즉 교육의 장에서 評價는 학생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학교 연장 評價의 관행상 문제점으로 인하여 보다 적극적인 기준 개발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즉 評價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학습 결손 상태를 파악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敎授·學習 과정에 송환시키기보다는 학습자의 우·열을 가리기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하는 등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에 위배되는 상황들을 학교 교육이 주도했기 때문이다. 成就基準이란 해당 학년에서 배워야 할 敎授·學習 활동의 실질적인 기준으로, 교육과정의 목표 및 학습·내용을 실제 수업과 연관 시켜 이해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구체적으로 해석, 나열한 것이며, 또한 현장에서의 敎授·學習활동을 계획하고 구안할 수 있도록 기초 자료로 제시되는 것이며, 교육의 총체인 評價를 위한 준거로서 교육과정의 질 관리와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개발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敎育目標와 敎授·學習 활동, 評價 활동의 일치를 評價의 방향으로 두고 이를 위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면모를 보이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생이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고 배워야 하며, 그것을 어떻게 評價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합리적인 준거인 成就基準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문과 성취기준 개발 방향에 대해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現場 適用性 및 自律性이 떨어지고 모호하다. ② 成就基準 영역 설정에 있어서 漢文과 교육과정의 논리와 특성에 따라 구별하고, 학급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야 한다. ③ 評價를 위한 成就基準에 대한 道具選擇과 活動課題가 斷片的이다. ④ 實業界 高等學校 學生들의 基礎學力 정도를 감안하지 않았다. ⑤ 동아시아권에서의 漢字의 활용을 위한 속자·약자·간자의 학습에 대한 기준이 없다. ⑥ 高等學校 敎育用 基礎漢字 900字에 대한 成就基準이 級別로 정해져 있지 않다. ⑦ 成就 水準을 정함에 있어 難易度나 重要度 등을 따져 학년별로 구분지어져 있어야 한다. ⑧ 敎授·學習 활동 시간 및 학생 수준의 조정이 필요하다. ⑨ 成就基準 영역을 설정함에 있어 실용적인 사안을 고려해야 한다. ⑩ 暗記 위주에서 探究 위주로 탈바꿈해야 한다. ⑪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이 成就基準의 개발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는바 이는 적정한 評價 기준을 세우는데 그 목적이 있다. 물론 이와 같이 成就基準을 만들어 놓고 評價基準을 마련하는 것이 너무 세부적으로 나누어지게 되어 혼란을 가중시킬 수도 있겠으나, 오히려 학생들이 반드시 성취해야 하고 이에 따라 정당한 評價를 받기를 원한다면 쌍방의 만족을 이끌어 낼 수 있으리라 본다. 그리고 절대 불변의 확고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므로 앞으로 교육 과정의 확대 적용에 따른 현장 교사들의 경험, 학습자, 교육 전문가, 행정 기관 그리고 학부모의 반응과 의견을 조사하고 우리의 교육 현실을 반영하여 成就基準의 기본적인 의미를 확대 또는 수정하여 보완하는 가능성은 열어두고자 한다. The essential function of educational valuation is the inspection of educational completion of students and advising them to acquire future angular by informing the result to teachers and parents. But the valuation in educational field had been performed usually, so if we couldn't this problem we wouldn't achieve the improvement of educational quality. To be frank, the conception of completion criteria can be explained by three as belows. 1) Elementary criteria of education to be taught in every grades, in other words, that comments on the goal and contents in curriculum distinctly and concretely relating to real educational processes. 2) That was issued as the basic datum to plan the education-learning schedules. 3) That have to be developed for the management of educational quality in curriculum and the guarantee of elementary scholarship as the standard of valuation. As mentioned above, I will present several directions to correct problems of current completion criteria and to establish new criteria suited to present educational systems. ① Field applicability and autonomy are depreciated and vague. ② In the fixing the area of completion criteria, we must distinguish according to the logic and the characteristics of educational curriculum, and must deal all students differently. ③ The choice of instrument and performing subjects in the completion criteria for test are fragmentary. ④ That didn't take into account the degree of elementary scholarship in industrial high school. ⑤ There is no clear criterium for using the simplified Chinese characters of Japan and China. ⑥ There is no graded completion criterium for 900 elementary letters in high school education. ⑦ We must take into account the degree of difficulty and importance in deciding the level of completion. ⑧ We must settle the time of teaching-learning and the level of student. ⑨ In the fixing the area of compleyion criteria, we must take into account pragmatic aspects. ⑩ We must transform memory centered curriculums into investigating centered one. ⑪ We must take into account the test for entrance of university(college) current operated.

수행평가 계획서에 나타난 과제와 채점기준표의 적절성 분석-D광역시 중학교 3학년 국어과를 중심으로-

김수진,김선,반재천 한국교육평가학회 2019 교육평가연구 Vol.32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appropriateness of the task and the rubric according to the performance assessment task type, and the suitability of the performance assessment task and the rubric presented in the performance assessment plan. For this study, the performance assessment plan of the 123 middle schools 3rd grade, 2nd semester of Korean literature Course department of D metropolitan city was downloaded from the school information web site. The results of analysis on the research questions are summarized as follow. First,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appropriateness of the development of performance assessment task in terms of nine assessment standards, 61% to 66% of the performance assessment plan was suitable for the appropriateness of the educational objectives, and required high-level thinking. Second, the rubric of the performance assessment standards was found to be appropriate as a whole. More than 76% of the scores for the rubric of the performance assessment came out to be “somewhat” or higher. However, 42% of the study data did not have a description of the performance assessment task, and 61% of them didn’t have a rubric. Third, it was found that portfolio was the most frequently used type among the performance assessment types, but ironically it had the least properly developed task and rubric among them all. 본 연구의 목적은 교사들이 작성한 수행평가 계획서에 제시된 수행평가 과제 및 채점기준표가 적절한지, 수행평가 과제와 채점기준표의 적절성이 수행평가 과제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탐구하는데 있다. 본 연구를 위해 D광역시 123개교 중학교 3학년 국어과의 수행평가 계획서를 학교알리미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았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행평가 과제 개발의 적절성에 대해 9개 평가 기준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평가 횟수 및 시기의 명확성, 교육목표와 수행평가 과제 내용의 적합성, 고차적인 사고의 요구 여부에 대해 61%~66%정도만 적절했다. 수행평가 과제를 개발할 때 특히 교육목표와 수행평가 과제 내용의 적합성, 고차적 사고 요구 여부, 과업 지시의 명확성, 여러 가지 교육목표의 측정은 수행평가 과제가 갖추어야 할 기본 요건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적절성 비율이 44%~63% 정도에 불과했다. 둘째, 수행평가의 채점기준표가 적절한지에 대해 11개 평가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11개 평가 기준에서 ‘다소 그렇다’ 이상으로 판정된 채점기준표의 비율은 76%이상으로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전체 연구 자료의 42%는 수행평가 과제에 대한 기술이 없었으며, 61%는 채점기준표의 제시 자체가 없었다는 것에 비추어볼 때 많은 채점기준표가 충실히 작성되고 있지 않았음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수행평가 과제 유형 중 포트폴리오(27.4%)는 다른 유형보다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수행평가 과제와 채점기준표의 적절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었다.

독서 평가 문항의 내용 타당도 분석

김은애(Kim, Eun-ae),주세형(Ju, Se-hyeong) 우리말교육현장학회 2010 우리말교육현장연구 Vol.4 No.1

This paper assumes that content validity matters much in reading assessment and, therefore, Korean language curriculum which has high content validity can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literacy in the curricula of other content subjects. With the assumption, the paper raises an issue that the content validity in the current reading assessment items is low, and criticizes the problem from two aspects: achievement standard and assessment standard(rubric). Lastly, the assessment items are deeply analyzed based on those standards. In consequence, the curricula of these three evaluated subjects, 'Korean language,' 'Ethics,' 'Law and Society' all lack the clear statements of the achievement standard in the curricula. In addition, the assessment standards are not properly included, either. In 'Korean language' curriculum, specifically, the assessment standards are quite close to the achievement standards. However, there is no assessment standard found in 'Ethics' curriculum; it only gives assessment topics and the related scores. 'Law and Society' curriculum also has the same problem. Moreover, the assessment items are biased to the questions regarding detailed knowledges and inferences. Therefore, it is appropriate to say that the reading assessments of the curricula evaluated are not much different from one another, except for knowledge contents of the subjects. In addition, the reading assessments of the three have not achieved 'the essential of the reading assessment.' The basic cause of this problem comes from lack of careful plans and detailed setups of the achievement/assessment standards by teachers themselves. Secondly, the teachers are reluctant to search for the proper tools to accomplish the content validity. Lastly, they are not aware of the correlation between the reading assessment and literacy. With the findings, I insist that a firm 'reading assessment standard' be set up, primarily in 'Korean language' curriculum, which literacy is rooted in and manages the functions of language. It is necessary that the current unstructured assessment system be re-examined, and the achievement standard in reading assessment, focused on functions and strategies, be set up first. The structured standard is essential to improving literacy and affects reading skills in all of the curricula; although knowledge and attitude are also important elements. Secondly, the assessment tool(rubric) must be designed carefully, so that assessment can be performed well. The elaboration of the tool can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content validity in the assessment process and the overall education as well. Thirdly, the assessment tool, which persists with multiple-choice tests must be gradually replaced with to another appropriate form of assessment tool that can clearly reveal the content validity. Provided that teachers in the Korean language curriculum can give a valid reading assessment with higher content validity through accomplishing the suggested steps, it would be a fine example for the curricula of other subjects and, in turn, we can expect the improvement in literacy of the learners as well. 본고는 독서 평가에 있어 내용 타당도가 매우 중요하며 내용 타당도높은 국어과의 독서평가가 다른 내용교과의 문식력(Literacy)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을 전제하였다. 이 전제 아래 현행 독서 평가문항의 내용타당도가 매우 낮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이 문제점을 성취기준, 평가기준(루브릭)측면에서 비판한 뒤 제시된 성취기준, 평가기준을 바탕으 로 문항을 분석하였다.분석 결과, 평가 대상으로 삼은 「국어」, 「도덕」, 「법과 사회」 세 과목모두 ‘성취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또한 명확한 ‘평가기준’ 또한 제시되지 않았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다. 「국어」과의 평가기준은 성취기준에가까웠으며 「도덕」과의 경우 평가기준이 아닌 평가주제와 배점만을 제시했다. 「법과 사회」과의 경우도 배점만을 제시하였다. 문항의 경우 세부지식의 이해 및 추론에 치우친 문제가 주류를 이루었다.그러므로 세 과목의 독서 평가는 과목과 교과 지식이 다를 뿐 독서 평가의 유형은 크게 다른 점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또한 3과목의 독서 평가모두 ‘독서 평가 본질’을 구현했다고 보기 어렵다.이러한 문제는 근본 원인은 교사들 스스로 독서 평가에 대한 치밀한계획과 성취기준 및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지 못한 데에서 연유한다. 또한 내용타당도를 구현할 수 있는 적절한 도구를 심도 있게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독서평가와 내용 문식성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그러므로 타당성 있는 독서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문식성의 근간이되는 ‘언어’의 기능을 다루는 국어과에서 먼저 ‘독서 평가의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야 할 것을 주장한다. 기존의 체계 없는 평가 과정을 과감하게반성하고 우선, 독서평가의 성취기준을 기능과 전략 중심으로 명확하게세워야 한다. 지식과 태도도 중요하지만 기능과 전략 중심의 체계적 성취기준은 문식력 향상에 필수요소이며 교과독서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기때문이다.둘째, 평가도구(루브릭)을 정교하게 세워 올바른 평가가 이루어질 수있도록 해야 한다. 평가도구의 정교화는 평가의 내용타당도 신장과 더불 어 교육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셋째, 선다형에 머물고 있는 독서 평가 도구가 내용타당도를 드러내기 에 적절할 수 있는 도구로 대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결과적으로 이러한 절차를 거쳐 교사가 내용 타당도 높은 국어과 독서평가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면 다른 내용교과의 독서 평가에도 모범적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며 학습자의 탁월한 내용 문식력 향상을 기대할수 있을 것이다.

독일의 기준지가제도에 대한 고찰

崔勝弼(Choi, Seung-Pil) 한국토지공법학회 2010 土地公法硏究 Vol.51 No.-

행정주체가 과세 또는 수용 등에 따른 손실보상이라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부동산에 대하여 그 표준적인 가치를 설정하는 것을 기준지가(Bodenrichtwert)라고 한다. 독일의 경우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공시여부에 따라 명칭이 달라질 수 있지만, 부동산의 표준적 가치를 설정하기 위하여 기준지가제도를 설정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기준지가제도의 법적근거로서 독일 기본법(GG) 제14조와 건설법전(BauGB) 제192조에서부터 제199조까지의 조항을 두고 있다. 이외에도 이를 구체화한 부동산평가령(ImmowertV), 부동산 평가지침(Wertermittlungsrichtline), 그리고 각 주의 법규명령 및 행정규칙이 존재한다. 이중 부동산 평가의 세부내용을 정하고 있는 것이 부동산평가령과 부동산평가지침이다. 평가령은 지가산정의 적용영역, 기준, 고려요소, 비교가치평가방법, 수익가치평가방법, 원가평가방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이를 보다 구체화하여 평가지침은 그 세부적인 사항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평가의 주체는 감정평가위원회(Gutachterausschuss)로서 각주는 이를 규율하기 위해서 감정평가위원회에 관한 법규명령(GAVO)를 두고 있다. 동 법규명령에 따르면, 각 감정평가위원회는 주단위의 상급감정평가위원회 산하에 시 그리고 각 크라이스(Kreis)를 담당하는 위원회를 두고 있다. 동 위원회는 독립행정위원회로서 각 위원의 구성은 감정평가사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와 달리 은행원, 농업종사자, 건설기술자, 건축사 등 부동산평가와 관련한 다양한 직역을 포함하고 있다. 기준지가 산정 절차를 살펴보면, 위원회는 특정시점 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두고 해당 기간에 이루어지는 유사한 거래가격을 수집하여 이를 집적하게 된다. 개별거래가격의 수집을 위해 동 위원회는 일정한 양식에 의거 개별적 부동산 거래시 거래가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필요시 위원회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는 행정조사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독일에서의 기준지가도 공시가 되는 가가 문제될 수 있다. 기준지가가 공시될 경우 이는 공시지가이기 때문이다. 우리와 달리 독일의 경우 기준지가의 적극적 공시활동은 존재하지 않으나, 각 위원회는 해당 기준지가를 공개하고, 각 위원회에 비치하며, 관계인은 동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어 공시지가로서의 요소 또한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가산정방법으로는 기초자료조사의 집적이외에 평가의 방법이 존재하는 바, 여기에는 비교가치방식(Vergleichwertverfahren), 수익가치평가방법(Ertragswertverfahren) 그리고 원가평가방식(Sachwertverfahren)이 존재하며, 일반적으로 비교가치평가방법이 선호되며, 동 방식의 적용이 부동산의 성상과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적합하지 않을 경우 수익가치 또는 원가평가방식 그리고 여타의 적절한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한편, 가격의 평가에 있어서는 수집된 가격이 개인적 관계 혹은 기타 관련사항으로 인하여 정상범위를 벗어난 것일 경우 평가에서 배제되게 된다. 이외에, 해당 부동산의 이용방법, 이용가능성의 정도, 전반적인 부동산 상황 등은 고려요소에 포함된다. 이와 같은 평가방법을 거쳐서 작성된 기준지가는 토지의 수용 등 부동산 관련 보상 또는 강제집행 등 공적인 행정영역에서의 산정기준이 되며, 일반 사법상의 거래에는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그러나 현재 독일의 기준지가는 가치평가의 신뢰성으로 인하여 개별적 거래에서도 활용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Der Bodenrichtwert wurde von der Regierungsbehörde für einen allgemeinen Zweck der Entschädigung und der Steuerabnahme als Standardwert für Immobilien festgelegt. Wie bei uns, je nach der Veröffentlichung kann der Name sich ändern, grundsătzlich jedoch wurde der Begriff “Bodenrichtwert” für den Standardwert der Immobillien bekannt. Im Falle von Deutschland, ist die Rechtsgrundlage für die Ermittlung des Bodenrichtwertes § 14 GG und §192 - §199 BauGB. Des Weiteren befinden sich der ImmowertV, die Wertmittlungsrichtline, die GAVO und die Behördenregelungen in den Regionen, in denen der ImmowertV und die Wertermittlungsrichtline die Details der Wertermittlung bestimmen. Die Ermittlungsrichtlinien ermittelen Anwendungsgebiete, Kriterien, Berücksichtigungspunkte, Vergleichswertverfahren, Gewinnwertverfahren und Kostenverfahren des rundstückswertes. Mit der Ermittlungsrichtlinie wurden die Details und Verfahren der Wertermittlung noch genauer geregelt. Die Ermittlung der Bodenrichtwerte erfolgt durch die Gutachterausschüsse, die Regionen haben jeweils die GAVO um die Gutachterausschüsse zu verordnen. Unter diesen Behörderegelungen haben jeweilige Gutachterausschüsse die regionalen oberen Gutachterausschüsse und darunter auch Ausschüsse, die zuständig für Stadt und Kreis sind. Diese Ausschüsse sind ein unabhängiges Kollegialgremium, und anders als bei uns, besteht das Gremium aus Ratsmitgliedern, Bänkern, Landwirten, Sachverständigen, Bauingenieuren, Architekten usw., die als Immobiliensachverständige tätig sind. Für das Verfahren des Bodenrichtwertes, sammeln die Ausschüsse Verkehrswerte im Zeitraum eines Bestimmungszeitpunktes bzw. an einem festen Zeitpunkt und legen diese zusammen. Um einzelne Transaktionspreise zu ermitteln, können die Ausschüsse den Preis der einzelnen Transaktionen durch spezifische Formeln bestimmen. Bei Bedarf werden Ortsbesichtigungen durch die Ausschüsse durchgeführt und diese Prozedur gleicht einer administrativen Untersuchung. Als Wertschätzungsmethode gibt es außer der Ansammlung der Basisdateien das Wertverfahren. Dazu gehören das Vergleichwertverfahren, Ertragswertverfahren und Sachwertverfahren. Im Allgemeinen ist das Vergleichwertverfahren als Wertschätzungsmethode beliebt, wenn es aber mit der Anwendung zum Entwicklungszustand bzw. Lage des Bodens nicht passt wird eine andere Methode wie das Gewinnswertverfahren, Kostenverfahren o.ä berücksichtigt. Bei der Wertschätzung wird der gesammelte Wert von dem Verfahren ausgelassen, wenn sie durch die subjektive Betrachtung bzw. änlichem gegen die Grundprinzipien verstösst. Zusätzlich zu dem Thema ˝Betrachtungselement der Wertschätzung˝ gehört die Nutzungsmethode der Immobilien, die Möglichkeit der Nutzungsfähigkeit und Betrachtung sämtlicher Zustände.

IFRS 도입과 재평가제도 : 자산재평가법,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K-IFRS 제1016호 비교

강선민,황인태 韓國公認會計士會 2011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Vol.53 No.1

우리 기업들은 오랜 기간 동안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통하여 자본구조를 개선하여 왔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회계기준원 설립, 결합재무제표 도입, 그리고 회계기준 전면개정 등 일련의 회계개혁이 이루어 졌으며, 이 과정에서 IMF/IBRD는 선진국에도 존재하지 않고 회계이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면서 자산재평가제도를 폐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정부는 2000년 12월 31일로 자산재평가제도를 폐지하였다. 그러나 최근 우리가 2011년부터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도입하려고 하는 선진 회계기준인 IFRS에 이와 유사한 재평가제도가 존재한다. 더욱이 2009년초에는 IFRS 규정 중 금융위기 극복의 필요성으로 재평가의 조기 도입을 위하여 기준서 제5호를 개정하였다. 그러나 기준서 제5호는 IFRS 규정과 유사하기는 하나 상이한 규정도 있으며 이러한 상이한 규정은 우리가 이미 폐지한 자산재평가법과 유사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산재평가법, 2008년에 개정된 K-GAAP 5호, 그리고 K-IFRS 제1016호를 비교함으로써 자산재평가과 관련한 세 가지 기준을 회계이론 관점에서 논의하고자 하였다. 유형자산 재평가관련 회계기준이 실질적으로 2009년 초에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12월말결산 외감전체기업 15,743개 기업 중 15%에 해당하는 2,361개 기업이 재평가모형을 선택, 재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평가차액 발생현황을 기업유형별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유형자산 재평가모형을 도입한 2,361개 기업 중 94.2%에 해당하는 2,224개 기업은 재평가이익만 발생하였으며, 5개 기업(0.2%)은 재평가손실만 발생하였다. 그러나 132개 기업(5.6%)은 재평가이익과 재평가손실이 동시에 발생하였다. 재평가모형 도입으로 유가증권 상장기업은 총자산이 18.6%, 코스닥 등록기업은 16.2%, 외부감사기업은 6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금융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도입한 재평가 제도가 기업 부채비율 감소에 크게 공헌하여 제도 도입의 정책목적을 달성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세 기준을 비교분석한 결과 자산재평가법, K-GAAP 제5호, 그리고 K-IFRS 제1016호는 도입목적, 재평가 차손 인정여부, 재평가차액 회계처리방법, 재평가 후 장부금액 조정방법, 재평가 후 감가상각비 회계처리방법, 재평가잉여금 처리방법, 재평가주기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상호간에 유사점과 차이점이 존재하였으며 각 방법마다 장단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선진제도로서 도입되는 IFRS와 K-GAAP 그리고 종전의 자산재평가법 상의 재평가제도의 유사점과 상이점을 회계이론관점에서 비교 고찰하는 것은 회계기준 제정기관 뿐만 아니라 기업과 투자자 등 다양한 회계정보이용자들에게 재산재평가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The research aims to systematically arrange the trend of a debate about demand of improvement in accounting standards which were proposed to alleviate temporary difficulties that domestic firms had after international financial crisis, and examine revaluation of tangible assets which is widely applied by listed and unlisted companies. To alleviate hardships of firms after financial crisis, revaluation of tangible assets was introduced in 2009 among IFRS. Compared to revaluation of previous Asset Revaluation Act and revaluation model of IFRS, revaluation of tangible assets has differences in many aspects.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and analyzes the actual condition of tangible asset revaluation by of K-GAAP 5, which was revised with priority. Also, this study aims to compare and review revaluation by Asset Revaluation Act, revaluation by of revised K-GAAP 5, and revaluation by K-IFRS 1016. Since revaluation is similar to revaluation by Asset Revaluation Act, which was abolished after IMF, it is a familiar accounting process to domestic firms. Because of such a reason, although asset revaluation accounting standard was revised in early 2009, among 15,743 of total sample companies, only 2,361 companies chose revaluation model and 15% of companies initiated revaluation. By looking at companies putting revaluation in effect by markets, among 629 of securities listed companies, 118 companies, which take 18.8%, were found to put asset revaluation in effect. In case of Kosdaq companies, 134 firms among 944 firms operated revaluation in respect of tangible assets. Also 2,097 of External Audit companies, which take 14.9%, operated revaluation in respect of tangible assets. As a result of having a research on the present condition of revaluation of tangible assets by types of businesses, generally, businesses whose tangible assets take a high percentage of their total assets were highly probable to adopt revaluation model. Also, a research on the present condition of the amount of revaluation of firms which adopted tangible assets revaluation model shows that among 2,361 firms which adopted revaluation model, 2,361 firms (94.2%) generated revaluation gain while 5 firms (0.2%) generated only revaluation loss. However, 132 firms (5.6%) generated both revaluation gain and loss. In addition, this research analyzes the distribution of revaluation surplus resulted from revaluation. Among firms which adopted revaluation model, the average of revaluation surplus of 118 of securities listed companies was 125,078 million Won, 134 of Kosdaq companies was 18,107 million Won, and 2,097 of External Audit Companies was 11,888 million Won. These show that the amount is quite huge. An examination in the rate of increase in total asset with adoption of revaluation model presents that securities companies' total asset increased by 18.6%, Kosdaq companies' total asset increased by 16.2%, and External Audit Companie's total asset increased by 64.6%. This shows that revaluation policy which was adopted as a mean to overcome the financial crisis highly contributed to decrease debt ratio and achieved the goal of the policy. Asset Revaluation Act, K-GAAP, and revaluation on IFRS have similarities and dissimilarities in goal, targeted firms to revaluate, targeted assets to revaluate, etc. According to Asset Revaluation Act, valuation surplus is strictly restricted to be used besides as capitaliation etc. after being treated as capital surplus. In other words, the act prohibited revaluation surplus to be leaked by adapting to Asset Revaluation Act's object to maintain real capital through appropriate depreciation under inflation. On the other hand, K-GAAP5 K-IFRS 1016 prevent outflow of revaluation surplus by treating revaluation gains as other comprehensive income and revaluation losses as net earnings when they are revaluated. However, according to K-GAAP 5, when tangible assets are disposed, since other comprehensive income is treated as net earnings, they are being drained out from companies through income statements. On the other hand, under K-IFRS, when the tangible assets are disposed, they are alternated into retained earnings. When revaluation surplus is alternated into retained earnings, since the amount is not recognized as net earnings, IFRS outlines the revaluation surplus to be directly flow out of the firms without passing income statements.

"감정평가 실무기준"의 법적성질

도승하 ( Seung Ha Do ),윤동건 ( Dong Gun Yoon ) 한국감정평가학회 2014 감정평가학논집 Vol.13 No.1

감정평가 실무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시’로 제정되어 행정규칙의 형식을 갖고 있지만, 그 실질은 부동산 가격공시법 제31조 및 감칙 제28조와 결합하여 법령을 보충하는 법규적 효력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다만, 감정평가 실무기준의 목적에서는 ‘이 기준을 준수하도록 권장하여’라고 규정하고 있어, 동 기준에 대한 법규적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해석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 즉, 대외적 구속력(재판의 규범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는 것이다. 감정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법상 일정 요건을 갖춘 감정평가업자만이 할 수 있으므로 전문적ㆍ기술적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감칙은 ‘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장가치’와 ‘보고서 기재항목 및 유형별 평가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의 적용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만을 위임하고 있다. 타 법률에서도 감정평가와 관련된 내용은 부동산 가격공시법상 감정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정평가 실무기준에서 규정할 수 있는 세부적인 사항은 감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방법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물론이고, 타 법률에서 감정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내용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동 기준은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면서 준수해야하는 규범성을 갖는다고 볼 것이다. 부동산 가격공시법상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및 표준지 조사ㆍ평가 등’과 관련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및 표준지 조사ㆍ평가 기준 등’ 각 규정의 목적에서는 ‘권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감정평가 실무기준도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수행할때 준수하여야 할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등으로 그 의미를 명확히 하여 각 규정의 통일적인 이해와 적용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While Standards of Property Appraisal Practice are enacted as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Notification” and has a format of administrative act, its actual legal effect is in supplementing legislations with Article 31 of Act on Public Notice of Real Estate Price and the Property Appraisal and Article 28 of Ministry Decree under Property Appraisal Act. It can be, however, arguable whether external binding force (trial norm) is acknowledgeable because the purpose of Standards of Property Appraisal Practice states "by encouraging to follow the Standards. In order to make Standards of Property Appraisal Practice legally effective, regulations should be professional and technical, and the delegation range in Act on Public Notice of Real Estate Price and the Property Appraisal needs to be specifically stated. Standards of Property Appraisal Practice also define market value, report items and evaluation methods for types of value which are evaluation criteria, and only standards in details for its application are delegated. Other acts also state that matters related to property appraisal should receive property appraisal according to Act on Public Notice of Real Estate Price and the Property Appraisal. It should be understood that details, which can be defined by Standards of Appraisal Practice, include not only details for execution of evaluation methods defined by Ministry Decree under Property Appraisal Act but also details for execution of what other acts force to receive the property appraisal. It is, therefore, acknowledged that the Standards have norms for appraisers to follow when practicing property appraisal. Interpretation that the Standards are legally effective can, however, come in question because Standards of Property Appraisal Practice use the term “encourage.” The purposes of each regulation that defines details regarding “verification of individual public land price” and “research, evaluation, selection and management of standard lot” do not use the term “encourage.” Hence, Standards of Property Appraisal Practice should also clarify the meaning, for example by stating “Purpose is to improve fairness and reliability of property appraisal by defining specific standards to follow when appraisers evaluate properties,” in order to promote unified comprehension and application of each regulation.

도시정비 감정평가실무 세부기준 정립과 향후 과제

이철현(Lee, Chul Hyun) 한국부동산연구원 2022 부동산연구 Vol.32 No.1

그 동안 감정평가업계는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에 따라 행해지는 다양한 목적의 감정평가에서 평가목적에 맞는 기준 정립을 위해 「주택재개발·재건축 감정평가지침」을 제정(2008)하고 2014년 「감정평가 실무기준」 제정 시 목적별 감정평가 부분에 도시정비평가편을 별도로 규정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다. 하지만 도시정비사업 관련 법령의 잦은 개정, 감정평가에 관한 일반적 기준을 규율하고 있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과의 관계 등 새로운 과제가 대두되고 있으나 아직 이에 대한 준비는 미흡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2020. 12. 「도시정비 감정평가실무 세부기준」을 제정하였다. 이를 통해 그동안 다소 혼란스러웠던 재개발·재건축 감정평가의 기준에 대한 여러 쟁점을 일정한 수준에서 정리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과제와 환경 변화 등에 따라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문제를 검토하였다. 첫째, 「도시정비 감정평가실무 세부기준」은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종전자산감정평가와 보상평가의 관계 및 개발이익 반영 문제, 정비구역 내 국공유지 매각평가의 기준, 매도청구 감정평가에서 ‘시가(時價)’의 의미와 성격, 종후자산감정평가의 주된 감정평가방법 문제 등을 정리하고 기준을 제시하였다. 둘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기준가치 개념 및 시장가치 기준 평가원칙을 도입함에 따라 종전·종후자산감정평가의 기준가치를 무엇으로 볼 것인지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기준정립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종후자산감정평가에서 원가법에 의한 시산가액(총액)=관리처분계획수립 목적의 종전자산감정평가액+정비사업비라는 감정평가업계의 관행이 가지는 문제점을 기준가치 문제와 함께 검토하였다. 셋째, 기존 감정평가기준체계와 부합하는 지에 대한 별다른 검토없이 관행적으로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한다”는 정도의 내용만을 법령으로 정한 후 구체적인 기준은 기존 감정평가기준체계와 부합하지 않게 정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는바, 소규모주택정비법의 임대주택 인수가격 협의를 위한 감정평가 기준 등이 그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최근 정보보호제품 공통평가기준에 관한 고찰

강수영,박종혁 보안공학연구지원센터(JSE) 2008 보안공학연구논문지 Vol.5 No.3

IT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정보보호 시스템의 성능과 신뢰도를 평가하는 잣대로써 각 나라마다 제품 평가 기준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미국에서는 오렌지 북(Orange Book)으로 불리는 평가 기준인 TCSEC(Trusted Computer System Evaluation Criteria)을 1985년에 제정하였으며, 이후 영국의 그린 북 시리즈, 독일의 블루 & 화이트 북, 프랑스의 블루-화이트-레드북 등이 계속적으로 제정되면서 1990년에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가 협력하여 유럽의 공통적인 평가기준서인 ITSEC(Information Technology Security Evaluation Criteria)을 출간하였다. 1991년에는 캐나다에서 CTCPEC(Canadian Trusted Computer Product Evaluation Criteria)이라는 평가 기준을 제정하였다. 한편 미국의 NIST(National Institute for Science and Technology)와 NSA(National Security Agency)는 1993년 1월 TCSEC을 대체하는 평가 기준서로서 FC (Federal Criteria)를 배포하였다. 하지만 각국의 평가기준이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증가하여 평가 기준을 통합한 공통평가기준(CC : Common Criteria)을 1996년 1월 발표하게 되었다. 공통평가기준은 점차 발전하고 있으며, 정보보호제품을 보증하여 여러 나라에서 통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최근 공통평가기준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Each countries set evaluation criterion that evaluate capacity and trust of information security system according to development of IT technology. U.S set evaluation criterion TCSEC(Trusted Computer System Evaluation Criteria) in 1985, the criterion called "Orange Book". Thereafter each countries set evaluation criterion by continued, for example, Green Book series in England, Blue-White Book series in Germany, Blue-White-Red Book series etc. Britain, Germany, France and The Netherlands cooperate and set common criterion in 1990. Canada set evaluation criterion CTCPEC(Canadian Trusted Computer Product Evaluation Criteria) in 1991. In the next breath, the FC (Federal Criteria) replaced TCSEC was distributed in 1993 January by U.S.'s NIST(National Institute for Science and Technology) and NSA(National Security Agency). But because evaluation criterion among each countries have difference, the expense and hour using evaluation increase. So CC : Common Criteria have issued in 1996 January. Common Criteria is develop gradually, and guaranteed information security product authenticate in many countries. Therefore we describe about recent common criteria in this paper.

수영복 구매의 평가기준에 관한 연구

조만태,김상대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 2001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지 Vol.6 No.2

본 연구는 우리나라 여성들의 수영복 구매행동을 제품평가기준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스포츠웨어 산업의 효율적 마케팅활동과 소비자의 특성에 맞는 수영복제품의 개발 및 품질향상에 그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나아가서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상품 선택만족을 주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의 대상은 2001년 현재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 마산시, 창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유의할당 표본추출방법에 의해 표본을 추출하였으며 총 85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도구는 박근화(1997), 이영아(1998), 박순희(1997)의 연구에서 사용된 조사도구를 기초로 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 문항을 선택하여 2차의 예비 검사를 거쳐 각 항목의 적합성과 적용가능성을 검토한 다음 수정 보완하여 본 연구의 조사도구로 사용하였다. 각 변인의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6908∼.7426으로 나타났다. 자료처리는 자기평가기입법(self-administration method)에 의하여 작성된 설문지를 SPSS WIN 10.0을 이용하여 일원변량분석(ANOVA), 사후검증으로는 Duncan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연구절차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수영복의 품질성과적 기준으로 할 경우에 각각의 품질관련 변인에서 원·부자재의 종류는 일반직장인, 관리의 용이성은 1년에 2∼3회 수영을 하는 사람, 기능성은 수영강사집단이, 수영복의 착용감에서는 350만원 이상의 소득집단, 이음새의 봉재 정도는 일주일에 5-6회 수영활동에 참가하는 집단, 색상과 탄성의 유지성은 250∼350만원 미만의 소득집단이 가장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수영복의 외재적 평가기준에서는 적합성과 조화성 및 신체의 노출성의 경우 고졸이하집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수영복을 착용한 자신에 대한 타인의 평가정도인 대인성은 2년제 대학졸업집단이, 제품의 상표는 월 소득이 350만원 이상의 집단, 가격은 고졸이하의 집단, 제품의 보증은 만 50대 이상의 집단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심미적 평가기준에서는 디자인의 경우 1년에 2∼3회 수영을 하는 집단이, 색상의 조화에서는 2년제 대학졸업의 학력집단, 신체 밀착도는 20대의 연령층에서, 유행의 정도는 30대의 연령층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was to analyze valuation standard on the purchasing swimsuits adults and to provide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the product of swimsuit and for the improvement quality which is good for effective marketing action in the sports wear industry. The subjects of this study are 850 female adults who live in the Busan city. and the Masan and Chang won city. Kyung sang nam do province, in 2001. they are selected samples by the way of significant quota sampling. The equipment for study is made up questionnaires which is referred previous study, amend and complement each article through second times previous survey. The result of Cronbach's α coefficient is shown as .6908∼.7426 to do reliability verification. The settlement of data is conducted by ANOVA. Duncan using SPSS Win 10.0. the questionnaire which is drew up by Self-administration method.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 First, in the case of valuation standard on the quality of swimsuit, the most important point are shown like that the kind of raw & subsidiary materials in the vary factors related with each quality of product is in general worker, the convenient handiness of control is in those who swim twice or three times in a year and the function under the condition of in swimsuit is in the group of swimming coacher, the feeling of wearing swimsuit is in the group of above 3.50million won income, the degree of seam welding is in the group that five to six times per week, the maintenance of color and elasticity is shown in the group of below 2.50 to 3.50million won income. Second, in the valuation standard of exterior swimsuit like these fitness, harmonic quality, the degree of exposure, the group of graduated high school is the most sensitive, general interpersonal matter in swimsuit is shown in the group of graduated college. The most important valuation standard of those whom income above 3.50 million won is brand name, in the group of below graduated high school depends on price and in the group of above 50 ages are guarantee of product Third, in the esthetic matters respects, the most important valuation standard is shown that design of swimsuit is in the group of swimming twice or three times per year, graduated colleges is in the harmony of color, swimsuit of cling to body is in the group of 20's age, the degree of fashion is shown in the age of 30'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