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턴키수출 계약시 공급자의 주요 고려사항 : ICC Model Turnkey Contract for Major Projects(Pub. 659)를 중심으로

서경,김경옥 한국상업교육학회 2012 상업교육연구 Vol.26 No.3

ICC Model Turnkey Contract for Major Projects(Pub.659)는 공급자와 구매자간의 균형을 우선적으로 하는 모델계약서로써 산업플랜트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와 같은 서비스 분야와 도시 기반시설 구축 등의 토목 공사까지 다루는 모델계약서로써 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절감 하게 한다. 국제턴키수출계약 체결 시 공급자는 공급한 계약 물품을 구체화 하는 것에서부터 계약의 본격적인 이행단계 그리고 대금 회수에 이르기까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대한 고려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계약의 이행이 완료 된 후 하자 보수의 규정에 대하여도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하며, 문제 발생 시 해결방법에 대하여 준거법 및 중재 조항 등을 삽입하여 원활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향후 국제턴키수출계약을 진작시키고 해외 수출을 장려하기 위하여 ICC모델 계약서를 비롯한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 ICC Model Turnkey Contract for Major Projects(Pub.659) makes as a model contract primarily a balanced between suppliers and buyers and includes service sectors such as software issues as well as industrial plants. When closing a international turnkey export contract, A supplier has to draw up a contract considering the available risk from shaping up the works, implementation of the contract to collection of the price for turnkey exports. And a supplier prescribes the part of defect correction concretely in order to stop the contract causing troubles and includes governing law and arbitration articles to solve the problem smoothly. From now on, It's hope to study further about this thesis including ICC Model Contract in order to promotion international turnkey export contracts and foreign exports.

턴키제도의 최근이슈와 개선방안

이경섭 한국지방계약학회 2014 지방계약연구 Vol.5 No.1

턴키제도가 도입된 지 40년이 되어간다. 민간기술의 활용, 책임소재의 명확, 건설업계의 경쟁력 향상 등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대형건설회사의 사실상 수주 독점에 의한 입찰참여의 제한과 담합시비, 공사비의 적정 대가 지불 불명, 평가심사의 불공정 등의 문제도 있다. 그 간 발생된 문제점 때문에 서울시는 2012.11월부터 턴키입찰을 더 이상 시행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턴키계약제도의 긍정적인 면을 살리기 위해 대책을 마련 중이다. 현재의 기준들은 대형건설업체의 보호장벽의 성격이 강하고 다수의 설계가나 기술보유자, 중견 건 설업체의 규제장벽으로 되고 있다. 마련한 대책도 담합방지에 미흡하다. 턴키의 특성상 예 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지만 실시설계 심사 시 가격심사도 할 필요가 있다. 담합하여 국민의 세금을 대가 없이 가져가도 눈뜬장님이 된다. 그간 담합방지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여러 제도를 개선하였다. 그 중에서 2011년 담합 으로 과징금을 3년에 3회 부과 받은 경우에 건설업면허 취소라는 삼진 아웃제도를 마련하 였는데 2014년에 들어 대부분의 대형건설업체가 면허취소 시비에 휘말리게 되었다. 그간 대형건설사들은 담합하여도 처벌받지 않아 공정한 계약질서를 무너뜨리는 데 대하여도 대 책마련이 필요하다. 본고 이러한 턴키제도의 운용실태와 제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It has been almost 40 years since turn-key bid system introduced in Korea public sector procurement market. Turn-key system has contributed positive effects, such as improvement of construction management know-how and the competitiveness of foreign construction markets. It gives also negative effects such as un fair methods of competition and unfair or conceptive acts or practices by big construction companies.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nounced that no-more Turn-key system from November 2012 cause of negative aspects. Central government has tried to improve the Turn-key system for its positive effects. The current improvements for turn-key system however, could not effectively work to eliminate the negative issues. The procedure and bid offer conditions are available for major companies not to middle and small size ones. Penal provisions does not work to them. This paper attempts to find ways to improve the system.

턴키제도의 최근이슈와 개선방안(하)

이경섭 한국지방계약학회 2014 지방계약연구 Vol.5 No.2

턴키제도가 도입된 지 40년이 되어간다. 민간기술의 활용, 책임소재의 명확, 건설업계의 경쟁력 향상 등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대형건설회사의 사실상 수주 독점에 의한 입찰참여의 제한과 담합시비, 공사비의 적정 대가 지불 불명, 평가심사의 불공정 등의 문제도 있다. 그 간 발생된 문제점 때문에 서울시는 2012.11월부터 턴키입찰을 더 이상 시행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턴키계약제도의 긍정적인 면을 살리기 위해 대책을 마련 중이다. 현재의 기준들은 대형건설업체의 보호장벽의 성격이 강하고 다수의 설계가나 기술보유자, 중견 건 설업체의 규제장벽으로 되고 있다. 마련한 대책도 담합방지에 미흡하다. 턴키의 특성상 예 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지만 실시설계 심사 시 가격심사도 할 필요가 있다. 담합하여 국민의 세금을 대가 없이 가져가도 눈뜬장님이 된다. 그간 담합방지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여러 제도를 개선하였다. 그 중에서 2011년 담합 으로 과징금을 3년에 3회 부과 받은 경우에 건설업면허 취소라는 삼진 아웃제도를 마련하 였는데 2014년에 들어 대부분의 대형건설업체가 면허취소 시비에 휘말리게 되었다. 그간 대형건설사들은 담합하여도 처벌받지 않아 공정한 계약질서를 무너뜨리는 데 대하여도 대 책마련이 필요하다. 본고 이러한 턴키제도의 운용실태와 제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It has been almost 40 years since turn-key bid system introduced in Korea public sector procurement market. Turn-key system has contributed positive effects, such as improvement of construction management know-how and the competitiveness of foreign construction markets. It gives also negative effects such as un fair methods of competition and unfair or conceptive acts or practices by big construction companies.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nounced that no-more Turn-key system from November 2012 cause of negative aspects. Central government has tried to improve the Turn-key system for its positive effects. The current improvements for turn-key system however, could not effectively work to eliminate the negative issues. The procedure and bid offer conditions are available for major companies not to middle and small size ones. Penal provisions does not work to them. This paper attempts to find ways to improve the system.

해외 민자발전프로젝트(independent power project) 거래구조 및각 계약별 핵심쟁점

정홍식 국제거래법학회 2015 國際去來法硏究 Vol.24 No.2

This article is designed to show a project framework which underpins the financeability of the independent power project (“IPP”). It also identifies key risks related thereto and describes the risks allocation principles, and then briefly deals with key issues in IPP related contracts. Such contracts include concession agreement (or implementation agreement), shareholders agreement, power purchase agreement, EPC contracts, fuel supply agreement, and operation & maintenance agreement. IPP involves project finance so that it is very important to make the deal structure being bankable from lenders’ standpoint. This article also describes primary risks to be identified and dealt with by lenders when considering the IPP. IPP is recently regarded as very important investment scheme from Korean contractors, energy and trading companies, and commercial banks. From Korean contractors’ standpoint, IPP seems to be attractive because they can be nominated as EPC contractor without going through a competitive bidding process. Also, IPP is ideal and suitable for trading and energy companies which have been looking for other investment sector after they failed in oil and gas investment and development overseas. Hopefully, this article would provide various type of entities with a big picture and an issue spotting tool when they consider IPP. 최근 유가급락의 여파와 다른 대내외적 문제들로 말미암아 해외건설에서 수익성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기존의 EPC 사업자로서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투자개발형 사업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투자개발형 사업 중 해외 민자발전프로젝트(independent power project: IPP)는 변모하는 국제적 현실에 부응할 수 있는 유망한 사업형태인 것으로 보인다. IPP는 대부분 개발도상국의 전력생산 및 공급을 위해 외국 투자자가 투자유치국과의 실시협약(implementation agreement)을 체결함으로써 전력생산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투자하는 프로젝트를 말한다. 즉, 투자유치국이 자국 내 부족한 전력의 공급확대를 위해 외국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것이다. IPP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단히 복잡한 구조이다. 그 이유는 사업에 참여하는 복수의 당사자들이 여러 계약들을 체결하면서 서로의 권리의무 관계가 얽히게 될 뿐만 아니라 관련 계약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또한 프로젝트 금융이 수반되기 때문에 대주의 안정적인 원리금상환이 가장 큰 관건이 된다. 이를 위해 대주는 모든 계약서를 검토하여 원리금상환에 걸림돌이 되는 요소들을 없애거나 수정하도록 지시하게 된다. 대주의 금융종결(financing closing) 없이는 어떠한 프로젝트도 성사될 수 없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거의 대부분 대주의 요청을 따르게 된다. 결국 IPP에 수반되는 여러 위험들을 제대로 파악한 후, 이를 경감하기 위해 어떻게 그 위험들을 당사자들 사이에 적절히 배분하느냐가 관건이다. 본고는 IPP 전체 계약구조를 조망해보고, IPP 사업에 수반되는 위험요소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 위험들이 관련 계약서들에 어떻게 배분되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당사자들 간의 각 계약상 협상의 쟁점들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그 후 각 관련 계약서 별로 세부적인 협상과 계약체결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필요한 핵심 쟁점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다. 그 계약들은 실시협약을 필두로 사업주들 간의 공동개발계약과 주주간계약, 전력구매계약, EPC턴키계약, 연료공급계약 및 물사용계약, 그리고 운영관리계약이 그것이다. 마지막으로 본고에서는 IPP 관련 계약들의 중재합의 조항의 몇 가지 고려사항들과 아울러 투자유치국의 공권력 행사로 인한 외국인 투자자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호 장치로서의 국제투자중재 제도를 간략히 소개하고 있다.

효율적인 턴키사업 추진을 위한 클레임 저감방안

오예근,손정락,김재준,Oh, Ye-Keun,Sohn, Jeong-Rak,Kim, Jae-Jun 한국건설관리학회 2012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Vol.13 No.3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턴키사업은 근원적인 장점을 살리기 보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설계심의 방법 및 적격자 선정단계의 문제점과 제도 및 계약기준, 입찰안내서(지침서)의 불명확한 내용 등으로 턴키사업수행과정에서 각종 클레임(Claim)이 증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내 턴키사업이 바람직하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입찰 및 계약단계에서 설계심의 방법과 실시설계 낙찰자 선정에 대한 적정한 대안을 마련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 턴키사업과 관련된 계약 및 발주기준, 입찰안내서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설계변경 등 계약변경이 어려운 턴키발주사업의 클레임 사례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계약 조건 및 입찰안내서의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턴키사업으로 추진하는 공동주택건설사업의 클레임을 저감하여 효율적 사업수행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Currently, TK(Turn-key) projects have been implemented, the projects on TK basis still have shown several problems rather than its own merits as a bidding method. Increasing the number of claims being occurred during construction process of the projects is reality because of unclear notice of tender documents and conditions of the contract, design review system, and decision process of the qualified bidder. To establish desirable TK projects in domestic market, not only should resonable alternatives for carrying out design review system and selecting the bid winner be set up, but also proper standards for reforming irrational system of contract, bid, and notice of tender related to TK projects. This study is intended to reduce the number of claims and implement efficient projects of apartment construction on TK basis by identifying potential problems through analysis of claim examples of TK projects which have difficulties of revising contract agreement such as drawings and suggesting improvement methods for contract conditions and notice of tender docuements.

공공공사 턴키입찰 시행에 따른 효율화 방안 고찰 : 저작권을 중심으로

고상진 한국지방계약학회 2015 지방계약연구 Vol.6 No.1

정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설계와 시공을 일괄하여 발주하는 설계・시 공일괄입찰(Turn-key)을 시행하고 있으며,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에게는 입찰참여 를 위하여 소요된 설계비의 일부를 보상하고 있다. 건설업체들은 높은 설계점수를 얻기 위해 나름 최고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설계서 를 제출하기 때문에 낙찰탈락자의 설계서도 우수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현실과 같이 그대로 사장되고 있다는 것은 국가적인 측면이나 건설사 입장에서도 모두 안타까운 일이 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입찰시 제출된 다수의 설계서를 필요시 적재적소 활용할 수 있 도록 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한편, 보다 나은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턴키입찰에 있어 기본설계서의 저작재산권에 대한 양도는 발주기관이 설계비 일부를 보상하면서 설계도서 전부에 대한 권리를 양도받는 점이 불합리하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므로, 양도를 위한 적절한 보상과 절차에 따르면 문제점은 해결될 사항으로 판단된 다. 즉 발주기관이 입찰시 제출된 낙찰탈락자의 기본설계서의 일부내용을 반영할 계획이 라면 필요시 적절한 보상과 절차 수행을 위해 '저작권 양도를 위해 낙찰탈락자와 발주자 간에 협의를 진행하게 된다.'는 문구를 입찰공고 등에 게재하면 되는 것이다. 또한, 턴키 입찰에 있어 낙찰탈락자의 설계서를 활용함에 있어 반드시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아야 할 필요는 없으며, 당해 공사에만 활용하는 개념이라면 지적재산권의 양도보다는 오히려 저 작물의 이용허락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년 간 60건 내지 80여건의 턴키입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액으로는 년간 10조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된다. 정부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설치운영 되고 있는 중 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활용하거나 또는 이를 전담할 별도의 전문부서를 신설하여 낙찰탈락자의 설계서를 이용하기 위한 검토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극 대화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 병행하여 설계서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관련된 협의 기준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The turn-key system or the package of design/construction system operated for artistic construction works requiring a landmark design and construction or those works required to be implemented rapidly. In order to develop the turn-key bidding system, the researcher divided the problems impeding the system in view of contract system, awarders and construction industry, and therewith, explored the ways to minimize or solve the problems per sector.

개선된 낙찰자 결정방식에 의한 토목 턴키·대안입찰공사 수주현황 분석

Park Hong Tae,Lee Yang Kyu 한국재난정보학회 2013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Vol.9 No.2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낙찰자 선정방식이 설계적합 최저가방식, 종합평가방식(입찰가격조정, 설계점수조정, 가중치기준), 확정금액 최상 설계방식으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국내에서 시행된 변경된 방식에 의한 토목부분 턴키·대안입찰공사의 발주현황, 건수, 수주실적, 낙찰률 범위, 공종별·발주기관별 수주실적, 가중치 낙찰자 수주실적 등의 분석을 통해 국내 낙찰자 결정방식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 심의 발주방식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프로젝트 금융 하에서의 건설공사계약과 완공보증을 둘러싼 법률문제

김승현 국제거래법학회 2014 國際去來法硏究 Vol.23 No.1

Project finance is the long-term financing of infrastructure and industrial projects andwas introduced into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Expressway PPP (Public PrivatePartnership) project in 1995 for the first time in Korea. Since then, it has been utilizedvery broadly both in the social overhead capital projects and real estate presale projects. Recently, Korean companies have begun to tap the overseas development marketincluding IPP (Independent Power Project), which involves project finance. Project finance is the advanced method of financing infrastructure and industrialprojects in that the lenders decide their financing, in principle, based upon the cashflows of the project rather than the balance sheets of its sponsors. However, it is acommonplace that the lenders have some kind of limited recourse to the projectsponsors in case where the project company has difficulties in complying with the loanterms. One of such limited recourses is the completion guarantee, which is referred to inKorea as the “undertaking with completion responsibility”, which has been understood tobe borne by the construction contractor. The construction contractor is the one thatalready promised to complete the project within the specified timeframe for a certainprice. Apart from such a promise, why does the construction contractor have to providethe completion guarantee? Is the contractor promising the same contractual obligationborne under the construction contract by the completion guarantee to the lenders? Whatis the legal consequence of the contractor failing to complete the project as promised?The completion guarantee is to be provided not by the contractor but by the sponsorsin that the obligation per se under the completion guarantee is different from thecompletion obligation under the construction contract. The contractor is usually entitledto the increase of contract price as well as the extension of contract period in certain circumstance under the construction contract. However, the lenders would face theshortfall of cash flows that needs to be used for repayment of loan due to theunforeseen circumstances. It is in this context that the completion guarantee is required. In general, the contractor would have no reason to take liability for the loss of thelenders caused by the project cost overruns attributable to unforeseen circumstances. The burden of providing the completion guarantee should lie with the sponsors whowould enjoy the upside potential of project earnings as ultimate project owners. To do without the completion guarantee, the lenders prefer to have an EPC contractwhich ensures the completion of a project within a fixed date for a fixed sum. FIDIC published what so called, the “Silver Book” to accommodate this kind ofdemand from the project financiers in 1999 even though it has another design-build orturnkey form of contract called the “Yellow Book”. The EPC turnkey contract underthe project finance is the contract which imposes much more risk on the contractor thannormal EPC turnkey contract. 우리 나라에 프로젝트 금융 기법이 도입된 지 벌써 20년가까운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프로젝트 금융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상환청구권이 제한된(limited recourse) 프로젝트 금융과 관련하여 그 제한 상환청구권 중 하나인 완공보증(completion guarantee)에 대해 잘못된 이해가 널리 퍼져있는 것 같다. 완공보증이라는 용어 중 완공이라는 단어에 착안한 탓인지 이는 시공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원래 시공자는 공사계약 하에서 완공의 의무를 부담하는 자이므로, 이와는 별도로 완공의 약속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도대체 완공보증은 누구에게 무엇을 약속하는 것인가?원래 공사계약 하에서 시공자가 부담하는 완공의 의무와 완공보증에서 완공은 정확히 일치하는 개념이 아니다. 공사계약 하에서 시공자는 일반적으로 어떠한 예견하지 못한 사정이 일어나더라도 정해진 시기에 정해진 금액으로 완공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 불가항력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공기연장도 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 공사비에 대한 권한도 부여된다. 하지만 프로젝트 금융을 제공하는 대주 입장에서는 이러한 예견하지 못한 사정으로 인해 완공이 지연되면 대출원리금 상환의 불확실성이 커지게 된다. 프로젝트의 현금흐름이 거의 유일한 상환재원으로 삼는 프로젝트 금융 대주는 이러한 위험을 가능한 한 줄이고자 한다. 따라서 프로젝트 금융 하에서의 완공보증은 이와 같이 불가항력 등 예견하지 못한 사정의 발생으로 예정된 완공기일이 지연되는 것과 관련한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공사계약 하에서의 시공자의 완공의무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결국 완공보증은 사업의 이익을 최종적으로 향유하는 프로젝트 사업주들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한편 완공보증의 법률적 효과는 무엇인가? 즉 당사자들이 완공보증약정에서 구체적으로 완공보증의 법률 효과를 정하지 않은 경우 어떠한 효과를 부여할 것인가는 완공보증은 대주에게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공이 정해진 기일까지 성취되지 않아서 대주가 입게 되는 손해 즉 미상환 대출원리금을 완공보증자가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이므로, 대주는 자신이 입은 손해를 입증해야만 하는 부담이 있다. 이러한 부담을 피하기 위해 완공보증약정에서 대주는 완공보증자가 손해를 배상하는 것 대신, 일정 기한까지 완공이 되지 않으면 아예 대출원리금 상환을 대신하도록 하는 지급보증 성격의 내용을 규정하기도 한다. 이처럼 완공보증은 완공보증자에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약정인데 프로젝트 금융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프로젝트 별로 위험의 종류와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공사계약이 공기와 공사비의 확실성을 보장한다면 완공보증 없이도 프로젝트 금융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완공보증 없이도 프로젝트 금융이 가능한 공사계약은 어떠한 특징을 지니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본다. 그러한 공사계약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하자면, 공기연장과 공사비증액 사유를 될 수 있는 대로 줄여서 가능한 한 많은 위험을 시공자에게 전가시키는 계약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공사계약을 만들기 위해서는 발주자와 시공자 간에 상당히 지난한 협상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시간...

턴키 프로젝트에서 리스크요인 분석 및 정량적 평가

오국열,이영대,Oh, Guk-Yeol,Lee, Young-Dai 한국건설관리학회 2012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Vol.13 No.5

턴키계약방식(Design Build)은 설계시공 일괄계약방식으로 책임 한계가 보다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프로젝트 수행 초기 설계 단계부터 설계비 부담 증가 등 일반 분리발주공사 보다 리스크 발생율이 높은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턴키계약프로젝트에서 리스크요인의 분석 및 정량적 평가 방안을 연구하였다. 이 번 연구는 프로젝트참여자로부터 수집한 설문조사자료를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수행한 결과 총145개의 리스크변수중 전체 참여자 그룹이 동의하는 DB프로젝트에서의 리스크변수는 25개로 나타났다. 요인분석을 통하여 이를 8가지 리스크요인으로 함축할 수 있었으며 이중 3가지 요인인 건설현장관련, 계약관련 및 설계관련 리스크요인이 72%의 가중치를 나타내었다. 리스크변수 및 리스크요인에 따른 가중치와 결합확률을 이용하여 리스크요인에 기인한 추정손실의 크기를 전체공사비에 대한 백분율로 추정한 결과 약 6%로 나타났고, 리스크 요인상호영향을 고려하면 약 10%를 나타나 리스크대응을 위하여 전체공사비의 약 6%~10%의 예비비를 계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Risks in undertaking a construction project comes from many sources and often involves many participants in the project. This study has identified various kinds of risks, assessed the risk factors quantitatively and suggested risk management method for response pertinent in Design Build(Turn Key)type of projects in Korean context. A questionnaire was designed comprising of 145 possible risks in all types of construction projects. The population from owner, consultant and contractor groups was asked to indicate the risks applicable in DB projects. 25 numbers of critical risks in DB projects were identified and further analyzed for reveling inherent relationship between them through factor analysis. Factor analysis revealed 8 risk factors in DB projects. Construction site related, contract related and design related risk factor consisted about 72% of total risk weight. It has been found out about 6%, while considering the mutual dependency, it is about 10% of total cost of DB project. Therefore, It is suggested that 6% to 10% of construction amount as contingency has to be made provision for risk responses in the DB projects.

ICC모델 턴키 계약의 쟁점에 관한 연구 : ICC Model Contract for Turnkey Supply of Industrial Plant를 중심으로

김경옥,김대환 韓國貿易商務學會 2012 貿易商務硏究 Vol.54 No.-

This Work intends to study on some issues of business and law in relation to Contract for Turnkey Base System. The continuing advance of export system of the plant with the importance for efficient and effective management emphasizes the need for business and legal approach to uniform international model contract. ICC Model Contract for Turnkey Supply of Industrial Plant by ICC covers a particular category of turnkey contract, i.e. contracts for the supply of a plant or production line to be erected within facilities which already exist or which are constructed by the purchaser. Furthermore, the application of the ICC Model Contract for Turnkey Supply of Industrial Plant leaves much to be desired from a business and legal point of view. Therefore, there would appear to be room for compromise between the supplier and purchaser in respect to make a contact for Turnkey supply of industrial pla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