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의 현황 및 발전방안(하) - 지방계약과 관련된 감사결과를 중심으로 -

홍종현 한국지방계약학회 2018 지방계약연구 Vol.9 No.1

오늘날 지방재정의 구조적 문제와 아울러 재정건전성이 취약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지 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의 합법성, 합규성 뿐만 아니라 효율성, 경제성, 절약성 등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제도적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200여개가 넘는 지 방자치단체들이 공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조달, 민간위탁, 사무대행 등 다양한 법적 형식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방계약을 둘러싼 절차법적·실체법적 문제 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주로 감사원의 감사결과 에서 확인된 지방계약법제의 문제사례와 그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내용 등을 ‘계약방법 의 결정’, ‘입찰절차 및 낙찰자 결정’,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 그리고 기타 지방계약제도 의 운영 등과 관련된 쟁점으로 나누어 유형별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18) 이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지방계약을 규율하는 법령 및 규칙 등의 해석·적용에 관한 현실적·구체적인 문제사례를 해설하여 교육하는 매뉴얼을 만 들어 배포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피드백 시스템이 존재할 필요가 있다. 둘 째, 전국 각지의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담당공무원, 계약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등에게 적 절한 권한과 책임의 메카니즘을 구현하는 것이 가능하고 필요하다. 셋째, 공공조달계약의 체결과정에서 전반적인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조달전문기관”을 설립하는 것도 중요하지 만 입찰참가자들상호간의 공정한 경쟁기회를 보장하고, 이들의 견제와 균형을 활성화하여 계약체결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행정의 내부통제, 지방의회에 의한 통제, 감사원의 외부적·독립적 통제 등이 중복부담이 되지 않고 효과적인 통제로 이어질 수 있는 조정시스템을 만들고 평가 및 감사결과를 활용하여 지방계약법령 등에 위반되는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계약법제는 재정법과의 관련성 하에서 세 출예산내역의 결산검사, 회계확인 과정에서 사후적으로 적발하는 것보다 계약과 관련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므로 계약방법을 결정하고 계약 체결 시행공문을 품의하는 단계에서부터 각 지자체 내부에서 합규성, 적법성 및 적정성을 정밀하게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하고 필요할 것이다. It is important nowadays to ensure the regularity, legality, effectiveness and economy of the contract with local government with the structural vulnerability of local finance and its soundness etc. The official task of modern state has expanded with full breadth and with the trends of decentralization of powers, more 200 local governments do their own and delegated tasks by the way of public procurement agreement. As a result, the legal issues of procedural and substantial law concerning the contract with the local government are continuously raised up. In this thesis, I tried to analyze and review the audit-findings of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South Korea) to help to solve these problems. I categorize the audit cases according to the importance of cases into 4 areas, (1) the decision of the way in which forms of contract to conclude, (2) the procedure of bidding and how to decide the successful bidder, (3) the legal problem in carrying out the agreement and its correction and adjustment to a successful performance, (4) and the other management and institution of contract with local government. 8) Through this study, I can identify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prepare manual to help to inform the officials dealing with the contracts how to perform the business according to the statutes, regulation etc. as a feed-back system for its continuous update and education. Second, the appropriate and clear authorities and competence need to be assigned and the definite responsibilities should be levied to the officials concerning with the contract, budget and accounting. Third, the professional service center for the public procurement needs to be established to support the regularity and legality of the contracts by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fair competition of each bidder should be ensured with their mutual checks and balances sustained. Fourth, the internal control within the government and the external control by a local assembly and auditors etc. should be arranged an adjusted rationally not to be doubled and redundant, so that the control system should also be effective and efficient to make the local contract regular and economical. Fifth, conside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aw of contract and the public finance, the legal issues and problems might be checked and confirmed at the phase of auditing and settlement of accounts, however it is more favorable to prevent at the starting level of setting up the scheme of signing the contract. So, it is possible and necessary to estblish the authentic mechanism to check and review the regularity, legality, effectiveness, efficiency and economy etc. of the contracts within the local governments.

지방계약전문 설립의 쟁점과 필요성에 관한 연구 : 지방계약업무 담당공무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배귀희 한국지방계약학회 2019 지방계약연구 Vol.10 No.2

지방계약의 현황 및 발전방안(상) - 지방계약과 관련된 감사결과를 중심으로 -

홍종현 한국지방계약학회 2017 지방계약연구 Vol.8 No.2

오늘날 지방재정의 구조적 문제와 아울러 재정건전성이 취약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지 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의 합법성, 합규성 뿐만 아니라 효율성, 경제성, 절약성 등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제도적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200여개가 넘는 지 방자치단체들이 공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조달, 민간위탁, 사무대행 등 다양한 법적 형식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방계약을 둘러싼 절차법적·실체법적 문제 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주로 감사원의 감사결과 에서 확인된 지방계약법제의 문제사례와 그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내용 등을 ‘계약방법 의 결정’, ‘입찰절차 및 낙찰자 결정’,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 그리고 기타 지방계약제도 의 운영 등과 관련된 쟁점으로 나누어 유형별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지방계약을 규율하는 법령 및 규칙 등의 해석·적용에 관한 현실적·구체적인 문제사례를 해설하여 교육하는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피드백 시스템이 존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국 각지의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담당공무원, 계약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등에게 적절한 권한과 책임의 메카니즘을 구현하는 것이 가능하고 필요하다. 셋째, 공공조달계 약의 체결과정에서 전반적인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조달전문기관”을 설립하는 것도 중 요하지만 입찰참가자들상호간의 공정한 경쟁기회를 보장하고, 이들의 견제와 균형을 활 성화하여 계약체결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행정의 내부통제, 지방의 회에 의한 통제, 감사원의 외부적·독립적 통제 등이 중복부담이 되지 않고 효과적인 통제 로 이어질 수 있는 조정시스템을 만들고 평가 및 감사결과를 활용하여 지방계약법령 등 에 위반되는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계약법제는 재정법과의 관련 성 하에서 세출예산내역의 결산검사, 회계확인 과정에서 사후적으로 적발하는 것보다 계 약과 관련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므로 계약방법을 결정하고 계약체결 시행공문을 품의하는 단계에서부터 각 지자체 내부에서 합규성, 적법 성 및 적정성을 정밀하게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하고 필 요할 것이다. It is important nowadays to ensure the regularity, legality, effectiveness and economy of the contract with local government with the structural vulnerability of local finance and its soundness etc. The official task of modern state has expanded with full breadth and with the trends of decentralization of powers, more 200 local governments do their own and delegated tasks by the way of public procurement agreement. As a result, the legal issues of procedural and substantial law concerning the contract with the local government are continuously raised up. In this thesis, I tried to analyze and review the audit-findings of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South Korea) to help to solve these problems. I categorize the audit cases according to the importance of cases into 4 areas, (1) the decision of the way in which forms of contract to conclude, (2) the procedure of bidding and how to decide the successful bidder, (3) the legal problem in carrying out the agreement and its correction and adjustment to a successful performance, (4) and the other management and institution of contract with local government. 8) Through this study, I can identify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prepare manual to help to inform the officials dealing with the contracts how to perform the business according to the statutes, regulation etc. as a feed-back system for its continuous update and education. Second, the appropriate and clear authorities and competence need to be assigned and the definite responsibilities should be levied to the officials concerning with the contract, budget and accounting. Third, the professional service center for the public procurement needs to be established to support the regularity and legality of the contracts by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fair competition of each bidder should be ensured with their mutual checks and balances sustained. Fourth, the internal control within the government and the external control by a local assembly and auditors etc. should be arranged an adjusted rationally not to be doubled and redundant, so that the control system should also be effective and efficient to make the local contract regular and economical. Fifth, conside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aw of contract and the public finance, the legal issues and problems might be checked and confirmed at the phase of auditing and settlement of accounts, however it is more favorable to prevent at the starting level of setting up the scheme of signing the contract. So, it is possible and necessary to estblish the authentic mechanism to check and review the regularity, legality, effectiveness, efficiency and economy etc. of the contracts within the local governments.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경향

김성근 한국지방계약학회 2012 지방계약연구 Vol.3 No.1

지방계약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지방계약분쟁조정제도 역시 지방계약법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이나, 소위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으로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지방계약분쟁조정제도가 그 본래적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현재 분쟁조정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한 후, 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활 수 있는 제도적·절차적 장치를 마련하고, 분쟁조정제도의 내용을 심도있게 분석하여 향후 분쟁조정에 활용하도록 그 대안을 검토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교육행정기관의 지방계약법 적용에 관한 연구

박주석 한국지방계약학회 2020 지방계약연구 Vol.11 No.1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20여년이 지난 현재 우리나라도 다른 선진국 못 지않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방자치제도를 실시 중에 있다. 지방자치의 이같은 발전에 도 불구하고 지방계약의 현실에 있어서는 지방의 공공발주자와 입찰자가 효율적으로 해 당 사업을 발주하고 입·낙찰에 참여하는 방식·절차 등에 있어 제도상·법령상의 한계는 여전히 존재한다. 1) 지방계약을 통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꾀하고, 기업이 건강하게 경제활동을 할수 있 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함에 있어 현존하는 한계 요소들을 분석하고, 지방계약이라는 특 성을 적절히 반영한 선진화된 지방계약제도를 모색할 필요가 제기된다. 이를 위해 현행 우리나라의 법제도를 바탕으로 국가계약과의 관계속에서 지방계약의 특성을 파악하고, 주요 선진국의 국가·지방의 계약제도를 비교분석하여 지방계약을 효과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지방계약제도를 법·제도적 차원에서 교육행정기관의 지방 계약법 적용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More than 20 years after the full-fledged implementation of the local autonomy system, Korea is implementing a systematic and efficient local autonomy system as well as other advanced countries. Despite such developments in local autonomy, limitations in the system and laws still exist in the reality of local contracts in the way and procedures for local public orders and bidders efficiently order the projects and participate in bidding and bidding. 62) It is necessary to analyze existing marginal factors in promoting the local economy through local contracts, creating an optimal environment for companies to engage in healthy economic activities, and to seek an advanced local contract system that appropriately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contracts. To this end, we looked at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regarding the application of the local contract law by educational administrative agencies at the legal and institutional levels so that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contracts can be identified in relation to national contracts based on the current Korean legal system, and that local contracts can be effectively executed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national and regional contract systems of major advanced countries.

지방계약의 분쟁해결체계 : 재판외 분쟁해결제도를 중심으로

김대인 한국지방계약학회 2013 지방계약연구 Vol.4 No.1

지방계약과 관련해서는 낙찰관련분쟁, 부정당업자제재관련 분쟁, 계약금액조정과 관련된 분쟁 등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분쟁들은 법원에서 소송을 통해서 해결될 수 도 있지만, 재판외 분쟁해결제도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소송비용의 절감, 행정의 전문성 활 용 등 여러 가지 장점을 갖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을 근거로 하여 이의신청,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심제도 등 재판외 분쟁해결제도를 두고 있으나, 이들 제 도들이 아직 활성화되어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UN상거래법위원회에서는 공공조달계약과 관련한 모델법을 제정하였고 여기에서는 재판 외 분쟁해결제도에 관해서도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UN상거래법위원회의 사례는 우리나 라의 지방계약관련 분쟁해결제도의 발전에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지방계약법상의 재판외 분쟁해결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신청요건이나 본안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지 않게 운영함으로써 법원에서의 소송과 차별성을 기해야 한다. 그리고 재 심제도의 경우 지방계약분쟁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행정심판적 성격과 조정의 성격을 함께 가진 제도로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

지방계약법의 개정내용과 의의

최두선 한국지방계약학회 2010 지방계약연구 Vol.1 No.1

지방계약의 투명성·전문성 확대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특성을 계 약제도에 반영하여 고품질의 공공서비스를 창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고 함)이 지난 2005년도 제정되어 2006. 1. 2부터 전면 시행됨으로 인해 전자견적을 통한 수의계약, 수의계약 내역 공개를 통 한 투명성의 확대와 수해복구사업의 개산계약제도 도입을 통한 수해 복구가 2개월 이상 단 축이 이루어 졌으며 공사의 연간단가 계약, 조형물 및 공사계약시 협상계약제도 도입을 통하여 사업의 특성에 맞는 사업자 선정이 가능토록 하는 등 계약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눈 에 띄게 향상되었다. 지방 계약제도의 운영으로 인해서 계약의 투명성과 효율성은 종전에 비하여 상당부분 개 선되었으나 계약의 본질인 시공품질의 향상과 예산절감을 위한 낙찰제도 도입 등 선진형 계 약제도의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지방계약법에 대해 최적가치 낙찰제도의 법적근거 명 시, 하자보수 보증의 실손(實損)보상제도 도입, 계속비 계약의 초과 시공 근거 마련, 시공과 정 및 시공품질 등의 평가제도 도입, 국가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적용의무화, 재 정조기집행을 위한 개산계약제도 확대적용 등 대부분 기존에 시행되고 있었던 내용을 조문 으로 정리 등 개정작업에 착수하여 개정내용을 공포하기에 이르렀다.

지방계약학회 관련자료

한국지방계약학회 한국지방계약학회 2011 지방계약연구 Vol.2 No.2

지방계약학회 관련자료

한국지방계약학회 한국지방계약학회 2010 지방계약연구 Vol.1 No.1

지방계약 관련 대체적 분쟁해결절차 현황과 개선방안 -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방안을 중심으로 -

안병화 한국지방계약학회 2020 지방계약연구 Vol.11 No.1

지방계약법이 제정 시행된 이후 입찰공고, 낙찰자 결정,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지연배상금 등과 관련하여 자치단체와 계약상대방 간의 분쟁이 계속해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63) 과거에는 계약상대방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과정에서의 불 공정행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자 신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를 하는 경우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상대방 간 분쟁의 대부분은 소송으로 해결해왔다. 그러 나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은 분쟁해결의 장기화를 초래하고 이로 인한 과다한 소송비용으 로 소송당사자들 모두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어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주요한 요인 이 되어왔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분쟁해결을 위한 수단으로써 소송보다는 대체 적 분쟁해결(ADR)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우리나라도 행정형 ADR을 중심으로 행정부 또는 행정부 산하기관에 설치된 각종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 등 여러 형식으로 각종 분쟁의 해결을 시도해오고 있다. 지방계약과 관련하여 계약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자는 계약상대방인 지방자치단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의신청에 대한 조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 도화하고 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저류조 설치공사에 대한 실적부족을 이유로 적격심사 부적격통보를 한 것에 대해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지방자치 단체가 “수용불가”를 통지하자 청구인이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위한 재 심을 청구한 사안이 있었다. 본 사안에 대해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저류조의 규모와 각 저류조의 공사현장의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청구인과 피청구인 그리고 제3자인 전문가가 공동으로 현장방문을 한 후에 인용결정을 내렸다. 본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은 소송과는 달리 신속한 결정과 함 께 소송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일도양단의 결정이 아닌 당사자의 이익을 충족하는 보다 탄력적이고 유연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또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 를 활용할 수 있어서 보다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하다 는 점뿐만 아니라 분쟁 당사자 스스로 합의에 이르는 경우 당사자에게 큰 만족감을 줄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소송에 비하여 뚜렷한 장점이 있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를 위하여 분쟁조정대상 확대 등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였지만 제도정비의 미비와 지방자치단체의 소송 선호 경향, 사회 전반적인 인식변화 부족 등으로 인하여 아직까지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실질 적인 분쟁해결은 요원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지방계약법에 있어서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현행 우리나라의 지방 계약 분쟁조정위원회 현황을 소개하고, 이들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한 후 지방계약분쟁조 정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까지도 행정안전부는 분쟁조정 전담인력이 없어 분쟁조정 민원신청에 대한 수요 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사무국을 설치하고 온 라인분쟁해결(ODR) 제도를 도입하여 분쟁조정위원회 독립홈페이지를 개설할 필요가 있 다. 이를 통해 온라인 사건접수 및 처리가 가능하도록 업무전산화를 하여 주민들의 접근 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요컨대 행정안전부는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조속한 제도적 기반마련 과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상대방들이 지방계약 관련 분쟁을 적은 비 용으로 보다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Since enactment of the Local Contract Act in 2006, disputes among local governments and contract counterparts have been frequently made, regarding bid notices, selection of final bidders, amendments on contract amounts coming from structure changes, delay recompenses and etc. 48) It was not an usual case to raise an objection on unfair acts happened to occur in the process of entering into a contract and carrying it out. However, the number of such objections raised by people against the local governments to fight for violation of rights are increasing these days. Until now, most of these disputes have been ended up by litigation. However, solving disputes by litigation has become a main factor that causes a lot of social costs because it makes the solving process lengthy and both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get superabundant burdens of lawsuit costs. For this reason, the US has long resolved the problem through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rather than litigation as a means of resolving disputes. In recent years, Korea has been trying to resolve disputes in various forms, mainly by administrative ADRs including conciliation through various dispute conciliation committees established in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or under its affiliating organization. People who got disadvantages in the process of contracts with local governments may raise objections against them. Moreover, those dissenting from actions taken from the objection can petition for a retrial to the Contract Dispute Conciliation Committee of Local Governments for conciliation within 15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the notice. For example, there was an objection against a local government for issuing a notice of disqualification saying that the claimant had insufficient performance of reservoir construction. However, the local government notified it “unacceptable” and the claimant filed a request for reexamination to the local contract dispute conciliation committee. The local contract dispute conciliation committee made a conclusion to accept the objection after jointly visiting the construction site with the both counterparts and the third-party experts in order to figure out the reservoir scale and the related facts. As you can see in this example, conciliation made by the committee, contrast to litigation, can reduce the litigation costs and make a speedy and a more resilient and flexible conclusion that meets the interests of directly involving parties. In addition, there are distinct advantages over litigation because it is possible to utilize experts with abundant experience and knowledge so that fair and reasonable judgments can be made considering various factors, and it also can satisfy the involving parties when it reaches a consensus. Until now,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has tried to activate the committee in various ways such as expanding the conciliation targets. However, the actual resolution of disputes are hardly made by the committee due to tendency of preferring lawsuits, lack of policy modification, less changes on the overall social recognition and etc. In this regard, this paper explained the meaning of the alternativ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and introduced the related settlement procedures in Korea by comparing those of foreign countries. Also, the paper closely examined the current status on local contract petition, the local contract dispute conciliation committee, actual cases of dispute conciliation, and provided with the actual methods to activate the committee. In addition to the methods of activating, it provided the policy betterment plans that governments should follow in a wide level in order to resolve the local contract disputes promptly and economicall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still cannot meet the demands of petition for dispute conciliation because there is no personnel in charge for dispute conciliation. Therefore, it should set up a secretariat as soon as possible and introduce the ODR(Online Dispute Resolution) system to open an independent homepage of the committee. Through this process, it should increase the accessibility of residents by computerizing the work so that people can make applications and handle the cases online. In short, the government should create an environment in which local governments and their contract counterparts can resolve disputes more quickly at a lower cost by quickly establishing the policy infrastructure and the related systems to activate the local contract dispute conciliation committe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