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등을 통한 노동관계 개입에 관한 검토

노호창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17 法學論集 Vol.21 No.4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모든 사항을 법률로 정할 수는 없기에 행정입법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행정입법은 상위 법령의 위임을 받아서 제정되기도 하지만,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를 위해서 특별히 위임을 받지 않고 행정규칙의 범주에서 제정되어 활용되기도 한다. 그런데 문제는 행정규칙의 형태로 혹은 행정해석의 형태로 각종 지침 등이 법적 근거, 법적 성격, 제정권한 등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임의로 제정되어 행정처분을 매개로 하지 않고 비공식적 행정작용의 형태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특히 노동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발생하고있다. 고용노동부는 특별한 통제 없이 내부적으로 행정규칙의 형태로 다수의 지침 등을 제정하여 기업현장에 배포하고 있는데, 때로는 행정해석의 방식으로 때로는 행정지도의 방식으로 노동관계에 개입하여 노사 당사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때 이러한 지침 등은 그 법적 성격이 행정규칙인지 아닌지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내부적으로 제정되어 외부로 공개되는데, 때로는 법령이나 판례와는 다른 내용을 지니고 있기도 하고 때로는 고용노동부의 권한 범위를 넘는 것으로 보이는 내용도 발견되는데, 특히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의 이러한 지침 등에 따라서 인사관리 기타 노사관계에 대응하고 있어서 노동관계에 왜곡이 발생하거나 불필요한 노동분쟁을 발생시키기도 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최근의 소위 공정인사지침, 취업규칙해석지침 등은 많은 논란을 제기하였다. 행정기관이라고 해서 법령에 대한 해석의 권한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침 등으로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견해 표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밖에 문제점이 발견된 지침 등에 대한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기에 본 논문에서는 지침 등을 통한 노동관계 개입과 관련하여 지침 등의 문제점과 한계 그밖에 통제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Today, administration is becoming more and more complex, specialized and technologized, therefore administrative rulemaking cannot be denied. Administrative rulemaking can cope with the rapid changes in administrative phenomena in modern countries. Administrative ministries have the authority to enact ministerial ordinances. In addition to that, ministries may enact and revise internal regulations necessary for the enforcement of jurisdictional Acts and its interpretation standards of relevant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his is the same for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hereinafter referred to as MOEL). MOEL, as one of the central administrative ministries, enacts the enforcement regulations, namely, ministerial ordinances of each Act under the delegation of the Acts related to labor law. In addition, MOEL enacts and implements a number of regulations under various names such as ‘guidelines, examples, instructions, directives, rules, bulletins, manuals and the like’ (hereinafter collectively referred to as ‘guidelines’) for establishing criteria for internal affairs treatments, administrative supervisions, and administrative guidance. There are even hundreds of guidelines that are currently being implemented in the area of labor-management. Among the guidelines, there are administrative rules for the enforcement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or the treatments of internal affairs, but there are also many whose legal basis and legal character are not clear. Generally, guidelines belong to administrative rules, but there are also guidelines those are not administrative rules. For example, the ｢Guidelines for the Calculation of Normal Wages｣, ｢Guidelines for the Interpretation and Operation of Work Rules｣, and the ｢Manual of Affairs for Collective Labor Relations｣ were enacted without specific legal grounds and distributed to the labor-management parties in the name of administrative guidance. These guidelines have an influence on labor-management parties, and leads to an impact on labor relations. This is especially true because employers rely on the guidelines by applying them to workers to operate their businesses. These are enacted just by inside of MOEL, but not administrative rules. It is because these guidelines are neither for the treatments of internal affairs, nor for the enforcement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If the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don’t grant any authority to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or public officials, then there will be no affairs to be carried out by them. Even in this case, guidelines are also created. These guidelines do not basically impose a certain duty to do or not to do something on a particular person, but they may induce him/her to act in accordance with the expectation of the administrative agencies by influencing the formation of his/her intention. This type of administration function belongs to an informal administration action. This kind of informal administration action is enforced to labor-management parties especially in the name of administrative guidance. In other words, MOEL distributes these guidelines to the workplace and instructs labor-management parties to follow them. Besides that, MOEL provides administrative guidance to labor-management parties for implementation of them. The guidelines are not administrative disposition, but just informal administrative action. They have neither legal grounds, nor legal binding force. Nevertheless, it is almost impossible for employers to ignore them and run a business. It is because MOEL has a superior power relationship with employers, in other words, in effect compulsory. By the way, if its contents are different from Acts or Precedents, labor relations can be distorted. In addition, it is very difficult to file lawsuits against the guidelines themselves, because there exists just informal administrative action without administrative disposition, consequently, there is almost no possibility to take remedies through administrative appeals or litigations. If the government uses the guidelines with an intention to make labor relations flow to a certain direction, labor relations distortion can be more facilitated. Nevertheless, why the guidelines are still enacted and implemented? After the collapse of the industrial structure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the Korean War, South Korea’s (hereafter, Korea) industrialization was pursued for economic development under the dictatorship regime from the 1960s to the 1980s. In this process, labor relations were not autonomously established, but formed by government’s orientation. The oppression of labor-management autonomy was carried out in a way of suppressing the labor movement under the name of national reconstruc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Anyway, Korea's present economy grew amazingly through development dictatorship. Nevertheless, there seems to be an intention of the government to intervene in labor relations and to form the order of labor relations in a certain direction. However, the way to achieve such a goal has been refined in a way through administrative rulemaking such as guidelines. It is not appropriate for the government to actively engage in labor relations, which are basically civil relations. It seems that the role of the government has to be such as to enforce labor inspection for employers who do not comply with basic labor standards, to create jobs, to make an environment for labor-management autonomy, and to activate industries. It would be interesting to examine the legal issues on the government intervention in labor relations through guidelines in the perspective of what is the role of the state.

유럽연합의 반차별지침(Anti-Diskriminierungsrichtlinie) 고찰

신옥주(Shin Ok-Ju) 한국비교공법학회 2008 공법학연구 Vol.9 No.2

유럽연합은 2000년대에 들어와서 반차별지침으로 불리는 4개의 차별금지지침을 제정하였다. 반차별지침은 다시 크게 두 개의 범주로 묶을 수 있다. 먼저 성을 근거로 하는 차별을 금지하는 두 개의 지침들로써, 여기에는 직장 이외의 영역에서의 동등처우지침(Gleichbehandlungsrichtlinie ausserhalb des Betriebs 2004/113/EG)과 기존의 남녀동등처우지침(Gleichbehahndlungsrichtlinie 76/207/EWG)을 개정하는 남녀동등처우원칙의 실현을 위한 지침(Gleichbehandlungsrichtlinie zur Verwirklichung des Gleichbehandlungsgrundsatzes 2002/73/EG)이다. 또 다른 하나의 범주는 성이외의 사항을 근거로 하는 차별을 금지하는 두개의 지침들이다. 여기에는 반인종차별지침(die Antirassismus-Richtlinie 2000/43/EG)과 종교 등에서의 동등처우실현을 위한 범주지침(Rahmen-Richtlinie fuer die Verwirklichung der Gleichbehandlung 2000/78/EG)이 속한다. 유럽연합의 반차별지침들은 성, 인종, 종족상의 출신, 종교, 세계관, 장애, 연령, 성적 지향(sexuelle Ausrichtung) 등을 근거로 하는 직접ㆍ간접차별 및 모욕, 성적모욕을 금지한다. 회원국들은 각 지침에 정해진 기한 이내에 이를 자국으로 전환적용 하여야 한다. 유럽연합은 반차별지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위해 회원국이 동 지침들의 실행에 필요한 모든 조처들을 취할 것과, 제재장치를 갖출 것, 회원국의 제재장치에는 차별의 희생자에 대해 손해배상급부가 포함될 수 있고, 제재는 효과적, 비례적, 위협적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은 회원국들이 반차별지침의 적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들을 정기적으로 유럽위원회와 유럽참사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어, 각 회원국내에서의 차별금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통제하고 있다. 독일은 반차별지침을 정해진 기한 내에 전환적용하지 않고 있어 비난을 받다가 2006년 일반적인 동등처우법(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 : AGG)을 제정하였다. 반차별지침을 독일내로 전환적용 한 AGG는 하나의 법안에 4개의 반차별지침 전체를 포괄하고 있다. 군인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모든 법의 영역에서의 차별금지를 규정한 것이 특징이며, 우리의 차별금지법안과 관련하여 앞으로의 전개과정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 시사성 있는 법이라 생각한다.

국경을 넘는 소비자계약을 위한 소비자 · 사업자개념의 통일적 정의

송혜진(Song, Hye-Jin)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東亞法學 Vol.- No.76

소비자계약이란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계약을 의미한다. 소비자계약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보호를 받을 소비자의 개념을 정의하는 것이다. 그와 대응하여 소비자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사업자개념 역시 확정되어야 할 것이다. 두 개념을 정립하였을 때 소비자계약에서 보호받는 소비자 범위를 정확하게 규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 민법에서는 소비자계약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각종 소비자법에서 소비자 · 사업자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즉 소비자기본법,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약관규제법 등에서 소비자계약을 전제하고 있다. 각국은 자국의 상황에 맞는 소비자․사업자개념을 정립하였으며, 국경을 넘는 계약에서의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국제계약법(CISG, PICC, PECL, DCFR 등), EU지침 등은 소비자 범위를 직 · 간접적으로 확정해왔다. 이와 관련하여 공통참조기준초안(DCFR)에서는 국제계약법 중 처음으로 소비자매매계약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소비자 · 사업자개념을 정의 내렸다. 소비자․사업자 정의는 대체적으로 일치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상이한 점 역시 존재한다. 국제계약법 · EU지침 · 유럽 각국의 입법례(이하 국제계약법 등)에서의 소비자 · 사업자개념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우리 소비자법에 3가지 시사점을 준다. 먼저 소비자 범위 확장에 있어서도 국제계약법 등은 법적 안정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소비자는 자연인에 한하며, 원칙적으로 법인을 소비자 범위에서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소비자법에서는 소비목적을 중시하여 소비자를 규정함으로써 소비목적을 가진 법인의 경우 소비자 범위에 포괄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책적 의미의 소비자를 인정함으로써 생산목적을 가진 경우라도 일정한 요건 하에서 법인 등을 소비자로서 보호하고 있다. 다음으로 소비자․사업자개념을 적극적 방식으로 정의할 것인가 또는 소극적 방식으로 정의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혼합목적의 경우(소비목적과 소비목적 이외의 목적의 혼재의 경우)가 문제된다. 국제계약법 등에서는 소비자인지의 여부는 주된 목적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사업자인지의 여부는 부분적으로라도 영업목적 등으로 행위하는 경우 사업자로 판단한다. 우리 소비자법에서는 혼합목적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 다수의 개별소비자법에서 소비자 · 사업자개념이 흩어져서 규정되어 있어, 우리 소비자법의 통일화 작업은 시급하다 할 것이다. 소비자 · 사업자개념의 체계적 통일화를 위하여 국제계약법 등의 규정을 참조하여 국경을 넘는 소비자계약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A Consumer contract is a contract between a consumer and a business. To protect consumer in the consumer contract, it has to be preceded about definition to the concept of consumers to be protected. In response, the concept of a business, one party of a consumer contract, should also be established. For consumer protection, International Contract Laws(CISG, PICC, PECL, DCFR etc.), EU Directives and the laws of the European countries(hereinafter International Contract Laws etc.) have established the concept of consumer and busines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characteristics of definition of a consumer and a business in International Contract Laws etc. and to comparatively analyze them Korean consumer law. The result of this study is like this: there are three differences in the definition of the concept of a consumer and a business between International Contract Laws etc. und Korean consumer law. First, in International Contract Laws etc., a consumer is only natural person while in Korean consumer law can be legal person. Korean consumer law contain special protection for small business and similar enterprises. Second, in International Contract Laws etc., a “consumer” means any natural person who is acting primarily for purposes which are not related to his or her trade, business or profession(negative definition). However, in Korean consumer law, a consumer means those who use the goods and services provided by business for their daily lives as consumers or for their production activities(positive definition), who are designated by Presidential Decree(the comsumer of the politic meaning). Third, in some cases the natural or legal person could be acting both within and outside a trade, business or profession. In such cases, International Contract Laws etc. determein whether a consumer or a business is based on the primary purpose. But in Korean consumer law, there is no standard rule for mixed cases. A comparative legal review with International Contract Laws etc. is useful for the Uniform definition of the Concept of the Consumer and the Business for Cross-border consumer contracts. The harmonization with International Contract Laws etc. should strive for a higher level of consumer protection.

지식재산담보권의 실행과 우선순위에 관한 개선안

정창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3 지식재산연구 Vol.8 No.4

Republic of Korea enacted “Act on Security over MovableProperty, Claims, etc” in 2010 and security rights in intellectualproperty is also governed by this Act. By allowing registration of two ormor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used as security for the same credit,this Act enhances the valu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s security forcredit and allows intellectual property owners and other intellectualproperty rights holders to make credit more easily at a lower cost. ThisAct also provides that, among security rights in the same intellectualproperty, the right registered first has priority. But this Act does not have further provisions with respect to theenforcement and priority of the security rights in intellectual property,and provisions of security rights in movable property and intellectualproperty rights acts are applied mutatis mutandis. The UNCITRAL has adopted “UNCITRAL Legislative Guide onSecured Transactions” and “Supplement on Security Rights inIntellectual Property,” and they are providing guidance with respect tothe creation, effectiveness against third parties, registry system, priorityand enforcement of the security rights in intellectual property. Therefore understanding of the Legislative Guide and Supplementof the UNCITRAL would be very much useful for the interpretationand application of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Act with respect to theenforcement and priority of the security rights in intellectual property. Furthermore, it would be desirable to consider the adoption of theextrajudicial disposition, rights to the payments of royalties, and conceptof ordinary course of business.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활용한 금융기회의 확대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 채권자가 지식재산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을 확보하는 과정까지 원활히 이루어질 것이 보장되어야만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하“담보법”이라 한다)”은 지식재산담보권의 실행과 우선순위에 관하여는 원칙적인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법규들의 준용과 해석에 맡겨두고 있다.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는“담보거래 입법지침(이하“입법지침”이라 함)”을 2007년 채택하였고, “지식재산담보권에 관한 담보거래 입법지침부속서(이하“부속서”라 함)”를 2010년 채택하였는바, 입법지침과 부속서는 지식재산담보권의 설정, 제3자 대항력, 등록, 우선권, 실행 등에 관한 상세한 기준을제시하고 있다. 필자는 지식재산담보권의 실행과 우선순위와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상황별로 담보법, 지식재산권 관련법규, 입법지침, 부속서의 비교법적 검토를 통하여 담보법 적용상의 문제점에 대한 해석 및 개정방향까지 제시하였는바, 특히사적처분을 통한 처분, 로열티 수령권한 담보제공, 통상적 사업활동에 기한 우선순위 예외 등에 대한 검토는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제안에 기초하여 앞으로 지식재산담보권의 실행과 우선순위에 관한 보다 깊이 있는 논의가 실무와 병행하여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이러한 논의들이 추후 담보법 지식재산담보권 부분의 개정 과정에서도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국형 "Code Adam" 「실종아동예방지침」의 효과성 제고 방안

남재성 ( Jae Sung Nam ) 한국경찰학회 2015 한국경찰학회보 Vol.17 No.3

지난 2014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실종아동·장애인 신고가 총 29,315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18세 미만의 일반 아동이 21,519건으로 집계되었을 정도로 실종아동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관련 연구결과에 따르면 1명의 장기실종아동이 발생할 경우, 약 5억 7,000만 원 정도의 사회적 비용이 소모될 정도로 사회적 손실 역시 막대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실종아동에 대한 신속한 수색과 발견을 위해 도입한 한국형 ‘Code Adam’ 제도인 「실종아동예방지침」의 주요내용을 분석하고,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과 효과성 제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실종아동예방지침」은 제도 시행 이후 다양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지만, 표준 매뉴얼상의 구체적 대응 매뉴얼 부재, 부실한 교육·훈련 내용과 시간, 홍보부족으로 인한일반 시민들의 미인지, 이원화된 정부 관리 주체로 인한 제도 시행의 비효율성, 과태료 등 행정적 제재수단의 부족 등으로 제도의 효과성이 저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지침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작성한 표준 매뉴얼의 보완을 통해 현장 활용도를 증대하고, 경찰 등 관계 정부기관 뿐만 아니라 해당 민간시설의 구성원들에 대한 교육·훈련을 확대하여 사건 발생 시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온라인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제도의 홍보방법을 오프라인 홍보 위주로 전환하고, 해당 시설에는 제도시행에 대한 표시를 의무화하여 일반 시민들이 쉽게 인지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시설의 관리주체에 대한 교육·훈련과 지도, 감독에 대하여 경찰의 역할을 확대하고,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정부 관리주체를 경찰청으로 일원화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도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끝으로 현재 500만원 또는 20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의무 불이행 시설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거나 시설 유형별로 과태료 금액을 차등화 하는 방법을 통해 행정적 제재 수단을 강화하여 시설의 관리주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There have been 29,315 cases of child missing and the disabled missing in Korea during the year of 2014, among which the children with the age of 18 years old or less were 21,519 cases, and the child missing issue became a serious social issue. According to the result of a related study, the social loss is also huge because about 570 million Korean Won(￦) of social cost occurs when a child is missing for a long time. Accordingly, this study analyzed the major content of the ‘Child Missing Prevention Guideline’, which is a Korea model ‘Code Adam’, studied the issues in the system operation and explored how the effectiveness of the ‘Child Missing Prevention Guideline’ could be enhanced. There has been various evaluations on the ‘Child Missing Prevention Guideline’ since it had been implemented.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is study, it has been found that the effectiveness of the ‘Child Missing Prevention Guideline’ system is being decreased by; the absence of concrete response manual in the standard manual, the poor content and insufficient hours of the education/training, non-recognition of general citizens due to insufficient publicizing, inefficient system implementation caused by the dualized government agencies in charge and the shortage of administrative sanctions such as fine or penalty. Therefore, followings are required for the enhancement of the ‘Child Missing Prevention Guideline.`` First, the utilization of ‘Child Missing Prevention Guideline’ system should be increased by complementing the standard manual prepar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econd, a system capable of immediate response when a case has occurred would be established by expanding the education and training of the staffs working in private facilities in addition to the people in government agencies such as the police. Third, the recognition of general citizens would be increased by shifting the current online-focused system publicizing to offline publicizing and making the posting of ‘Child Missing Prevention Guideline’ implementation at the facilities mandatory. Fourth, faster and more effective response should be enabled by expanding the role of the police in the education, training and supervision on the facilities management body and unifying the government control agencies to the National Police Agency, which is now dualized as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National Police Agency. Fifth, the facility management body should be encouraged to participate in the ‘Child Missing Prevention Guideline’ system more actively by increasing the current fine of 2 million Korean Won(￦) or 5 million Korean Won(￦) on the facilities which do not implement the ‘Child Missing Prevention Guideline’ or differentiating the fine dependent on the type of a facility.

성별불쾌감(gender dysphoria, GD)에 따른 성별변경에 대한 일고찰 : 외국의 입법례 및 판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입법방향 제고

박용숙(Park, Yongsook) 한국헌법학회 2021 憲法學硏究 Vol.27 No.2

최근 우리 사회가 직면한 화두는 편견과 차별이다. 그 가운데 성별변경은 매우 민감한 법적 쟁점의 하나이다.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성전환수술을 받고 성별변경을 한 공식적 기록은 Einar Wegener의 사례이다. 그는 1882년 덴마크에서 남성으로 태어나 1904년 Gerda Gottlieb라는 여성과 결혼생활 중 성별정체성을 깨닫고 여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한 후, 네 번의 성전환수술을 거쳐, 개명 및 성별정정을 통해 Lili Elbe라는 여성으로 젠더전환에 성공했다. 이 사례처럼, 출생 시 타고난 성별과 인식하는 성별 사이의 차이를 느끼는 경우 성별불쾌감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호르몬 요법이나 성전환수술, 안면 성형 수술 등 기타 외과수술 등을 실시하곤 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자신의 법적 성별을 스스로가 인식하고 있는 성별로 승인받기를 원한다. 우리나라 현행법에는 성별불쾌감 등으로 인한 성별변경을 규정하는 법률 없이 대법원규칙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으로 처리하고 있다. 사무처리지침은 제정당시 제6조에서 성별정정의 허가기준을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무처리지침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이 요건이 ‘조사사항’에서 다시 최근 ‘참고사항’으로 개정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개념정의 및 성별구분 기준(Ⅱ)과 입법 관련 국내 논의 동향 및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Ⅲ)한 다음, 제 외국의 법적 성별변경 요건(Ⅳ)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대법원이 제시한 성별변경 요건의 타당성에 대해 검토(Ⅴ)해 보았다.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our society is facing the hot topic of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recently. Among them, gender change is one of the most sensitive legal issues. The world s first official record of gender reassignment surgery and gender change is the case of Einar Wegener. Born as a male in Denmark in 1882, he realized his gender identity during marriage with a woman named Gerda Gottlieb in 1904 and decided to live as a woman. changed gender to As in this case, if you feel a difference between your innate gender and your perceived gender, hormone therapy, gender reassignment surgery, or other surgical procedures such as facial plastic surgery are performed to alleviate gender discomfort. And finally, they want their legal gender to be recognized as the gender they recognize. In the current Korean law, there is no law that regulates gender change due to gender discomfort, etc., but the Supreme Court Rule “Guidelines for handling cases of transgender people applying for permission for gender reassignment, etc.” At the time of enactment, Article 6 of the Office Management Guidelines stipulated the criteria for permission for gender reassignment. However, in the process of revising the Office Handling Guidelines, this requirement was recently revised from ‘Investigation Matters’ to ‘References’. Therefore, in this paper, the Supreme Court of Korea examines the definition of the concept and gender classification criteria (Ⅱ), the trend of domestic debate and the necessity of legislation (Ⅲ), and then examines the requirements for legal gender change in other countries (IV). The validity of the proposed gender change requirement was reviewed (V).

OSP 책임제한의 원칙과 한국법의 새로운 입법경향

김경숙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15 스포츠와 법 Vol.18 No.1

Since Information society represented by the Internet made its rapid progress, each country has developed a legislation which establishes a rule that limits the OSP liability under certain requirements with respect to the illegal distribution of information. Such legislation is classified as 'comprehensive-type legislation' and 'bipartite -type legislation (Copyright detachable type)', two types of legislation. The former is a legislation to standardize the principle of comprehensive type of liability limitation that applies to all separate legal issues (copyright, defamation, privacy, etc.), whose examples are E-Commerce Directive in the EU, the legislation of the United Kingdom, France to implement it, and the Act of OSP liability limitation of Japan. On the other hand, the American legal system may be a good example of the bipartite-type legislation to distinguish the copyright infringement from other rights infringement. For the first time, principles of OSP liability limitation in Korea were provided in only Copyright Act(2003). However, the amendment of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hereinafter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in 2007 included the provisions regarding OSP liability limitation. Korean legal system regarding OSP liability limitation turned the bipartite-type legislation such as the U.S. legal system. The amendment of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of 2007 included not only OSP liability limitations but also ground rules by which the administration can command the removal of illegal information directly to the OSP. The administrative rule is characterized in that it is not limitation of OSP liability but imposing directly liability on OSP. Since the amendment of Copyright Act in 2009 included the similar regulation to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the characteristic has accelerated. This paper aims to review the legislative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of the OSP liability limitations, in comparison with foreign legislations and to present the improvement direction.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정보사회가 급격히 진전되기 시작한 초창기부터 각국에서는 OSP가 매개한 불법정보의 유통과 관련한 권리침해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 OSP의 법적 책임을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 입법을 발전시켜 왔다. 그러한 입법은 크게 ‘포괄형 입법’과 ‘이분형(저작권분리형) 입법의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전자는 개별적인 법적 문제(저작권, 명예훼손, 사생활침해 등) 모두에 적용되는 포괄적인 형태의 책임제한의 원칙을 규범화한 입법례로서, EU의전자상거래지침 및 이를 국내법화한 영국ㆍ프랑스ㆍ독일의 법제, 일본의 ‘OSP책임제한법’을 들수 있다. 한편 이분형 입법은 저작권침해와 그 밖의 권리침해를 구별하는 입법례로서 미국의 법제를 예로 들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OSP 책임제한의 원칙은 처음에는 저작권법에만 관련규정이 존재하였으나(2003년), 이후 정통망법의 개정으로 동법에 OSP의 책임제한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면서(2007년) 미국과 같은 이분형 입법의 형태를 취하게 되었다. 그러나 2007년 정보통신망법의 개정 시에는 OSP 책임제한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행정이 OSP에게 직접 불법정보의 삭제를명령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동시에 신설되었는데, 이것은 OSP의 책임제한이 아니라 OSP에 대하여 직접 책임을 부과하기 위한 입법(책임부과형 입법)이라는 점에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징은그 후 저작권법에 민사규제 외에 정보통신망법과 유사한 행정규제가 신설되면서(2009년) 하나의경향으로 가속화되었다. 본고의 목적은 한국법상의 OSP 책임제한 원칙의 입법상의 특징 및 문제점을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법적으로 검토하고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지식재산 담보의 범위와 공시제도

손승우,김태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3 지식재산연구 Vol.8 No.3

Knowledge, information and technology are important materials in the national economy. The Korean government has implemented various intellectual property(IP) financing policies for boosting IP practices. The secured transaction based on IP is an useful tool to finance the small and middle sized enterprises which have technology as main company assets. Until now, IP secured transactions have not invigorated and the lender prefers real estate or sales figure as collaterals though we have legal system about a IP security interests.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the Korean government enacted the Framework Act on Intellectual Property which recommends to develop the business models for IP security interests service. In addition, the government also enacted the Act on Secured Transaction on Movable property and Receivables in 2010 after studied the Supplement on Security Rights in Intellectual Property of UNCITRAL Legislative Guide on Secured Transactions, and other legislations in foreign countries.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KIPO) signed a working agreement as to booming up of IP financing policy in March 2013 with the Korean Development Bank(KDB) before starting IP security loan. It is expected to implement IP secured transactions successfully in real market if the reliable evaluation method on IP value sets up alone with early supporting policies of the government. To promote IP security, the scope of collaterals should be expanded to include potential IP rights and trade secret. The government should also adopt acquisition financing to provide incentives for lenders. More significantly, a package collateral including movable property,receivables and IP together should also considered as a useful tool, and the registry systems harmonized as well. 오늘날 국가경제의 중심에는 지식, 정보, 기술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지식재산 활용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식재산금융 서비스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인 지식재산 담보는 부동산 자산이 부족한 기술집약형 중소벤처기업의 자금 조달을 위한 유용한 제도이다. 기존에 법제도적기반은 존재하였지만 부동산 또는 기업의 매출실적 위주의 대출관행으로 인하여쉽게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2011년「지식재산기본법」을 제정하였고 지식재산 담보지원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도 개발하고 있다. 또한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에서 채택한「UNCITRAL 동산·채권 담보거래에 관한 입법지침」의 부속서인「지식재산 담보거래에 관한 입법지침」과 외국 입법례를 연구하여「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을 2010년에 제정하였다. 2013년 3월에는 특허청과 산업은행이 지식재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지식재산담보대출을 시작하였는데 신뢰성 있는 가치평가 모델과 정부의 초기 유인정책이동반된다면 금융시장에서도 연착륙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식재산 담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래에 발생할 지식재산권이나 영업비밀 등도 담보로 제공될 수 있도록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금융제공자에게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취득담보금융을 도입하고, 기업이 보유한 동산, 채권 및 지식재산을 일괄적으로 담보에 제공하는 방안과 공시된 권리 관계를 한 번에 파악할 수있는 등록시스템의 개선이 요구된다.

성전환자의 권리보호에 대한 검토

박진완,박새미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5 법학논고 Vol.0 No.52

All human beings are born free and equal in dignity and rights.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are integral to every person's dignity and humanity and must not be basis for discrimination or abuse. People of all sexual orientations and gender identities have equal dignity, respect, and pursuit of happiness to which all persons are entitled. Therefore, as long as it does not contravene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the order of society or the public weal, they have every constitutional right to self determination guaranteed by the law and constitution. Korea is in a state of legal hiatus on the gender identity changes and there are some typical issues considering trans-gender’s rights. First, ensuring changes to identity documents is difficult due to very strict regulations from the Supreme Court in Korea and many courts’ have different rulings, so it may cause forum shopping. Second, anyone undergoing a requirement for legal recognition of their gender identity might create a conflict in regard to conscription in South Korea. Third, anyone who undergoes medical procedures, including sex reassignment surgery, hormonal or sterilization therapy might confront with high medical costs and could inhibit people from getting appropriate medical care because the Korean government does not support insurance coverage for transsexual people. Last but not least, the right to start a family. After gender identity changes, transsexual people have the right to adopt a child if they meet certain requirements. Of course we may think it is based on actions concerning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but they (the parents) are subjected to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their sexual orientation, gender identity or prejudice. In Korea, it is impossible to adopt a child officially as a transsexual person. 한국의 경우 국민의 정서적 이유나, 정치적 이유 등으로 인하여 성전환자에 대한 법률적 조치가 다른 나라에 비해 느린 편이다. 우리나라는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시도는 두 번 있었으나 무산되었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2006년9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 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을 제정하였다. 성전환자의 권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대표적인 문제점으로서는 성별정정의 기준을 제시하는 대법원 예규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엄격할 뿐만 아니라, 판사에 따라서 성별정정 허가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근원적 측면으로 법률관계의 변동을 수반하는 성별정정의 허용 여부 및 그 요건과 절차를직접 법률로 규정하지 않고 행정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법치주의 원칙 및 법률유보원칙과 의회유보원칙에 저촉되는 문제로 해석 될 수 있다. 또한 병역문제와 관련하여 성별정정을 허가받지 않은 성전환 과정에 있는 사람의 경우 병역의무 부과에 관한 문제의 소지가 있으며, 그 외에도 공공화장실 및 대중목욕탕과 같은 성별에 따른 공공시설 이용 제한에 있어서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그리고 현행제도하에서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음으로, 의료적 비용이 너무 고액이여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이들이 실존하고, 정부 차원에서의 도움의 손길 또한 미흡한 상태에 있다. 마지막으로 호적상 성별정정이 허용됨으로 인해 결혼과 입양이가능해졌고, 입양의 조건을 갖춘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다양한 가족형태를받아들이는 현실의 벽이 높아 공식적인 입양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성전환자와 관련된 문제를 중심으로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한다.

블로그 광고에 대한 규제 -경제적 이해관계 미공개의 경우를 중심으로-

박수영 ( Soo Young Park ) 한국경쟁법학회 2015 競爭法硏究 Vol.32 No.-

The advertising industry as well as the recommendations and guarantees that support advertising have been expanding into new mediums for years. Social media (blogs, business networks, enterprise social networks, forums, microblogs, photo sharing, etc) is computer-mediated tool that allow people to create, share or exchange information, career interests, ideas, and pictures /videos in virtual communities and networks. Advertisers are also attempting to connect with consumers through social media, reality television, and other non-traditional forms of advertising. These marketing methods are called “Viral Marketing” or “Buzz Marketing”. As a result of this continual growth, the KFTC amended the 『 Guidelines for examination on labeling and advertising of recommendation, guarantee, etc (“The Guidelines”) 』.Under the amendments, The Guidelines provide that statements in new media fall within the scope of The Guidelines when the “economic interests (material connections)” exist between recommender and advertisers. If the economic interests exists, The Guidelines advise parties to disclose their relationship to the consuming public through their choice of consumer generated media. The “economic interests” are informations that could impact the weight or credibility a consumer gives to the recommendation. Because of the viral nature of social media, advertisers must be even more vigilant to ensure that marketers behind advertising campaigns (especially social media marketing campaigns) consider 『Labeling and Advertising Act』and regulations and do not run afoul of these laws. In the interest of providing consumers with full disclosure, The Guidelines require bloggers to disclose any “economic interests” they have with advertisers of any products that they recommend on their blog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