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표시의 보호에 관한 법적 고찰

김병일 한독법률학회 2003 한독법학 Vol.- No.14

Geographical indications as a subject of intellectual property are characterized by a wide range of different concepts of protection. This study deals with the following issues: The existing approaches for the protec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for example unfair competition and passing off, protected appellations of origin and registered geographical indications, collective and certification marks; and investigating of the problems existing in obtaining effective protection for geographical indications in Korea. This study aims to offer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legal issues concerning the application of the international protec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지리적 표시 브랜드 지역 특산품의 광고모델 유형에 따른 소비자 태도 연구

신인범 사단법인 미래융합기술연구학회 2022 아시아태평양융합연구교류논문지 Vol.8 No.1

This study analyzes customers’ attitude towards local specialties with or without geographical indications and the types of their advertising models – product-oriented, head of local governments-oriented, and producer- oriented. Also, it analyzes GI product consumers’ responses to questionnaire survey for the impact of brand equity components on consumers’ attitude, and presents efficient advertising plans to induce continuous consumption. Another analysis on consumers’ attitude towards GI advertising models confirms that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product reliabilities, brand attitudes, purchase intentions, and brand loyalties between the GI local specialties and their models. On the other hand,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product reliabilities about advertising models and products, and the product attributes have higher reliabilities than advertising model ones. On the issue of types of advertising models of GI products, consumers' behavior in their buying decision is affected by product reliabilities, brand attitudes, purchase intentions, and brand loyalties. The survey indicates that using producer models draw more effective outcome than using head of local government models. Also, the images of models advertising local specialties with GI has reliabilities in each factor of reliability, familiarity, professionality. Thus, this study draws a conclusion that produce models among the models of GI applied local specialties have the highest effect in the factor of reliability. Additionally, this study confirms that the product reliabilities and purchase intentions are high when the geographical indications are marked in local specialties. Also, the analysis about the consumers’ attitude towards images of GI local specialties shows that the reliabilities in the factors of foods credibility, environmental cleanliness, and the regional friendliness are the highest rating points. Therefore, the GI information and aggressive PR strategies are recommended. 본 연구는 지리적 표시 브랜드 지역특산품의 광고모델 유형에 따른 소비자 태도에 대해 지리적 표시 지역 특산품 브랜드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즉 지리적 표시 브랜드 유·무와 광고모델 유형에 따른 소비자의 태도에 대하여 지리적 표시 지역 특산품과 모델·제품에 따른 소비자 태도에는 차이가 있는가와, 지리적 표시 지역 특산품의 모델 이미지는 소비자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의 세부 연구문제로 구분하여 연구문제를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지리적 표시, 광고모델 유형, 소비자 태도에 관한 선행연구를 통해 지리적 표시의 개념과 현황에 대하여 알아보았고, 광고모델 유형은 유명인 모델과 전문가 모델, 최고경영자 모델과 일반소비자 모델로 구분하여 알아보았다. 지리적 표시 지역 특산품의 제품과 광고모델에 따른 소비자의 태도의 연구문제 해결을 위해 지리적 표시 지역 특산품과 모델·제품에 따른 제품 신뢰도, 브랜드 태도, 구매의도, 브랜드 충성도 차이검증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지역 특산품에 따른 제품 신뢰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광고모델과 제품에 따른 제품 신뢰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품속성이 광고모델 속성보다 제품의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리적 표시 지역 특산품의 광고모델 유형에 따른 소비자 태도를 제품 신뢰도, 브랜드 태도, 구매의도, 브랜드 충성도의 차이검증 분석 결과를 통해 살펴보면 생산자 모델의 경우가 지자체단체장 모델보다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지리적 표시 지역 특산품의 모델이미지는 신뢰성요인, 친숙성요인, 전문성요인으로 도출된 각 항목 간의 신뢰도 역시 높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지리적 표시 지역 특산품의 광고모델 유형에는 생산자 모델이 신뢰에 대한 요인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증명하였다. 이를 토대로 지리적 표시 지역 특산품의 광고모델 유형에는 신뢰에 대한 요인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증명하였다. 또한 소비자의 태도에 대한 다양한 실증 데이터를 통해 브랜드 자산으로서의 지리적 표시 브랜드와 지역 이미지 마케팅에 대한 학문적 접근에 의의를 갖고자 한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보호에 관한 연구

이규호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가천법학 Vol.2 No.3

지리적 표시는 지리적 출처를 나타내기 위해 상품에 대해 사용되는 표지를 의미하는데, 이는 품질 중립적 지리적 출처표시와 품질관련 지리적 출처표시로 분류할 수 있다. 품질관련 지리적 출처표시는 원산지명칭(appellations of origin)이라고 한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란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감독하에 있는 소속단체원으로 하여금 자기 영업에 관한 상품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단체표장을 말한다. 여기에서 "지리적 표시"란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뜻한다. 그리고 "단체표장"이란 "상품을 생산·제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 등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감독하에 있는 소속단체원으로 하여금 자기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의미한다. 한미 FTA가 타결됨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에 증명표장이 도입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지리적 단체표장을 지리적 증명표장과 비교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본고에서는 이 목적을 위하여 다자간 국제조약 및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상 지리적 표시의 보호 및 미국과 유럽의 지리적 단체표장 및 지리적 증명표장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다. 그런 다음 우리나라법제 하에서 증명표장제도 도입에 따른 상표법에 따른 지리적 표시의 보호와 농산물품질관리법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상 지리적 표시의 보호 상호간의 관계를 재정립하고자 한다. "Geographical indications (hereinafter "GI")"means indications that identify a good as originating in a region where a given quality, reputation, or other characteristic of the good is essentially attributable to its geographical origin.Art. 18.2 (2) fn 5 of KORUS FTA prescribes that "geographical indications means that identify a good as originating in the territory of a Party, or a region or locality in that territory, where a given quality, reputation, or other characteristic of the good is essentially attributable to its geographical origin. Any sign (such as words, including geographical and personal names, as well as letters, numerals, figurative elements, and colors, including single colors) or combination of signs, in any form whatsoever, shall be eligibleto be a geographical indication."Also, according to Art. 18.2 (2) of KORUS FTA, Korea should provide that trademarks shall include certification marks and that geographical indications are eligible for protection as trademarks. Th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Korea and EC also protects GIs. This Article explores the protection of GIs in international and regional treaties or agreements. Furthermore, the Article explains the protection of GIs in USA and EU in terms of collective marks and certification marks. Afterwards, the Article scrutinizes the protection of GI collective marks pursuant to Trademark Act in Koreaand the protection of GIs in accordance with the Act on Quality Control of Agricultural Products and the Act on Quality Control of Aquatic Products in Korea. Finally, the Article stresses the approximation between the three types of GI protection in accordance with the three different Acts.

지리적표시의 추가적 보호에 관한 연구 -WTO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박준우 ( Jun-u Park ) 한국경제법학회 2006 경제법연구 Vol.5 No.1

지리적표시의 보호에 관한 WTO에서의 협상에 있어서 미국 측과 EC 측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달리한다. 첫째, 미국 측은 비구속적 효력을 가진 등록시스템을, EC 측은 구속적 효력을 가진 등록시스템을 주장하고, 둘째, 미국 측은 추가적 보호의 지정상품의 확대에 소극적이나, EC 측은 추가적 보호의 지정상품을 전 품목으로 확대할 뿐만 아니라, 일정한 농산품에 대하여는 TRIPs 협정 제24조의 예외규정도 적용하지 않을 것도 주장하였다. 이는 지리적표시의 보호에 관련된 WTO 회원국의 경제적 이익의 차이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실제로 EC 측과 미국 측의 입장의 대립은 ‘EC 측의 지리적표시 대 미국 측의 지리적표시’라기 보다는, ‘EC 측의 지리적표시 대 미국 측의 상표’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WTO에서의 지리적표시 관련 논의는 EC 측에서 보면 지리적표시의 보호의 문제이지만, 미국 측에서 보면 상표권의 보호의 측면이 더 크다. 법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 문제는 상표권과 지리적표시의 보호가 충돌하는 경우 어느 것을 우선하여야 하는 문제이다. 전통적으로 미국 또는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는 ‘먼저 발생한 권리가 우선한다(exclusivity of the prior right).’는 원칙에의 하지만, 유럽국가에서는 ‘지리적 표시의 보호가 상표권에 우선한다(즉, 지리적표시의 보호에 관한 법률과 상표법은 특별법과 일반 법의 관계에 있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여 왔다. 우리나라는 현재 WTO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리적표시의 보호에 대하여 ‘국내 지리적표시 개발’과 ‘국내 상표권 보호’ 및 ‘관용명칭이 된 지리적표시의 보호방지’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우선 국내적으로는 우리나라의 1차 산업 상품의 품질향상이 필요한 시기이다. WTO에서의 지리적표시의 보호에 관한 논의와는 별도로 지리적표시의 등록 및 보호제도를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우리 1차 산업 상품의 품질의 최소수준의 확보와 동일한 등급의 상품의 품질의 균일성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로 이용하여야 한다. 반면에 WTO에서의 논의와 관련하여, EC 측의 안이 관철될 경우, 국내 업자들이 ‘샴페인’ 등의 관용명칭이 된 지리적표시를 상품종류를 표시할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부착된 표시를 전부 교체하여야 하는 등의 비용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리적표시의 추가적 보호의 확대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미국 측과 입장을 같이 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지리적표시의 보호 및 상표권의 분야에서 그렇다는 것이며, WTO에서의 협상은 포괄협상방식(package deal)을 취하므로 결국 다른 분야와 함께 국익에 있어서의 손익계산을 하여 최종적으로 우리의 입장을 정하여야 한다. In the WTO negotiations on the protec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there are basically two issues. The first issue is the legal effects of the geographical indications registered in multilateral system. The United States wants a registration system without binding legal effects, while the European Communities wants a system with binding ones. The second issue is the extent of the goods or services to which additional protection is granted beyond wines and spirits. Currently, the United States tries to minimize the extension of those goods or services, while the European Communities argues that there should be no limitation in granting additional protection. In this article, I argued that Korea should approach the issues on the protec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rotection of Korean trademarks, and of the development of Korean geographical ind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geographical indications, Korea currently needs the quality control of the agricultural products. Apart from the debate on the geographical indications in the WTO, Korea should prepare for a concrete registration and protection system for geographical indications, which can give incentives necessary to secure the minimum and consistent quality of agricultural products.

한-EU FTA의 국내 이행과 지리적 표시제도

김병일(Kim Byuyng Il) 한국정보법학회 2010 정보법학 Vol.14 No.1

지리적표시라는 표현이 국제조약에서 등장한 것은 TRIPS 협정이다. 지리적 표시의 보호 메커니즘에 대한 양극의 끝점에 서 있는 미국과 EU는 다자간 및 양자간 혹은 복수간 통상 협상에서 자국의 지리적 표시 보호 제도를 상대국에 강요하고 있으며, 지리적 표시 보호 메커니즘은 통상압력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EU FTA 지리적 표시 분야 협상에 대한 현재의 EU의 입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협상 범위는 모든 농산물과 식품, 와인 및 증류주를 포함한다. 둘째, 지리적 표시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행정 관리 체계 도입을 위한 효율적인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협상의 골자가 될 것이다. 본 논문은 한-EU간 FTA 협정문 중 지리적 표시에 관한 논의를 종합하고 각 분야별 쟁점 검토 및 도출, 조약내용 분석, 조약 이행 시 국내 관련 해당 제도 및 법령 분석, 제도 및 내용 정비 방안 등을 분석ㆍ정리하였다. The TRIPS Agreement was the first multilateral treaty which provided extended protection to geographical indications in terms of substantive provisions, enforcement, and in the number of countries involved in that protection. Bilateral agreements are likely to remain important in this area. This is because while the TRIPS Agreement provides for minimum standards of protection for geographical indicationsand other categorie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bilateral agreements protect each specific geographical indication in which Parties are interested. This gives the possibility of strengthening the protec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bilaterally. Both kinds of agreements may become mutually complementary. Korea-EU FTA may also serve the purpose of protecting geographical indications internationally. This article studies the Arrangement Scheme of Geographical Indications Regimes in light of the Negotiation for the FTA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European Union

地理的標示와 商標의 關係에 관한 通商法的 考察

李露利(Lo-Ri Yi) 대한국제법학회 2005 國際法學會論叢 Vol.50 No.3

지리적표시와 상표는 상품을 구별하는 식별표지로서 높은 명성과 상업적 가치를 갖는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지리적표시가 상품의 품질, 명성 또는 기타 특징과 관련한 지리적 원산지를 나타내는 표시이고 상표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식별 가능한 출처로서 지리적 명칭이 아닌 특정 기업 또는 단체표장인 경우 특정 단체와 그 회원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런데 상표가 지리적 명칭 또는 심볼과 같은 지리적표시를 포함하거나 그러한 표시로 구성되는 경우, 동일 표지가 상표와 지리적표시로 각각 주장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충돌문제가 발생한다. TRIPS협정은 이 문제에 대한 골격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표시된 지역을 원산지로 하지 않는 상품에 대하여 상표에서의 표시의 사용이 상품의 진정한 원산지에 대하여 대중의 오인을 유발할 성격을 갖는다면 그러한 상표등록을 거절 또는 무효화 하여야 한다. 둘째, WTO협정이 발효되고 그 회원국에서 지리적표시 보호가 개시되기 이전에 적용되어 왔거나 선의로 등록된 상표는 지리적표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하여 상표 등록의 적격성, 유효성, 사용권에 침해를 받지 않는다. 상표법에 따라 단체표장 또는 인증마크로 지리적표시를 보호하는 경우는 선착순원칙에 따라 先 신청, 先 사용 또는 先 사용에 근거하여 충돌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상표와 지리적표시의 공존문제는 발생하지 않지만, 보다 적극적인 지리적 표시제도를 두고 있는 경우 기존상표와 지리적표시의 충돌 범위, 예컨대, 상표의 명성, 주지성 및 그 상표가 사용된 기간에 비추어 상품의 진정한 정체성에 대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가능성, 지리적표시의 사용이 상표의 명성, 식별성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지 여부 등을 감안하여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거절하도록 하여, 일정한 경우 지리적표시와의 공존 가능성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결국, 상품의 진정한 원산지와 진정한 정체성에 대하여 대중을 오인케 하거나 기만시킬 가능성이 있는 한도 내에서 먼저 등록 또는 사용된 권리에 우선권을 주지만, 먼저 등록된 상표와 지리적표시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나중의 지리적표시가 기존의 상표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존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한 범위는 서술적 용어의 ‘공정한 사용’의 범위가 되는데, 여기에는 상표 소유자와 제3자의 적법한 이해관계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Geographical indications (hereinafter 'GIs') and trademarks protected under the TRIPS Agreement are legally differen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owever, the issue of the conflict between two intellectual properties could be raised in the situation where a sign is used by different parties as a trademark and as a geographical indication for the same product. The TRIPS Agreement sets out two general principles on this issue. First, WTO Members should refuse or invalidate the registration of a trademark which contains or consist of a geographical indication with respect to goods not originating in the territory, if use of the indication in the trademark for such gods in that Member is of such a nature as to mislead the public as to the true place of origin. Second, where a trademark has been applied for or registered in good faith, or where rights to a trademark have been acquired through use in good faith either before the date of application of WTO GI protection obligation or before the geographical indication is protected in its country of origin, on the basis that such a trademark is identical with, or similar to, a geographical indication, eligibility for or the validity of the registration of a trademark, or the right to use a trademark should not be prejudiced. Where geographical indications are protected as collective or certification marks, their protection is governed by the trademark law. The conflicts between geographical indications protected as collective or certifications marks and individual trademarks could be resolved by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priority as general principle under the trademark law. Under the system which protects geographical indications as sui generis rights, there are several options such as giving priority to registered geographical indications over competing trademarks, priority to trademarks over competing registered geographical indications and coexistence between two competing rights depending on various factors. Decision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rademarks and geographical indications are made on a case by case considering the range of conflict such as the likelihood of confusion or of misleading the public as to the true identity of the goods.

지리적 표시 리스트 방식의 보호에 관한 소고

이헌희 한국지식재산학회 2021 産業財産權 Vol.- No.67

지리적 표시의 보호는 구대륙으로 대표되는 EU가 가장 강력하게 보 호하려는 지식재산 중에 하나이다. 이에 EU는 국제조약뿐만 아니라 많은 FTA를 체결함에 있어 지리적 표시의 보호를 강조하고 있다. 때문 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최근 EU가 체결한 중미, 일본 및 멕시코와의 FTA에서도 강력한 지리적 표시의 보호를 요구하였고, 협상을 통해 보 호를 약속하였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EU와의 FTA협상에서 지리적 표 시의 강력한 보호와 함께 한EU FTA 발효 후 지리적 표시를 추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EU의 요구에 따라 지리적 표시를 추가 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 그런데 지리적 표시를 보호함에 있어 FTA를 통해 리스트로 보호하는 지리적 표시는 상표법뿐만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 높은 수준의 보호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현 보호체계인 부정경쟁방지법 상 의 지리적 표시 보호에 관한 조항의 높은 수준의 보호보다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상 지리적표시로 보호규정을 통일함으로써 원활한 지리적 표시의 보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리적 표시의 이의제기 절차 에 있어 현재와 같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예규가 아닌 법률 수준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구체화시킬 수 있는 시행령 내지는 시행규칙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선행상표의 사용 혹은 상표나 지리적 표시 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FTA를 통한 지리적 표시의 보호에 따른 불이익을 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지리적 표시 분야에 있어 EU, 일본, 중국 등 기타 선진국 에 비교하여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지리적 표시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 다. 이에 반해 EU는 자국의 지리적 표시의 보호를 위해 국제조약 및 FTA를 통해서 보호를 확대해 가고 있으며, 이에 대응해 다른 여러 나라 도 EU의 지리적 표시의 보호를 강화하는 FTA협상이 발효되었다. 이에 앞으로도 EU는 지속적으로 지리적 표시를 추가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응해 국내 법제도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 Geographic Indications are one of the most strongly protected intellectual property (IP) of the EU, which is represented by the Old Continent. Accordingly, the EU emphasizes the protection of GI in signing international treaties as well as many Free Trade Agreements. Therefore, the EU demanded strong protection of GI not only Korea but also Central America, Japan, and Mexico, which have recently signed FTA with the EU. Along with the strong protec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Korea has come up with an institutional system that can add list of GI after the Korea-EU FTA entered into force. However, GI protected by the list through the FTA are stipulated to provide a high level of protection through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as well as the Trademark Act. As a result, it is expected that GI will be protected by unifying the regulations under the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Quality Control Act rather than protected under the current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In addition, in the procedure for appealing to GI,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should have an enforcement decree or an enforcement rule that can specify the provisions of a legal level rather than a preliminary rule. Thus, it is expected that the user of the preceding trademark or a person who wants to use the trademark or GI will be able to avoid the disadvantage of protecting the GI under the FTA. It is true that Korea lacks GI that require protection compared to advanced countries in the field of ​​GI. On the other hand, the EU is expanding its protection through international treaties and FTAs ​​to further protect its GI. The EU is expected to demand the addition of GI, and it seems necessary to improve the domestic legal system in response.

지리적 표시제도의 의의 및 보호체제 연구

고용부(Yong-Bu Go) 한국항만경제학회 2007 韓國港灣經濟學會誌 Vol.23 No.3

본 연구에서는 한 EU FTA 협상에서 중요이슈가 되고 있는 지적 재산권으로서의 지리적 표시제에 대한 의의 및 보호체계를 검토 연구했다. 지리적 표시는 상품의 품질 등이 지리적 특성과 연계된 지리적 명칭을 지적재산권으로 보호해주는 제도이다. 19C 후반부터 이에 대한 보호노력이 여러형태로 계속되어 오다가 드디어 WTO TRIPS 협정 상에 지적 재산권 보호대상으로 규정되었고, 이에 따라 지리적 표시는 양자 규범 복수규범 내지 임의 규범에서 다자 규범 의무 규범으로 발전 된 것이다. 지리적 표시는 이같이 다자규범으로 자리 잡은 후에도 특히 EU를 주도로 하여 DDA 협상에서 계속 확대 개선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지리적표시보호에 대한 각국의 체계 및 형태는 유사하나 크게는 EU형과 미국형이 있다. 특히 EU는 지리적 표시가 품질정책 및 공동농업정책의 근간이 되어있고 현재 남부 공업국가의 품목들이 대부분을 점하고 있는 5,000여개의 지리적 표시가 주류 및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국제적 보호규범체계의 정립 및 확대에서 항상 주도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7월부터 농수산 품질관리법에 의한 등록제를 마련했고 2004 7월에는 상표법에 의한 지리적표시 단체장 등록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기초하여 40여개의 품목들이 지리적 표시품목으로 등록되어있다. 한국과 EU 간의 지리적 표시에 관련한 협상에서는 EU 측의 적극적 상호인정 요구가 추진이 예상되고 이에 따라 우리의 대응이나 전략여하가 문제된다. 물론 EU는 그 보호가 발전되어 있고 보호등록이 많으며 그것이 농업정책의 개혁과 고품질 농산물의 확대 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 상호인정이 쉽지 않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장기적구도로 본다면 지리적 표시 보호의 상호 인정을 회피나 무조건적 거부보다는 긍정적 단계적 측면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되 국제적 규범과 조화하면서도 후속적 관리와 대응에 철저한 이른바 전략적 수용과 대비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의 지리적표시제는 우리 농산물만의 특성에 따른 품질 향상과 경쟁력 강화 및 고 부가치 전략 구축에 결정적이고도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강점도 있다는 점이다. 정부와 농업인의 지혜를 모아 지리적 표시로 등록된 40여개 품목에 대한 지속적 품질개선은 물론 타 농산물 및 식품의 지속적 표시확대 그리고 특성화에로의 개발전략 등으로 EU시장에 과감히 진출할 경우 유럽시장에의 우리의 접근성 창출성이 크게 증폭 될 것이다. This study reviews the concept and protection system for the geographical Indication(GI) to support the Korea-EU FTA. A geographical indication(GI) is a name or sign used on certain products or which corresponds to a specific geographical indication or origin (eg. a town, region, or country). The use of a GI may act as a certification that the product possesses certain qualities, or enjoys a certain reputation, due to its geographical origin. In the WTO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TRIPS"). There are, in effect, two basic obligations from Article 22 to article 23 on WTO member governments relating to GIs in the TRIPS agreement. Geographical Indications have long been associated with Europe as an entity, where there is a tradition of associating certain food products with particular regions, Under European Union Law, the protected designation of origin system which came into effect in 1992 and 2003 regulates the following geographical indications: Protected designation of origin(PDO) and 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PGI) and Traditional Specialty Guaranteed(TSG). They have 5,000 articles for GI. We have the GI system and 40 articles retating to registration by the law for quality management of production in agriculture. Cinclusinally, geographical indications could potentially serve as tools to helf holders of trade benefit more equitable through the mutual Acceptance for Korea-EU FTA.

최근 통상조약에서 나타난 지리적 표시 쟁점 및 시사점

이인혜 ( In-hye Lee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法學論集 Vol.25 No.2

상품이나 서비스에 원산지 명칭을 결합하여 나타내는 지리적 표시는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원산지 명칭 보호와 국제등록을 위한 리스본 협정 등에서 지리적 표시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WTO/TRIPS 협정과 FTA 등과 같은 통상조약에서도 다루고 있다. 최근 CPTPP, USMCA, 미중 1단계 무역합의와 같은 국제통상 분야에서 굵직한 새로운 조약들이 체결되었는데, 특히 지리적 표시와 관련된 규정이 특징적으로, 미국이 주도한 소극적 보호방식이 두드러졌다. 비록 CPTPP의 회원국은 아니나 초기 TPP를 주도하며 미국이 마련해놓은 틀이 USMCA에도 유사하게 반영되었으며, 두 조약에 모두 지리적 표시에 대한 이의제기 및 취소 가능성, 지리적 표시에 사용된 용어에 대한 관용어 판단 기준, 복합명칭에 대한 조항을 규정하였으며, 더 나아가 미중 1단계 합의에서는 이러한 조항들에 더하여 다른 국가와 이미 체결한 협정에 의해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라도 취소할 수 있도록 대상에 포함하였다. 이는 지리적 표시의 보호 품목을 확대하고 강한 보호를 추진하고자 하는 EU와 반대되는 접근 방식으로, EU는 이에 대응하여 중국과의 지리적 표시 보호 협정 등 지리적 표시를 강화하려는 국제적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보이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에 FTA 개정 및 지리적 표시 리스트를 추가하는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가급적 농산물, 와인, 증류주에서 지리적 표시의 보호 범위가 더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리스트 추가 요구에 대한 대응으로 지리적 표시 리스트에 대한 유효성 여부 심사 절차를 추가하는 것을 우리 측의 요구로 제시해볼 수 있다. 이밖에도 FTA 개정을 통해 국내법적 이행절차를 두는 방법을 담보로 리스트를 추가하거나, 적용에 유예기간을 두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어떠한 방안을 선택하든 미국과 EU라는 두 경제대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균형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돌 문제를 사전에 인식하고 각 협상마다 제시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대응해야 한다. Geographical Indications(GIs) stipulate the protection of GI in the Paris Convention, the Lisbon Agreement and are also covered in trade treaties such as the WTO/TRIPS Agreement and the FTAs. Recently, major new treaties were signed in the fields of international trade such as CPTPP, USMCA, and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these treaties are characterized by the American negative approach on GI. GI framework of the CPTPP was similarly reflected in the USMCA, both treaties include opposition and cancellation provisions and the procedure for acquiring, challenging and cancelling GI. And those exclude an customary term that is part of a multi-component term from being protected as a GI. The U.S.-China agreement has the same provisions and further included cancellation GI protected by existing agreements with other countries. This is the opposite approach to the EU, which expands and promotes strong protection of GI. EU is actively engaged in international moves to strengthen GIs, such as a GI protection agreement with China. In particular, as part of such that approach, EU has recently been calling for the revision of the Korea-EU FTA and the addition of list of GIs. In these situations Korea should come up with balanced countermeasures in consideration of our relations with the two economic powers of the U.S. and the EU, and establish our own direction for GI by proactively recognizing possible conflict problems in the process and preparing various measures that can be presented in each negotiation.

지리적표시(地理的表示)의 보호와 품질규범(品質規範)의 결합

박준우 ( Jun U Park ) 법조협회 2004 法曹 Vol.53 No.1

현재 WTO에서는 지리적표시의 다자등록체제의 마련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다. 지적재산권에 의한 지리적표시의 보호는 유럽의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발달한 개념이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TRIPS 협정상의 지적재산권의 개념에 지리적표시가 포함되면서부터 그 논의가 시작되었다. 지리적표시의 보호는 상표의 보호와 유사한 점이 많으며 실제로 지리적표시의 보호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도 상표권과의 비교분석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지리적표시의 보호와 상표보호의 차이점 중 이 논문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상표의 경우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얻은 표장과 처음부터 식별력이 있었던 표장이 있는 반면에 ``모든 지리적표시``는 처음부터 식별력이 없었던 단순한 ``지리적 명칭 등``이었다는 것이며, 둘째, 상표의 경우 개인 기업의 독자적인 품질관리 노력에 의하여 식별력을 획득할 수 있지만, 지리적표시의 경우 그 품질관리를 위한 노력이 집단적·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점으로부터 ``지리적표시의 재산권적 보호``와 ``그 지리적표시가 부착되는 상품의 품질관리 및 표준화 기준의 강제``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서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규율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 논문은 위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전개된다. 우선 지리적표시권과 품질 및 표준화 기준에 관한 규정이 결합된 규범의 사례로서 EC 명령 1493/1999의 내용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국가에 의한 엄격한 품질 및 표준화 기준의 강제가 재산권에 의한 지리적표시의 보호의 전제조건이라는 주장의 근거를 제시하였고, 결론에서는 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의 지리적표시의 실효성 있는 보호 및 운영을 위한 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