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편성권과 주민의 요구

박창언(Park Chang un) 한국열린교육학회 2017 열린교육연구 Vol.25 No.4

이 연구는 교육과정 편성과 관련해 주민의 요구에 대해 법적인 측면에서 논의한 사항을 고찰한 것이다. 교육과정 편성에서 주민의 요구를 논의하는 것은 교육의 자주성을 기반으로, 지방교육자치와 학교자치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조치에 해당된다. 논의한 내용은 첫째, 교육의 자주성과 주민의 요구에 대해 살펴보았다. 교육의 자주성은 지방교육자치의 원리에 해당되며, 주민의 요구 학교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지역의 교육과정 결정에서도 참여의 원리를 구현하는 방법이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교육과정 결정과 주민의 요구에 대한 법적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서는 교육과정 결정에서 주민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체제가 부족하였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주민의 요구와 교육과정 편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여기서는 부모의 교육책임과 주민의 요구, 교육과정 편성과 교사집단 및 주민, 지방자치와 주민의 요구에 대해 살펴보았다. 논의 결과 공교육 체제에서 지역 주민으로 부모는 학교 교육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주요 대상이었다. 부모가 학교 교육과정에 관여할 때, 교사집단과의 갈등이 있을 수 있음도 확인하였다. 그리고 지역의 경우에도 국가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주민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정비가 요구되었다. This paper was designed as a study on curriculum organization and residents need. Educational independence is the basic issue of the organization of curriculum, and the local government has taken measures for the autonomy of the local education system. This paper were formed with three strategies: to know the autonomy of education and needs of residents; lack of system that reflects the demands of the inhabitants in article 23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nd to know the parents of education responsibility, teachers’ and residents requirements, and local community requirements. Through this study, it is suggested that parents are the main subjects of education, especially with teachers and respect for the national attitude towards the national education system and local education system for local appeals.

공공시설로서 주민센터 설치기준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장미현(Mi-Hyun, Jang),조연숙(Yeon-Sook, Cho),최정선(Jeong-Sun, Choi)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6 여성연구 Vol.90 No.1

공공시설은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기반시설로서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성별, 연령, 신체적 상황 등의 이용 특성과 관련하여 성인지적인 관점에서 공간의 조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도시공간에 대한 성인지적 논의에 비해 건축공간으로서 공공시설 관련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공공시설 중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생활권 단위의 시설이며, 다중이용시설인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설치 기준을 살펴보고, 주민센터의 설치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요구되는 성인지적 관점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여성친화도시 연구의 고찰, 공공시설의 성별 요구 조사 분석내용을 토대로 젠더 이슈를 고찰하였다. 이 중 물리적 형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젠더 이슈인 접근성과 편의성을 중심으로 성별 요구에 대한 조사 내용을 살펴보고, 주민센터 설치 관련 법, 시행령, 규칙을 분석하였다. 첫째, 접근성의 분석을 위해 주민센터의 입지, 다양한 교통수단과 연계, 대중교통 정거장부터 주민센터 입구까지의 보행공간과 시설의 진입부 구조 등 주민센터를 이용하는데 거치는 이동 환경에 대해 관련 설치 기준을 살펴보았다. 둘째, 편의성의 젠더 이슈에 대한 점검은 이용 특성을 고려한 공간 구조, 이용 특성을 고려한 편의 시설 설치, 돌봄 서비스 공간 및 시설의 세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분석결과, 장애인 이용과 관련한 진입부 구조, 편의시설, 복도 등 이동 공간에 대한 기준은 비교적 잘 마련되어 있지만, 성별 요구 및 특성을 반영하기에는 미흡 하였다. 접근성의 측면에서 실태 조사 및 입지 선정 시 지역의 성별 인구 구성 및 성별 요구 파악, 임산부와 돌봄 대상자 동반 이용자를 위한 배려 주차공간 마련. 보행공간 기준의 적용 범위 확대, 휠체어 및 유모차 보관소에 대한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편의성의 측면에서는 장애인, 영유아, 고령자, 임산부 등을 위한 시설의 저층 설치, 휠체어 및 유모차가 2층 이상 접근가능한 수직이동동선 확보, 영유아 보조화장실의 남성화장실 설치 기준 마련, 남녀 화장실 모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 의무 기준에 포함,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의무 적용, 수유실 기준의 마련 등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지역 주민의 이용 특성에 따른 공간 요구를 반영하여 주민센터가 생활에 밀착되는 공공시설이 되는데 요구되는 설치기준의 개선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 주요 변수로 고려되지 않았던 젠더의 관점에서 시설 설치 기준을 살펴보았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연구의 결과는 성인지적 관점에서 실질적인 설치 기준 마련의 토대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Public facilities are an important infrastructure for a life and should be available to different users. There the user characteristics related to social, cultural, and physical condition should be considered in order to create public facilities. However, researches on public facilities are somewhat limite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rive the direction to improve the installation standards of the community center as a typical public facility on gender perspective. The community center is in a living area and used by various people. The analysis on installation standards have been carried out based on accessibility and convenience. Those are the issues on the physical form of gender which were drawn from the gender impact assessment on architecture and urban space and the study on gender-equality city. The criteria for entry space, hallway and amenities which are available to the handicapped are relatively well provided. However the standards are insufficient to reflect the gender needs and characteristics. Various people; a person accompanying an infant (the high proportion of women), children, the elderly, the disabled, etc. should be considered. The installation criteria need to be complemented on the following topics: the accessible locations of public facilities, the connection with various transportations, the appropriate spatial structure of use characteristics, the care services and the convenient facilities and so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ignificant in view of the analysis of gender perspective that was hardly considered as the main variable in previous studies. The results of the study can be utilized as a basis to provide substantial installation standards in the gender perspective.

북한이탈주민의평생학습 참여성과와 교육요구에 대한 질적 분석

송현진,진성미 한국성인교육학회 2015 Andragogy Today : International Journal of Adult & Vol.18 No.4

The increasing needs of lifelong learning for North Korean refugees requires the study of understanding their learning experiences as lifelong learner based on their own perception.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what is perceived as outcomes and educational needs of North Korean refugees after their participations in lifelong learning programs. In-depth interviews with 7 North Korean refugees were conducted to collect narratives of their experiences and qualitative analysis followed. From the analysis, the study found that they perceive their outcomes of lifelong learning participation as; identity building as North Korean refugees, establishing good relationships in Korea, and exploration of new roles from recovery of self-dignity. Also they perceived educational needs of; quick adaptation and employment in Korea, educations for practical use, and learning based on relationships. These results suggest that lifelong learning opportunities should be provided to enhance their quality of life and to reflect their educational needs. 이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요구에 근거하여 평생학습자로서 그들이 가진 특성과 학습경험을 그들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서 출발하였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평생학습 참여 경험을 통해 어떤 삶의 변화가 있었는지, 평생학습 참여 후 그들 스스로가 인식하게 된 교육에 대한 요구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평생학습에 참여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7명을 연구 참여자로 하여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첫째, 평생학습 후 그들이 인식한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변화에는 북한에서 이주해 온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갖기 시작했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시작하였다. 또한 자존감회복을 통한 새로운 역할을 찾아나가고 있었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은 평생학습 참여 후 다양한 교육요구를 지니고 있었다. 한국사회 정착과 취업을 위한 교육요구를 가지고 있으며, 실생활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학습을 필요로 하며,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한 학습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위한 지원방안으로 그들의 인식에 기반을 둔 평생학습 기회 제공이 중요하며, 북한이탈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교육요구: 인문학 교육적 접근의 필요성

박상옥,최늘샘 한국성인교육학회 2011 Andragogy Today : International Journal of Adult & Vol.14 No.2

남한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2010년에 2만 명을 넘어섰다. 그 동안 정부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을 돕고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취업 지원 정책, 특히 직업교육을 실시해 왔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북한이탈주민이 높은 이직률과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놓여 있어, 그들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직업교육의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정착과정과 직장에서의 경험과, 기존의 직업교육을 바탕으로 그들에게 어떤 교육요구가 있는지, 특히 사회문화적․심리적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북한이탈주민은 직장생활에서 기능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심리적․문화적 트라우마 및 타인과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위해서 자기 존중감을 회복하고 직장이나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타인과의 심리적․문화적 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이 보완될 필요가 있었다. 결국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직업교육에 사회에서의 공적 삶과 직업생활의 주체로 참여하고 이를 지속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인문학 교육적 접근을 시도할 것을 제안하였다. The total number of North Korean Migrants passed 20 thousand at the end of 2010.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has conducted a variety of support policy for North Korean Migrants to support financially themselves and enter the labor market in South Korea. Since North Korean Migrants have been situated in high turnover rate and unstable employment, however, it is necessary to modify and supplement the vocational education for their stable professional life. The study, therefore, analyze which educational needs North Korean Migrants have, particularly in social, cultural, and psychological aspect, based on the analysis of their experiences at workplace and community in South Korea. The results were as follows. The psychological-cultural trauma of North Korean Migrants and the discord with co-workers as well as the lack of skill caused their unstable employment in South Korea. It was necessary for the vocational education for North Korean Migrants to be supplemented toward the recovery of self-respect and the improvement of psychological-cultural communication ability with the others in workplace and community in order to maintain their stable professional life. Finally, the study suggested to introduce the humanities education, which might be able to contribute to North Korean Migrants' sustaining participation in workplace as the subject of public and professional life, in the vocational education for them.

평생학습 주민활동가의 활동 요구분석

현영섭(Hyun Young Sup) 한국평생교육학회 2015 평생교육학연구 Vol.21 No.1

본 연구의 목적은 평생학습 주민활동가의 활동 요구를 실증적으로 파악하는 것이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1차 개방형 설문으로 현재 하고 있는 활동과 앞으로 하고 싶은 활동에 대한 응답 자료를 수집하였다. 2차 설문을 이론적 배경과 1차 설문을 토대로 58개 활동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2차 설문은 현재 활동 수준과 향후 원하는 활동 수준을 Likert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1차 설문에는 31명, 2차 설문에는 154명의 응답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1차 설문자료는 질적 자료이기 때문에 내용 분석 방법으로 분석하였고, 2차 설문 자료는 종속 2표본 t검정, Borich 요구도 공식, LFF 모델의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주민활동가는 프로그램 계획 개발 운영 영역에 대한 활동 요구가 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사회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특화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개발하는 등의 활동이었다. 그리고 다른 영역에서 요구 수준이 강한 활동은 학습상담, 코디네이터 양성과정 지원, 지자체 평생교육기관 운영 모니터링, 지자체 평생교육사업 모니터링 등 이었다. 요구가 높은 주민활동가 활동 항목은 1차 설문과 2차 설문에서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논의와 결론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lifelong learning citizen activists' needs for their activities. For this purpose, data were collected from lifelong learning activists at 2 times. At first time qualitative data were collected from 31 activists by a open questionnaire. And at second, quantitative data were collected from 154 activists by a questionnaire with 5 Likert scale style. Second survey was constituted by 58 items which were chosen based on theoretical reviews and qualitative data analyses. And about each item activists were asked to answer the question: 'The level of acting or participating at the activities at now' and 'The level of wanting to participate at the activities for the future'. Content analysis was used for qualitative data. And 3 methods(paired t-test, Borich's needs analysis formula, and Locus for Focus model: LFF model) were used for analysis of quantitative data. Through these analyses, the findings were as in the followings: First, program planning and development for solving regional problems showed highest level of needs by lifelong learning citizen activists. Second, just simple activities such as, cleaning for class, management of learner, casting instructors, and so on showed lowest level of needs. Third, counseling for learners, supporting the coordinator incubating program, monitoring lifelong learning program and institutes also showed highest level of needs. On the bases of these findings, suggestions were discussed.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의 존재와 해당 주택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일고*

김서기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22 집합건물법학 Vol.41 No.-

2020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시 계약갱신요구권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도입되었다. 그러나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규정들은 해석상 불분명한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구체적인 사안들에서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될지 여부에 대해 다양한 견해들이 존재하고 있다. 만약 해당 사안에서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된다면, 그 임차주택을 매수한 매수인은 매매목적물인 해당 주택을 사용할 수 없게된다.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공시방법으로서 주민등록의 불완전성은 임차주택 매수인 보호와 관련하여 많은 문제들을발생시키고 있다. 일례로, 판례에 따르면 임차인에게 주민등록이 없을 지라도 임차인의 점유보조자만의 주민등록에 의해서도 대항력이 발생하고 존속한다. 그런데 임차인의 점유보조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임차인과 점유보조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점유보조관계는 외부로부터의인식 가능성 유무에 상관없이 인정되는 것이다. 그 결과 임차주택이 매매된 경우에 매수인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점유보조자인지 전혀인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점유보조자라는 이유로 대항력이 인정되어 매수인은 불측의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이처럼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공시방법으로서의 주민등록의 불완전성, 계약갱신요구권 규정들의 모호성으로 말미암아 매수인이 불측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수인 보호는 또 다른 중요한 문제이다. 임차주택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이러한 주택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구제수단들 중의 하나이다.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제3조 제5항에서 단순히 민법 제575조제1항 및 제3항과 제578조를 그대로 준용함으로써 주택임차인 보호라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일차적 입법목적이 임차주택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차인 보호 및 주택매수인 보호 양측면 모두에서 충분치 못하다. 주택임차인 보호와 주택매수인 보호 양자는 서로 상반되는 것이 아니다. 한편으로는 주택 매수인 보호 측면에서 주민등록의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공시하는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주택 임차인 보호 측면에서 임차주택 매도인의담보책임에 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규정을 주택임차인 보호라는 동법의 특징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The right of request for contract renewal was introduced into Housing Lease Protection Act(hereinafter HLPA) as a result of amending the HLPA in 2020. However, the regulations of HLPA on the right of request for contract renewal include ambiguous meaning. For this reason, there are diverse views on whether or not the right of request for contract renewal is admitted in the case concerned. If the right is admitted in that case, a house buyer can not use the house, an object to buy and sell. In particular, many problems to solve for the protection of buyer have arisen with the imperfection of resident registration system as a method to notify publicly the existence of right to lease a house with counterforce. For example, according to a judicial precedent, even if there is no resident registration of lessee, the counterforce of right to lease a house occurs and continues with the resident registration of possession assistant for the lessee concerned. By the way, the relation of possession assist is required for establishment of possession assistant. The relation is admitted irrespective of whether or not it can be recognized by the third party except lessee and possession assistant for the lessee concerned. As a result, the person to buy the house concerned can suffer unexpected damage. As indicated above, it can make a house buyer suffer unexpected damage that the regulations about right of request for contract renewal are ambiguous and the resident registration system as a method to notify publicly the existence of right to lease a house with counterforce is imperfect. For this reason, it is very important to protect a house buyer. A house seller’s liability for warranty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remedies to protect a house buyer. By the way, through the HLPA Article 3 (5), the Civil Act(hereinafter CA) Article 575 (1) and (3) concerning the liability for warranty a seller bears in the case restricted real rights exist in contract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case where a house is selled with a leasehold counterforced, and the CA Article 578 concerning the liability for warranty a seller bears in the case of sale by auction, to the case where a house is selled by auction with a leasehold counterforced, respectively. As a result, in connection with a seller’s liability for warranty, the protection of house lessee, as a primary legislative purpose of HLPA, is not perfectly reflected. The current HLPA is not enough in terms of the protection of a house lessee and a house buyer. The both of them are not incompatible. On the one hand, in terms of the protection of a house buyer, the resident registration system needs to strengthen the role to notify publicly the existence of right to lease a house with counterforce. On the other hand, the regulations about a house seller’s liability for warranty need to be revised to reflect more fully the protection of a house lessee, as a primary legislative purpose of HLPA.

9.12 지진 발생 후 지진방재대책 개선을 위한 경주지역 주민의식조사에 관한 연구

이태주(Lee, Taeju),구원회(Koo, Wonhoi),백민호(Baek, Minho) 한국방재학회 2018 한국방재학회논문집 Vol.18 No.4

본 연구에서는 2016년 9월 12일 경주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에 대해서 피해개요와 정부의 대응현황을 검토하였고 피해가 발생한 경주지역에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피해 현황을 살펴보았다. 또한 피해를 입은 경주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주민대응 현황, 문제점, 요구사항 등을 알아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있는 지진방재대책 개선방안을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피해상황을 전파하기 위한 정보전달체계의 개선이 요구된다. 둘째, 주민들에게 지진에 대한 관심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에 맞는 교육 및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셋째, 지진 발생 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주민행동요령, 매뉴얼 등이 활용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배포되어야 한다. In this study, the extent of damage caused by a 5.8 magnitude earthquake which occurred on September 12, 2016 in Gyeongju through the field investigation in Gyeongju first and the survey was conducted on the residents in Gyeongju suffering actual damage from the earthquake to identify the current situation, problems and requirements in order to present measures for improvement in future. Also, the needs for earthquake disaster prevention was reviewed and measures to prevent damage from an earthquake in our country were examined based on the finding. First,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information delivery system in order to deliver situation report to residents promptly and accurately. Second, it is necessary to carry out education and training fitting for residents in order to strengthen the interest and capability of residents regarding an earthquake. Third, Emergency action plan and manuals, which can be practically utilized in the case of earthquake, should be provided to local residents.

9.12 지진 발생 후 지진방재대책 개선을 위한 경주지역 주민의식조사에 관한 연구

이태주(Lee, Taeju),구원회(Koo, Wonhoi),백민호(Baek, Minho) 한국방재학회 2018 한국방재학회지 Vol.18 No.4

본 연구에서는 2016년 9월 12일 경주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에 대해서 피해개요와 정부의 대응현황을 검토하였고 피해가 발생한 경주지역에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피해 현황을 살펴보았다. 또한 피해를 입은 경주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주민대응 현황, 문제점, 요구사항 등을 알아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있는 지진방재대책 개선방안을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피해상황을 전파하기 위한 정보전달체계의 개선이 요구된다. 둘째, 주민들에게 지진에 대한 관심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에 맞는 교육 및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셋째, 지진 발생 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주민행동요령, 매뉴얼 등이 활용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배포되어야 한다. In this study, the extent of damage caused by a 5.8 magnitude earthquake which occurred on September 12, 2016 in Gyeongju through the field investigation in Gyeongju first and the survey was conducted on the residents in Gyeongju suffering actual damage from the earthquake to identify the current situation, problems and requirements in order to present measures for improvement in future. Also, the needs for earthquake disaster prevention was reviewed and measures to prevent damage from an earthquake in our country were examined based on the finding. First,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information delivery system in order to deliver situation report to residents promptly and accurately. Second, it is necessary to carry out education and training fitting for residents in order to strengthen the interest and capability of residents regarding an earthquake. Third, Emergency action plan and manuals, which can be practically utilized in the case of earthquake, should be provided to local residents.

농촌지역 재난대비 안전커뮤니티 구축을 위한 주민 요구도 조사

구원회,최윤정,백민호 한국방재학회 2016 한국방재학회논문집 Vol.16 No.5

n this study, the disaster management status in rural areas was examined and the domestic and overseas establishment cases of safe community against a disaster in rural areas were reviewed. Also, the investigation of residents’ demands targeting residents in rural villages was conducted in order to determine the status of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Based on the findings, the establishment direction of safe community against a disaster in a rural area was presented and the relevant contents are as follows. At first, the intention of participation for carrying out disaster preparation activities led by residents in a rural area should be investigated and the measures for revitalizing the residents’ participation should be prepared, and also the support system with relevant government authorities should be established in order to operate the established measures based on the heads of villages and residents. Also, a consultative group should be established and operated by residents in a rural area and the members of relevant government authorities together in the step to establish a safe community in preparation of disaster in a rural area to enable the residents in a rural area to play a leading role.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의 재난대비 안전커뮤니티를 구축하기 위해 농촌지역 현황을 파악하고 국내·외 농촌지역 재난대비 안전커뮤니티 구축 사례를 검토하였다. 또한 농촌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재난안전활동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요구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농촌지역 재난대비 안전커뮤니티 구축 방향을 검토하였다. 먼저 농촌주민 재난대비 안전커뮤니티 구축을 위한 사전 준비단계로 농촌지역 주민 주도하에 재난대비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참여의사를 조사하고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하며 마을 이장 및 주민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의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농촌지역의 재난대비 안전커뮤니티 구축을 위한 단계에서는 농촌지역 주민과 관련 기관 구성원이 함께 협의체를 마련하여 농촌지역 주민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성 및 운영되어야 한다.

폐교 시설의 효과적인 도서관 활용을 위한 폐교 발생 지역 주민의 인식 및 요구 분석에 관한 연구

노영희,노지윤 한국문헌정보학회 2019 한국문헌정보학회지 Vol.53 No.2

본 연구는 폐교의 성공적인 도서관 활용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폐교 운영 및 관리 현황, 향후 폐교 활용 방향, 그리고 도서관의 폐교 활용 등에 대한 요구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실제 폐교 발생지역의 주민들은 향후 폐교 활용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도서관을 새로 신축하는 것보다 폐교를 리모델링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경제적이라는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는 점에서 지역 내 도서관 수가 부족할 때 또는 지역주민들이 폐교를 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하는 것을 희망할 때 폐교의 도서관으로서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폐교 활용 및 운영에 대한 인식은 보통 수준에 머물러 있어, 폐교 운영 및 관리의 장애요인을 그룹핑하여 홍보적․운영적․물리적 측면 순으로 폐교 운영과 재활용 활성화 방향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폐교 시설의 활용 유형에 있어서도 문화시설에 대한 현황과 지역주민의 요구가 맞아들고 있고, 폐교가 해당 지역을 기준으로 비교적 접근이 용이한 곳에 위치해 있다는 점에서 이를 중심으로 생활 밀착형․친화경 공간으로서 충분히 사용 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도서관 또한 지역주민들의 기초적인 문화시설 공간으로서 기존의 공공도서관과는 다른 복합문화공간, 전시관을 활용한 도서관, 친환경 도서관 등을 추구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요구를 충족․보완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conducted a demand analysis for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of closed schools, the direction of future use of closed schools, and the utilization of closed schools, among local residents expected to play a key role in the successful use of closed libraries. According to the study, residents in areas where schools actually occur may actively consider the use of closed schools when they are lacking in the number of libraries in the region or when they hope to remodel their schools as libraries, given that they are positive about future use of closed schools and that remodeling them is more economical in terms of cost than building new libraries. The current awareness of the use and operation of closed schools remains at a normal level, so it is deemed necessary to improve the direction of the promotion, operation and recycling of closed schools in the order of promotion, operation and physical aspects by grouping obstacles to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of closed schools. In addition, the current status of cultural facilities and the demands of local residents are met in terms of the types of use of closed school facilities, and it means that closed schools can be used in a relatively easy-to-access location based on their location, while libraries can be used as a space for cultural facilities that are different from the existing public libraries, exhibition halls, and eco-friendly libra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