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조직의 법제화

문상덕(MUN, Sang-Deok)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7 행정법연구 Vol.- No.48

지방자치와 관련해서는, 지방자치에 대한 법기술적 보장수단으로서의 단체자치보다, 주민의 자율과 참여, 자기책임을 실현하려는 주민자치가 실체적ㆍ본질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주민자치의 여건이나 기반이 부실함에도 이를 보완 내지 강화하려는 관심과 노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하였다. 그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주민자치를 충실히 구현하기 위한 방책으로서, 주민자치의 구심체로서 주민자치조직의 법제화 가능성에 대하여, 그 필요성, 외국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다양한 주민자치조직안들의 법적 근거와 내용에 대한 분석 등의 방법으로 체계적인 검토를 하고,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조직으로서의 주민자치회의 법적 지위와 성격, 설치 단위, 주요 기능, 위원 선임, 행ㆍ재정적 지원 등의 문제를 입법정책적으로 고찰함으로써, 향후 주민자치회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위한 기본적인 방향과 시점, 법체계의 골간과 주요 내용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주민자치의 강화 내지 실질화가 저절로 혹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기에는 시간상으로나 현실적, 실체적으로 상당히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일단 주민자치의 구심체로서 주민자치회의 가능성을 법률로써 제도화하고 거기에 일정한 법적 지위와 기능, 행ㆍ재정적 지원체계 등을 부여함으로써 주민자치의 강화 내지 활성화를 위한 교두보(橋頭堡)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입법정책적인 관점에서 민주주의의 모국이면서 역사적ㆍ제도적으로 영미식 주민자치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온 지방자치의 선진국 영국과, 현대에 들어 서구식 지방자치제도를 전면 계수하였음에도 역사적 유산인 고유의 주민자치조직을 유지ㆍ발전시켜 온 일본의 사례를 개괄적으로 분석해 보고 비교법적인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의 공식적이고 일반적인 주민자치조직이라 할 수 있는, 읍ㆍ면ㆍ동 단위의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의 법적 근거, 설치 배경 등을 살펴보고, 그 실제적ㆍ제도적 한계를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또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현재 전국 49읍ㆍ면ㆍ동에서 실시 중인 주민자치회 시범안에 대하여도 모니터링 결과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이어서 제주특별법과 제주 조례에 의거하여 시행 중인 제주형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에 관하여도 살펴보았는데, 제주형 주민자치위원회안에서는 위원의 공개모집과 추첨제, 주민자치학교 이수 등의 측면을 주목해서 보았다. 통ㆍ리 단위 주민자치회 설치 제안에 대하여는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고 그 현실적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비판하였다. 마지막으로 향후 주민자치회에 관한 법률을 구상함에 있어서는, 주민자치회를 지방자치단체나 그에 준하는 성격의 것이 아닌 주민 상호간의 근린자치조직으로서의 지위와 성격을 부여하고, 읍ㆍ면ㆍ동 등의 행정기능과 협력적인 모델을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주민자치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직선제나 대표성ㆍ정당성에 의문이 가는 행정기관 위촉제 또는 간선제 등을 가급적 지양하고 제주형의 공모제와 추첨제의 가능성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입법정책적 고찰의 결과가, 장차 주민자치회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있어서 기본적인 방향과 시점, 법체계의 골간과 주요 내용을 제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한다. The residents" autonomy, the substantive and essential element in local autonomy, has been poor and inactivated in Korea for a long time. In this thesis, I try to present the legal status and characteristics, the unit of establishment, the functions, the appointment of committee members, the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for the residents" autonomy committee for legislating the residents" autonomy organization Law. The residents" autonomy organization purposes to promote the local autonomy of the residents, to improve administrative service and to encourage democratic consciousness and people"s participation. For this purpose, I examined ‘Parish council’, the residents" autonomy organization in England which is the mother country of democracy and parliamentarism. And then ‘residents’ autonomy council" in Japan which has developed it"s own special residents" autonomy organization system. On the other hand, I payed attention to the case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deeply impressed by the open call system to the public for the members of residents" autonomy committee and the lottery system for the democratic inclusive and legitimacy. Finally, I proposed the directions and outline for legislating the residents" autonomy committee Law.

주민자치회의 리더십과 조직문화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하태영 대한지방자치학회 2022 한국지방자치연구 Vol.24 No.1

According to the flow of times, livelihood autonomy centered on residents is strengthened, and the necessity for existence of residents' association to solve various local problems by themselves, to raise awareness of democratic participation, and to revitalize local autonomy is emerging. The residents' association is a representative organization for residents' autonomy and a public-private cooperative organization for Eup, Myeon, and Dong. Residents' associations perform various tasks such as matters necessary for harmony and development of residents in the Eup, Myeon, and Dong, matters concerning the handling of affairs entrusted by local governments, and other matters entrusted by relevant laws, ordinances, or rules. Of the 3,500 Eup, Myeon, and Dong, there were 47 local residents' associations in 2017, but the number increased to 1,013 in 2021. This thesis conducted a study on leadership of an organization named the Residents' Association, organizational culture,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situation for organization of residents' association and derived its implications through empirical analysis(Residents' Association Leaders n=125). The empirical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in the leadership of residents' association(structure-led type, considerate type) and organizational culture(rational culture, hierarchical culture, development culture, consensus culture) of the residents' association, structural-led leadership had a significant positive (+) influence on rational culture, considerate-typed leadership had a significant positive (+) influence on rational culture, developmental culture, and consensus culture. Secondly, in organizational culture(rational culture, hierarchical culture, developmental culture, consensus culture)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non-financial performance, financial performance), rational culture and consensus culture had a significant positive (+) influence on non-financial performance and rational culture had a significant positive (+) influence on financial performance. Lastly, in the leadership(structural-led type, considerate type)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non-financial performance, financial performance), structural-led leadership had a significant positive (+) influence on financial performance, and considerate type had a significant positive influence on financial performance. Currently, studies on residents' associations are insufficient, and there are no studies on leadership of residents' associations, organizational culture,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The history of studies on Residents' Associations, which started in 2013, is as short as 10 years. Therefore, a lot of studies and interests are needed to develop local residents' association in the future. 시대적 흐름에 따라 주민 중심의 생활자치가 강화되고, 다양한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그리고 민주적인 참여의식 고양과 동네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회의 존재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 대표기구이자 읍・면・동의 민‧관 협치 기구이다. 주민자치회는 해당 읍・면・동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탁한 사항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읍・면・동 3,500여개 중 주민자치회를 설치한 곳은 2017년 47개에서 2021년 1,013개로 증가하였다. 본 연구는 주민자치회라는 조직의 리더십, 조직문화, 조직성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를 통해 주민자치회 조직의 상황을 살펴보고, 실증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주민자치회 회장(대표) 125명 설문). 실증분석 결과, 첫째, 주민자치회의 리더십(구조주도형, 배려형)과 조직문화(합리문화, 위계문화, 개발문화, 합의문화)에 있어 구조주도형 리더십은 합리문화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배려형 리더십은 합리문화, 개발문화, 합의문화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둘째, 조직문화(합리문화, 위계문화, 개발문화, 합의문화)와 조직성과(비재무적성과, 재무적성과)에 있어 합리문화, 합의문화는 비재무적성과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합리문화는 재무적성과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리더십(구조주도형, 배려형)과 조직성과(비재무적성과, 재무적성과)에 있어 구조주도형 리더십은 재무적성과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배려형 리더십은 비재무적성과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2013년 시작된 주민자치회의 관련 연구는 10여년 정도로 짧다. 현재까지 주민자치회 관련 연구는 미미하며, 주민자치회의 리더십과 조직문화, 조직성과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 앞으로 주민자치회의 발전을 위해 많은 연구와 관심이 필요한 실정이다.

일본 지역주민조직의 유형과 특성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11 민주주의와 인권 Vol.11 No.2

<P>시민사회가 정부와 시장을 견제하는 성찰적, 비판적 역할영역이라는 가정에서 보면, 일본 시민사회는 이러한 역할영역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특히 중앙정부의 강력한 행정개혁과 분권추진에 따른 시민사회의 지형변화는 수동적 경향과 정치적 성향의 축소, 행정에 의한 통제 등 대등한 관계 만들기의 장애요소들이 산재해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일본 시민사회의 성장과 공공성 재편논의 속에서 시민적 공공성의 가능성과 실천을 보여주고 있는 시민운동사례를 통해 일본 시민사회의 특유한 기능과 성격을 이해할 수 있다.</P><P> 주민참여와 새로운 공공 창출의 중심에 있는 지역주민조직인 자치회와 정내회는 일본 지역사회 내부의 특성과 가능성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주민참여와 민관파트너십의 ‘장’이자 생활정치와 지역이슈에 대응한 가장 일반적인 조직인 일본 지역주민조직 ‘자치회(自治會)’ 혹은 ‘정내회(町內會)’에 대한 분석은 매우 중요한 의미와 필요성을 갖는다.</P><P> 자치회 등의 조직은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주민조직의 하나이지만, 그 존재이유와 필요성에 있어서 견해차이가 크고, NPO와 같은 새로운 시민조직과 갈등관계를 형성하기도 하며 여전히 행정의 말단조직으로서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자치회 혹은 정내회는 생활정치적 차원에서 주민과 가장 가깝고 지역공동의 관심사를 아우르는 주민조직으로서의 역할부여와 정체성을 두고 지역시민사회의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P><P> 이 글은 앞서 언급한 연구내용의 분석과정의 첫 단계로 지역주민조직인 자치회·정내회에 대한 특성을 다른 나라의 자치조직과의 비교를 통해 정리하였다. 그리고 이 조직의 역사적 변천과정과 이를 둘러싼 논의의 흐름을 통해 그 기능과 역할이 어떻게 부여되어 왔는가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최근의 변화된 환경 하에서 주민자치조직과 행정 간의 새로운 관계모색의 움직임과 그 가능성을 도출함으로서 일본의 지역시민사회 내의 ‘커뮤니티’ 중심의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민조직의 존재이유를 찾고자 한다.</P>

농촌 지역사회개발에 있어 주민조직의 효과 분석 : 르완다 농촌개발 국제협력사업 사례

이미숙 대한지방자치학회 2016 한국지방자치연구 Vol.17 No.4

본 연구는 농촌 지역사회개발에 있어 주민조직화와 조직의 역할이 사업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농촌 지역사회개발 주민조직화에 대한 제언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농촌개발 국제협력사업에 있어 한국 새마을운동의 주민조직화 경험은 개발도상국에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마을운동 당시 한국 농촌 주민의 현실은 현재 개도국과 유사하며 주민조직의 구성은 지역사회 토착주민을 대상으로 정부의 요청에 따른 하향식 원리였으며, 운영방식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수행이라는 상향식 원리가 적용되었다는 점이다. 실증분석의 대상은 르완다 농촌개발 국제협력사업의 주민조직이며 연구방법은 사업대상지 주민과 조직구성원을 상대로 면담과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사업대상3개지역 주민과 주민조직 간 평균비교를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사례주민조직은 주민조직화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주민조직의 주요 효과인 주민욕구의 효과적 집약과 반영, 자원의 효율적 동원과 활용, 능률적 목표달성, 지속가능성에 있어 일반 지역주민보다 긍정적 결과를 보이며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주민조직화를 통한 농촌 지역사회개발의 긍정적 효과는 향후 농촌개발 국제협력사업에 있어 주민조직화의 필요성과 역할의 중요성을 제시하며, 사업의 범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community organizing and the role of community organization (CO) and its effects on rural community development. This study also aims to find suggestions for community organizing for the future international rural community development. During the period of Saemaul Undong, endogenous community residents were tasked by the government, as a top-down method, to conduct community organizing and management of CO was a bottom-up method based on the voluntary participation of villagers. The experience of CO during the Saemaul Undong provide lessons on the roles and management of CO in international rural community development which may be useful for developing countries. The empirical case of this research is the Mwogo Valley Project Organization in Rwanda, which was launched in the project area of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rural development. The methods used in the case study were interviews and surveys conducted to the targeted residents in the project area and the members of the CO. Based on the analysis, members of the CO represent a more positive effect on the roles of CO than the ordinary residents. Identified positive effects are: effectiveness in collecting and adapting to needs, effectiveness in mobilization and utilization of resources, efficiency in goal achieve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nd as an outcome of the analysis, the research concludes that, the futur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rural development should include community organizing as well the importance of the role of CO in the process of community development projects.

주민조직 기반형 농촌지역개발정책시스템 구축에 관한 시론

윤원근 ( Won Keun Yoon ) 한국농촌지도학회 2013 농촌지도와 개발 Vol.20 No.4

이 연구는 농촌지역사회의 주민조직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농촌지역개발추진 정책 시스템(주민조직 기반형 농촌지역개발정책)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관행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기존의 농촌 공간단위를 기반으로 하는 농촌 지역개발시스템(공간 기반형 농촌지역개발정책)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농촌 공간 기반형 정책의 근거 가설이라고 볼 수 있는 ‘농촌마을은 소우주이고, 농촌마을이 농촌지역을 대표한다는’주장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농촌마을에 있어서의 경제적, 사회적 및 공간적인 공동성은 이미 약화되거나, 퇴색되고 있다. 또한 농촌공간 만을 주된 농촌지역 개발의 정책대상으로 할 경우, 현시점에서 제기되는 새로운 정책수요와 정책 환경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없다. 이 연구는 농촌공간을 기반으로 하는 정책이 아닌, 농촌지역사회의 주민조직을 기반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더 바람직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이미 EU의 대표적인 농촌개발정책인 리더프로그램이나 일본 등의 마을만들기 정책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고 현실적으로 주민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인식되고 있다. 주민조직체에 기초한 농촌지역개발정책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다양한 조직체의 참신하고 전문적인 정책구상을 수용할 수 있고, 마을공간의 범위를 넘어선 농촌자원을 기초로 협력할 수 있는 정책추진 공간단위의 유연성을 아울러 가져올 수 있다. 여기서 제안하는 주민조직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서 계획의 수립, 실천 및 주민역량강화를 실제로 수행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다양한 조직으로서 ‘주민협의회’로 명명하고, 주민협의회를 지원할 수 있는 중간조직을 만드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중간조직은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주민주도 또는 행정주도 등의 다양한 형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a new rural development policy system based on the unit of a community organizations. This study is to complement or replace the existing rural development system which is based on the unit of rural villages. The communalism which is the core concept of traditional rural villages has been weakened or destroyed. Especially, economic, social and spatial communalism of a rural villages has been weakened rapidly in the process of industralization and urbanization for the last 50 years. This means that strong communalism inside rural villages and neighborhood independence from each others among rural villages are already weakened. Rural villages no longer represent rural area, unlikely the hypothesis policy makers have been used to set up rural development policies. Advanced countries like EU and Japan are well known to have a rural development policy based on the units of social organizations in the rural area. These policies have been on the main stream in the era of local decentralization. Rural resident`s organization made rural site`s development plan using local assets and submitted to the public sector. Then the public sector examine its value and possibilities as a rural development projects. And public sector finalize the decision on subsidy grant. These policy patterns are already introduced partly in the field of urban development programme as well as rural development programme. It is time to apply those policies more widely and to examine more systematically.

지역사회 주민조직 참여가 인지적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곽현근,유현숙 한국공공관리학회 2011 한국공공관리학보 Vol.25 No.2

본 연구는 지역사회 주민조직 참여와 인지적 사회자본과의 관계를 탐색적 차원에서 경험적으로 살펴보는데 일차적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인지적 사회자본을 사회적 관계의 대상과 성격에 따라 결속적·가교적·연계적 유형으로 구분하고, 주민조직 유형을 설립목적에 따라 친목조직, 사회봉사조직, 이익증진조직, 행정협조조직으로 나누어 접근하고 있다. 실증분석을 위하여 대전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15개의 아파트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최종적으로 1,190명의 자료를 중심으로 통계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는 전체 주민조직의 참여정도는 결속적 사회자본과 가교적 사회자본에는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연계적 사회자본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조직 유형별로 보면 이익증진조직과 행정협조조직에 대한 참여가 결속적 사회자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교적 사회자본의 경우 친목조직과 행정협조조직에 대한 참여가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친목조직과 사회봉사조직에 대한 참여는 연계적 사회자본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행정협조조직에 대한 참여는 연계적 사회자본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으로 분석결과의 논의 및 시사점, 그리고 연구의 한계를 제시하였다.

주민자치조직의 제도적 변화와 한계 분석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 비교를 중심으로-

홍성우 한국지방자치학회 2022 韓國地方自治學會報 Vol.34 No.2

주민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적・제도적 노력으로서 우리의 대표적인 주민자치조직이라 할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는 외형뿐만 아니라 기능이나 역할에 있어 변화가 있어왔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제도의 변화에는 여러 한계가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읍・면・동 단위로 시범실시되고 있는 주민자치회를 이전 주민자치위원회와의 비교적 관점에서 조직 설계, 조직 구성 및 조직 운영의 차원에서 분석해 보았다. 2013년 이후 시범실시되고 있는 주민자치회는 기존의 주민자치원회와는 법적 근거, 법적 지위, 위원 위촉권자, 기능 및 역할, 지방자치단체장(또는 읍・면・동장)과의 관계, 그리고 일반 주민의 참여라는 측면에서 변화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점진적 제도변화는 부분적으로 새로운 제도나 규칙으로의 대체(displacement)가 나타나기도 하였지만 주로 기존의 규칙이 수정되거나 새로운 요소가 추가되는 가겹(layering)의 유형이 나타났다. 주민자치회가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 기능이나 역할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출발하였다면 기존의 제도나 규칙과는 다른 관점과 내용으로 접근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주민자치제도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 전국 읍・면・동의 지역적 특성과 자치 환경을 고려해 주민자치조직 설계를 위한 제도적 재량권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에게 부여되어 주민자치의 다양성 추구와 함께 주민자치의 공간적 범위도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가능한 수준에서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빈곤 문제에 대한 대응과 사회적경제

김정원(Kim, Jeong Won) 비판사회학회 2015 경제와 사회 Vol.- No.106

이 연구는 빈민밀집지역 주민운동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고, 구성주의이론의 도구들을 활용해 주민운동의 미시동원맥락, 중위동원자, 주의미틀을 규명하면서 빈곤문제에 대응하는 국내 사회적경제 조직화의 역사적 맥락과 구성적 특징을 밝히고 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70년대 초 이래 빈민밀집지역 주민운동은 장기간 지속되면서 다양한 공동체의 조직화를 시도를 한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주민운동 진영은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외환위기 시절 사회적경제를 대안으로 제기한다. 둘째, 빈민밀집지역 주민운동은 빈민밀집지역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조직과 망을 미시동원맥락으로 하며, 주로 주민조직가 훈련 과정을 이수한 이들이 핵심적인 중위동원자로 활동했다. 이들의 사상적 기반으로는 기독교, 알린스키의 주민조직론, 프레이리의 민중교육론이 자리 잡고 있다. 셋째, 빈민밀집지역의 주민조직가들은 ‘운동의 목표로서 공동체’, ‘운동의 방법으로서 자조’, ‘운동의 주체로서 주민’을 주의미틀로 공유를 했다. 이들이 여러 지역에서 활동했음에도 이러한 주의미틀의 공유는 각 지역에서 활동이 유사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들이 이뤄낸 사회적경제의 조직화도 주의미틀 실현의 한 결과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This study examines the evolution of community movement in poor areas and analyzes the activities by utilizing the tools, “micro-mobilization context, mesomobilization actor, and master frame”, of constructionism. And through this works reveal historical context and constructive characters of social economy in South Korea to respond to poverty problem.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since the early 1970s, community movement in poor areas was trying to organize a variety of community activities and emerged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like credit cooperative, health cooperative, and workers’ cooperative from this activities also. Based on this experience activists of community movement in poor areas, movement groups insisted social economy as alternative of poverty and unemployment when the financial crisis occurred in the late 1990’s. Second, micro-mobilization context of community movement in poor areas is diverse groups and networks existing in this areas and meso-mobilization actors are community organizers who have completed Community Organization training course. And the ideological basis of them consists of Christian faith, Community Organization of Alinsky, and People’s Education of Freire. Third, community organizers are shared master frame as ‘community as the goal of the movement’, ‘self-help as the method of movement’, and ‘people as the subject of the movement’. I think that sharing master frames of community organizers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similar to community movement in poor areas despite the fact that activities of community organizers proceeded in the different areas. And cases of social economy organizing in poor areas also can be evaluated one of the results that community organizers accomplished in the course of realizing master frames.

일제강점기 주민조직의 변이와 존속 과정에 관한 연구

윤현석(Yoon, Hyun Suk) 도시사학회 2016 도시연구 Vol.15 No.-

국권이 강탈당한 일제강점기 재조선 일본인의 주민조직은 강제병합 이전부터 개항장과 내륙거점도시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재조선 일본인은 일제보다 먼저 식민지에 진출한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일본 본토의 주민조직과 유사한 자치권도 가졌다. 일제는 강점 초기 단일 통치체계 속에 재조선 일본인과 조직을 편입시키는 과정에서 기득권과 자치권을 일부 인정하였으며, 이는 피지배계층인 조선인과의 차별로 이어졌다. 식민지라는 여건 속에서 재조선 일본인들의 자치권은 점차 축소되었으며, 조선총독부와 지방단체의 행정보조적인 성격이 점차 짙어졌다. 전시체제에 접어들면서 지방단체의 전시조직이자 말단기관이 되었다. 일본 본토에서는 시가지 행정구역인 정(町) 내에 정총대, 정세화인, 자치회 등 다양한 명칭과 성격의 주민조직이 존재하였다. 또 각 도시마다 주민조직의 구성 시기, 자치 정도, 명칭 등이 달랐다. 1940년에 가서야 제도적으로 정내회로 명칭을 통일하고 국가 체제의 하나가 되었다. 지방도시 광주에서는 초기 재조선 일본인만이 정총대를 맡았으며, 조선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행정구역 리(里)에는 지방단체의 명예직 직원인 구장(區長)을 두었다. 구장은 주로 조선인이 맡았다. 1936년 지방단체인 광주부가 정회를 설치하면서 조선인 정총대도 생겨났다. 광주의 조선인들은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시민대회를 개최하거나 주민조직을 구성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일제의 통제와 감시로 금지 또는 해산되었다. 일제의 패망과 함께 이어진 조선의 미군정은 정회에 식량·연료 배급, 인원 동원 등 일제강점기와 유사한 역할을 맡겼으며, 일본인을 제외하고 조직을 그대로 유지한 정회는 좌·우익 대립, 입법의원 선거 등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정치적인 역량을 키워나갔다. 이 과정에서 미군정의 지방단체의 수장과 지방의원의 공선제 실시를 핵심으로 하는 지방제도 개혁은 좌절되었다. 반면 역시 미군정을 거친 일본에서는 전시조직인 정내회가 해산되었고, 지방제도 개혁을 통해 공선제가 도입되는 등 조선과는 상반되었다. 일본에서의 미군정은 7년 여간, 조선에서는 3년간으로 그 기간은 물론, 오랜 기간 식민지로 억눌렸던 조선과 패전국인 일본의 여건 역시 다를 수밖에 없었다. 일제강점기 정회는 해방 이후 자치적 요소를 일부 회복하고, 지방단체와 마찰을 겪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후 행정 보조 기능이 더해지고, 이후 말단행정기관으로 변이하였다. 또 일제강점기 전시체제 하에서 정회의 하부조직이었던 통(統)과 반(班)은 현재도 여전히 기능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식민지 조선의 전시조직의 일부는 군사독재를 거치면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계속 존재하였다. 현재의 관치(官治)의 양태는 일제강점기 식민지 조선의 전시조직과 그 뿌리가 닿아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풀뿌리 민주주의와 대안적 자치모델의 모색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조직의 자치활동을 중심으로

김영수 ( Young Soo Kim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2016 기억과 전망 Vol.0 No.34

이 논문은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조직의 자치활동들을 분석하였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지역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를 규명하고 있는 것이다.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조직들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와 다양한 관계를 중층적으로 유지하면서 자치활동을 하고 있다. 그 관계는 네 가지이다. ‘행정 동원형, 행정 보조형, 주민 참여형, 주민 자치형’이다. 대부분의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조직들은 행정 동원형 관계 및 행정 보조형 관계에 조응하는 자치활동을 하였지만, 충북 영동군 안남면의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조직들은 주민 참여형 관계 및 주민 자치형 관계에 조응하는 자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주민들의 자치민주주의를 최대화한다는 전제에서 볼 때, 주민들의 자치민주주의는 그들 스스로 생활세계의 주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주민이나 주민조직들이 지역의 정치적 자치권력을 ‘통제, 지배, 관리’하면서 스스로가 권력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민들의 자치민주주의를 위한 전략적 과제로는 자치단체와 주민조직의 융합관계 구축, 주민자치조직의 사무국에 대한 공공재정 지원, 생산적인 자치공동체의 형성 및 확대, 그리고 지역의 평생교육 강화로 주민 참여의식 향상 등이다. I analyze autonomous activities of the Community Center and People Organizations in Korea. I evaluated that how grassroots democracy have been realized in the local government and in the life of people. The Community Center and People Organizations contact divers relationships with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 for autonomous activity. The relationships are four types, which are ‘the type for mobilizing people, the type for assisting the Local Government, the type for participating in the administration, and the last type for autonomy of people. I confirm that many community centers and people organizations were actively engaged to be in accordance with the type for mobilizing people and the type for assisting the Local Government. However, the case of Annam-Myeon, which locate in Youngdong-Gun, Chungcheongbuk-Do, was very different. The Community Center and People Organizations were actively engaged to be in accordance with the type for participating in the administration and the type for autonomy of people. People will be themselves the life-world owners through maximizing autonomous power and right of the grassroots democracy. people will control and manage political power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 We have to reconstitute strategic challenges, which are to establish fussed relationship, assist public fund to executive bureaus of the people organization, form productive autonomy communities, and fortify lifelong education for political participation consciousness and autonomy democracy of peop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