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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20대의 탈정치화에 대한 비판적 논의

        정태일 한국동북아학회 2009 한국동북아논총 Vol.14 No.1

        It is not easy to find basis that is clear about depoliticization in Korea, but truth that depoliticization in the age groups of twenty is gone can not deny. Therefore critical discussion about depoliticization is very persuasive. Discussion about depoliticization to the age groups of twenty consists of political conservative shift and low political participation. Political conservative shift of the age groups of twenty is construed exercise vote in political party of conservative inclination than political party of progress inclination, this influenced in korea's political system. Decrease of voting rate in the age groups of twenty than other age groups play a decisive role which strengthen political monopolization about existing political party. Depoliticization to the age groups of twenty is consisted of various variables, such as political, economical, social factors. Political variables with absence of alternative party, political monopolization of strong opposition party, inefficiency of NGO, this is enough gave political sneer and alienation to the age groups of twenty. Economical variable such as an employment and unemployment were interested in economy than politics to the age groups of twenty. Also, social variables such as imbalance for generation did to be preoccupied with self-development so that the age groups of twenty survive in struggle for existence. 한국에서 탈정치화에 대하여 명확한 근거를 찾기란 쉽지 않지만 20대에서 탈정치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20대의 탈정치화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20대의 탈정치화에 대한 논의는 20대의 정치적 보수화와 낮은 정치참여에 대한 사회적 위기의식이 만연하기 때문이다. 20대의 정치적 보수화는 진보성향의 정당보다 보수성향의 정당에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의 정치지형에도 영향을 주었다. 또한 투표율의 감소는 다른 연령대보다 20대에서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는 기존 정당에 대한 독점화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20대의 탈정치화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치적 변수로는 대안정당의 부재, 거대 야당의 독점적 정치구조, 시민단체 활동의 무력감 등이 있는데, 이는 20대에게 정치적 냉소와 무력감을 주었기 충분한 것이다. 경제적 변수는 경제활동에 있어 고용 및 실업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20대가 취업을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되고, 이는 20대의 관심사를 정치가 아닌 경제로 몰아가고 있다. 또한 사회문화적 변수인 세대간 불균형과 자기개발 이데올로기 등도 무시할 수 없다. 20대가 세대간의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승자독식의 세대간 경쟁을 합리화시키는 기제로 자기개발 이데올로기는 강화하고 있다. 물론 20대의 탈정치화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것도 쉽지 않으며, 20대의 탈정치화를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 KCI등재

        해방 후 이범석 정치노선의 성격 - 파시즘 논의와 국제정치적 배경을 중심으로 -

        이택선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8 한국민족운동사연구 Vol.0 No.94

        This dissertation raises the necessity of review on existing studies of Yi Pom-sok, which focused on fascism discussions. First, the majority of existing studies have accepted Richard Robinson and Gregory Henderson’s work, which pointed to the correlation between Korean Youth Corps and Nazism. However, the recent study of Bruce Cummings and Fujii Takeshi emphasizes the influence of the Chinese Kuomintang who accepted fascism instead. Then, they emphasizes the nature of indigenous nationalism located between fascism and Third Worldism. Second, fascist discussions overseas also classify non-Western regions as authoritarian conservatism or military dictatorship, which imitate only the appearance of Western fascism. First of all, since fascism appears after the failure of democracy, it shows that it is impossible to apply it to Asian countries where democracy has not yet been firmly established. Furthermore, this study increases the objectivity of considering the Yi Pom-sok’s Political line after liberalization by using international sources. The four stages developed as the following. ①Participation in independence movement and eagle project: Cooperation with China and the United States, as well as insistence on the expansion against with the Soviet Union → ②Return to Korea and Activities of Korean Youth Corps: Focusing on Ethnic Nationalism→③Participation in government establishment and Inauguration as the first Prime Minister→ ④Focus on military imbalance between two Koreas and national security response At the Conclusion, it summarize the Yi Pom-sok’s political orientation around Pusan Political Upheaval on 1952 as the authoritarian conservatism which close to Korean expression of the third Worldism. Of course, Pusan Political Upheaval took place because of Yi Pom-sok’s desire for power. Meanwhile, this is because he recognized democracy as similar to the traditional minyubangbon. Accordingly, he assumed the Korean people, South Korea and Rhee Syngman as main elements. Lastly, it was the Pusan Political Upheaval that he tried to save all the third party. 본 연구는 이범석에 관한 기존의 연구동향과 해외 파시즘 논의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기존의 파시즘 중심 논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먼저, 대다수의 기존 연구들은 족청과 나치즘 간의 상관관계를 지적한 로빈슨과 핸더슨의 연구를 그대로 수용하였었다. 하지만 최근의 커밍스와 후지이 다케시의 연구는 이를 대신하여 파시즘을 수용 한 중국 국민당이 미친 영향을 강조하는 한편 파시즘과 제3세계주의 사이에 위치한 자생적 민족주의의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 다음으로 해외의 파시즘 논의들 역시 서구 파시즘만의 외양만을 모방한 비 서구지역의 경우를 권위주의적 보수주의나 군사 독재로 분류하고 있으며 파시즘은 민주주의의 실패 이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아직 제대로 정착되지도 못했던 아시아 국가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무리임을 보여주고 있음을 기술한 것이다. 이와 함께 기존 연구들에서 잘 사용되지 못 했었던 소련문서를 포함한 외국문서들을 중심으로 해방 후 이범석의 정치노선을 재구성함으로써 연구의 객관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범석의 정치노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독립운동과 독수리작전 참여: 중국, 미국과의 협력과 소련의 팽창저지 주장을 중심으로 → 국내 입국과 조선민족청년단 활동: 종족적 민족주의의 관점을 중심으로 → 정부수립 참여와 초대 국무총리 취임→ 남북한 군사적 불균형과 국가안보 대응집중이 바로 그것이다. 결론에서는 1952년 부산정치 파동을 전후한 이범석의 정치적 지향점을 권위주의적 보수주의에 가까운 제3세계주의의 한국적 표출로 요약하였다. 그리고 이는 정치인 이범석이 지녔던 권력욕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전통적 민유방본과 유사한 것으로 인식한 이범석이 한국 국민(백성)과 대한민국(국가), 이승만(군주, 최고 통치자)을 주요 요소로 상정하고, 삼자 모두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감행한 것이 부산국회파동이었다고 유추하였다.

      • KCI등재후보

        고려의 탐라 수탈과 良守의 亂

        전영준 동국대학교 역사교과서연구소 2017 역사와 교육 Vol.25 No.-

        1168년 탐라에서 발생한 ‘良守의 亂’은 신분적 갈등이나 신분 해방운동의 성격을 보여주는 고려시대 농민‧천민의 난과는 기본적으로 달랐다. 양수의 난은 독립국이었던 탐라가 고려의 지방으로 완전히 편입된 이후에 발생하였다. 또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중앙 정부가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에 탐라로 파견된 지방관의 전횡으로 발생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고려의 지방으로 병합되기 이전부터 있어 왔던 蕃國에 대한 공납 요구가 매년으로 상례화 되었다. 이것은 고려가 번국이었던 탐라의 물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고, 일부의 탐라민이 고려로 입조하였던 당시의 사정도 고려가 탐라를 지방으로 편입시키고자 하는 데 빌미를 제공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에 더하여 고려의 지방으로 병합된 이후, 탐라 파견 지방관과 일부 토호세력이 정치적 타협은 탐라의 기존 세력에 대한 배제로 연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기록상으로는 지방관이 불법으로 자행한 貢賦의 濫徵에 1차적인 원인이 있다. 그러나 양수의 난은 탐라가 고려의 지방으로 완전히 편입되는 과정에서 불거진 정치적 역학관계의 불균형이 소외된 지방민의 난으로 연결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Yangsu’s Rebellion’ that occurred in Tamra in 1168 was fundamentally different from that of peasants and lowly people in the Goryeo period, which showed the characteristics of conflicts related to social status or movement for the liberation from the fetters of social status. Yangsu’s Rebellion occurred after Tamra, an independent country, was fully incorporated into the Goryeo Dynasty. Under the circumstances that the central government had difficulties managing Tamra because of a long distance, the rebellion was also attributed to the tyranny of the local official dispatched to the region. In those days, Goryeo’s demand for tributes from the neighboring country, which had existed before its incorporation into Goryeo, was regularized every year. Goryeo exactly knew the products of Tamra, which was its neighboring country, and some Tamra people attended the royal council of Goryeo. These situations also seem to have provided an excuse for Goryeo to incorporate Tamra as a province. In addition, the political compromise between the local official dispatched to Tamra and some local powers after its incorporation into Goryeo is highly likely to have been linked to the exclusion of Tamra's existing forces. On record, the primary cause of the rebellion lays in the excessive imposition of contribution, which the local officials committed unlawfully.

      • KCI등재

        국부펀드(Sovereign Wealth Fund)와 국제금융질서의 정치경제

        김동훈(Dong Hun Kim),이보윤(Bo Yoon Lee)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2015 OUGHTOPIA Vol.30 No.1

        국가금융자본주의의 모습이라고 표현되기도 하는 국부펀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금융질서의 변화를 잘 나타내는 현상이다. 최근 부상한 국부펀드는 금융시장의 규제자(regulator)라는 전통적인 국가의 역할이 아닌 투자자(investor)로서의 역할을 대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국제금융질서에 야기하는 문제들은 그리 단순하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많은 국가들이 국부펀드의 투자를 유치하고자 노력하지만 국부펀드가 무엇이 문제이고 왜 규제가 필요한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많은 정치적 논란만이 전개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은 국부펀드의 부상에 관한 국내정치적 요인을 주목하는 것이 앞으로 국부펀드의 행태나 그 영향력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핵심적이라는 점을 주장한다. 본 논문은 최근 세계금융시장에서 논란의 중심에 있는 국부펀드를 분석적으로 조명하고, 국부펀드의 부상에 미치는 정치경제적 요인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국가의 정치적 경쟁정도가 낮을수록 국부펀드를 운용할 확률이 높으며 그 국부펀드의 크기와 재량권 또한 클 것이고, 정치적 경쟁정도 높을수록 국부펀드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거나 만약 존재하다면 그 크기는 작고 투자의 재량권이 낮아질 것이라는 이론적 가설과 더불어 경험적 분석을 제시한다. One of the most important development in global financial market in recent years is the emergence of sovereign wealth funds(SWFs). Although SWFs are often considered as a tool of state capitalism in global financial markets, SWFs have many characteristics that warrant new perspective. In particular, governments are playing a role of investor rather than a regulator by having SWFs. Since current global financial regime presumes government as a regulator not as a investor, the rise of SWFs is often considered as a challenge for global financial relations. However, there is no consensus on why SWFs are problematic and what to regulate. This article offers an analytic review of sovereign wealth fund and, theoretically, argues that level of domestic political competition determines several aspects of SWF’s investment behavior. Empirically, it shows that countries are less likely to have SWFs as the level of domestic political competition decreases, and, furthermore, the size of SWFs are negatively related to the level of domestic political competition.

      • KCI등재
      • KCI등재

        Navigating the Hydroelectric Dam Disputes in the Mekong River: A Psychological Game Theory Analysis

        금유진,김종섭 한국동남아학회 2023 동남아시아연구 Vol.33 No.4

        The hydroelectric dam dispute in the Mekong River has escalated, posing threats to dam development, economic growth, and regional security. In pursuit of understanding the pivotal factors impeding sustainable dam construction, this study performs a comparative analysis of three mainstream hydroelectric dams in Laos: Xayaburi, Don Sahong, and Pak Beng Dams. The psychological game theory (PGT) proves instrumental in dissecting the fundamental rationale underpinning each country’s strategic yet occasionally irrational decision. By applying PGT to the three dams, this study uncovers that political asymmetry, mainly due to the inclusion of a powerful country, prompts participants to shift from a neutral to a fearful state of mind, leading to a seemingly irrational decision; the cessation of the Pak Beng Dam. The research findings hold substantial implications for hydroelectric dam discourse, as they open the avenue for fostering sustainable dam development, enhancing economic development, and bolstering regional security in the Mekong R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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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지키스탄 내전의 갈등요인에 관한 연구

        이병호 ( Byung Ho Lee )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 2011 중동연구 Vol.29 No.3

        This paper studies the conflict causes in Tajik Civil War. Four major causes, which are ethnic, religious, economical and socio-political issues have been discussed in detail. The conflict in this region has occurred since the former Soviet Union divided Central Asia for the purpose of ruling. In this process, the Soviet Union included Tajik territory into Uzbekistan. Since then, the conflict between Tajikistan and Uzbekistan has been deepened. Besides, there have been many internal problems in Tajikistan. Tribes have been in conflict. Moreover, because of the difference of natural condition between North and South Tajikistan, they had severe economical inequality. Furthermore, Tajikistan is surrounded by Uzbekistan, Kyrgyzstan and Afghanistan and this makes this country vulnerable to be affected by other countries-both in religious way and in socio-political way. Because of all these causes, Tajikistan could not help suffering from Civil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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