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의 보수-진보의 갈등구조와 정치 엘리트들의 역할 : 경험적 분석을 중심으로

장수찬(Jang, Soo-Chan) 한국NGO학회 2005 NGO연구 Vol.3 No.1

본 연구에서는 정치엘리트와 일반국민의 이념 성향을 시기별로 나누어 비교분석하고 있다. 경험적 분석은 정치 이념의 다차원적 성격을 고려하여 정치외교분야, 경제 분야, 사회문화 분야로 구분하여 측정하고 분석하였다. 그리고 엘리트의 정치이념 지형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엘리트들이 사회갈등을 봉합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여 보았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2년에 비교하여 2004년에는 일반국민과 정치엘리트 모두 다소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특히 일반국민보다는 정치엘리트 차원에서 그 변화가 더욱 두드러진다. 이것은 17대 총선을 통해 새로운 정치엘리트들이 정당정치에 유입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전체적으로 정치엘리트는 일반국민에 비해 자유주의적이거나 진보적인 경향을 보인다. 특히 정치, 외교 분야에 있어서는 그 차이가 두드러지는데, 이는 ‘정치엘리트들이 단순히 사회를 반영하기 보다는 진보적 아젠다를 사회에 제기하고 이를 추동하는 역할을 한다’는 정치엘리트 역할론이 확인 되었다. 셋째, 일반국민과는 달리 정치엘리트의 이데올로기는 상당히 높은 내부적 일관성과 안정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일반인들이 주로 중도에 몰려 있는데 반해, 정치엘리트의 이념은 상대적으로 대립적인 지점에 분포되어 있다. 본 논문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치엘리트들의 이데올로기적 분포는 크게 대립적이지 않다. 따라서 정치엘리트들의 이데올로기적 분포만을 고려한다면 정치엘리트들이 사회적 갈등을 봉합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정치엘리트들의 대중동원 정치의 필요성과 엘리트 내부문화에 신뢰가 정착되지 못함으로 인해 정치엘리트들이 사회적 갈등을 확대재생산 하는 역할을 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This paper is designed to do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ideological orientation of the political elite and common citizens (laymen). This analysis is carried out in three different sectors considering political-diplomatic, economic, and social issues. The empirical conclusions are as follows: First, the political elite appeared to be more progressive more than commons citizens, particularly concerning politicaldiplomatic issues. The political elite seemed to play a critical role in initiating and promoting a liberal agenda regarding political-diplomatic issues. Surprisingly, however, the political elite tend to be more conservative regarding economic issues when compared with common citizens. Second, both the elite and common citizens take more progressive positions on various issues as time passes. In particular, the elite made much greater progress than did common citizens. Third, unlike common citizens, the elite demonstrated ideological coherence and consistency across different time periods and issue sectors. The elite are much more divisive than citizens in terms of ideological distribution. According to the empirical analysis, the ideological confrontation across different political parties is not severe, so that political elites are expected to play a critical role in bringing people together, but it turns out not to be the case. After the democratic transition in South Korea, political elites has become to have a strong tendency to appeal· the mass by taking extreme positions. Populist politics is likely to enlarge social conflict rather than build up social consensus.

토지개혁과 정치 엘리트의 역할 유형에 관한 연구 : 체코슬로바키아(1918-1925)와 터키(1945-1950)의 토지개혁 정책을 중심으로

이병석(Lee, Byung Suk)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2020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Vol.19 No.1

본 연구는 체코슬로바키아와 터키 양국의 토지개혁 사례에서 정치 엘리트들이 수행한 역할과 그에 따른 개혁의 결과를 비교 ․ 고찰한다. 양국은 극단적인 토지집중이라는 유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토지개혁을 실시했지만 그 결과는 전혀 달랐다. 터키는 사회개혁에 무관심했던 RPP 정권 때문에 토지개혁에서 실패와 좌절을 겪은 반면, 체코슬로바키아는 약간의 비판적 논란에도 엘리트들이 이루어낸 업적 가운데 하나로 토지개혁이 손꼽히고 있다. 정치 엘리트들은 토지개혁의 착수와 계획 수립의 단계뿐만 아니라 토지개혁의 실시와 결과에 이르는 전반적인 정책결정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토지개혁의 착수 자체가 그들이 권력에 대한 자신들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토지개혁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시작되고, 토지개혁 과정에서 엘리트들이 보여주는 정책적 의지에 따라 추진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양국의 토지개혁 과정을 고찰한 결과, 정치 엘리트, 지주계급, 농민계급의 삼자 관계에서 나타나는 이익동맹 유형이 결정적인 요소로 작동했다. 터키의 정치 엘리트들은 토지개혁의 수혜 대상인 절대 다수의 농민대중을 소외시키고 지주계급의 이익과 타협했다. 반면, 체코슬로바키아는 토지개혁을 반대하는 지주계급이나 귀족계급에서 독립하여 농민대중과 이익동맹을 형성하였다. 사무엘 헌팅턴이 분류한 정당 체계 유형을 적용하면, 터키는 배타적 엘리트 체계에 속하고 체코슬로바키아는 혁명적 엘리트 체계에 속한다. 배타적 엘리트 체계에서는 정치적 권위가 분산되면서 지주계급들이 토지개혁을 좌절시킬 수 있었고 혁명적 엘리트 체계 하에서는 권력이 집중되면서 지주계급의 저항을 약화시킬 수 있었다. 배타적 체계 하에서 터키의 엘리트들은 지주계급의 이익을 옹호하는 데 집착함으로써 집권당인 RPP 정당의 안정화에 부정적인 기여를 했고, 혁명적 체계 하에서의 체코슬로바키아 엘리트들은 공평성에 바탕을 둔 강력한 토지 재분배를 추진할 수 있었다. 토지개혁의 정치적 결과는 지지자들의 참여와 지지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혁명적 체계 하의 체코슬로바키아는 농민 이익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다수를 차지하는 농민들의 지지를 확보하여 권력을 확대할 수 있었다. 반면, 터키의 RPP 정권은 소수의 지식인과 지주계급에 기대어 토지개혁에 무성의함으로써 신생 야당인 민주당(DP)에 정권을 내주게 되었다. This research compares and analyzes the land reform policies in both Czechoslovakia (1919-1925) and Turkey (1945-1950). In this context, each land reform initiative represents a major policy that differentiates the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of political parties in each country. As such, I shall try to present two land reform models from history that are very different in their national modernization processes - the cases of Czechoslovakia and Turkey. Although they were led by the ruling power elites of each country, they originated from different social settings. Czechoslovakia"s land reform model was executed by the elites in unison with the peasantry in a revolutionary coalition, while the Turkish model was that of an interest coalition between the elites and the landed oligarchy. Such a conclusion is derived from the different applications of these two land reform models. In other words, the exclusionary elite system of an interest coalition with the landed class in Turkey was less effective than the revolutionary elite system based on an interest coalition with the landless class in Czechoslovakia. The reason for this conclusion is that, in the elite coalition system, there are several opportunities to frustrate land reform policies through decentralization of the political authority, whereas, on the contrary, in the revolutionary elite system, the centralization of authority prevents resistance from landowners regarding reform. The land reform programs of these two countries brought several different political results in the enforcement of land reform of the elites, the increase in peasant support toward the existing political system, and the enlargement of political participation in Czechoslovakia and Turkey.

중·일 영토갈등과 일본 정치엘리트의 구성적 변화

윤석상 ( Yoon Seok Sang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2021 글로벌정치연구 Vol.14 No.1

중국과 일본은 국교정상화 이후 영토분쟁을 이슈화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관리해 왔지만, 최근 센카쿠열도 갈등을 통해 중일 영토분쟁이 부각 되고 있다. 중일 영토갈등의 원인으로 동북아시아 국제정세의 변화와 일본 정치엘리트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일본의 대중국 정책은 중국에 대해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정치엘리트들의 역학관계에 의해 결정되어왔으며, 집권 여당 내 정치엘리트의 교체는 대중국 정책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2000년 이후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갈등 심화는 일본 정치엘리트의 교차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 여기서 정치엘리트의 교차란 정당간 정권교체에 의한 집권세력의 변화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여야를 불문하고 정치적 입장을 같이하는 정치엘리트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현재 중일 간 영토문제는 보수이념의 정치엘리트들이 주도권을 장악함으로써 심화되고 있으며, 자기중심적인 보수우파의 지속은 중일 영토문제를 안보 이슈로 확대해 동아시아지역의 안보불안을 증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China and Japan have avoided territorial disputes since normalizing diplomatic relations. However, recent territorial disputes have led to the worst in Sino-Japanese relations. The Sino-Japanese territorial conflict can be attributed to changes in the situation in Northeast Asia and changes in the Japanese political elite. Japan’s policy toward China has been determined by the dynamics of political elites who have different political views on China. Therefore, the change in the political elite in the ruling party can be seen as a change in policy toward China. In this sense, intensifying territorial disputes between China and Japan have been closely linked to changes in the Japanese political elite since 2000. The change in the political elite is not limited to regime change. It means that the number of political elites who share political positions regardless of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is increasing. In conclusion, the territorial problem in China and Japan is deepening as conservative political elites take the initiative. In particular, self-centered conservatism extends the territorial issue of China and Japan to security issues, adding to security instability in East Asia.

베트남 정치엘리트의 구성적 특징과 정치적 변화

이성봉 한국정치사회연구소 2022 한국과 국제사회 Vol.6 No.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Vietnamese politics through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political elite. This approach is based on the perception that the composition of the political elite can be an indicator of political dynamics and policy orientation within power. The scope of the political elite covered in this study is the political bureau and central committee members of the Communist Party of Vietnam, and the target of period from the mid-1980s to the 13th party congress in 2021. This study confirmed several points related to the composi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Vietnamese political elite. First, the circulation of the political elite is very smooth. Second, the composition of the political elite has been appropriately changed to cope with the changing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 Third, nevertheless, the proportion of the public security and military sectors is still very high. This compositional characteristic of the political elite is considered to have contributed to maintaining political stability by the Vietnamese Communist Party achieving a cycle and balance within the political elite and drawing support and consent from the public. 이 연구의 목적은 베트남의 정치를 정치엘리트의 구성적 특성을 통해 이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정치엘리트의 구성이 권력 내부의 정치적 역학관계와 정책적 지향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인식에 기반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 다루는 정치엘리트의 범위는 베트남공산당의 정치국원과 중앙위원이며, 시기적 대상은 제6기 당 대회가 열린 1986년부터 제13기 당 대회가 열린 2021년까지이다. 이 연구는 베트남 정치엘리트의 구성적 특성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정치엘리트의 순환이 매우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치엘리트의 구성을 적절히 변화시켜 오고 있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안, 군사 부문의 비중이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엘리트의 구성적 특징은 베트남공산당이 정치엘리트 내부의 순환과 균형을 이루어내고, 대중으로부터 지지와 동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 지방정치 엘리트 충원의 계속성과 변화에 관한 시론(試論)

박명호(MyoungHo Park),한기영(Ki Young Han) 한국정당학회 2011 한국정당학회보 Vol.10 No.2

본 연구는 2000년대 치러진 3회의 지방선거를 대상으로 한국 지방정치 엘리트 배경 또는 속성의 계속성과 연속성을 경험적으로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발견했다. 첫째, 한국의 지방정치 엘리트는 지방 자치단체장의 경우 50~60대,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 40~50대의 강한 남성 중심의 충원구조를 가지고 있다. 둘째, 고학력화 현상이 확인된다. 이는‘유급화 효과’로서 고학력화와 직업 정치인 비중의 증가는 지방정치 또는 의회의 제도화를 의미한다. 나아가 지방선거가 한국의 정치적 충원 구조에서 하나의 주요 루트로 정착되었음을 말한다. 셋째, 한국의 지방정치 엘리트는 재산이 많을수록 광역 자치 단체장과 기초 자치 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산이 지방선거에서의 당선자 결정요인으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도시화와 지역 거점 또는 강세 정당의 존재여부는 권역별 성별 분포, 직업 분포 그리고 재산에서 수도권과 영호남 지역의 차이를 만들어 냈다. 수도권에는 여성, 정치인 출신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영남과 호남에서는 농 ? 축산업과 자영업자들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수도권이 영남과 호남에 비해 평균 재산이 높았다. 다섯째,‘지역주의 정당정치’와 관련하여 지방단위에서의 정당 간 정치적 경쟁구도가 고착화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즉 지방단위에서는 전국단위의 정당 간 정치적 경쟁구도와는 다른 지역별로 상이한 정치적 경쟁구도가 형성되었다. This essay reviews the continuity and change of local political elite recruitment focusing on the recent local elections held in the 2000’s. This study finds: First, most Korean local political elites are males in the recent three local elections with age groups of 50~60’s for local administrators and 40~50’s for local council members. Second, we find the higher the level of education the later the local elections. With the increase of professional politicians, it indicates the institutionalization of Korean local politics or self-administration. Third, money seems to matter to win or lose in the local elections. Fourth, the level of urbanization and the absence/presence of locally dominant political parties have made differences in the distribution of gender, occupations and wealths across regions. Fifth, we find different types or levels of political competition across provinces.

중국 정치 엘리트 선발 기제 변화 분석 - ‘민주추천제도’를 중심으로

주장환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020 아시아문화연구 Vol.53 No.-

As a result, the democratic recommendation which is the most representative example has been changed in 1995, 2002, 2014 and 2019. When we did a diachronic comparison, the trend of changes is more weaker in terms of compulsory and importance of this institution, but is more stronger in terms of willfulness. It also means Chinese political elites selection mechanism has changed in a direction that easily reflects the will of the operation subject. The factors of this change can be accessed form two dimensions. In the formal dimension, China’s official position insist that the side effect of the democratic recommendation system operation are serious. However, this evaluation can be very arbitrary. In the informal dimension, the first factor is the political strategy which is try to dominate the lower middle class political elite by Xi jinping faction. The second one is a background. It is the level of insufficient institutionalization of Chinese elite politics. The third one may be a critical factor. That is result of interaction actor and structure of Chinese elite politics. The structure of Chinese elite politics has been changed ruling oligarchy into sultanistic one. And the type of Chinese political elites has been changed frgmented/reproducing type into divided/ quasi replacement one. In conclusion, China’s elite politics is showing a change in a consistent direction in terms fo structure, actors and polic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direction are weakening of the collective leadership system which has maintained in the reform era and strengthening of the individual dictatorship system appeared after Xi jinping’s power. this paper, I examined the linguistic influence brought by the translation of the Japanese popular song lyrics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nd developing Korean popular songs. Also, I consider the overall situation of Korean Japanese popular songs from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until the 1930s and considered the cultural meaning of the translation of the song lyrics. Through this we guessed the era of the modern times and was able to grasp the everyday life and emotion of the masses in a socio cultural context, which was included in each expression while examining lyrics. 본 논문은 민주추천제도를 사례로써 중국 정치 엘리트 선발기제의 변화의 특징과 그 요인을 분석하고자 기획되었다. 이를 통해 중국 정치 엘리트 선발 기제라는 제도의 변화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중국 엘리트 정치의 현재 시점에서의 종합적인 좌표를 설정하겠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다. 연구 결과, 중국 정치 엘리트 선발 기제의 대표적인 사례인 민주추천제도는 1995년, 2002년, 2014년 그리고 2019년을 통시적으로 비교했을 때, 제도의 강제성은 낮아지고, 중요성도 소폭 약화되었으며, 임의성은 높은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동시에 중국 정치 엘리트 선발 기제는 운용 주체의 의지가 반영되기 용이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의 요인으로는 공식적으로는 민주추천제도 운영 과정에서의 부작용의 표면화를 들 수 있다. 비공식적인 요인으로는 첫째, 정치공학적으로 현 집권 파벌인 시진핑 파벌의 자파 중심의 중하층 정치 엘리트 확보 기도를 들 수 있다. 둘째, 배경적 요인으로 중국 엘리트 정치의 충분하지 않은 제도화의 수준을 들 수 있다. 셋째, 구조 및 행위자 측면의 요인으로, 지배하는 과두제에서 술탄제적 과두제로의 엘리트 정치 구조의 변화와 분절형/재생형에서 분화된/준 대체형 유형으로의 중국 정치 엘리트 유형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종합하면, 중국 엘리트 정치는 구조, 행위자 그리고 정책의 측면에서 일관된 방향으로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그동안 개혁・개방 시기 유지되어오던 집단지도체제와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화가 약화되고, 개인독재와 이를 공고화 하려는 제도화의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탈냉전과 한국 정치의 변화

조정관 ( Jung Kwan Cho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2013 동북아연구 Vol.28 No.2

이 논문은 1990년대에 일어난 탈냉전 현상이 한국정치에 준 영향을 정당 및 선거 정치와 정치 엘리트의 변화를 초점으로 탐구하였다. 탈냉전은 3당합당의 환경과 명분을 제공하였고, 구 권위주의 정치엘리트들이 민주적 정당 정치에 적응하도록 하는 데에 촉진조건이 되었다. 탈냉전의 상황은 민중당과 통일국민당의 도전에 도움을 주었으나, 그 정당들이지역주의 정당정치구조를 극복하는 데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탈냉전 덕택에 저항을 최소화했던 문민정부의 개혁은 「민주 대 반민주」가 아닌 보통의 정치를 키워나가기 위한 기초를 만들어갔다. 김대중에 의한 정권교체는 엘리트 변화와 탈냉전 시대에 변화된 엘리트 및 유권자들의 심리정향(mentality)에 의하여 가능하였다. 즉 탈냉전은 한국 민주주의의 공고화에 이바지하였다. 그러나 탈냉전의 전환기에 한국 정치는 정책 대결로서의 정치로 발전하지 못했고 이 때 만들어진 정치 행태의 틀 -특히 지역주의 -은 오늘날까지 한국 정치의 발전을 제한하는 구조적 조건으로 작동하고 있다. This paper discusses how the coming of the Post-Cold War era in the 1990s influenced Korean politics, with particular focus on political parties, electoral politics and political elites. The end of the Cold War provided apt justification for the 1990 ‘three-party-merger’ and facilitated the adaptation of formerly authoritarian regime elites to democratic party politics. It also helped the creation of both Minjungdang(People`s Party) and Tongilgukmindang(Unification Nation`s Party), which were not able to overcome the existing regionalistic party system. Democratic reform by the Kim Young Sam Government was assisted by the post-Cold War setting that minimized the otherwise strong resistance from the formerly authoritarian leaders. The change of governmental power by Kim Dae Jung, which consolidated Korea`s electoral democracy, was possible both by the preceding elite change and by the alteration of the mentality of the elite and the masses, which was caused in part by the post-Cold War setting.

한국 지방 정치엘리트와 지방 정부 충원

전용주(Yongjoo Jeon),차재권(Jaekwon Cha),임성학(Sunghack Lim),김석우(Seokwoo Kim) 한국정당학회 2011 한국정당학회보 Vol.10 No.1

본 연구는 지방 정치엘리트 집단의 인구학적 특성을 2010년 6월 2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군과 당선자군의 사회경제적 배경 분석을 통해 도출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는 정치적 대표의 인구학적 모형 기준으로 판단할 때, 한국 지방 정치엘리트의 인적 구성은 일반 국민의 하위 집단 비율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특정 집단에 경도된 편향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지방 정치엘리트 집단은 남성, 고연령자, 고학력자, 고소득자, 일부 직업군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또한 이 같은 한국 지방 정치엘리트 집단의 인구학적 특징은 어떤 사람이 정치인이 되고자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도 제시해주고 있다. 정치엘리트 집단의 잠재적 인적 풀(pool)인 후보자군 분석 결과는 남성, 고연령자, 고학력자, 고소득자, 정당인과 자영업자와 같은 직업군에 속한 사람들이 지방 정치엘리트 집단에 진입하고자 하는 동기와 열망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This study analyses the socio-economic background of the candidates and the elected of 2010 local election in Korea by focusing on the demographic model of political representation. The findings tell us that the local political elites in Korea tend to be drawn from a privileged social background and they are demographically unrepresentative in terms of gender, age, education, economic class, and occupation. The elderly, the better educated, the wealthy, and the persons with certain jobs such as professional politicians and self-employed business are more likely to be recruited. This fact also tells us that the persons with these social characteristics are likely to have motive and desire for pursuing a political career because they have resources useful in political life.

민선 7~8기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서 본 지방 정치엘리트 정치대표성의 변화 : 충북을 중심으로

윤혜영 한국정치사회연구소 2022 한국과 국제사회 Vol.6 No.4

Political representation reflecting the demographic status of local political elites is an important factor affecting the political landscape of local politics.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paper analyzed the results of the election of the metropolitan and basic councils in the 7th and 8th local elections of Chungbuk, and analyzed the demographic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each party, gender, age, educational background, and occupation.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each party, the two major parties have monopolized seats or divided seats, which has fixed local political issues and the absence of agenda due to central politics. Although women's entry into local councils is weak through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due to gender and age, women's political representation was still low in local elections. In addition, it is expected that a new change in local politics will be brought to the basic parliament by lowering the age of the candidate. In terms of characteristics by educational background and occupation, due to the increase in the highly educated population, local political elites also have a large number of highly educated people, and are over-represented mainly by political parties and politicians. 지방선거는 정치대표성의 확보와 지방의 정책결정 기관의 유능성 확보와 지방 정치엘리트 충원, 교육 및 훈련 측면에서 중요하다. 지방 정치엘리트는 지방선거로 충원되며, 이들의 역량은 지방의 정책결정 및 정치대표성 및 전문성 등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다. 따라서 지방 정치엘리트의 인구통계학적 현황을 반영한 정치대표성은 지방 정치의 정치 지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논문은 민선 7~8기 충북의 지방선거에서 광역·기초의회의 선거 결과를 빈도 분석하여, 정당별·성별·연령·학력 및 직업 등 인구통계학적 현황과 특성을 분석하였다. 정당별 특성에서, 거대 양당의 의석 독점 또는 양분 현상으로 중앙정치에 의한 지방 정치 현안과 의제의 부재를 고착화하였다. 성별·연령별 특성에서, 비례대표제도를 통해 여성의 지방의회 진출이 미약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역구 선거에서 여전히 여성의 정치대표성은 낮았다. 또한 연령별 특성에서 ‘30대’ 당선자가 기초 의회에 진입하게 되어, 지방 정치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학력별·직업별 특성에서는 고학력 인구의 증가로 지방 정치엘리트 역시 고학력이 다수였고, 정당과 정치인 중심으로 과대 대표되고 있다.

Political Capitalism and Rent-Seeking

랜달 홀컴(Randall G. Holcombe) 공공선택학회 2022 공공선택학저널 Vol.1 No.1

정치적 자본주의와 지대추구는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정치적 자본주의는 ‘정치적 엘리트들과 경제적 엘리트들이 자신들의 상호 이익을 위하여 협조하는 경제·정치적 시스템 을 말한다. 지대추구는 정치적 엘리트들과 경제적 엘리트들이 대중들을 희생시키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메커니즘들 가운데 하나이다. 정치적 자본주의틀 속에서 지대추구를 분석해 봄으로써 ‘지대추구 과정’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얻을수 있다. 지대추구 과정에 ‘장벽’이 존재한다. 지대추구 장벽은 지대추구 경쟁을 감소시키고 특정 지대추구 집단이 얻는 이익을 증가시킨다. 이러한 결과는 지대의 수혜자들인 경제적 엘리트들이 정치적 엘리트들과 상호 이익을 위하여 협조함으로써 순이익을 가져다준다. 그 결과 지대추구로 인한 손실이 전통적인 이론에서 주장되는 것보다 ‘더 작을 수 있다. 지대추구에 대한 장벽이 비효과적이면 대규모 지대추구가 발생할 수 있다. 왜냐하면 차별적인 지대추구 장벽은 지대추구로 얻는 이익을 완전히 소모시킬 뿐만 아니라 크루거(A. Krueger)가 자신의 고전적인 논문에서 주장했던 유형의 손실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Political capitalism is an economic and political system in which the economic and political elite cooperate for their mutual benefit. Rent-seeking is one of the mechanisms that the elite use to generate gains to themselves at the expense of the masses. Analyzing rent-seeking within the political capitalism framework yields insights about the rent-seeking process. There is a barrier to entry in rent-seeking process which reduces competition for rents and increases the return to the rent-seeking group. This produces a net gain that recipients of rents—the economic elite—share with the political elite for their mutual benefit. One result is that rent-seeking losses are smaller than would be possible in the traditional theory. When such limits on rent-seeking are ineffective and discriminatory, massive rent-seeking can occur which dissipates the benefits of rent-seeking and generates the kind of losses Krueger (1974) discussed in her classic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