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권력들의 작용과 생명 정치 :푸꼬의 권력분석틀과 아감벤의 근대 생명정치학 비판

양운덕 ( Woon Deok Yang ) 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 2008 철학연구 Vol.0 No.36

서구 근대 주체의 신체와 생명에 관한 푸꼬의 미시권력 분석, 생명관리 권력bio-pouvoir과 그것을 잇는 아감벤의 생명 정치bio-politica는 어떤 관련을 갖는가? 일상 공간에서 신체를 길들이는 규율절차들에 대한 분석은 ‘생명관리 권력’에 관한 분석으로 나아가는데, 그것을 새롭게 사고하려는 ‘생명정치’의 틀은 ‘예외 상황’에서 주권적 권력에 의해서 추방되고 수용소에서 모든 권리를 상실한 ‘자연 생명nuda nita’과 ‘희생당하는 인간homo sacer’을 주제화한다. 규율 권력은 일상 공간에서 작용하는 지식-권력과 테크놀로지들의 작용이 근대 사회의 선험적 조건임을 제시하는데, 이와 맞물리는 생명을 관리하는 권력은 자연 생명을 권력의 배려 하에 두고자 한다. 생명정치의 틀은 수용소라는 예외적 상태가 정상적인 법, 정치 질서의 기반이고, 자연 생명zoe을 정치적 삶bios으로 고양시키려는 아리스토텔레스 이래의 사고가 어떻게 자연생명을 정치공동체에 ‘배제하는 방식으로 포함하는’ 지, 전체주의와 자유민주주의 모두가 어떻게 자연 생명을 권리의 원천이자 희생 지점으로 삼는지를 밝힌다. 생명 정치는 모든 곳을 잠재적인 수용소로 만들고, 살 가치가 없는 생명들을 제거하고, 건강과 치안의 이름으로 국민의 생명을 형태화하고, 실험용 인간들을 과학지식을 위한 도구로 삼는다. 푸꼬는 계몽적 기획에 따르는 ‘능력과 자유의 역설’ 때문에 능력을 증대시키면서도 권력관계를 강화하지 않을 실천 형태를 모색한다. 그리고 자연 생명은 그것에 투자하는 권력의 대상이지만, 동시에 근본 욕구들과 권리들의 지향점, 권력에 대항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아감벤은 근대 서구의 정치 공간에서 자연생명이 ‘적절하게’ 정치화되지 않았다고 보고 자연생명과 정치적 삶bios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고자 한다. How are Michel Foucault`s analysis of micropowers, “biopower” and Giorgio Agamben`s “biopolitics” related (regarding the body and the life of the modern western subject)? While Foucault`s analysis of disciplinary procedures that domesticate the body in everyday spaces leads to that of “biopower, ” Agamben`s framework of “biopolitics, ” which seeks to rethink biopower, thematizes the “bare life” (nuda vita) and the “sacred man” (homo sacer: who may be killed and yet not sacrificed), which have been exiled by sovereign power under “the state of exception” and have lost all rights in concentration camps. Foucault`s disciplinary power demonstrates that the play of power-knowledge and technologies, which operate in everyday spaces, is the transcendental condition of modern society, and the power that controls life, which works in tandem with such a condition, seeks to subsume the bare life under the regulation of power. Compared with it, Agamben`s framework of biopolitics illuminates how the state of exception of concentration camps is the basis of normal legal and political order, how political thought of the west since Aristotle, which politicize the bare life into the political life, has included the bare life in the political community as “an inclusive exclusion”, and how both totalitarianism and free democracy turn the bare life into the source of rights and the locus of their sacrifice. Biopolitics transforms all places into potential concentration camps, eliminates lives that does not deserve to live, gives form to the lives of a people in the name of health and public peace, and uses human guinea pigs(VP: Versuchspersonen) as the instruments of scientific knowledge. Foucault seeks to find a form of praxis that will enhance one`s ability but will not strengthen power relations, because of the “paradox of ability and freedom” ensuing from the project of enlightenment. In addition, the bare life is the object of power that invests in it yet, at the same time, it is the destination of fundamental desires and rights. Arguing that the bare life has yet to be politicized “appropriately” in the political space of the modern west, Agamben seeks a new relationship between the bare life(zoe) and the political life(bios).

정치권력의 양태, 도덕성, 그리고 발전방향

김동일(Dong-il Kim) 한국정치학회 2017 한국정치학회보 Vol.51 No.2

이 글의 목적은 정치권력의 다양한 양태를 분석하고 그 도덕성 조건을 제시한 뒤, 각 양태의 이념형과 도덕성 조건 충족 여부를 설명 및 검토하여 정치권력의 도덕적 발전에 대한 한 가지 방향을 제안하는 것이다. 우선 정치권력의 네 가지 양태를 권위, 권한, 세력, 그리고 폭력으로 분석하고, 정치권력의 세 가지 도덕성 조건으로서 ‘의사존중’, ‘권력평등’, 그리고 ‘유익제공’을 제시한다. 정치철학사적으로 볼 때 다양한 정치권력 양태의 이념형으로서 플라톤의 철인지배가 도덕적 권위를 인정받는 정치권력으로서 제시된 이후, 아리스토텔레스의 시민의 지배가 법적 권한을 부여받는 정치권력으로, 그리고 로크의 대의 정부가 정치적 세력을 획득하는 정치권력으로 제시되어 왔다는 것을 설명한다. 나아가 정치권력 도덕성 조건들의 도덕적, 정치적, 그리고 현실적 우선성을 고려하면서, 우선세력을 획득하고, 그 후에 권한을 부여받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권한을 인정받는 방향으로 정치권력이 발전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se forms of political power, to suggest some conditions for its morality, to explain the prototype of the various forms, and to suggest a route through which political power should develop its morality. First, having analysed forms of political power in terms of authority, jurisdiction, force, and violence, this paper suggests three conditions of morality for political power: respect of opinions, equal power, and provision of advantage. It is explained that various forms of political power have been suggested by different philosophers such as authority-acknowledged political power by Plato, jurisdiction-conferred political power by Aristotle, and force-winning one by Locke. Furthermore, reflecting on the moral, political, and practical priority, this paper proposes that political power should develop its morality in the order of firstly force-winning, then jurisdiction-conferred, and finally authority-acknowledged form.

개성상인과 정치권력

양정필(Yang, Jeong-pil) 역사실학회 2015 역사와실학 Vol.58 No.-

조선시대 상인집단 가운데 현재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상인으로 개성상인을 꼽을 수 있다. 현재 몇몇 대기업은 자신들이 개성상인의 후예임을 내걸고 활동하고 있다. 개성상인의 생명력은 그들의 상업 전통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그럼 개성상인이 독특한 상업전통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계기는 어떻게 마련되었는가. 이와 관련하여 본고는 개성상인의 정치권력에 대한 자세를 주목하였다. 기존 개성상인 연구는 개성상인, 특히 개성의 市廛이 官에 대해 일정한 역을 부담하고 그 대가로 특혜를 얻는 특권 조직이었으며, 이로 볼 때 개성상인은 정치권력과 결탁하여 성장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본고는 개성 시전을 근거로 개성상인이 정치권력과의 협력 하에 성장했다는 이해 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개성 시전의 실체와 성격을 설명한 글을 통해 개성 시전을 새롭게 이해하려고 하였다. 그 글에 의하면 개성 시전은 官府와는 관련이 없는 개성상인 고유의 상인 조직이었다. 禁難廛權과 같은 개성 시전의 특권도 관에 의해 부여된 것이 아니라 개성상인이 스스로 상업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부여한 것이었다. 개성 시전에 대한 새로운 이해는 개성상인과 정치권력의 관계를 새롭게 조명할 필요를 제기하였다. 개성상인과 정치권력의 관계를 새롭게 이해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개성상인의 기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개성상인은 조선 건국과 한양 천도 이후 개성에 남은 사람들, 즉 개성 遺民과 그 후손들이 상업을 생업으로 선택하면서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개성 유민은 조선의 건국을 인정하지 않고 고려에 대한 節義를 지킨 사람들이었다. 조선 건국을 부정한 개성 유민에 대해 조선 정부는 과거 금지로 대응하였다. 이런 조건 속에서 개성상인은 초기부터 조선 정부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었고 따라서 정치권력과 결탁하여 상업적 성공을 기대하는 일은 생각하지 않았다. 초기 개성상인의 이러한 자세는 杜門洞 故事를 통해 그 후손들에게 전승되었고, 개성상인의 정치권력에 대한 자세를 규정하였다. 그것은 정치권력과 거리두기, 상업활동 과정에서 정치권력과의 결탁 배제였다. 정치권력의 협조를 처음부터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성상인은 독자적으로 생존능력을 키워야 했고, 실제로 그들은 독특하고 수준 높은 상업전통을 발전시켰다. 근대 이후에도 정치권력에 대한 개성상인의 전통적인 자세는 지속되었다. 다만 반감의 대상이었던 조선이 사라지고, 또 상업과 상인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일부 개성상인은 정치권력과 결탁하여 경제적 이득을 도모하기도 하였다. 근대 이후 전통적인 입장과 다른 자세를 취하는 개성상인들이 등장하였지만, 이를 일반화시켜 정치권력에 대한 개성상인의 자세가 변한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개성상인은 그 내부에 다양한 유형의 상인이 공존하고 그 數도 수천 명을 헤아리는 데, 정치권력과 결탁한 이들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 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개성상인은 근대 이후에도 정치권력에 대해 전통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던 것이다. 정치권력에 대한 개성상인의 자세를 검토하면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상인은 정치권력의 후원을 받음으로써 짧은 기간에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권력의 후원은 영원하지 않다. 정치적 후원이 사라졌을 때 그 상인의 경쟁력은 한계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정치권력에 의존하지 않고 상업적 능력을 발전시킨 상인은 정치권력의 변동에 관계없이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생존해 갈 수 있다. 개성상인이 바로 그런 존재로, 그들은 상업적 능력을 발전시켜 경쟁력을 강화해 온 결과 현재까지도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치권력 변동과 언론보도의 함수관계 -6개 정치권력과 7개 종합일간지 사설을 중심으로

이진규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2012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Vol.24 No.-

본 연구는 정치권력의 변동과 언론보도의 함수관계를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의 정치권력을 대표하는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 등 6개 정부와 전국 7개 일간지의 사설을 내용 분석하였다. 분석기간은 각 정권의 대통령 취임식을 시작으로 한 달 동안과 그 다음해 1월 한 달이다. 분석 결과, 첫째, 각 정권에 따라 동일한 매체의 보도가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정치권력의 성격이 권위주의일 때는 대체로 긍정적인 보도가 주를 이루었다. 반면 권위주의가 사라진 이후에는 각 정권의 지역적 기반과 각 매체의 시장 기반에 따라 언론보도가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둘째, 한국의 언론은 대체로 각 정권의 출범 6개월을 밀월기간이라 하여 비판을 자제한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로는 정치권력의 성격과 언론매체의 이념적 기반 및 시장기반에 따라 집권초기와 관계없이 나름의 가치판단을 갖고 보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정치권력의 변동과 언론의 자본구성 및 지역적 기반에 따라 정치권력과 언론보도는 다양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각 신문의 상업적 동기 및 지역분할에 기초한 한국의 정치현실에 따라 보도의 특성이 결정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정치권력의 변동과 한국언론의 이러한 보도 특성을 실증적으로 규명했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하겠다. This study intended to reveal of functional relation between political power and media coverage. For this, I analyzed the representative of political power in South Korea, Chun Doo Hwan, Roh Tae Woo, Kim Young Sam, Kim Dae Jung and Roh Moo Hyun, Lee Myung Bakg overnment etc, six national governments, including seven daily newspapers editorials all over the South Korea. Period of analysis were one month of the stating with the President’s inauguration of each of political power and one month of the next year January. As a result of analysis, first, according to the same media report that indicates a significant difference of each political power was found. The most frequent report were generally positive when author it arian nature of political power. After disappearance of the authoritarian nature, each media press release shows a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each of the regional-based and market-based .Second, South Korea’s media generally have been known refrain from the criticism as called honeymoon period during the launch of each government for six months. However, as a result of this study, you can see that South Korea media were pressing it’s own value judgement regardless of the initial seize power according to the nature of political power and ideological base of the media and market-based. Third, the power politic and the press release shows various attributes depending on changes in political power and media capital structure, and regional-base. Then ature of news isdetermined by South Korea's political reality according to each newspaper’s commercial motives and regional split. Each regime's political base and the newspaper are published focusing on the area show edpositive report, they were found have a parallel relations hip between particular political power according to the ideology of the newspaper. Inconclusion, this study have significance of the changes in political power and the characteristicsin South Korea media were positively investigated.

개혁개방정(改革開放政)의 선택과 중공중앙정치국(中共中央政治局)의 변동(變動) -중공(中共)12大부터 15대(大)사이 변동을 중심으로-

이철원 한중사회과학학회 2014 한중사회과학연구 Vol.12 No.4

在政治過程政治人事的變動往往政策的轉變, 中國的改革開放是政策制定實踐的直接産物. 本描述改革開放以來中共中央政治局和構成員的變 化以政策發展和變遷的軌跡, 透視政策抉定中國現代化發展的目標選擇, 模式設計, 價値取捨,策略應乃至調控能力. 政治過程屬於政治人事的範疇, 人是政治行爲的主體, 政治人事直接影響著政治體系, 過程和政策抉定, 尤 其是高層政治人事的變化, 往往政治變遷生産深刻的影響. 1979年以來 政治體制改革主要內容在政策抉定機構--中共中央政治局乃至政治局員的變 動過程還是結構分化的領域進行. 中共主張改革主要政策是黨政分離, 權力 下放, 政社分開, 政分開, 積極發展多種經濟型式和所有構造的多變化, 權 力結構分化和權力分散的現象, 如改革前中國的政策抉定權力是以壹人抉定轉 變到中共中央政治局的集團抉策機構化. 這種分化和分散及其中央爲塔的金 字塔結構的狀態轉變爲黨權向人民代表大的流散, 中央的權力向地方流散 模式,但窮極的變動也沒有了. 權力的分化固然促進了經濟政治, 國家社 的分化, 但傳統的依賴外力的機械式整合開始式微而現代的有機式整合尙未實現時, 權力的流失又必然加重社的無序化, 尤其是當政府採取了限制社 中間階層及其中間組織自治和自組織作用的政策時不讓採取了壹種自殺政 策, 比如六四.到現在中國政治過程和政策結構永遠不變的眞理和永久解不難 的問題就是固守中共中央政治局的集團領體制了. 改革以來卽本硏究象 時期中國政治過程中人事變遷發生了大變化, 但裏面還是存在著歷史的遺産 和黨外有黨, 黨內有派, 歷史如此的現狀.

국회 입법과정의 변화와 특징

최정원(Jeong-Won Choi) 한국정치학회 2001 한국정치학회보 Vol.35 No.3

본 논문은 한국 국회의 입법과정과 입법 행위자간 역학관계가 어떠한 변화와 특징을 보이면서 전개되었는지를 입법환경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국회 입법실태를 통시적으로 분석한 결과, 국회의 대행정부 자율성과 입법과정의 활성화는 정치권력의 집중/분산 정도라는 입법환경에 영향을 받았다. 정치권력이 집중되어 있던 권위주의 체제는 행정부 주도의 입법과정 속에서 국회의 자율성이 매우 약했다. 반면, 정치권력이 상대적으로 분산된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행정부의 전반적인 영향력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입법행위자 간 역학관계에서 국회의 자율성과 민주성이 강화되고 입법활동이 활성화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특징도 국회 내 정당 간 권력관계의 양상에 따라 차이가 났다. 권위주의 체제라도 강력한 야당이 존재하여 국회 내 정당 간 권력관계에서 정치권력이 분산된 경우에는 입법주도권 및 입법과정에서 정부ㆍ여당의 일방적인 독주가 허용되지 않았던 반면, 정치권력이 한쪽으로 집중되어 국회 내 정당 간 권력관계가 불균형적인 여대야소 국회에서는 민주주의 체제기에 속한다 할지라도 입법과정이 경직되고 입법활동도 위축되어 권위주의 체제의 국회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입법과정의 긍정적 변화는 여소야대 및 여ㆍ야균형 국회처럼 국회 내 정당 간 권력관계가 분산되었을 때 가장 강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볼 때 앞으로의 국회 입법과정과 입법행위자 간 역학관계는 국회 내 정당 간 권력관계라는 입법환경에 지속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력한 정당기율과 중앙집권적 정당구조로 인한 정당 중심적 의회활동이 한국 정치에서 지속되는 한, 그리고 한국 정치가 민주주의 체제로 진입한 이상, 정치권력의 집중/분산 정도는 국회 내 정당 간 권력관계에 의해 형성될 것이기 때문이다.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and changes of the legislation process and the relationship among legislation actors in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focusing on the variables of the legislation environment. The degrees of (de)centralization of political powers-the legislation environment variables- in the legislation process are changed by characteristics of a political regime and the power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es within an assembly. Characteristics of a political regime affected the legislation process and autonomy in the National Assembly. Under the authoritarian regime, where political power was concentrated around the president, the government overpowered the autonomy of the National Assembly in the legislation process. On the other hand, during the democratic regime, where political power was relatively decentralized, the authority and the autonomy of the National Assembly were strengthened and the legislation process was active. The legislation process and the resulting outcome also depended on the power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es within National Assembly. The autonomy and the leading power of the National Assembly in the legislation process became weaker when the ruling party exerted more power against the opposition party. On the other hand, when the opposition party can exert more power against the ruling party, the outcome is higher autonomy and democracy of the National Assembly against the government. In particular, when the opposition parties outnumbered the ruling party or the parties were balanced in the National Assembly, the dynamic relation among legislation actors was strengthened and the legislation process was positive.

네트워크 권력의 세계정치

김상배(Sangbae Kim) 한국정치학회 2008 한국정치학회보 Vol.42 No.4

전통적으로 국제정치학에서 권력은 주로 국제정치의 주요 노드(node)인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물질적 자원의 보유라는 관점에서 파악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드 기반의 물질적 권력 개념만으로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권력정치의 변화를 제대로 포착할 수가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최근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에서 주목받고 있는‘네트워크이론’을 원용하여 탈(脫) 노드 차원의 권력 개념을 포괄적으로 보여주는 쉽고 간결한 개념의 힌트를 얻고자 하였다. 이 글이 제시하는 21세기 세계정치의 권력 개념은‘네트워크 권력’이다. 네트워크 권력은 노드 자체의 속성이나 노드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 아니라 노드들 간의 관계, 즉 네트워크에서 비롯되는 권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네트워크 권력의 개념은 노드의 행위에서부터 비롯되었지만 역으로 노드를 제약하는 구조로도 작동하는 권력, 즉 행위자와 구조의 차원에서 동시에 작동하는 21세기 권력의 이중성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글은 행위자와 과정, 그리고 체제의 세 가지 차원에서 네트워크 권력의 복합적인 개념을 분석하였다. In the traditional theories of international politics, the concept of power has been understood in terms of material resources mainly possessed by the nation-states as major actors in international politics. Only with this concept of “actor-based material power,” however, we cannot grasp the nature of power politics that are transforming in the age of networks. In this context, this paper relies on the “network theory,” which has been presented in the field of natural and social science, and attempts to elicit some clues of an easy-but-concise concept of power in the age of networks. This paper suggests “network power” as a new concept of power for understanding world politics in the 21st century. The concept of network power does not predicated on the properties of nodes themselves or the resources that nodes possess. Rather, network power means the power originated from the relations among nodes - i.e., networks. This way of understanding power from the network perspective is very useful in capturing both dimensions of agent-based and structural power in the 21st century. In this context, this paper analyzes the complex aspects of network power at the three levels of actor, process, and system.

정치권력 변동과 언론보도의 함수관계 -6개 정치권력과 7개 종합일간지 사설을 중심으로

이진규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2012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Vol.0 No.24

This study intended to reveal of functional relation between political power and media coverage. For this, I analyzed the representative of political power in South Korea, Chun Doo Hwan, Roh Tae Woo, Kim Young Sam, Kim Dae Jung and Roh Moo Hyun, Lee Myung Bakg overnment etc, six national governments, including seven daily newspapers editorials all over the South Korea. Period of analysis were one month of the stating with the President’s inauguration of each of political power and one month of the next year January. As a result of analysis, first, according to the same media report that indicates a significant difference of each political power was found. The most frequent report were generally positive when author it arian nature of political power. After disappearance of the authoritarian nature, each media press release shows a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each of the regional-based and market-based .Second, South Korea’s media generally have been known refrain from the criticism as called honeymoon period during the launch of each government for six months. However, as a result of this study, you can see that South Korea media were pressing it’s own value judgement regardless of the initial seize power according to the nature of political power and ideological base of the media and market-based. Third, the power politic and the press release shows various attributes depending on changes in political power and media capital structure, and regional-base. Then ature of news isdetermined by South Korea's political reality according to each newspaper’s commercial motives and regional split. Each regime's political base and the newspaper are published focusing on the area show edpositive report, they were found have a parallel relations hip between particular political power according to the ideology of the newspaper. Inconclusion, this study have significance of the changes in political power and the characteristicsin South Korea media were positively investigated. 본 연구는 정치권력의 변동과 언론보도의 함수관계를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의 정치권력을 대표하는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 등 6개 정부와 전국 7개 일간지의 사설을 내용 분석하였다. 분석기간은 각 정권의 대통령 취임식을 시작으로 한 달 동안과 그 다음해 1월 한 달이다. 분석 결과, 첫째, 각 정권에 따라 동일한 매체의 보도가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정치권력의 성격이 권위주의일 때는 대체로 긍정적인 보도가 주를 이루었다. 반면 권위주의가 사라진 이후에는 각 정권의 지역적 기반과 각 매체의 시장 기반에 따라 언론보도가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둘째, 한국의 언론은 대체로 각 정권의 출범 6개월을 밀월기간이라 하여 비판을 자제한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로는 정치권력의 성격과 언론매체의 이념적 기반 및 시장기반에 따라 집권초기와 관계없이 나름의 가치판단을 갖고 보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정치권력의 변동과 언론의 자본구성 및 지역적 기반에 따라 정치권력과 언론보도는 다양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각 신문의 상업적 동기 및 지역분할에 기초한 한국의 정치현실에 따라 보도의 특성이 결정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정치권력의 변동과 한국언론의 이러한 보도 특성을 실증적으로 규명했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하겠다.

광화문의 정치학

하상복(HA Sang Bok) 한국정치학회 2009 한국정치학회보 Vol.43 No.3

이 연구는 광화문의 역사를 정치권력의 재현이란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조선왕조의 정궁인 경복궁의 정문으로 탄생한 이래 광화문은 해체와 건립의 과정을 수차례에 걸쳐 반복해왔다. 그러한 과정의 핵심에는 정치권력이 자리한다. 광화문에는 다양한 정치권력의 흔적이 새겨져 있다. 왕조권력은 광화문의 건립과 재건립을 통해 군주의 위엄과 존엄을 드러내고자 했으며, 일제의 식민권력은 광화문 해체를 통해 조선왕조의 붕괴와 제국주의 권력의 부상을 가시화하고자 했다. 한국의 군부권력이 광화문 재건을 통해 경제건설과 민족주의라는 이념을 표상하고자 했다면, 그 이후에 등장한 정치권력들은 경복궁과 광화문의 복원을 통해 역사적 정통성이라는 새로운 자본을 획득하고 그에 기초해 권력의 대중심리학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했다. 이렇듯 광화문의 역사는 정치권력이 (건축)예술을 통해 자신의 능력과 의지와 비전을 시각적으로 재현하고자 하는 상징행위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history of Gwanghwamun in a point of view of political power’s representation. Since it has been made as central gate of Gyongbokgung(1st royal palace of Chosun Dynasty), Gwanghwamun has been repeatedly between construction and deconstruction. We can explain this contradictory history with the will of political power. In this edifice hide diverse prints of political power. The royal power of Chosun Dynasty has wanted to represent the king’s authority and dignity with repeated erection of Gwanghwamun, and the colonial power of Japanese imperialism has desired the visualization of the fall of Chosun Dynasty and the rising of imperial power in its deconstruction. In the same logic, the Korean military power has intented to represent the ideology of economic growth and national value with reconstruction of Gwanghwamun, and having wished to possess the new political capital, historical orthodox and to consolidate the people’s political support, the successive political powers have restored Gwanghwamun. All of this story says that the history of Gwanghwamun is the same with the history of the political powers’symbolic action visualizing their will, capacity and vision with mobilization of an public edifice.

Power and Progress: Key Ideas in Coordination, Cooperation, and Control : The Evolution of Economic and Political Power

Randall G. Holcombe 한국제도∙경제학회 2021 제도와 경제 Vol.15 No.1

본 저자의 최근 저서인 『조정, 협력 그리고 통제: 경제권력과 정치권력의 진화』의 궁극적 결론은 다음 두 가지 이다. 첫째, 동일한 사람들이 경제권력과 정치권력을 모두 가지고 있을 때 그 결과는 ‘침체’이다. 둘째, 사람들이 경제권력을 가지고 있으나 정치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그 결과는 ‘진보’이다. 이 책은 총 13개의 장(章)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이 책의 처음 4개의 장들은 권력의 개념을 검토하고 권력의 두 가지 주요 유형을 정의한다. 경제권력이 정치권력과 분리될 때 진보가 일어나는 이유를 설명한다. 다음으로, 다음 4개의 장들은 권력관계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분류하 고 동일인들이 경제권력과 정치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왜 경제진보가 일어나지 않는지 를 설명하고 있다. 상업의 발달은 사람들로 하여금 정치권력 없이도 경제권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었다. 또한 자본의 이동은 제도적 경쟁과 산업혁명을 가능케 하였다. 그러나 경제권력과 정치권력의 분리는 다음 경우에 ‘위협’을 받는다. 첫째, 정치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경제적 자원들을 몰수하려 할 때이다. 둘째, 경제엘리트들과 정치엘리 트들이 정실주의나 부패 등을 통해 협력할 때이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5개의 장들은 진보에 대한 위협들을 검토한 후 그러한 위협들을 완화시키는 요인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The ultimate conclusion of my book, Coordination, Cooperation, and Control, is that when the same people hold both economic and political power, the result is stagnation. When the people who hold economic power do not also hold political power, the result is progress. The first four chapters of the book examine the concept of power and define different types of power to explain why progress requires economic power to be separated from political power. The next four chapters chronicle the historical evolution of power relationships to explain why, for most of human history, economic and political power were held by the same people, preventing economic progress. The development of commerce allowed people to gain economic power without having political power, and the mobility of capital created institutional competition that enabled the Industrial Revolution. That separation of economic from political power remains threatened, however, by the potential for those with political power to confiscate economic resources, and by cooperation between the economic and political elite through cronyism and corruption. The book closes with five chapters that examine the threats to progress and factors that can mitigate those threa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