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상 보호자제도와 민법상 감독자책임에 관한 검토

백승흠(Baek Seung heum) 한국재산법학회 2015 재산법연구 Vol.31 No.4

한국 「정신보건법」은 1995년 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또한 제21조에서는 보호의무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제1항)고 하며, 부양의무자와 후견인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가 우선한다(제2항)고 규정한다. 나아가 이 보호의무자는 보호하고 있는 정신질환자가 자신 또는 타인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데(제22조 제2항), 이를 自傷他害防止監督義務라 한다. 또한 제24조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여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입원을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또는 措置入院, 제1항). 이 경우에는 확자가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타인의 안전을 위하여 입원 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의견을 기재한 입원 등의 권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제2항). 한편 일본의 '정신보건복지법'도 우리의 정신보건법과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일본 정신보건복지법상 보호자제도의 변천과정을 개관하고자 한다. 이미 폐지된 보호자제도를 개관하려는 것은 우리나라의 정신보건법에서는 아직도 보호자제도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제도들이 폐지되기 전까지의 논의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법의 해석을 넘어서 정신보건법의 개정 및 폐지의 근거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보호자제도는 우리 민법(제755조)에서와 마찬가지로 일본민법(제714조)에서도 감독자책임과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일본의 구 보호자제도의 연원과 해석상의 의미에 터잡아서 민법상의 감독자책임과의 관계에 관한 논의를 살펴본다. 제도의 내용은 다소 다르지만 두 나라 모두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성년후견인 등은 우리 정신보건법상 보호자가 되므로 자상타해방지감독의무자로서 불법행위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이를 부정하는 시각을 전제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일본법의 변화를 고찰함으로써 우리의 현행 정신보건법의 해석, 폐지 내지는 개정에 참고하기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This study focuses on historical changes in Japanese law regarding people with mental disorders (Mental Health and Welfare Act) and clarifies how these changes have effected their treatment. As a result of the provision on 'Protector', his/her family or adult guardian took too heavy liability such as the Supervisor's Liability(§714) in Japanese Civil Law. There are same institutions in Korean Mental Health Act, too. Therefore, this study described the historical changes of the Japanese Mental Health and Welfare Act in Chapter Ⅱ. The changes in the Mental Health and Welfare Act for the Persons with Mental Disorders have reflected the history of the treatment of people with mental disorders. And Japanese legislature did away with the institution of Protector in 2014. The processes and suggestions of abrogation gave us much tip for the revision or abolition of the Korean Mental Health Act. And then checked several debates on the Supervisor's Liability for the People with Mental Disorder in Civil Law in Chapter Ⅲ. The author is holding a view that an adult guardian don't have to take a responsibility for injury which is caused by people with mental disorder. In this study, the author revealed the background of the Japanese amendments of the Mental Health and Welfare Act, and viewed broadly the debates on § 714 of Japanese Civil Law. And the author heartily would like to abrogate the Korean Mental Health Act.

인권법 제정이 정신보건정책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신창식 大田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 2006 社會科學論文集 Vol.25 No.1

이 논문의 목적은 영국의 인권법 제정이 영국의 정신보건정책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고찰에 있다. 이에 2000년 영국의 인권법 실행이후 정신장애인의 인권보장에 있어서 ‘대중의 안전 (public safety)’과 ‘정신장애인의 치료적이득’을 두 가지 핵심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정신보건정책이 어떠한 변화들을시도했고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강제입원과 관련된 이슈틀과 법에 의해 강제입원된 환자들의 퇴원 심사와 관련된 논쟁,강제입원된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계속입원과 조건부 퇴원등과 같은 법 절차상의 문제, 그리고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결정과 관련된 기준과 절차상의 논쟁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절차와 기준에 대한 논쟁에 대한 법원에 결정이 정신보건법을적용하는데 있어서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영국 정부는 정신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해서 인권법 시행 이후 정신보건서비스의 현대화를통해서 정신장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다 이와 더불어정신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전 국민의 정신보건증진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의 마련과 정신보건서비스 현대화의 성공적인 정칙을 위해서 정신보건법의 개혁을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마포구 정신장애인 사망사건을 통해본 정신보건법제의 개선방안

이용표 ( Yong Pyo Lee ),김도희 ( Doh Hui Kim ) 한국법정책학회 2016 법과 정책연구 Vol.16 No.1

본 연구의 목적은 ‘마포구 정신장애인 사망사건’이라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정신보건법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마포구 정신장애인 사망사건의 경위와 정신보건전달체계 작동기제를 분석하였다. 정신보건전달체계의 작동기제 분석은 본 사례에서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정신보건센터 사례관리의 업무지침 및 서식, 근거법인 「정신보건법」 그리고 관련법령인 「장애인복지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검토하는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정신보건법제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정신보건법제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보건센터의 사례관리는 위기라는 상황에 대해 정신질환증상과 관련된 것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정신질환으로 인해 생활환경 일반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위기관리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둘째, 정신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체계에서도 배제되는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셋째, 정신장애인의 의사능력을 지원하는 제도가 수립되어야 다른 서비스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 넷째, 전문가서비스를 보완하는 정신장애인 당사자서비스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신보건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언하면, 첫째, 정신장애인 복지를 담을 법령이 시급히 요청된다. 둘째, 정신장애인 의사능력을 지원하는 제도를 사회복지제도와 연계하는 방안에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가족이 보호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정신장애인의 의사결정능력을 지원하기 위한 후견인을 선임하고 활동비용을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셋째, 위기상황에 놓여있는 이용자들에 대한 공무원의 직권에 의한 서비스신청을 의무화해야 한다. 넷째, 정신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근거법 마련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figure out the problems of Mental Health Law and resolve an answer to the problems through the specific case of ‘The case of Death of Mentally Disabled in Mapo-Gu’.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e have analyzed the details of the ‘Death of Mentally disabled in Mapo-gu’ and operating system of mental health delivery system. The operating system of mental health delivery system found out the problem of Mental Health Law by analyzing the basis of mental health law and disabled person welfare law, which are fundamental and related laws, and process guide and formula of case management done to mentally disabled by Mental Health Center Throughout the process, the problems that were drawn are as follows. First, Mental Health Center only considers conditions that are dealt with mental illness as dangerous situation. Therefore, everyday problems that are caused by mental illness are not considered as dangerous situations that needs to be attended. Second, mentally disabled people are placed under blind spot which cannot be covered by disabilities act. Third, in order for services that mentally disabled people can actually work, there must be a system to help the communication of mentally disabled people. Fourth, service done by mentally disabled people to help mentally disabled people in supplement to professional service. Based on the research, the refinements to the mental health law should be, first, the requirement of the legislation that will reflect welfare of disabled people. Second, there should be a connection between social welfare system and a system that will support communication with mentally disabled people. In order to do so, to support the communication with mentally disabled people who cannot be helped by their family, the system that can appoint guardian to mentally disabled people and fund the operation expense should be followed. Third, the subject who are in critical situation should receive public services by duty through the power of public officers. Fourth, the basis law of Independent living center for mentally disabled should be provided in order for self-reliance and social participation of mentally disabled.

정신보건법에서 정신건강복지법으로의 개정과정에 나타난 담론형성과 사회변화 고찰 -보호담론에서 복지담론으로의 전환을 중심으로-

김은아(Kim, Eun Ah) 사회복지법제학회 2021 사회복지법제연구 Vol.12 No.2

정신보건법은 제정 이래 정신질환자의 입원 및 치료과정에서 인권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2017년 5월부터 전면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정신건강복지법 역시 개정 이래 다양한 집단의 대립의 중심에서 후속 개정 요구를 받고 있다. 법과 정책은 대립되는 가치관 속에서 무엇을 선택했는가의 결과이다. 이에 여전히 다양한 집단에 의해 개정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정신건강복지법의 바람직한 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정신보건법에서 정신건강복지법으로의 개정과정에 나타난 담론형성과 이것이 일으킨 사회변화에 대해 고찰하였다. 치료와 보호중심의 담론에 지배적 영향을 받은 정신보건법은 정신의료기관 병상 수, 강제입원의 비율, 정신의료기관 재원기간의 급격한 증가와 치료과정 중에서 인권문제를 발생시켰다. 이에 대판 비판으로 형성된 사회복지담론, 인권담론은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에 박차를 가했고 정신장애인 당사자집단의 참여를 통해 강제입원제도를 개선하고 차별해소와 복지서비스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정신건강복지법은 법 개정 목적에 따른 사회변화가 관찰되고 있다는 점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몇몇 범죄사건을 통해 형성된 담론을 통해 개정 목적에 역행하는 재개정 요구가 나타나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과거 법 제정당시 정신질환자와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형성과정에 정신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하지 못한 현실과 정신질환자가 마음껏 치료받지 못하는 사회문화적 환경에 대해 비판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는 정신건강복지법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당사자주의와 국가책임론을 향후 개정과정의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Since the enactment of the Mental Health Act, human rights violations have been continuously raised in the hospitalization and treatment process of mentally ill people, and the revised Mental Health Welfare Act has been implemented since May 2017. However, since the revision, the Mental Health Welfare Act has also been requested for further revision at the center of various groups confrontations. Laws and policies are the result of choices made in the midst of conflicting values. Therefore, in order to discuss the desirable direction of the revision of the Mental Health Welfare Act, which is still being discussed by various groups, the discourse formation in the revision process from the Mental Health Act to the Mental Health Welfare Act and the social changes it caused were examined. The Mental Health Act, which was dominantly influenced by treatment and protection-centered discourse, caused a sharp increase in number of beds in mental institutions, the rate of compulsory admissions to hospitalizations and the length of stay in mental institutions, and caused a human rights problem during the treatment process. As a result, social welfare and human rights discussions formed by criticism spurred the revision of the Mental Health Welfare Act, and improved the compulsory admission system through the participation of the people with mental disorder groups, and laid the groundwork for discrimination and welfare services. It can be evaluated that the Mental Health Welfare Act has been successful in that social changes are being observed according to the purpose of the amendment of the law. However, it is worth noting that the discourse formed through several criminal cases is showing request for a revision that runs counter to the purpose of the amendment. We should critically look at the reality that people with mental disorder did not participate in the formation of systems and policies related to people with mental disorder and the socio-cultural environment in which people with mental disorder were not treated to their heart s content.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Mental Health Welfare Act, which promote the mental health of the people and contributes to the human life of the people with mental disorder , the Nothing About Us Without Us and national responsibility theory are presented as the direction of the future revision process.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지역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본 2016년 정신건강증진법의 평가와 과제

박인환 대한의료법학회 2016 의료법학 Vol.17 No.1

최근 정신건강증진법의 전면 개정을 계기로 하여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지역사회통합의 관점에서 개정 전 정신건강증진법의 문제점과 개정 정신건강증진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검토하고 평가하였다. 1995년 정신건강증진법의 제정과 다섯 차례의 개정은 정신장애인들을 사회로부터 분리 배제하는 과정이었으며 이를 정당화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정신보건법을 지배하는 의료적 관점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신장애인을 오직 치료의 대상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정신장애인을 뚜렷한 효과 없는 치료를 명목으로 장기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을 정당화하고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사회방위의 목적 또는 장신장애인의 부양의 목적을 은폐하는 역할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정신보건법상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이다. 이러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정신장애인의 입원 결정에 관여하는 부양의무를 가진 보호의무자와 정신의료기관 소속 전문의의 공공연한 이해충돌의 가능성 때문에 그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하여 의심을 받아 왔을 뿐 아니라 강제입원이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기본권 제한에 요청되는 기본권 제한의 과잉금지 원칙이나 적법절차 원칙에 저촉되어 위헌적이라는 것이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정된 개정 정신건강증진법은 강제입원의 대상인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 있어서 정신과 전문의 2인의 진단과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추가하는 등 강제입원의 요건과 절차를 강화하였다. 이점에 있어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강제입원을 규제하고 입원장기화를 축소하는 데에 부분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개정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도 장애인의 자유와 안전에 관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4조 위반의 문제점을 극복하지는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로 복귀할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지원은 다양한 항목 설정에도 불구하고 규범적으로 약화된 형태의 규정에 머물고 있는 반면, 적절한 복지서비스의 지원의 실현에 긴요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확보 방안 등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크다. 향후 제도나 정책에 있어서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사회통합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The Korean Mental Health Act was amended 2016 overall. This paper examines and evaluates the old Korean Mental Health Act since 1995 and the new Korean Mental Health Promotion Act 2016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 Rights and Inclusion of Persons with Psychosocial Disabilities. The persons with mental disabilities was separated and ruled out from society by the enactment of the Mental Health Act in 1995 and five times amendment. That has been justified and institutionally supported by medical viewpoint. The medical approach which reconsider the persons with mental disabilities as patients conceal that the aims of the involuntary admission in Mental Hospital are protection of society and the relief of the family member’s duty of support for person with mental disabilities. This is institutionally supported in the 1995 Korean Mental Health Act by involuntary admission through the consent of family members as protectors. According to the old Act, the family members as protectors are authorized to consent to involuntary admission of persons with mental disabilities. Also, the psychiatrist that diagnoses the person with mental disabilities and evaluates the need for treatment by admission is not impartial in this decision. Family members as protectors may want to lighten their burden of support for the person with mental disabilities in their home by admitting them into a mental hospital, and the psychiatrist in the mental hospital can be improperly influenced by demand of hospital management. Additionally, Article 24 of the Korean Mental Health Act for the Involuntary Admission by the Consent of Family Members as Protector might violate personal liberty, as guaranteed in the Korean Constitution. The Mental Health Promotion Law was amended to reduce the scope of the persons with mental illness which are subject to forced hospitalization and to demand that a second diagnosis is made by another psychiatrist and screening by the committee concerning the legitimacy of admission in the process of the involuntary admission by the consent of family members as a method of protection. The amended Mental Health Promotion Law will contribute to reducing the number of the involuntary admissions and the inclusion of persons with mental disabilities. But if persons with mental disabilities are not providing some kind of service to the community, the amended Mental Health Promotion Law does not work for Inclusion of them.

정신보건법 및 아동·청소년 복지법상 정신건강 관련 규정의 개선과 관련 ‘통합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고찰

이호근(Lee, Ho-Geun)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法學硏究 Vol.36 No.-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진단하고 있는 것처럼 글로벌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 아동ㆍ청소년의 1/5이 다양한 유형의 정신건강상 장애나 질환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날 아동ㆍ청소년은 성장기에 과도한 입시와 취업 등 극심한 경쟁사회에 노출되고, 후기산업사회에 핵가족화,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다문화 가정 등 다양한 가족관계의 출현과 사회변동의 심화로 전반적인 정서적 불안 증가, 가정폭력과 학교폭력 등 각종 폭력의 증가 외 범람하는 매스미디어의 영향으로 성, 약물, 알코홀과 인터넷의 발달로 인한 게임중독 등 각종 유해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특히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과 관련 법ㆍ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이다. 특히 아동청소년 정신건강문제에 있어 다양한 유해요인으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예방적 차원에서 보호하고, 구체적인 치유를 필요로 하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적정한 치료와 재활 및 사회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ㆍ제도가 구비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는「정신보건법」과 아동ㆍ청소년복지관련「아동복지법」,「청소년복지법」,「청소년보호법」,「청소년 복지지원법」등 복지관련 법과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의 중요한 지점인 학교와 관련「교육기본법」,「학교보건법」,「초중등교육법」,「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법」등 10여개의 직ㆍ간접적인 법이 존재한다. 그러나 관련 핵심법인 우리나라 정신보건법은 주로 중증질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아동ㆍ청소년 복지법이나 교육관련 법 등은 교육이나 복지증진 일반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나 정신건강을 전문으로 하는 법체계를 구비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관련 법의 중복ㆍ병립이나, 사각지대 문제가 구조적인 문제로 지적된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필자 등의 선행 연구에 기반하여 주요 쟁점을 재구성하고 관련 주요 법제도 개선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함과 동시에, 궁극적으로 법제도의 시너지효과를 높이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미국이나 호주 등 주요 외국에서의 사례에 비추어 중장기적인 대안으로 가칭「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법」과 같은 ‘통합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The mental health disorder or illness of children and youth people becomes more and more social problem. According to the official statistics of the organization concerned, it is reported that about 20% of the children and young people, today, are suffering from the mental health disorder or illness. This is a very much worried situation. On the one side, due to the high competition for the college entrance exam and taking a job, and due to the fundamental transformation in the social and family structure in the various forms of independent single mother or father, the grandparents and children, and multi-cultural family etc., the children and young people at the present are mentally getting uneasier. On the other side, due to the influence of flooding mass media, the children and youth people are today vulnerable to the various forms of harmful surroundings such as violence, sex, drug, alcohol and internet game addiction etc. The WHO has been warning the crisis in mental health of the children and youth people and recommending to make the proper national policy. Nowadays, many countries have been making the various policies, action plans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However, there are few standard laws for this issue only. This study reviews first the laws on the mental health of the children and youth people, and then it shows the limits of the present law and institutions, and finally suggests a proposal for the improvement of the present laws and institutions concerned. The laws and institutions should be systematically and more coherently improved to protect the children and youth people from the various harmful surroundings, to offer the proper prevention and education, timely to take the practical cure and rehabilitation, to support the return of the protected children and youth people to the society etc. In Korea, there are mental health law and the related acts in the sphere of welfare of children and youth people(children welfare law, youth people welfare law, youth people protection law, youth people welfare supporting law etc.), and concerning the education welfare(basic education law, school health act,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law, the law of the prohibition of school violence and supporting etc.). However, in Korea, the mental health law is mainly focused on the patients with severe status and the rigid accession to the usual patients for the consultation and cure, and in the other related welfare and education laws, the issues of the mental health of the children and young people lack of the concreteness or they are in the blind spot or some regulations are ineffectively and repeatedly defined. However, for the present mental health of the children and youth people the systematic management should be required from the prevention, education and cure, rehabilitation to the support to return to the society. This study reviews the results of previous research and it is trying to find out the improvement ways of the present mental health law and furthermore it hints ultimately the necessity to enact the so-called integrative law of mental health improvement of the children and youth people to secure the better implementation of law and to enhance the synergy effect of the related various laws.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과 퇴원

신권철(Shin Kwon-Chul) 한국법학원 2009 저스티스 Vol.- No.113

정신질환자의 무분별한 수용을 막기 위해 각국은 입법을 통해 그 입원요건과 절차를 제한하고 있다. 우리 또한 1995년 정신보건법을 제정하면서 정신질환자의 입원요건과 절차를 규정하였고, 2008년에는 인신보호법을 시행하여 입원한 정신질환자나 그 보호자가 입원의 위법이나 계속입원사유의 소멸을 들어 법원에 직접 퇴원(수용해제)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사회의 정신질환자 입원현황을 보면 대체로 강제입원의 성격을 띠며, 주로 가족 또는 행정기관이 보호의무자로 되어 정신질환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입원이 결정되는 형태이다. 1995년 정신보건법 제정 이후에도 입원한 정신질환자가 증가하고, 입원기간 또한 장기화되어 있으며, 강제노동이나 퇴원거부 등 인권침해적 사례가 남아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 이 글의 목적은 최근 제정된 인신보호법(2008년 6월 시행)과 개정된 정신보건법(2009년 3월 시행)상의 정신질환자의 입?퇴원 관련 쟁점을 검토하는 것이다. 연구내용은 먼저 현재의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실태를 확인하고서 그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정신보건법에 관한 국제기준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정신보건법과 인신보호법을 개관하고서 정신질환자의 인신보호사건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정신질환자 입?퇴원 요건을 정신보건법과 인신보호법을 통합하여 살펴보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정신질환자 입ㆍ퇴원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① 의사능력과 경제력이 제한된 정신질환자의 사법서비스 접근권의 관점에서 국가기관인 법원의 후견적 역할을 강조하고, ② 정신질환자의 치료방법으로서 시설수용이 아닌 탈시설화와 지역사회복귀라는 정신보건법의 입법취지를 사회적 통합이라는 사회보장법적 관점에서 이해하며, ③ 정신질환자의 헌법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법치주의에 따른 적법절차의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국제연합(UN)이나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고 있는 국제기준이나 원칙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권리와 입원절차를 이해하여 현행 정신보건법과 인신보호법의 해석을 하는 것이다. The Mental Health Acts were legislated against imprudent detention of the people with mental illness in many countries. The republic of Korea legislated the Habeas Corpus Act in 1995 and the Habeas Corpus Act in 2007. The Mental Health Act of Korea provides the criteria and procedure for involuntary admission and discharge. But, the discharge of in-patients with mental illness is decided by hospital or administrative machinery. The Habeas Corpus Act legislated in 2007 provides that when as a result of questioning, the detention(hospitalization) is illegal, or the cause for the detention (hospitalization) disappears, the court shall by way of a decision, release the detainee(in-patient). This study is dealing with the issues of the Mental Health Act and the Habeas Corpus Act on involuntary admission and discharge of the patients with mental illness. In chapter 2, this study shows the present state of involuntary admission and the problem of that in Korea and shows the international guideline of un or who in legislating Mental Health Act or in protecting the right of people with mental illness. In chapter 3, this study surveys the enacting progress, fundamental ideas of the Mental Health Act and the Habeas Corpus Act. In chapter 4, this study points out several controversial issues in habeas corpus case of the people with mental illness - for example, the problem of confirming the dependant, the burden and subject of proof, the requirement for release(discharge), the properties of trial procedure in habeas corpus case- when in-patient with mental illness or his/her guardian apply for the release of in-patient to the court. In conclusion, this study propose an interpretative new viewpoint of the Mental Health Act and the Habeas Corpus Act, that is, ① accessing the community care, solidarity and communication from the viewpoint of social security law, ② understanding the assistant and guardian role of the court to the people with mental illness, ③ extending the definition of due process of law.

정신질환자의 기본권을 위한 법제의 변화

서경석(Gyungseok Seo) 한국헌법학회 2008 憲法學硏究 Vol.14 No.2

  정신질환자의 기본권과 관련된 법률에 중요한 변화가 생겼다. 오랫동안 개정요구의 대상이었던 정신보건법(2009년 3월 22일 시행)이 전면적으로 개정된 데다가, 인신보호법(2008년 6월 22일 시행)이 새로이 제정된 것이다. 전자는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보호를 도모하는 기본법으로서 전면적 개정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인권장전을 표방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다. 후자는 정신보건시설에 부당하게 강제입원되어 있는 정신질환자가 강제입원의 위법성 여부를 법원에서 다툴 수 있도록 한 것이다.<BR>  이번에 개정된 정신보건법은 정신보건정책에 관한 부분과 정신질환자의 기본 권보호에 관한 부분에서 상당히 보완했다. 정신보건정책에 있어서는 정신보건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했으며, 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강화하여 실질화했고, 외래치료명령제를 도입했다. 정신질환자의 기본권보호 부분에 있어서는 강제입원의 요건을 강화하고, 수용된 정신질환자의 신체적 제한에 대해 근거규정을 둔 것 그리고 강제입원을 남용한 경우 처벌을 강화한 것을 꼽을 수 있다.<BR>  정신보건법의 개정과 인신보호법의 제정은 수용된 정신질환자의 기본권보호에 있어서 획기적인 진전임에는 틀림없으나 해결되지 못한 근본적인 문제점 또한 남겨두고 있다. 우선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로, 다른 관련 법제들과 비교하여 정신질환에 대한 개념 정의가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점이다. 둘째로는 보호의무자에 의해 주도되는 강제입원에 있어서 그 요건이 전혀 보완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MI 원칙 16(강제입원)의 요구조건이 전혀 관철되지 못했다. 임박한 위험성의 원칙과 최소제한의 원칙이 개정법에 포함되지 못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강제입원에 대한 법원의 사전적 통제가 여전히 도입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인신보호법의 제정으로 사후적 통제는 보다 효과적인 상태가 되었지만, 그 효과는 강제입원이 이루어지는 초기부터 중립적 기구로 하여금 통제하는 것에는 미치지 못한다. 정신질환자 관련 법제는 여전히 추가적 개정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Important changes have occurred in the laws related to fundamental rights of mental patients. Following the Mental Health Act (effective March 22, 2009), which had remained a target for amendment for a long time and went through a total amendment, Habeas Corpus Act (effective June 22, 2008) has newly been enacted. The former, a fundamental law aimed at the cure and protection of mental patients, is highly significant in that it has advocated the bill of human rights for mental patients by going through a total amendment. The latter has enabled mental patients, who are forced into the health facilities for the mentally disordered, to go to court over the illegality of involuntary and injust admission into such facilities.<BR>  The Mental Health Act as recently amended has been substantially supplemented in the areas related to mental health policies and the protection of fundamental rights of mental patients. In respect of mental health policies, the new Act as amended has made possible to map out mental health programs, has intensified the management and oversight of mental health facilities, upgraded the mental health deliberation committee into a substantive entity, and introduced an involuntary outpatient commitment as a civil commitment. Among major features written into the Act in respect of the protection of fundamental rights of mental patients, the Act as amended has intensified the requirements for involuntary admission into health facili ties, has written into law the grounds for physical restrictions, and intensified punitive clauses against injust and involuntary admission into health facilities for mental patients.<BR>  While the amendment of the Mental Health Act and the enactment of the Habeas Corpus Act has obviously made an epoch-making progress in respect of the protection of fundamental rights of mental patients in custody, still, they have left unsolved fundamental issues. First and as a fundamental matter, when compared with other laws and regulations, the Act has defined the mental disease rather unsystematically. Second, in the case of involuntary admission led by the obliged guardian, the requirements for admission have not been complemented at all. The requirements of MI Principle 16 (involuntary admission) have not been met altogether. The Act as amended has not incorporated the principle of a serious likelihood of immediate or imminent harm and the principle of the least restrictive alternative. Lastly, the Act as amended failed to introduce the court"s advance restrictions on involuntary admission, leaving the Act as it used to be. While the introduction of the Habeas Corpus Act has made after-the-fact restrictions much more efficient, the efficiency falls short of restrictions from the outset through a neutral institution. Accordingly,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mental patients leave much room for further and follow-up amendments.

정신건강복지법의 주요 내용과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김창휘(Kim, Chang-Hwee) 한국토지공법학회 2017 土地公法硏究 Vol.80 No.-

기본권 향유를 통한 인간의 존엄과 행복은 국가의 안정과 질서의 적절한 조화 속에서 이루어 질 수 있다. 개인에게 주어지는 권리는 한편으로는 국가질서로서의 힘 때문에 개인을 국가질서 속으로 끌어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은 그의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즉 기본권은 개인의 주관적 권리로서의 성격과 함께 국가의 정치적 일원체로서 객관적 질서로서의 성격도 있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다. 기본권으로서 신체의 자유는 정신적 자유와 더불어 헌법이념의 핵심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자유로서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조건이다. 1995년에 제정된 정신보건법은 그 시행 20년이 지난 2016년 5월 29일 전면 개정되어“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법명을 바꾸어 2017년 5월30일 시행되었다. 정신보건법은 제정 당시부터 인권 침해의 소지가 예견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의 예방, 의료 및 사회복귀의 목적을 명분으로 시행되어 왔다. 하지만 정신 보건법의 시행과 함께 입원환자의 증가 현상이 폭증하였으며 나아가 보호입원제도의 형식적 행정운영은 장기입원으로 이어져 법 제정의 본래적 목적인 치료와 사회복귀의 명분은사라지고, 범죄의 예방을 위한 격리, 감금이라는 치안의 논리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바야흐로 정신보건관련 문제의 해결 접근 방식은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각 국가 마다의 다소 차이는 있지만 정신보건관련 문제는 치료를 위한 격리․감금에서, 해당 정신질환자의지역사회에서 증상의 관리와 함께 회복을 통하여 인간의 존엄을 누리면서 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에 정신질환자 당사자는 물론 가족, 그리고 사회단체의 지속적 인 정신보건법 개정 요구는 급기야 위헌법률심판사건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재판이 진행중인 상태에서 2016년 5월 전면 개정되기에 이른다. 새로이 전면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은 그 모법이었던 정신보건법의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던, 보호입원과 관련된 규정을 대폭 개정하였다. 정신질환자의 정의 축소, 정신건강 관련복지서비스의 확대, 동의입원 신설을 비롯한 보호입원제도의 실체적, 절차적 요건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전면개정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정신건강복지법의 전면개정에도 불구하고 제기되고 있는 동법의 개선점을 검토하였다. Dignity and happiness of human through possession of the natural rights may be formed within suitable harmony between national stability and order. The power of national order brings the personal rights into the national order, but the individual may carry the personal rights to indicate the roles of the rights. In other words, the natural rights are the personal subjective rights with the objective order as the political unified body of the State, having the mutually supplementing properties. The personal liberty as the natural right along with the psychological liberty is the most fundamental liberty to implement dignity and value of human, the core of the constitutional ideology, and they are the prerequisites to assure all natural rights. Enacted in 1995, the Mental Health Act was amended on May 29th of 2016, 20 years after enactment, to become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to be enforced from May 30th, 2017. Though the violation of human rights was predicted from the enactment of the Mental Health Act, the Act was enforced with the justification of preventing mental illness and medical and rehabilitation. However, the number of patients hospitalized increased rapidly with the enforcement of the Mental Health Act, and the formal administration of the protective hospitalization system led to long-term hospitalization to eliminate the fundamental purposes of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by being spoiled to quarantine and confinement with the logic of public security. Hence, the paradigm of trouble-shooting approach in mental health has been changed. Although there may be differences, it is generally evaluated that the issues in mental health are desirably resolved with human dignity through recovery along with management of symptoms in the local community for mental patients rather than with quarantine and confinement for treatment. Therefore, the continuous request of amending the Mental Health Act by social organizations and mental patients and their families led to the case of reviewing the unconstitutional act, making the Mental Health Act have constitutional nonconformity. Moreover, under the trial, the Act has been amended entire in May 2016. The newly amended Mental Health Welfare Act had widely different regulations about protective hospitalization, which was a major issue in the preliminary Mental Health Act. The scope of definition of mental patient has been reduced, the scope of welfare service for mental health has been extended, the concept of consented hospitalization has been newly established, and the substantive and procedural requirements of protective hospitalization have been reinforced. Yet, there are still matters to be improved in the Mental Health Welfare Act, and this study has reviewed such points.

「정신보건법」에 대한 입법평가 및 개선방안 : 비자의입원규정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김민지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1 Ewha Law Review Vol.1 No.1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사회복귀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입원 등과 관련된 정신질환자의 기본권 제한은 「헌법」이 정한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하여 비자의입원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정신질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특히, 비자의입원 중에서도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경우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을 거쳐 입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정신과전문의 1인의 진단만으로는 객관성이 담보되기 어렵고, 보호의무자와 의사와의 담합을 통해 가족간 갈등 해결이나 재산취득을 위해 상대방을 감금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현행법상 비자의입원규정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기본권, 특히 신체의 자유와 관련하여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비자의입원에 의한 정신질환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기 위하여 비자의입원시 엄격한 절차를 마련하여 권리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권리의 침해시에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사후구제방법이 제대로 마련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비자의입원을 허용하는 규정을 둔 정신보건법의 제정 경위에 대해 우선 살펴본 후, 현행 정신보건법상 비자의입원규정의 내용 및 문제점에 대해 구체적인 경험자료를 토대로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그 후 민법 개정안 및 비교법적 고찰 등을 바탕으로 정신보건법상 비자의입원규정의 개선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The 「Mental Health Act」 was enacted not only for the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of mental patients but also to protect their rights. Restrictions on the fundamental rights of a mental patient should be made within the scope regulated by the 「Constitution」. However, South Korea has an abnormally high rate of involuntary commitment compared to other countries. This suggests a possibility of a severe infringement of self-determination of mental patients. Of all the types of involuntary commitment, the ratio of admission by guardian was the highest, in which case hospitalization is possible through the consent of 2 guardians and diagnosis of a psychiatric expert. However, it is difficult to obtain objectivity by the diagnosis of one psychiatric expert. Furthermore, law can be abused to put one in confinement through a collusion between guardian and doctor as a means to resolve family matters or to acquire property. In other words, involuntary commitment regulations in current law can cause serious problems regarding human dignity and basic rights. Therefore, strict procedures in involuntary commitment are necessary to prevent violation of a mental patient’s rights. In addition, proper relief steps need to be established for those whose rights were already infring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