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의 세계 동향과 한국의 특성

오용선(Yong-sun Oh),최용재(Yong-jae Choi) 한국환경사회학회 2009 환경사회학연구 ECO Vol.13 No.2

근래에 들어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온난화와 미국발 금융부실에 따른 세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자연적ㆍ경제적 문제의 근본적 뿌리는 결국 신자유주의의 세계화에 의한 비시장적 현상에 기인한다. 본 논문에서 세계와 한국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동향과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먼저 현재 시장의 비시장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2차 세계대전 후 시작된 자해경제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제시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ESSD)’이 어떻게 변질되어 왔는지를 논의하였다. 마찬가지로 현재 자연적ㆍ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의 등장 배경과 이와 관련된 세계 여러나라들의 동향을 평가모형으로 분석하고, 한국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부문별 한계와 녹색뉴딜 정책의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환경적으로 건전한’과 분리된 지속가능발전으로 ‘경제를 위한 환경’이 된 것처럼 저탄소 녹색성장이 자칫 ‘저탄소’와 분리된 녹색성장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초시장으로서 저탄소 녹색성장의 실현방안인 ‘생태나눔경제’를 제시하였다. In recent times, the world-wide various nations is carrying out low carbon and green growth policy in order to overcome the global warming which follows in climate change and the world economy crisis which follows in the American finance department thread. Basis of this natural and economic problem results from non-marketable phenomenon in compliance with the globalization of new liberalism. This paper firstly observe the non-marketable properties in order to grasp the trend and peculiarity of low carbon and green growth of the world and Korea. Next, the deteriotation of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ESSD)’ was presented for overcoming the self-injury economy which had been started after secondary world war is discussed. Similably, we analyzed the appearance background of ‘low carbon and green growth’ to overcoming a current natural and economic crisis and the trend of the various countries which relate with the policy by the evaluation model. Also the sectional limits of low carbon and green growth and the problem of green new deal policy in South Korea was checked up. It is worried that there is ‘the environment for economy’, the green growth is separated with ‘low carbon’ like sustainable development separated with `environmentally sound’. In order to break through this situation, ‘ecological sharing economy’ that is a realization plan of low carbon green growth by transcendental market was presented.

저탄소녹색성장의 지역경제발전효과 추정 및 극대화 방안

박승규,한표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9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Vol.2009 No.-

최근 국가의 성장동력으로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따라서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설정하고 이에 입각한 정부의 친환경 경제발전 정책 중 저탄소녹색성장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지역경제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고 이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부의 정책 실현에 따른 녹색성장의 지역경제발전효과를 추정하기 위한 적정모형을 개발하고 이에 입각하여 지역경제발전효과를 추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지역경제효과분석을 바탕으로 저탄소녹색성장으로 지역경제발전 촉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중앙 및 지자체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저탄소녹색성장에 의한 지역경제발전효과를 추정하기 위하여 조건부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을 이용하여 저탄소녹색성장에 대해서 소비자가 지출하는 추가세금에 대한 지불의사 금액을 추정하였다. 저탄소녹색성장에 대한 현실적인 지불의사금액의 추정을 위하여 16개 시도 480인을 대상으로 녹색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산업, 에너지, 정주여건, 지역발전 등의 분야에서 경함하게 될 환경 변화에 대한 시도별 주민 설문을 실시하였다. 또한 경제주체간 상호연계성을 고려하여 연산일반균형모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을 이용한 저탄소녹색성장의 투자효과 즉, 녹색성장에 대한 정부지출을 증가시키는 경우에 거시경제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내용으로는 저탄소녹색성장에 대한 경제성장 및 환경보존 이론과 녹색성장과 지역경제발전 패러다임 변화, 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RM(contingent ranking method), 여행비용법(travel cost method), 특성가격법(hedonic price method)등의 지불의사금액 추정 이론, 지역경제발전효과 추정방법을 고찰하였다. 16개 시도 주민들의 설문결과를 이용하여 조건부가치평가법에 의해 추출된 저탄소녹색성장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인 1인당 최소 11.281.9원에서 최대 15,366.3원을 고려하였을 때의 경제변수들의 변화는 후생효과가 0.4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저탄소녹색성장은 국민들의 효용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저탄소녹색성장으로 인하여 가장 크게 부가가치가 증가한 산업은 2차 산업 중 제1차 금속산업으로 약 17% 부가가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차 산업 중에서는 공공행정 및 국방은 약 10%의 부가가치 증대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탄소녹색성장으로 인해서 우려했던 바와 다르게 제조업의 경우에서도 저탄소녹색성장은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조업 중 금속제품, 일반기계, 비금속광물제품 등은 저탄소녹색성장을 시행했을 때의 부가가치는 10% 미만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저탄소녹색성장으로 인한 기술력의 증대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반조성은 전반적인 산업 부분에 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으로 인한 경제 전반에 걸친 효과의 극대화는 우선적으로 저탄소녹색성장의 전략적 요소 가운데 지역경제효과에 직접적이고 일차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녹색(기술)산업을 주된 대상으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며, 둘째, 저탄소녹색성장을 실현하고 특히, 녹색산업이 지역경제 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요소는 물론 그 외 정책적, 제도적 측면에서의 개선도 강화되어야 한다. 끝으로, 녹색산업의 육성을 통한 저탄소녹색성장은 다양한 추진주체, 사업영역, 투자재원 등을 포괄하고 있음으로 추진과정에서 중앙과 지방 간의 명확한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중앙과 지방의 역할로 구분하면 중앙정부는 저탄소녹색성장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녹색산업 육성, 녹색산업 육성 관련 인프라정비, 녹색산업 육성 관련 부처간 공조체제 구축, 녹색산업 육성사업의 거버넌스형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저탄소녹색성장의 안정된 실현을 위한 기반을 설립한다. 이에 반해 지방정부는 녹색기술 개발 및 산업화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 강화,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독자적 지원체제 구축, 녹색산업 지원수단의 강화, 녹색산업 기업유치조례』의 제정, 외국 녹색기술기업의 유치 강화,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녹색기준의 설정으로 중앙정부의 저탄소녹색성장에 대한 지역파급효과의 극대화에 부합하여야 하겠다. Currently coming policy, low carbon green growth, is amplified as a national growth engine. Therefore, it needs to show bases, which estimate the spill over effects of low carbon green growth policy, in order to draw up a low carbon green growth policy as a national vision. Before estimating, this study suggests literature reviews about estimation method for non-estimated value such as 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RM (contingent ranking method), TC (travel method), hedonic price method, etc. This study sets a goal to build a model and estimates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effects.ln addition, it presents correspondent plan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n order to estimate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effects, it used contingent valuation method to find out willingness to pay of 16 cities and provinces through 480 surveys. Survey contains questionnaires on industry, energy, living environment, and regional development. After conducting a survey and extracting WTP, this study uses WTP as an impact on CG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model to estimate macro economic variation. The results of CVM and WTP ranges from 11,281.9 to 15,366.3 Korean won. And using these WTP as an impact on CGE model increases the welfare effects by 0.45%. On the whole low carbon green growth increases utility of the nation. Also among secondary industries, the 1st industry reports 17% increase in added value, while pubic administration and national defense show 10% increase in tertiary industries through low carbon green growth. These results are opposite from what we assume by low carbon green growth in secondary industries. While general machinery, metal metallic products, and non metallic mineral products in secondary industriesare decreased below 10%. Therefore advancement in technology and creation of foundation through low carbon green growth produce positive effect on throughout the industry. In order to maximize the effects that low carbon green growth gives, firstly, government needs to find political measures which manage green industry or technology. Secondly, improvement in technology and policy system which manages regional effect by low carbon green growth is needed. Finally, responsibility and role sharing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s crucial.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입법의 경과와 그 행정법적 과제

오준근(吳峻根) 한국비교공법학회 2010 공법학연구 Vol.11 No.3

이 논문은 대한민국이 저탄소사회를 구현하는 한편 녹색성장을 이룩함과 관련한 입법의 경과를 분석하고 필요한 “입법적 과제”를 행정법학적 관점에서 제시함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하였다. 먼저 저탄소사회의 구현 및 녹색성장과 관련한 국제규범체계의 변화를 먼저 추적하였다. 저탄소와 녹색성장 모두 대한민국이 창안한 개념이 아니다. 국제연합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기구 및 국제적인 협약상에 포함되어 있는 국제규범체계상의 개념이다. 대한민국이 지구촌에서 선진국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이들 국제규범체계를 솔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먼저 그 구체적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저탄소와 녹색성장으로 나누어 각각에 관한 국제규범을 분석하고 그 상관관계를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저탄소사회와 녹색성장의 구현을 위한 국내입법의 변화를 단계적으로 추적하였다. 법제개선방안을 제시하려면 현행 법제에 대한 법리적 및 내용적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저탄소 사회의 구현 및 녹색성장과 관련한 대한민국의 입법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제1단계는 개별적 입법단계이다. 각종 국제협약의 내용을 각 부처에서 부분적으로 인식하고, 그 내용을 소관 부서의 법률에 개별적으로 반영한 단계가 이에 해당한다. 제2단계는 기본법의 입법단계이다. 각 부처의 부분적 · 개별적 입법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범 국가차원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기본적 입법적 골격을 형성한 단계이다. 제3단계는 기본법에 입각한 개별 법률 체계의 보완단계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법률적으로 설정된 기본 골격에 입각하여 각 부처에서 저탄소 사회의 구현 및 녹색성장을 위한 국가적 대응체계와 발맞추어 소관 법률을 구체적으로 보완하는 단계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제3단계의 시점에 서 있다. 제3단계의 시점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입법적 과제는 매우 다양하며, 다각적이기도 하다. 이 논문에서는 공법적, 특히 행정법적 시각에서 기본법차원의 정비와 개별법차원의 정비 등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이 논문을 계기로 다각적인 입법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법제정비가 보다 구체적이며 조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are to analyse the process of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korean legislations for the establishment of Less Carbon Society and the achievement of Green Growth and to present some perspectives for the future legislations on the viewpoint of administrative law. First, the transformations of the international agreements against the weather change and sustainable developments were analysed.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1992), Kyoto Protocol(1997), Copenhagen Accord(2009) are the agreements for the achievement of Less Carbon Society and the 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1992), Johannesburg Declarat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2002) and Seoul Initiative Network on Green Growth(2005) are that for the Green Growth. Second, the steps of the korean legislat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agreements were presented in the viewpoint of korean administrative law. The first step was the partial legislations of the korean ministries and agencies. They established regulations only in the boundaries of their competences. The Framework Act for Less Carbon and Green Growth was established in the second stage. The national governance system was established and the principles, political measures, necessary regulations and business aid systems are condensed in this act. The Republic of Korea is standing on the third stage now. The basic system for Less Carbon and Green Growth was established according to the Framework Act. The Acts and Regulations related to the climate change and economical growth have to be adjusted for the harmonization with the Framework Act. Some perspectives for the future legislations were presented according to the viewpoints of korean administrative law.

低炭素綠色成長基本法令上의 法的問題點 : 制度論的考察을 中心으로

이상천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10 法學論集 Vol.14 No.4

행정법학은 행정법의 미래지향적 기능론적 시각에서 볼 때 위 미시적 분석론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고, 法制度論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은 탄생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법으로 현재 미세한 법리를 논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우선은 전체적 법제도론상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첫째, 행정부의 독주를 견제할 방법이 사실상 거의 없다는 것이다.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이 포괄적 위임에 가까운 입법으로 대부분을 令에 위임하여 녹색성장에 관한한 행정부 주도의 정책이 될 것은 분명하고, 거의 모든 것이 위임행정입법으로 처리되게 되어 있으므로 의회 차원의 통제는 거의 없는 골격입법(Skeleton Legislation)이 되어 있다. 둘째, 企業情報公開상의 문제이다. 企業情報는 곧 재산권이다. 그런데도 이에 대한 배려가 없이 온실가스 감축 내지 에너지 효율 제고라는 목표에 파묻혀 企業情報를 과잉공개토록 하고 있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 과도한 요구로 재산권침해라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 할 것이다. 셋째, 重複規制와 過剩規制의 문제이다. 중앙행정기관별로 부문별 구분을 하여 업무분장을 하였으면 각 중앙행정기관이 하는 행정은 통합기관으로서의 환경부가 하는 행정과 同位의 것으로 볼 일이지, 환경부장관이 다시 검증·평가를 할 수 있다는 취지는 관리업체의 입장에서 보면 명백히 중복규제이다. 또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효율 제고의 목표는 한 쪽만 규제를 하든가 아니면 최종목표라 할 온실가스 감축면에서의 직접적 행정규제만을 할 것이지 거의 모든 경우에 무조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효율 제고의 목표를 모두 규제하는 것은 관리업체로서는 매우 과중한 부담이라 할 것이고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규제라 할 것이다. 넷째, 법제도론상의 문제로 너무 국가주도로 되어 있어 시장기반 및 민간주도의 원칙이 실종된 것 같은 불균형은 長期的관점에서 문제될 수 있다. 녹색성장을 보는 정치적 입장에 따라 그 추진이 사뭇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것을 제어해 줄 수 있는 방안은 地方自治團體에의 역할분담을 늘려주는 것이다. 그를 통해 정치적 타산에 녹색성장사업이 흔들리는 정도도 많이 줄어들 것이고 정책의 일관성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령은 지나치게 拙速立法된 것은 사실이나, 그 추진을 마냥 뒤로 미룰 수도 없는 것이므로 논의만을 거듭하고 있을 수도 없었던 면도 있다. 보완을 거쳐 민족동맥법으로서의 기능을 다하도록 하게 해야 한다. Traditionally, the role of administrative law has been fixed within the boundary of disputes about right and duty, by that, we have had little concern with the righteousness of substantial contents of administrative law themselves. Thus, the beginning and end of administrative law is almost about ‘character of disposal’ of administrative action. This is the background of the fact that the role of administrative law should be limited within disputes about right and duty. But it is needed that the playrole of administrative law be extended to the matters of legal system. It is certain that administrative law and study of public administration could be differentiated from each other, but the severe differentiation of the two made study of legal system play little of a role in the field of administrative law. If the ultimate function of administrative law is to serve the public good of people, administrative law should give more attention to the study of legal system. The joint area of administrative law and study of public administration would be the study of legal system, and the study of legal system would be the study of legislation.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is born just before, It’s not the time of accurate discussion of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but the time of discussion of legal system for Low Carbon, Green Growth. Firstly, there are little legal methods to control the running alone of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The regulations of contents of Low Carbon, Green Growth are trusteed to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by way of general mandate.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will take the leading position in carrying out policy of Low Carbon, Green Growth without control of the National Assembly. This is just an example of skeleton legislation. Secondly, there is a problem on the publicity of enterprize information. Enterprize information means property right to the enterprize concerned. Nevertheless, The above Framework Act urge the enterprizes to publicize too much its information by giving way to the purpose of abriviation of green house gases and uplifting of energy efficiency. It would be the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of constitutional law. Thirdly, there are matters of double control and over-control. If a central government organ takes its own service, the other central government organ should respect its service. Thus there’s no reason one central government organ has its own control of another one. In view of managed private enterprize it is perfectly a kind of double control. and it is overload to private enterprize that the government demands both sides of reduction of green house gases and uplifting energy efficiency. Finally, as a matter of legal system, It is doubted that the principle of market basis & civilian initiative is missing, and local government has little to do in the time of local autonomy according to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This means the situation of performing the law could be varied to those who enforce the law and lose consistency. Even though the law has been made in a hurry, the legislation of it is very meaningful in the history of legislation. For beginning is half. Forwards, it should be the law of national great artery through the reasonable revision of it.

‘저탄소 녹색성장’의 이념적 기초와 실재

윤순진(Sun-Jin Yun) 한국환경사회학회 2009 환경사회학연구 ECO Vol.13 No.1

최근 한국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이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제시되고 녹색성장이란 용어가 유행어처럼 확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녹색성장 개념의 이념적 기초를 살피기 위해 이제껏 국제사회에서나 우리 사회에서 지배적인 담론으로 부상한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과 “생태 근대화”와 비교 분석하여 이 두 개념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이론적으로 평가한다. 그리고 정부가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다양한 사업들에 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실제로 녹색성장 개념이 어느 정도 진정성 있게 추구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그 결과 저탄소 녹색성장 개념은 성장지상주의적 본질을 내포하여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의 가치를 담아내지 못하는 하위 개념으로서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을 폐기하거나 대체할 수 없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을 보다 큰 틀 속에 위치시키면서 녹색경제를 지향하는 하위 전략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녹색성장 개념을 생태근대화론에 비교해보면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의 동시 추구의 가능성에 대한 강조에도 불구하고 녹색성장 전략은 생태의 경제화와 경제의 생태화를 위한 조세개혁이나 시민사회의 참여확대와 합의마련에 소홀하다는 점에서 생태근대화 전략과 구분된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구하는 실제 에너지정책과 녹색뉴딜에 대한 분석을 통해 현재의 정책과 계획이 녹색성장이 내건 비전과 달리 녹색적 가치를 제대로 담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기치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Recently, Low Carbon Green Growth (LCGG) is suggested as a new national development paradigm by the President and the term has been distributed on everybody’s lips in Korea. This paper explores the ideological basis of LCGG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conceptual relationship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cological modernization with LCGG and grasps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among those concepts. Furthermore, this paper examines government-initiated projects under planning or under implementation in order to identify whether those projects are fit to the vision of LCGG in reality. The study results show that since LCGG is growthoriented in nature and is a subordinat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it cannot substitute or replace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This paper argues that LCGG should be pursued toward green economy as a part of more comprehensive framework of sustainable development. The concept of LCGG shares a common emphasis on simultaneous accomplishment of economic growth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Nevertheless, LCGG is different from ecological modernization in that it is not much concerned about ecological tax reform for economization of ecology and citizens’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processes. Finally, this paper shows LCGG is not green in reality by examining the current energy plans and green new deal projects which were shaped under the vision of LCGG.

저탄소 녹색성장 스마트 전자책 제작을 위한 유아교육 자료집 및 교사인식ㆍ방안 분석

유구종(Yoo, Gu-Jong),김은아(Kim, Eun-Ah)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2013 열린유아교육연구 Vol.18 No.1

본 연구는「2007 개정 유치원 지도서」및「5세 누리과정 활동지도 자료집」분석과 저탄소 녹색성장 인식에 관한 설문 분석을 통하여 녹색성장 교육관련 스마트전자책 개발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유아교육현장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련한 유아교사의 인식과 교육활동의 현황을 살펴보고, 현재 유아교육에서 절실히 필요로 하는 저탄소 녹색성장교육 방안을 제시 하고자 하였다. 유아교육기관 교사를 대상으로 저탄소녹색성장 교육에 관한 인식과 현황, 그리고 스마트 전자책 제작을 위한 인식 및 현황을 설문 분석 하였다. 또, 유아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 중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한 유아환경 교육, 유아 자연존중 교육, 유아에너지 교육, 유아경제 교육 내용을 분석하였는데, 2007년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유치원 지도서」와「5세 누리과정 활동지도 자료집」의 저탄소 녹색성장 교육에 관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유치원 지도서」와「5세 누리과정 활동지도 자료집」이 저탄소 녹색성장 교육에 관한 지도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으나, 보다 균형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논의 하였다. 또, 유아교사들은 저탄소 녹색성장 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높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었지만 실제 생활에서의 실천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실천방안을 지지하는 방법으로서 교육 및 연수의 확대를 논의 하였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 교육을 위한 전자책의 유형으로는 정보전달을 위한 책을 선호하였고, 적합한 활동 유형을 이야기나누기와 대ㆍ소집단활동이라고 인식한 결과를 바탕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교육 관련 전자책 제작에 있어 정보 전달 형태의 이야기나누기나 대ㆍ소집단 활동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을 논의 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nstruct the foundational bases for making smart e-book about green growth by analysing guide books for pre-school and practiced at pre-school curriculum, and practices at pre-school, and doing research on the teacher"s awareness, position, plan about green growth. For the purpose we analyzed the guide books of the curriculum for pre-school and questionnaire which include green growth awareness, position, plan in this study. Based on the result we found that there should be more balance on educational contents. And the teachers showed high levels on awareness, the importance and necessity of green growth education but showed the differences in practice of actually life, so it needs the expansion of education and training for teachers. Also we discussed appropriate types for green growth education and what smart e-book can be used as materials for group activities.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과 기후변화 대응

장욱(Jang, Wook) 한국토지공법학회 2010 土地公法硏究 Vol.49 No.-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력체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한편 경제와 환경의 선순환 구조를 통한 새로운 신성장동력으로서의 녹색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하였고, 이 법은 2010년 4월 14일부터 발효하였다. 이 글에서는 그동안 이 법의 입법과정에서 일어난 수차례의 공청회 쟁점사항들과 환경단체를 비롯한 각 계의 입장들을 재정리하고, 입법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살펴보았고, 향후 녹색성장 관련 법제를 제․개정함에 있어 정당성을 확보하고 사회 각 영역의 갈등 해결과 통합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입법평가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또한 이 글에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 법적 성격을 규명하는 한편, 헌법을 비롯한 지속가능발전법, 경제법, 환경법 및 기타 다른 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 새롭게 발효되는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현행 기본법 하에서의 녹색성장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고, 녹색성장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행정위원회로의 전환을 제안하였다. Korean Government enacted Basic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to foster green industries as a new motive power through a virtuous circle structure between economy and environment, while it would contribute to the international efforts to cope with climate change and the Act became effective on Apr 14 2010. In this article, I rearranged the issues of several public hearings and opinions of each field including environmental groups during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is act and examined problems of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is act. Furthermore I suggested that the evaluation of legislation should be fully exploited to give justification and to settle and integrate conflicts of peoplein societies. In this article, I examined relations between i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ct, economic laws, environmental laws and any other law and analyzed its major contents while I found its legal character. Under the Basic act, I found the function and role of the Committee on Green Growth and suggested that it would be changed into an administrative commission to carry out green growth policies effectively.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의 "규제실패" 검토 및 발전적 시행에 관한 연구

방동희 ( Dong Hee Bang ) 한국환경법학회 2010 環境法 硏究 Vol.32 No.1

2010년 4월 14일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이 시행되었다. 이 법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포괄적 개념 하에서 환경규제의 콘트롤 타워(control tower)역할을 수행하는 기본법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이 논문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의 제정에 맞추어, 입법에 있어서 규제실패를 검토하고 향후 집행과정에 있어서 규제실패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동 법률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규제실패란 규제법령이 달성하고자 하는 편익이 실현되더라도 그 비용이 너무 과다하여 편익의 실제적 효과가 존재하지 않거나, 예상하지 못한 부수효과가 야기되거나, 의도된 결과와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통틀어 칭하는 개념이다. 규제실패의 주요원인은 규제환경적, 규제입법적, 규제집행적 측면으로 대별된다.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의 입법과정과 관련해서, 동 법과 「구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 「구 에너지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특히, 규제환경 및 규제입법적 측면에서-규제실패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녹색성장"의 실정법적 개념은 「구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지속가능발전"을 포괄하므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은 「구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관계상 상위 기본법의 지위를 갖는다고 할 것이며, 「구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의 「지속가능발전법」으로의 개정은 규제실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맞다. 둘째로 「구 에너지기본법」상 `에너지기 본계획`을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으로 이관하는 등 양 법률간 관계를 `기본법-일반법 관계`로 재편성한 금번 개정은 `녹색성장` 정책이 `에너지` 정책을 포괄하는 상위체계에 해당하므로 규제실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셋째로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상 `온실가스에 관한 규제`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의 `기후변화 대응 부분`으로 일원화시킴으로써 규제중복 및 추진체계 혼선 등으로 인한 규제실패 가능성을 방지함이 필요하다고 본다. 끝으로 이 논문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성공적 시행을 위하여-특히 규제집행적 측면에서-"집행결함의 방지", "범부처간 정책의 유기적 연계", "상시적 규제실패 체크 및 피드백"을 규제실패 방지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On 14 Apr 2010,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goes into effect. The foremost reason for the enactment of the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is to implement measures to effectively address climate change and energy issues and promote sustainable development, which are partially implemented by various ministries and offices pursuant to respective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by flexibly bringing them together or integrating them. In a word, This Act plays a role as `Control Tower of Environmental Regulation` includ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Act, the Energy Act, the Air-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nd so on. This study is focused on review of the act based on regulation faliure theory in order to enforce the act successfully. According to the synthetic review, Regulation Faliure doesn`t apply to this act in the point of legislation by reason of organizing other Act(the Sustainable Development Act, the Energy Act and so on) systematically. This study propose three Suggestion for Successful Enforcement of this act. the one is the prevention of enforcement fault. the second is the harmonization of partner(other ministration), the other is continuous check and feedback of Regulation Faliure.

저탄소 녹색성장 종합평가지수를 통한 OECD 국가의 비교

유의선,이민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0 STEPI Insight Vol.- No.43

□ 주요내용 현재 기후변화 대응은 지구촌의 최우선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여러 선진국은 기후변화와 에너지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위하여 저탄소 사회(Low-Carbon Society)를 지향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도 2008년 광복절에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을 천명한 후, 녹색뉴딜정책과 녹색성장 5개년 전략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번 보고서는 국가의 저탄소 사회 실현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시스템적으로 추적하고, 저탄소 패러다임의 이정표 역할을 할 수 있는‘종합적’평가지수를 개발하여 OECD 국가들을 비교하였다. 더불어 성공적인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을 위한 향후 5대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 국가의 저탄소 녹색성장 취약 부분에 대한 개선 전략 수립 □ 국가의 사회경제적 역량의 녹색전환 전략 수립□ 국가의 녹색성장 종합평가의 시계열적 분석□ 국가의 녹색성장 종합평가지수 자체의 녹색도 제고□ 지역의 저탄소 녹색성장 종합평가로 확대하기 위한 지역통계 자료 생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법적 성질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金鉉峻(Hyun-Joon Kim) 한국공법학회 2010 공법연구 Vol.39 No.2

법규범체계로서 녹색성장법은 특정한 실정법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녹색성장과 관련된 법규범의 총체를 말하며, 2010년 1월에 제정된 녹색성장기본법 은 그 핵심 법원(法院)이다. 녹색성장 기본법에서는 계몽적.방침적.비완결적.계획법적.부처횡단적 성격 등 기본법의 일반적 성격을 대부분 가지고 있지만, 벌칙규정 등과 같이 통상적인 기본법의 성격과는 거리가 먼 규정도 일부 포함하고 있다. 행정실무에서 만연되어 있는 기본법 우월론은 같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국회에서 만든 법률 간에 시간적이 아닌 내용적으로 우열을 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기본법의 우월성을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하다. 녹색성장 기본법은 향후 후속입법으로서 실시법 등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상하관계가 아닌 동위관계에서 상호 체계적 정합성을 이루어야 하며, 이때 규칙으로서 규범만이 아니라 원칙규범간에 관계에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체계정합적 해석을 위해 원칙이론이나 형량명령이론 등을 원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속가능발전법과의 관계도 형량명령이론 및 녹색성장 기본법 제49조의 해석을 통하여 체계정합성을 이룰 수 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한 동법 제8조의 해석도 기본법의 상위법성을 인정한 규정으로 해석할 수 없고, 체계정당성(체계정합성)을 도모하는 규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녹색성장 기본법은 녹색성장이라는 시책에 대한 전모를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행정에 대해 녹색성장의 과제를 압박하여 그 실시를 담보하며, 여러 부처에 걸친 업무를 조정하며, 새로운 국가적 과제인 녹색성장에 대한 연구.조사.국제적 공조를 통해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그 해석과 운용도 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has recently actualized this strategy by enacting a basic act entitled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while Green Growth has been a core strategy model for Korea. As matter of fact, neither “basic act” nor “framework act” might be a proper translation, because western nations seemto have no such a type of law. Nonetheless, I will follow the term of ‘framework act’, because it was translated and published by korean government as such. The present study is an analysis of following ideas:- What means the Act as a framework act? - Is the binding effect of the framework act superior to that of another acts? - How can be systematized the Green Growth Law including the Act? The provisions of Framework Act have enlightening, programming, unfinished, planing, and inter-agency working features, which are generally found in framework acts. But it also includes some binding provisions, which do not characterize a framework act. The Legislation has raised many disputes such as the systematization of green growth law, the relationship with another acts, and the systematic interpretation of the Framework Act itself. To be sure, it is necessary to start out by clarifying the characters of the Legislation as a framework act, in order to solve these difficult proble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