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예산 투자방향 수립을 위한 재난 및 안전사고 리스크-매트릭스 분석

조현우(Cho, Hyeonu),최승용(Choi, Seungyong) 한국방재학회 2019 한국방재학회논문집 Vol.19 No.7

각종 재난과 사고로 인한 국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많은 국가 예산이 투입된다. 본 연구에서는 재난안전예산 투자방향 수립과 관련하여 중점투자가 필요한 고위험 피해유형을 선정하고자, 재난·사고 유형별 리스크-매트릭스 분석을 수행하였다. 재난안전사업·예산 피해유형 분류체계에 따른 유형별 최근 5년(2013-2017) 피해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i) 재난·사고 전체, (ii) 대형재난에 대하여 각각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 리스크-매트릭스 분석을 수행하였다. x축은 발생비율, y축은 그에 대한 피해를 나타내는 리스크-매트릭스를 나타내었으며, 평균값을 활용하여 4개 영역(HH, LH, HL, LL)으로 위험수준을 평가하였다. 분석결과, 풍수해와 화재·폭발은 2개 이상의 분야에서 HH로 분석되어 위험성이 가장 높은 유형으로 나타났다. 또한 폭염, 선박 재난·사고, 가축수산생물 전염병, 감염병, 사업장 산재, 도로교통 재난·사고, 안전취약계층 사고는 1개 이상의 리스크-매트릭스에서 HH를 나타내는 고위험군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고위험 피해유형은 재난안전예산 중점투자를 통한 집중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며, 향후 유형별 재난·사고 발생 동향 및 위험요인을 분석하여 재난안전사업 편성 등 세부 투자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Relevant administrative ministries and agencies have set huge budgets to mitigate the damage caused by major disasters and accidents. In order to establish the direction of investments for the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budget, this study used risk atrix analysis to identify high-risk types of disasters and accidents that require massive investments. Using statistical data on different types of damage over the last five years (2013-2017),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of budget for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projects, we analyzed the risk matrix on (i) overall disasters and accidents, and (ii) large-scale disasters. The risk matrix presented the occurrence ratio for x-axis, human casualty (deaths), and property loss for y-axis, was divided into four areas (HH, LH, HL, and LL) based on the average values of disasters and accidents. Storm·flood and fire·explosion have the highest risk, which are in the HH (high likelihood-high consequence) areas of two or more risk matrices. Heat waves, maritime, animal diseases, infectious diseases, industrial, road traffic, and vulnerable groups, all of which are high-risk, belong in the HH area in each risk matrix. These high-risk types of disasters and accidents need focused investments for intensive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재난관리체계(M(i,j,k)BCP) 제안과 석회석광산의 리스크 평가

이성민(Seong Min Lee),김선명(Sun-Myung Kim),이연희(Yeon Hee Lee) 한국암반공학회 2012 터널과지하공간 Vol.22 No.6

본 연구에서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광산관리를 위해 스마트 광산재난관리체계인 M(i,j,k)BCP(Mining Business Continuity Planning)를 제안하였다. 여기서 ‘i’는 광산의 종류, ‘j’는 광산의 업무공정, 그리고 ‘k’는 공정별 리스크 이다. 특히, 본 연구는 ‘i=1=석회석 광산’으로 규정하고 석회석광산의 재난관리체계를 M(1,j,k)BCP로 제안하였다. 본 논문에 사용된 광산 리스크들은 문헌자료와 전문가 의견 분석을 통하여 얻었으며, 이러한 리스크들을 석회석 광산의 5대 공정에 맞도록 분류하여 그 수를 약 60개에서 26개로 줄였다. 줄여진 리스크들은 M(1,j,k)BCP에 할당되고 평가되었다. 본 연구에서 리스크 평가에 사용한 척도는 1회 이상 발생빈도, 인명피해, 시설물피해, 업무중단시간 등 4가지이다. 리스크 평가 결과에 의하면, 리스크들은 4개의 특화된 군으로 분리될수 있었다. 또한, 석회석 광산에서는 ‘채광 중 갱내 낙반 또는 붕락 발생 리스크’의 발생가능성과 위험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리스크에 대한 재난관리체계는 ‘M(₁,₂,₁)BCP’이다. 이는 석회석광산 개발시 M(₁,₂,₁)BCP가 최우선적으로 수립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This study introduces M(i,j,k)BCP (Mining Business Continuity Planning) which is the smart management system of mine disasters to achieve the safe and eco-friendly mining. Where, ‘i’ is mine kinds, ‘j’ is mining processes, and ‘k’ is risks at process respectively. By specifically setting ‘i=1=limestone mine’, this study also suggests that M(1,j,k)BCP is the smart management system of limestone mine. Mining risks used in this study were obtained from professional survey and literature review. This study classified these risks by five different mining processes and reduced risk numbers approximately 60 to 26. And they were all allocated into M(1,j,k)BCP and assessed. To do assess risks, this study used four risk indexes which are probability, casualty, facility loss, and discontinuity respectively. By the results of the assessment of risks, results could be four specific groups based on their causes and impacts. In addition, one of the results showed that the most possible risks at limestone mine was the roof-fall and rock-fall in digging process. This result means that M(₁,₂,₁)BCP should be established as a first priority at limestone mine.

우리나라 재난법제의 비판적 검토와 독일재난법상 기본원칙론의 도입필요성에 관한 고찰

이기춘(Lee, Kee-Chun) 한국비교공법학회 2017 공법학연구 Vol.18 No.1

우리나라 재난법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각 개별법령 간 중첩문제, 국가기관간 재난관리업무의 중복 및 비합리적 배분문제, 국가와 지자체 및 소방기관 사이의 협력체제의 문제, 민간참여 기회의 미흡 등에 관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재난개념의 고유한 성격에 관한 성찰과 기본원칙의 지침 없이 그때그때 필요성에 맞춰 입법이 되어 온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법적 근거, 작용법, 책임법 등에 관한 중요한 내용이 없이, 주로 권한과 조직상 책임문제 중심으로만 법제가 형성되어 온 문제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문제점을 원천적으로 재조명하여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근 정립되고 있는 독일의 재난법상 기본원칙론의 검토가 필요해진다. 첫째, 재난리스크의 회피원칙을 통해 재난리스크 고유의 법적 성격에 맞는 전방위적이고 통합적인 리스크예방과 관리가 되어야 한다. 둘째, 원인자책임원칙을 구현하는 재난관리비용의 상환책임규정이 도입되어 재난관리상 정의 즉 공평한 부담배분원칙을 형평성과 비례성원칙의 한계안에서 구현하여야 한다. 셋째, 국가와 민간의 협력커뮤니케이션이 보다 더 구현되어야 한다. 재난예방, 대응, 복구에 전문역량을 가진 민간지원조직과의 연계가 더 확대되어야 하고, 특히 현재 재난안전법에 규정된 지역위원회에 실질적인 지역주민의 참여가 확보되어야 한다. 넷째, 재난조직법원칙으로서 보충성원칙이 보다 더 구체화되어야 한다. 재난조직은 보다 더 효과적인 재난관리에 적합한 방향으로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재난위험도평가를 위한 리스크 매트릭스의 적용: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김기욱,황영우,염재원,박현정 한국방재학회 2019 한국방재학회논문집 Vol.19 No.3

The frequency and impact of disasters have increased recently because of various reasons, including climate change, an increase in social complexity, and so on. Limited financial and manpower resources for disaster management impede ample countermeasures to mitigate various risks that trigger disasters, and this requires the identification of disasters with relatively high priority for effective and efficient disaster management. This study performs hazard risk assessment using a risk matrix for Busan Metropolitan City, indicating disasters with relatively high priority. The results suggest that infectious diseases, fine and yellow dust, storms and floods, atomic accidents, and earthquakes have relatively high priority. The results may be used as baseline data for establishing a disaster preparedness strategy and for developing future research. Standardization of the methodology for hazard risk assessment is also required to secure the efficiency of the data collection and the reliability of the assessment. 최근 기후변화, 사회복잡성 증가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재난의 빈도 및 강도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재난관리를 위한 인적·물적 자원의 제한에 따라 재난 위험 경감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재난관리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지역별로 재난의 상대적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이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시에서 발생 가능한 재난의 상대적 우선순위를 설정하기 위해 리스크 매트릭스를 이용한 재난위험도평가를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감염병, 미세먼지 및 황사, 풍수해, 원자력사고, 지진의 상대적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재난대비전략 구축 및 향후 연구과제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평가의 신뢰도 향상 및 평가를 위한 자료 수집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재난위험도평가 방법의 표준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재난자원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재난 위험성 평가

김승우(Kim Seung-Woo),이정미(Lee Jungmi),장대원(Jang Dae Won),전재준(Chon Jae Joon) 한국방재학회 2018 한국방재학회논문집 Vol.18 No.2

위험성 평가연구는 재난관리자원의 효율적인 비축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선행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재난유형에 따른 위험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위험성 평가 방법으로 「2018년 재난관리자원 비축ㆍ관리계획 수립지침(행정안전부)」을 사용하였다. 평가에 사용된 자료는 최근 20년간 우리나라에 발생된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이다. 자연재난 5개 유형(태풍, 호우, 대설, 강풍, 풍랑)과 사회재난 10개 유형(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통신, 환경오염, 의료, 가축전염병, 전염병, 기타인적사고)에 대해 229개 시군구(세종시, 제주시, 서귀포시 포함)를 평가하였다. 위험성은 5단계의 안전도 등급에 따라 분석하였다. 주요결과로 자연재난 중 태풍, 호우, 대설에 대한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분석되었다. 한편, 사회재난은 화재, 교통사고, 가축전염병, 기타 인적사고에 대한 위험성이 다른 유형에 비해 높게 평가되었다. 이를 반영하여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및 관리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Disaster risk assessment should be assessed proactively for the efficient disaster resources management. Risk assessment was thus performed for the natural and social disasters with type of disaster in this paper. It is used as 2018 Guideline for disaster resource management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for the risk assessment. The data for the assessment is collected with the recent 20 years of the natural and social disasters. The types of the natural disaster are typhoon, heavy rain, heavy snow, strong wind, and high waves and those of the social disaster are fire, collapse, explosion, traffic accident, communication, environmental pollution accident, medical treatment, contagious animal disease, infectious disease, others human accident. The number of the assessed local government is 229 including Sejong, Jeju, and Seogwipo. Risk is classified into five levels. In the main results, Typhoon, heavy rain, heavy snow in the natural disaster are assessed to high risk relatively. On the other hand, Fire, traffic accident, contagious animal disease, other human accident in the social disaster are assessed to highly risky type compared to other types. This risk assessment should be considered in the planing of disaster resource management.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를 위한 다차원적 평가 프레임워크 구축 및 방재부문 시범적용

강정은,장선주,송슬기,채여라,윤동근 한국방재학회 2014 한국방재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2014 No.-

최근 기후변화로 인하여 재해의 빈도 및 강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등 기후변화 리스크가 증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리스크와 중첩되어 매우 극단적인 양상을 보이는 등, 재난관리에 있어 기후변화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핵심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호주 및 영국을 비롯한 국가에서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프로세스를 마련·제시하고 있다. 기후변화 리스크는 리스크 요인별·적응주체별로 주체가 겪는 리스크 영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후변화 리스크관리프로세스 상에 기후변화 리스크 요인과 적응주체, 그리고 그 영향을 반영하여 다차원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존에 제시된 리스크 관리프로세스는 기후변화에 따른 요인별· 적응주체별· 기후변화영향을 파악하고 평가하는 측면에서 단편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또 리스크 평가와 리스크관리를 위한 정책대안을 평가하고 선택하는 단계와의 연계성이 떨어져 실질적인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직·간접적 리스크를 구분하고 리스크 적응주체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다차원적 리스크 관리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이를 지자체 단위의 방재부문에 적용하여 실제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재난대응프레임워크 기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분석: 2017년 강릉·삼척 산불을 중심으로

오정민,정규진 한국정책학회 2017 한국정책학회 학술대회 Vol.2017 No.-

산불재난의 특성상 재난관리네트워크 간 신속·정확한 정보의 교환 등의 효과적인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은 예기치 않은(unexpected) 재난에 대응(emergency response)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필수적이다. 지난 세월호 사태 이후 한국의 위기대응체계는 국민안전처 신설,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조기산불경보시스템 구축 등 재난관리 분야에서 많은 연구들과 정책요소의 투입이 이루어졌으나, 이번 5월 6일 발생한 강릉 산불사태를 통해 초기 재난대응의 실패 및 관료중심적 위기대응에 의한 인명보호체계의 혼선 등의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본 연구는 Lindell의 재난대응프레임워크를 적용하여 2017년 5월에 발생한 강릉·삼척 산불 사태에 나타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네트워크 구조 및 패턴을 분석하였다. NodeXL를 활용한 이번 산불사태와 관련된 소셜미디어(social network media) 데이터를 수집하여 재난발생에 따른 행위자간의 관계망 및 미시적, 거시적 구조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재난관리 네트워크의 정보이동과 관계구조를 통해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구조와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파악하고, 소셜미디어 분석기법을 활용한 재난대응방안에 대하여 이론적·방법론적 함의를 제시할 수 있다.

글로벌 리스크에 대한 국내 사회의 주요 이슈 도출

김대곤,원진영 한국방재학회 2014 한국방재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2014 No.-

인구의 고령화, 기후변화의 심화 및 적응실패, 자원·에너지의 고갈, 정치·경제적 전략에 따른 국제 정세 변화 등의 재난을 둘러싼 거시환경 즉, 정치, 경제, 사회, 기술, 환경 분야의 다양한 메가트렌드들은 재난에 직·간접적 영향을 주면서 변화를 초래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래재난의 다양한 모습을 예측하기 위하여, 글로벌 리스크에 대한 최근 국내 사회의 주요 이슈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였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은 시대에 따라 전 세계가 직면하는 리스크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경제·환경·지정학·사회·기술 분야의 리스크 조사 결과를 고찰 및 분석하여 매년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2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에서 제시된 50개의 리스크 중 발생가능성과 파급효과가 높은 핵심 리스크를 선별하였고, 전문가 면담을 통하여 국내 영향력이 가장 큰 ‘기후변화 적응실패’와 ‘수자원 공급위기’를 분석 대상 리스크로 선정하였다. 이슈 도출을 위한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2012년 5월 1일~2013년 10월 20일의 연합뉴스 기사로, 두 리스크에 대한 국내 사회의 이슈를 파악하기 위하여 리스크와 관련된 문서들을 추출하고 주요 토픽을 분석하였다. 기후변화 적응실패’를 주제로 추출된 3,093건의 문서들은 ‘곡물가격 급등’, ‘홍수·태풍 거대화’, ‘이상기후와 폭염’, ‘전력수급 계획’, ‘기후변화로 인한 작물 피해’, ‘생태계 환경변화’ 등 총 6개의 토픽으로 분류되었고, ‘수자원 공급위기’를 주제로 추출된 6,160건의 문서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수자원 위기’와 ‘4대강과 녹조현상’, ‘농산물 공급위기’, ‘수온 상승과 적조현상’, ‘전력수급 위기’, ‘상하수도 공급’, ‘가축폐사 피해’, ‘수질오염과 식중독’과 같은 총 8가지 유의미한 토픽이 추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각 토픽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키워드에 대한 빈도, 문서 수, 토픽 가중치 등의 정보와 기사 원문 검토를 통하여 토픽이 의미하고 있는 사회적 이슈를 파악하였으며, 재난과 연계될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환경부에서 2010년에 발표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에 따른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과 본 연구를 통해 추출된 토픽을 비교하여, 수립된 대책이 현재 국내 상황을 적절하게 고려하였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였고 그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와 같이 주요 위험 주제에 대한 실제 국내 사회 이슈를 검토하여 정책 수립에 반영하는 과정은 더욱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확률·통계적 리스크분석을 활용한 인적재난 위험평가 기법 제안

박소순 한국방재학회 2009 한국방재학회논문집 Vol.9 No.6

Recently, damage scale of human-induced disaster is sharply increased but its occurrences and damages are so uncertain that it is hard to construct a resonable response & mitigation plan for its infrastructures. Therefore, the needs for a advanced risk management technique based on a probabilistic and stochastic risk evaluation technique is increased. In this study, these evaluation methods were investigated and a advanced disaster risk evaluation method, which is based on the probabilistic or stochastic risk assessment theory and also is a quantitative evaluation technique, was suggested. With this method, the safety changes as the result of fire damage management for recent 40 years was analyzed. And the result was compared with that of Japan. Through the consilience of the traditional risk assessment method and this method, a stochastical estimation technique for the uncertainty of future disaster's damage could support a cost-effective information for a resonable decision making on disaster mitigation. 최근 인적재난 발생의 불확실성에 대한 유연한 대처를 위해 확률·통계적 재난위험성 평가 및 위험관리 기술에 대한 필요성이 고조되고 있어 관련기술을 인적재난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재난위험성 평가 기법의 실효성, 경제성 및 지속가능한 시스템 구현을 위한 선제조건을 검토하였다. 이로부터 재난의 피해규모-발생확률 분포함수의 이론적 검토를 통해 확률·통계적인 재난위험 지표를 도출하고 재난안전(위험)도 평가에 활용함으로서 보다 간편한 정량적 재난위험도 평가기법을 개발하였기에 이를 소개한다. 또한 이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와 일본의 화재에 대한 확률·통계적 시스템의 안전유지 성능을 비교·분석하고 그 결과를 안전지수로 제시하였다. 향후 기존의 재난위험 평가기술과 융화·발전시켜 국내실정에 맞는 미래 재난 추정 및 예측 모델의 최적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속적인 위험도 분석결과에 기반을 둔 합리적인 통합재난관리 방안 마련이 가능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태원 참사로 본 경찰임무와 경찰책임 -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중심으로

박병욱 한국경찰법학회 2023 경찰법연구 Vol.21 No.2

Im Oktober 2022 in Seoul ist ein unglückliche Geschehen vor Halloween day passiert. Wegen dem Druck innerhalb der gestauten Menschenmenge kamen mehr als 150 Menschen ums Leben, und mindestens 172 Menschen schwer verletzt. Koreanischer Präsident Yoon hat direkt nach dem Unfall verweigert, staaliche Verantwortung für das Unglück anzunehmen, damit begründet er, dass managementsprozess der große Straßenveranstaltungen ohne Veranstalter gesetzlich nicht klar reguliert ist und damit staatliche Aufgaben und Befugnisse, insbesondere des Innnenministeriums schwer herzuleiten sind. Aber es ist offenbares Umgehen der staatlichen Verantwortung beim Katastrophenschutz. Staatliche Verantwortung ist nicht zu vermeiden, sei es Veranstalter gäbe, oder nicht. Ungefähr 2 Wochen später hat der Präsident koreanische Polizei heftig vorgeworfen, dass die Polizei ihre Aufgabe nicht gelingen lassen hat, die Gefahren bei gestauten Menschenmenge während der kommunalen Veranstaltung wahrzunehmen. Im koreanischen Grundgesetz steht, dass Staat um Katatrophen vorzubeugen und damit um Bevölkerung zu schützen sich bemühen muss. Und auch im koreanischen Katastrophen- und Sicherheitsmanagementgesetz sind staatliche und kommunale Aufgaben um Katatrophen vorzubeugen, und Schaden wie möglichst schnell zu reagieren und wiedergutzumachen norminiert. Vor allem ist Innenminister nach dem koreanischen Katastrophen-und Sicherheits- managementgesetz Kontrolltower, Katastrophenschutzsache übergreifend zu leiten und vermitteln. Auch Aufgaben und Verantwortungen beim Katastrophenschutz der kommunalen Regierungschefs sind nicht zu leugnen, weil Katastrophe so nah wie möglich vor Ort vorzubeugen ist und kommunale Regierung zuerst auf Katastrophe betroffen ist. Beim Katastrophenschutz ist polizeiliche Aufgabe und Verantwortung, im Grundgenommen Gefahrenabwehr und vorsorgen nicht zu übersteigen, die grundsetzlich konkrete Gefahr voraussetzen. Nach Entpolizeilichung gehört Katastophenschutzsache nicht mehr zu reine polizeiliche Aufgabe, sondern vielmehr zu dem Katastophenschutzverwaltung, die Risikovorsorge voraussetzt und darüberhinaus Daseinsvorsorge auffängt. Katatrophenschutz ist nicht einfache Gefahrenabwehr, sondern vielmehr fasst Katastrophenprävention, -vorbereitung, -reaktion und resturation. Nämlich hat das Katastrophenschutz und -management traditionlles Polizeirecht überwunden und ist ein flächendeckender Verwaltungsrechtbereich geworden, die mehrere Ziele hat. Obwohl die Polizei bei der kommunalen Veranstaltung, die viele Leute sich ansammelt, gesetzliche Befugnisse nach dem korenischen Polizeiaufgaben und vollzugsgesetz Passante oder Teilneher zu warnen, abhalten und evakuieren hat, ist es im Gefahrenfalle begrenzt. Darüberhiausgehende Befugnisse der Polizei werden bei Menschenmengeveranstaltung grundsäztlich in Form der Vollzugshilfe für andere Katastrophenschutzbehörde gesetzlich anerkannt. Foglich ist Katastropenschutz beim Itaewon Halloween Unglück nicht reine polizeiliche Aufgabe und Verantwortung, vielmehr des Innenministers und der kommunalen Regierung. 제1, 2차 탈경찰화 과정은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경찰의 임무를 제한하고, 국가에 의한 경찰권 남용, 특히 경찰의 물리적 집행력의 남용을 ‘위험의 법리’, ‘비례의 원칙’ 등을 통해 법치국가적 관점에서 통제하는 기제를 발전시켜 오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제1차 탈경찰화’ 과정은 내무행정 전반을 포괄하던 경찰개념에서 국민의법익의 증진과 관련된 복지사무를 경찰사무에서 탈락시키고 경찰의 임무를 소위 법익의 소극적 보존에 해당되는 ‘위험의 방지’로 국한하였다. 이후 ‘제2차 탈경찰화’의 과정에서 ‘협의의 행정경찰영역’에 해당되는 많은 위험방지 사무, 예컨대, 보건경찰, 위생경찰, 건축경찰, 공물경찰, 감염병 경찰의 영역이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어 조직적 의미의 경찰,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으로부터 분리되었다. 이들 협의의 행정경찰 영역은 해당 기관에 고유한 일반적인 행정사무를 가지고 있지만, 그 고유한 행정사무와 관련된 위험방지 관할권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협의의 행정경찰 영역의 행정관청은 이미 전문관청(Fachämter)의 위상을 가질 정도로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보건, 위생, 건축물 및 공물의 안전, 감염병의 예방은 더 이상 오늘날의조직적 의미의 경찰이 수행하는 임무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영역에서 경찰은 주무 행정기관을 상대로 행정응원 또는 집행원조를 행하거나 당해 주무관청이 적시에 조치를취할 수 없을 때 경찰 긴급관할권에 바탕해 주무관청이 당도하기 전까지 임시적인 긴급조치를 취할 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경찰은 긴급관할권에 기해 임시조치를취할 경우 즉시 당해 주무 기관에 관련 사실을 통보해야 하고 주무관청은 최대한 신속하게 현장에 나와 그 임무와 권한에 따른 위험방지 사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극도의 혼잡’과 관련된 경찰의 임무는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위험방지에도 미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경찰의 재난관리임무에도 미치게 되는 특성이 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극도의 혼잡으로 인한 위험방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말하는 대비 및 대응의 단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경찰의 임무와 권한은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난방재행정의 주무관청으로서 주도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인정되는 것이다. 즉, 구체적 위험이 확인되지 않은 불확실성의 단계에서 극도의 혼잡이 예상되는 경우 위험구역 설정, 도로의 경사도 관리, 건축물, 가건물 및 교량의 안전관리 등은 국가의 포괄적 개입을 필요로 하는 리스크 관리 영역의 재난관리 업무이므로 재난의 예방· 대비 단계에서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포괄적인 총괄·조정권한을 가지는 행정안전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조)가 극도의 혼잡 관련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르면 지역행사에 대한 포괄적이고전반적인 안전관리 책임은 행정안전부 외에도 지방자치단체도 - 국가보다 주민과 훨씬더 근접하여 - 담당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관리주관기관은 될 수 없다 할지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행사 관련 ‘극도의 혼잡’에 대한 주무 관청으로서의 역할이 인정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결론은 오늘날의 재난관리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