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교육진흥법』에 대한 분석

정용수(Jung, Yong-su) 새한철학회 2016 哲學論叢 Vol.83 No.1

2015년 7월 인성교육진흥법이 발효된 이래, 학계 차원에서 인성교육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필자는 칸트의 교육학강의에서 다루고 있는 교육의 단계, 문화화, 시민화 그리고 도덕화의 논의를 중심으로 인성교육진흥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이 논문을 작성하였다. 칸트의 교육학강의는 칸트가 쾨니히스베르크대학에서 1776년에서 1787년에 이르기까지 모두 4회에 걸쳐 행하였던 강의의 강의록을 바탕으로 칸트의 제자이자 동료인 링크가 칸트 서거 1년 전인 1803년에 편집, 출간한 저술이다. 교육학강의에서 다루는 교육의 단계는 양육 → 훈육 → 문화화 → 시민화 → 도덕화의 단계를 따라 인간을 교육하는 일종의 교육과정론과 같은 형태로 등장한다. 필자의 논의에서는 양육과 훈육의 단계를 제외한 문화화, 시민화, 도덕화를 중심으로 다룬다. 문화화는 개인적 심정과 지식 능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이고, 시민화는 단위 사회 내지 국가에서 인간과의 관계를 다루는 교육이고, 도덕화는 도덕적 능력을 확충하는 것이다. 문화화는 숙련성을, 시민화는 영리함을, 도덕화는 도덕성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칸트는 도덕화를 통해서 세계시민적 신조를 품어 세계최선을 추구하는 것을 교육의 궁극적인 지향으로 삼는다. 한편, 인성교육진흥법은 여타의 교육 관련 법률에 비해 인류적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의 현안문제 해결에 급급하고 있다. 그렇다면 인성교육진흥법은 칸트적 논의에 따르자면 시민화 단계의 시민교육에 불과한 것이고 유적 존재로서의 인간 교육에 해당하지 않는다. 필자는 논의를 통해서 여러 제약요소를 갖고 있는 인성교육진흥법의 재검토를 통해서 완성도 있는 법률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세계최선을 구현하는 젊은 세대를 위한 인성교육이 필요하며, 인성교육진흥법은 그러한 내용들을 담아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This treatise intend to analyze the law of human character furtherance(인성교육진흥법). For analysis, I stand on the basis of Kant’s Über Pädagogik. In Über Pädagogik, Kant presents to readers concept of three pedagogical process, enculturation(Kultivierung), socialization(Zivilisierung) and moralization(Moralisierung). Through enculturation, we obtain the knowledge which is necessary to live. Through socialization, we join the particular society or citizen of nation. Through moralization, we have a conviction of cosmopolitan and pursuit the world best. In the law of human character furtherance, the purpose of law is to solve problems of our nation. In my opinion, human character furtherance belongs not particular nation’s interest but human race’s interest. Therefore, the purpose of law is to make cosmopolitan value and to concentrate world best. I argue to review the law of human character furtherance. Through a review, the law will be tune out completed.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 정의의 문제와 대안

고기홍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20 한국학논집 Vol.0 No.80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problems and alternatives of the definitions of Article 2 of the Character Education Promotion Act for the developm=ent of Korean education. The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s. First, what are the problems and alternatives to definition of character education of the Character Education Promotion Act? Second, what are the problems and alternatives of the definition of Core Values and Virtue of the Character Education Promotion Act? Third, what are the problems and alternatives of the definition of Core Competencies of the Character Education Promotion Act?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problems of definition of character education in the Character Education Promotion Act are ‘① the problem using unclear words, ② the problem of misuse of education purpose and education goal, ③ the problem of missing the definition of character.’ And the alternatives are ‘① added definition of character, ② redefinition of character education.’ Second, the problems of definition of Core Values and Virtue in the Character Education Promotion Act are ‘① the problem of defining the education ideology as the education goal, ② the problem of the inappropriate education goal in the form of the values and virtue, ③ the problem of injecting external values, ④ the problem using unclear words.’ And the alternative is to delete the definition of Core Values and Virtue of the Character Education Promotion Act. Third, the problems of definition of Core Competencies in the Character Education Promotion Act are ‘① the problem using 2 items to define education goals, ② the problem of complex sentence, ③ the problem using unclear words.’ And the alternative is to delete the definition of Core Competencies of the Character Education Promotion Act.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 정의의 문제와 대안을 고찰하는 것이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 정의의 제1호 인성교육 정의의 문제는 무엇인가? 제기된 문제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 둘째,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 정의의 제2호 핵심 가치덕목 정의의 문제는 무엇인가? 제기된 문제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 셋째,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 정의의 제3호 핵심 역량 정의의 문제는 무엇인가? 제기된 문제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 제1호 인성교육 정의의 문제는 ① 불명확한 용어의 사용으로 인해 내용이 불명확한 문제, ② 교육목적과 교육목표를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는 문제, ③ 인성에 대한 정의를 누락한 문제의 세 가지 문제이다. 그리고 제기된 세 가지 문제에 대한 대안은 ①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 정의에 인성 정의 항목 추가와 법 개정 추진, ②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 정의의 제1호 인성교육 정의 문장 재구성과 법 개정 추진의 두 가지 대안이다.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 제2호 핵심 가치덕목 정의의 문제는 ① 하위 교육이념을 교육목표라고 규정한 문제, ② 8개의 가치덕목 형태로 기술된 부적합한 교육목표 문제, ③ 외재적 가치주입 문제, ④ 불명확한 용어의 사용으로 인해 내용이 불명확한 문제의 네 가지 문제이다. 그리고 제기된 네 가지 문제에 대한 대안은 제2호 핵심 가치덕목 정의의 항목 자체를 삭제하는 대안이다.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 제3호 핵심 역량 정의의 문제는 ① 교육목표 정의에 2개 항목을 할애하는 문제, ② 복문 구조 그리고 이로 인한 다중의미 발생 문제, ③ 불명확한 용어 그리고 수식어나 수식어구 사용으로 이해 어려운 문장 문제의 세 가지 문제이다. 그리고 제기된 세 가지 문제에 대한 대안은 제3호 핵심 역량 정의의 항목 자체를 삭제하는 대안이다.

‘인성교육진흥법’의 발상과 함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김녕(Kim Nyung)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원 2016 생명연구 Vol.39 No.-

본 연구는 언론 및 인터넷 매체에 실린 인성교육진흥법에 대한 기사 및 찬반론을 비판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하였으며, 주로 이 법의 발상과 함의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면서 다음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인성교육진흥법의 입법 취지와 찬성론은 주로 인성교육의 당위성만 부각시키고 있을 뿐, 여러 가지 우려를 잠재우진 못한다. 둘째, 비판적인 입장에서 볼 때, 이 법은 인성을 평가한다는 발상 자체의 문제, 인증권한의 독점과 관련된 유착 문제, 법률만능주의적 발상의 문제, 국가가 인성교육에 개입함으로써 빚어지는 국가주의적 인재상(人材像) 혹은 국민상(國民像)의 문제 등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이 법이 만들어지고 시행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점점 불거질 것으로 전망했다. 첫째, 인성교육이 취지는 좋더라도 혹시라도 인성점수가 대학입시에 반영된다면 사회봉사와 같은 식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 둘째, 인성교육 연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모든 교사들과 모든 학생들의 경우, 자괴감을 느끼게 될 수 있다는 점, 셋째, 신자유주의적 교육풍토와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교육관이 점점 인성교육의 사교육 영역을 잠식할 것이며, 특히 인성교육 인증에 있어서 독점적 권한을 지닌 인실련(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과 교육부의 유착관계 등은 계속 문제가 될 것이라는 점, 따라서, 점점 비판의 소리가 커지게 될 것이라는 점 등이었다. 그리고, 제언으로서 사회변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인권교육-시민교육이 인성교육진흥법 식의 인성교육을 보완해야만 한다는 점과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구성되는 ‘인성교육진흥위원회’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여야한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This study critically considers the articles and opinions available in the internet and news media regarding the Character Education Promotion Law and the pros and cons about it while focusing mostly on the idea and implication of the Law, and has come up with the following: First, the purpose of legislation and opinions supporting the Law only tend to highlight the necessity of character education, thus, being not persuasive enough to calm down the concerns regarding the side-effects of law. Second, judging from a critical perspective, the Law has several serious problems, such as the idea of evaluating and grading characters of human beings, the monopoly of certification authority by a single institution enjoying close relationship with the Ministry of Education, the idea of solving all problems by legislation, and the problem of state's involvement in character education possibly aiming to foster people of amenable type. Furthermore, several problems are expected to be shown as the Law comes into effect: First, if the characters of students are evaluated and reflected in college entrance exams, the good purpose of character education will be discolored just as the case with social service. Second, as all teachers and all students are required to take character education, many of them can experience senses of shame. Teachers can feel that what they have taught students for so far fall short of the standard, and students can think that they are required to take character education seriously because they are regarded possibly as a part in the violence in school. Third, as students and their parents become suspicious that the characters of students are graded to be reflected in college entrance exams, private educational markets will be outrageously growing. And the monopoly of certification authority by a single institution having a close tie with the Ministry of Education will continuously bring blame upon itself. All of these will be a signal that character education field is never free from the influence by neoliberalism trend prevailing in Korea. As closing remarks, it was suggested that the character education led by the Law had better be combined with human rights education and civic education so that it can make itself contributable not only to having a better character but also to making this society a better one. It was also emphasized that the ‘Character Education Promotion Committee’ organized according to the Law should play its role and authority well enough to solve the problems mentioned above.

인성교육진흥법에 나타난 인성 개념과 핵심 가치․덕목에 대한 비판적 고찰

유혜숙(Hae-Sook YU) 대구가톨릭대학교 가톨릭사상연구소 2022 가톨릭사상 Vol.- No.64

본고는 인성교육진흥법의 인성 개념과 핵심 가치․덕목을 윤리(윤리신학)의 역사 안에서 중요시된 선(善)과 덕(德)의 관점에서 고찰하면서 인성교육진흥법의 인성 개념과 핵심 가치․덕목에 대한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한다. 특히 인성교육진흥법 제1조(목적)와 제2조(정의) 제1호에 나타난 인성 개념은 윤리(윤리신학)의 역사 안에서 가장 중요시된 선(善)의 개념을 간과한 데 초점을 맞추고, 제2조(정의) 제2호에 나타난 핵심 가치․덕목은 지나치게 덕(德)의 범위를 축소했다는 데 초점을 맞추어 개진한다. 이런 맥락에서 인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으므로, 제2조(정의) 제1호에 ‘인성’ 항목을 신설하고, 인성교육진흥법 제1조(목적)과 제2조(정의) 제1호에서 선(善)의 개념을 담아 그 내용을 개정하라고 제안한다.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정의) 제2호에서 제시한 핵심 가치·덕목은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외에 인간 존엄성과 생명 존중, 자아 실현과 완성, 절제, 참여, 정의, 평화, 양심과 법 준수, 생태계 보호 등 좀 더 다양한 가치·덕목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인성교육진흥법의 인성 개념과 핵심 가치․덕목에 대한 개정을 통해 관련 계획과 정책, 교육 과정과 프로그램이 더 체계적이고 다양하게 이루어 지길 기대한다. This paper examines the humanity concept, core values, and virtues of the 「Humanity Education Promotion Act」 from the viewpoint of goodness and virtue, which are important in the history of ethics(Moral Theology). We seek a better direction for the humanity concept, core values, and virtues of the 「Humanity Education Promotion Act」. Specifically, we address the concept of humanity in Article 1 (purpose) and Article 2 (definition) No. 1 of the 「Humanity Education Promotion Act」 focusing on overlooking the most important concept of goodness in the history of ethics(Moral Theology) and the core values and virtues in Article (Definition) No. 2 focusing on the excessively narrowing scope of virtue. In this context, it is proposed that “humanity” be newly added to Article 2 (Definition) No. 1, as there is no clear definition of this concept. Moreover, it is proposed that the content regarding humanity in Articles 1 (Purpose) and 2 (Definition) of the 「Humanity Education Promotion Act」be revised with the concept of goodness. This article emphasizes that the core values and virtues presented in Article 2 (Definition) No. 2 of the 「Humanity Education Promotion Act」 need to be expanded to include more diverse values and virtues in addition to courtesy, filial piety, honesty, responsibility, respect, consideration,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This article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mention human dignity, respect for life, self-realization and completion, temperance, participation, justice, peace, conscience, law observance, and Ecosystem protection. Through the revision of the humanity concept and core values and virtues of the 「Humanity Education Promotion Act」, it is expected that related plans, policies, educational processes, and programs will be diversified and implemented more systematically.

「인성교육진흥법」제시된 인성교육의 목표에 대한 고찰

이병래(Lee, Byung-Nae)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2017 열린유아교육연구 Vol.22 No.5

이 연구는 인성교육진흥법이 추구하는 인성교육의 목표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구체적으로 인성교육진흥법에 제시된 인성교육의 목표가 인성교육진흥법에서 추구하고 있는 ‘법’의 이념 및 목적, ‘인성교육의 목적’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고찰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첫 번째로 인성교육진흥법이 추구하는 ‘이념’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고찰하였다. 두 번째로는 인성교육진흥법에서 추구하는 ‘인성교육의 목적’이 인성교육진흥법의 ‘이념’과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인성교육진흥법에 제시되어 있는 ‘인성교육의 목표’가 인성교육진흥법이 추구하는 ‘인성교육의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고찰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성교육의 목적’은 인성교육진흥법에서 추구하는 이념 및 목적에 부합된다. 둘째, ‘인성교육의 목표’는 인성교육진흥법에서 추구하는 인성교육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인성교육의 목표’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Objectives of Humanity Education pursued by the Humanity Education Promotion Act. Specifically, the Objective of Humanity Education presented in the Humanity Education Promotion Act is to examine whether it is in line with the Ideology and Purpose of ‘Act’ pursued by the Humanity Education Promotion Act, and the Goal of Humanity Education. In order to accomplish this purpose, the first thing is to examine the ‘Ideology’ and ‘Purpose’ pursued by the Humanity Education Promotion Act. Second, we examined whether the ‘Goal of Humanity Education’ pursuant to Humanity Education Promotion Act is in line with the ‘Ideology’ and ‘Purpose’ of the Humanity Education Promotion Act. Finally, we examined whether the ‘Objective of Humanity Education’ presented in the Humanity Education Promotion Act is in line with the ‘Goal of Humanity Education’ pursued by the Humanity Education Promotion Act.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Goal of Humanity Education’ is in line with the Ideology and Purpose pursued in the Humanity Education Promotion Act. Second, it is hard to admit that the ‘Objectives of Humanity Education’ is in line with the Goal of the Humanity Education pursued by the Humanity Education Promotion Ac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define the ‘Objectives of Humanity Education’.

홀리스틱 인성교육: 되찾아야 할 인간의 가치로서의 진.선.미.성

심상보(Shim Sang Bo) 한국홀리스틱교육학회 2016 홀리스틱융합교육연구 Vol.20 No.3

이 연구는 최근 시행에 들어간 인성교육진흥법에 제시된 인성과 인성교육의 의미를 분석하여 학교교육에서의 인성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인성교육진흥법과 관련된 선행 연구물들이 많지만, 정작 인성교육진흥법을 인성의 결여나 왜곡이 낳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인성교육 본래의 의미를 되살리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데는 미흡하게 보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인성교육진흥법과 인성교육 본연의 가치를 되찾아 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서 우선 인성교육진흥법의 출현배경과 주요내용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인성교육진흥법에서의 인성 및 인성교육과 본래 인성 및 인성교육의 의미는 무엇인지 비교하여 보았다. 인성 및 인성교육의 의미는 철학적 관점, 심리학적 관점, 최근의 관점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다음 단계로 그에 따라 운영해야 할 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앞으로 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나온 결론은 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은 궁극적으로 되찾아야 할 인간 가치들인 진.선.미.성 중심의 홀리스틱 인성교육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meaning of character and character education in Character Education Promotion Law (CEPL) presented recently entered the force and to explore how the character education in schools should be made. Although many previous studies regarding CEPL have been made, they seem to be insufficient as a way of reviving the original meaning of character education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caused from the lack of character or character distortion. Therefore, by recovering the original value of the character education and the CEPL, we have explored how the character education in schools should be made. To achieve this purpose, first of all we have compared, through the emergence background and main contents of the CEPL, what is character and character education in the CEPL with what is the meaning of the original character and character education. The meaning of the character and character education has been investigated at various aspects such as philosophical point of view, the psychological point of view and the recent trend of point of view. For the next step, we have investigated what is meant by the character education in the school accordingly to be operated and the future direction of character education in schools. The conclusion through the present studies is that we need to go forth as a truth·beauty·goodness·spirituality-centered holistic character education of human values which are ultimately to look back to character education in schools.

「인성교육진흥법」의 한계에 대한 철학적 분석 : 법적 실효성 개념을 중심으로

송민규(Song, Min-Kyu),신창호(Shin, Chang-Ho) 한국교육사상학회 (구 한국교육사상연구회) 2020 敎育思想硏究 Vol.34 No.3

본고는 「인성교육진흥법」이 지닌 한계를 철학적으로 분석･검토한 것이다. 인성에 관한 교육은 이전부터 이루어져 왔지만 교육과정에 명시된 것은 1995년부터이다. 이후 학교폭력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문제로 촉발된 인성에 관한 범국민적 관심은 「인성교육진흥법」제정으로 이어졌으나 제정 당시부터 그 실효성에 대한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인성교육진흥법」이 교육 현장에 적용될 때 그 실효성은 인성교육 평가에 근거하기 때문에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이때 객관성은 사실에 근거해야 하므로 인성이라는 교육적･윤리적 속성은 경험 가능한 자연주의적 속성으로 환원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인성에 대한 자연주의적 환원은 의지를 배제함으로써 타당성을 상실하게 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비환원적 관계를 설정해야 하고, 이는 ‘수반’ 개념의 도입을 통해 시도해볼 수 있다. 이때 수반은 약수반과 강수반으로 구분된다. 약수반은 속성 사이의 의존 관계를 구할 수 없으며, 강수반은 속성 간의 동연 관계를 함축하므로 비환원적 관계 설정은 실패하게 된다. 이런 철학적 분석에 기초해 볼 때, 「인성교육진흥법」은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고, 이를 극복하지 못할 경우 「인성교육진흥법」은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ngage in a philosophical analysis on the limits of the Character Education Promotion Act. Although what could be called “character education” in today’s standard has always been part of Korean public education curriculum for almost 60 years, that it had been was only made explicit in 1995. In the wake of a series of educational problems, such as school violence, the government enacted the Character Education Promotion Act. However, ever since the enactment, the law has been criticized for the absence of measures as to the legal effectiveness. The issue is to secure the objectivity of the evaluation of character, because the legal effectiveness of the law, when put into practice, is predicated on the evaluation. Because the objectivity of the evaluation can only be secured when it is based on facts, the educational as well as moral property of character must be reduced to natural properties. In so doing, however, the will gets excluded, thereby rendering the law invalid. To overcome this difficulty, one can take a recourse to non-reductionistic relationships between the educational and moral property of character and natural properties, based on the concepts of the weak supervenience and strong supervenience, respectively. Yet, both relationships fail, because, firstly, the one based the weak supervenience does not show that character depends on natural properties and, secondly, the one based on the strong supervenience implies the coextension between the two types of properities. As such, the Character Education Promotion Act does not seem to have secured its legal effectiveness.

인성교육진흥법의 개정방안 논의: 인성 - 시민성의 연계모델을 중심으로

채진원 ( Chae Jin-won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2018 분쟁해결연구 Vol.16 No.1

인성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일까? 인성교육이냐 민주시민교육이냐의 프레임 갈등을 해소할 수는 없는 것일까? 물론 「인성교육진흥법안」과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을 따로 추진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게 따로 추진되었을 경우, 입법갈등과 국민혼란 및 예산낭비가 예상된다. 그에 따른 국민들의 정치권 불신은 극에 달해 결국 국회와 국회의원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인성교육진흥법안」과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에서 각각 개념화하고 있는 ‘인성’과 ‘민주시민의식’을 통합하는 절충적 시각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인성교육과 민주시민교육, 「인성교육진흥법안」과 「민주시민교육지원법」 중 서로가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과 오해를 피할 수 있는 연계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것의 핵심은 「인성교육진흥법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즉, 인성의 중요한 내용으로 시민성을 포함시켜 인성과 시민성 교육의 연계모델을 구체화하고, 그 연계모델을 작동시킬 교육전담기구의 성격과 명칭 및 조직도를 국가주도형이 아닌 민관협력형으로 제시하는 데 있다.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personality education and democratic civic education? is not it possible to solve the frame conflict of personality education or democratic citizen education? of course, the “Personality Education Promotion Act” and the “Democratic Citizen Education Support Act” may be separately promoted. However, if it is promoted separately, legislative conflict, national confusion, and waste of budget will be used inefficiently. as a result, people’s political discontent reaches a peak, and it is expected that it will return to the burden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rational alternatives through an eclectic view that integrates ‘personality’ and ‘democratic citizen consciousness’, which are conceptualized in the 「Personality Education Promotion Act」 and 「Democratic Citizen Education Support Bill」. In other words, I would like to present a linkage model that can avoid the problems and misunderstandings between humanity education, democratic citizen education, humanity education promotion bill and democratic citizen education support law. the core of it is to revise the contents of the “Personality Education Promotion Act” so as to include citizenship as an important content of personality, to shape the linkage model of personality and civic education, and to present the personality, name, and organizational chart as a public-private cooperation type rather than a state-centered type.

‘인성교육진흥법’의 문제점과 보완방안

김길순 한국사상문화학회 2015 韓國思想과 文化 Vol.78 No.-

Faced with Sewol-ho sinking incident of 2014, Korean people fell into a sense of emptiness, self-doubt and hopelessness. As a result, “Character Education Improvement Law” was enacted to enforce character education from July 21, 2015, but the contents of the law is not widely known. This study examines the contents of the law and tries to find the essential points and their linkage to conventional areas related to character education. Various problems in present character education are raised: emphasis on abstract concepts and measurement, the composition of “Character Education Committee”, the choice of essential values, the consideration for peoples’ sensitivity, and the creation of the professional personnel. As alternatives, the study proposes emphasis on the study of practical guidelines and action over measurement, the inclusion to the committee of experienced hands-on school professionals, the selection of essential values based on national sensitivity, and the diversification of discussions rather than hierarchical orders. This study shows that, rather than to create new professionals, investment in the re-education and character growth of existing teachers is much more effective. Finally the study compares the “National Education Charter”and “Character Education Improvement Law” 2014년 4월에 발생한 세월호 사건으로 한국 국민은 허탈과 자조와 무망감에 빠지게 되었다. 그 결과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정되어 2015.7.21부터 법률에 의한 인성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으나 그 내용은 아직 잘 알려지지 않다. 본 연구는 ‘인성교육 진흥법’의 내용을 상세히 고찰하고 핵심덕목들과 기존의 인성교육 관련학문과의 연결성을 파악한다. 이어 추상적 개념위주, 측정 지향적 인성교육추진, ‘인성교육진흥위원회’의 구성, ‘핵심 가치⋅덕목’ 선정과 국민정서의 반영, 전문인력 양성 등에 있어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실제적 지침의 연구, 측정보다 실천, 위원회에 학교현장 경험적 지식인의 보충, 국민정서를 고려한 덕목선정, 언어의 성찬에서 탈피, 상명하달식의 인성교육보다는 담론의 다양화를 제시했다. 또한 인성교육이란 사람의 마음가짐과 행동양식에 대한 교육이며 철학적 사고를 하는 인간을 기르는 활동이라고 생각한다면, 접근 방식도 서양 철학에 근거를 둔 미국의 CEP(인성교육파트너십)의 시책만 답습할 것이 아니라 동양 철학의 뿌리인 유교사상을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현대적 언어로 풀이해서 재미있게 가르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제안한다. 그 이유는 인성교육 진흥법의 핵심.가치 덕목들을 분석적으로 살펴보면 그 근원이 유교사상에 연계되거나 유교사상에 뿌리내리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아울러 인성교육을 위한 전문인력을 새로 양성하는 것보다는 현직 교사들을 스승의 자세와 정신으로 학생을 지도 할 수 있는 인격체로 성장시키는 재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하며, 끝으로 국민교육헌장과 인성교육진흥법을 비교하며 논의를 마무리한다.

논문(論文) : 인성교육진흥법의 내용과 쟁점 논의

박혜경 ( Hye Kyung Park ) 대한교육법학회 2015 敎育 法學 硏究 Vol.27 No.3

많은 기대와 논란 속에 인성교육진흥법이 시행되었다. 하지만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성 역량을 키운다는 취지로 시행된 인성교육진흥법이지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쟁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인성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인성교육진흥법』의 쟁점을 분석하는 것이다. 쟁점은 인성교육의 핵심가치, 인성교육의 기준과 방법, 예산편성, 인성교육진흥위원회 설치, 평가 등이다. 그 결과 첫째,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성교육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둘째, 인성교육은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셋째, 교육의 기회 균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자체는 농어촌 및 도서벽지 지역에 인성교육을 위한 교육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넷째, 교육권의 실현을 위해 교육주체들의 다양한 참여와 소통창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The Character Education Promotion Act was implemented in the much anticipated and controversial. But the future society needs to raise the capacity toughness Education Promotion is conducted in the spirit but need a discussion on some of the issues in order to achieve that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training legal issues to enhance the toughness capability. The issues are the core values of character education, character education standards and methods, budgeting, character education promotion committee, evaluation, etc. The result first, to ensure the right to education of students toughness training shall be conducted for all students. Second, character education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free compulsory education shall be operated as part of the curriculum. Third, in order to ensure equal educational opportunities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establish a learning environment for character education in rural areas and islands wallpaper. Fourth, it should provide a variety of educational participation and communication counter subject to the realization of the right to edu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