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의 위험관리

송재우(Sohng, Chai Woo)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법학연구 Vol.55 No.3

최근 이소프로필안티피린(“IPA”)성분을 함유한 진통제의 안전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이에 관한 관련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가 현재까지 해당 의약품의 안전성에 관한 위험에 대하여 취한 일련의 조치들이 과연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타당한 조치였는가를 고찰하는 것은 차후 해당 의약품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도 있는 생명과 신체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국가가 배상책임을 부담할지를 판단할 수 있는 관건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국가의 조치는 위험관리에 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와 과정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그러한 위험관리에 관한 절차와 과정은 구체적으로 ① 위험의 초기 인식 및 식별, ② 위험의 사정, ③ 위험의 가치평가, ④ 위험의 통제 및 감소, ⑤ 위험의 커뮤니케이션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위험관리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국가가 의약품제조자등과 같은 전문가집단과 일반소비자와 같은 비전문가집단의 각각의 집단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위험관리에 대하여 양쪽 집단 모두에게 만족스러울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정보의 수집, 위험의 평가, 정책의 결정, 관련집단과의 커뮤니케이션과정에서 객관적/주관적 합리성이 보장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IPA 함유 진통제의 경우 현재까지의 국가의 조치는 이와 같은 위험관리의 절차와 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적절히 잘 이루어져왔다고 평가될 수 있다. 다만 위험의 커뮤니케이션적 차원에서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볼 것이며, 현재 진행중인 관련 연구의 결과에 따라 재차 위 위험관리절차 및 과정에 따라 위험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Recently, there have been discussions about the safety of an analgesic drug containing an 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 called isopropylantipyrine (“IPA”) and a study is currently being conducted with respect to this ingredient. The reason we are evaluating as to reasonableness and appropriateness of the government"s measures with respect to the drug"s safety is because, going forward, such measures could provide grounds to determine whether or not the government should be held liable for the damages for bodily injury resulting from the use of the drug in question. A government"s action should be based on objective and reasonable processes from the perspective of risk management, and the detailed process of such risk management can be divided into the following: ① Initiation and Identification, ② Estimation, ③ Evaluation, ④ Risk Reduction and Control, ⑤ Risk Communication One of the most important matters during the risk management process is for the government to understand the particular tendencies/characteristics of both the expert groups such as drug manufacturers and non-expert groups such as patients, and to take measures that could satisfy both groups. During this process, the objective/subjective reasonableness has to be ensured with respect to the collection of information, risk assessment, policy decision and communication with the relevant groups. With regard to the process regarding the IPA containing analgesic drug, based on the details of the risk management process, the government"s measure appears to have been carried out appropriately. Although there are some weaknesses in terms of communication, this does not appear to be a fundamental issue. In any event, based on the results of the current study, the risk management process and the relevant procedures may have to be adjusted.

식품안전정책의 위험 커뮤니케이션의 특성에 관한 연구: -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사례를 중심으로 -

이혜영 ( Lee Hye-yonng ),고효진 ( Ko Hyo-jin ) 한국자치행정학회 2017 한국자치행정학보 Vol.31 No.2

본 연구는 기존의 위험 커뮤니케이션 연구들이 위험관리 전반적인 과정을 다루거나, 주로 소비자 인식조사를 통해 연구하였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식품 안전분야 위험 커뮤니케이션의 제 측면에 대한 질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위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토대로 하여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사례에서 나타난 위험 커뮤니케이션의 특성을 내용, 형태, 이해관계자 참여의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불확실성이 크고 위험 수용성이 낮은 방사능 위험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위험 커뮤니케이션은 내용 면에서 완전한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소통의 목적이 정보 전달이나 계몽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최선의 결과만을 제시하고 타당하지 않은 비교를 사용하는 등 구체적인 내용 면에서도 한계가 많이 나타났다. 소통의 형태 면에서는 전형적인 일방향적 보도 형태를 띠고 있으며 위험 보유자들을 통한 피드백 과정이 미미하였다. 이해관계자 참여 면에서 민간전문가위원회의 구성, 대중과의 소통방식, 위원회 활동의 투명성 차원에서 개선의 여지가 많음이 나타났다. 향후보다 원활한 위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정부, 이해당사자, 일반대중 모두가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정보는 완전하고 풍부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일반 대중으로부터 체계적으로 피드백을 받는 양방향 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소통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의 위험관리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erform the case study about risk communication in the food safety sector focusing on Restriction of Import of Japanese fisheries products in Korea, and to suggest policy recommendations about risk communication in the food safety sector based on the case study. Existing studies primarily researched about the overall risk management, so they did not focus on risk communication based on a specific policy case. This study analyzed the actual conditions and characteristics of risk communication of the government based on a case study. According to the analysis, first of all, the aim of communication of the government primarily focused on information delivery and enlightenment of the general public. In terms of contents of communication, the government informed only the best scenarios and provided invalid comparative informations. In terms of communication forms, the government used various communication channels and sources, but they were used through one-way communication for the most part. In terms of stake-holder participation, it lacked transparency in the operation of the related committee. It is suggested that openness and transparency of the communication are necessary to enhance governmental trust which is key to successful risk communications, and that two-way communications and feedback mechanism should be improved.

위험사회에서의 헌법이론

손형섭(Son, Hyeung-Soeb) 한국법학회 2013 법학연구 Vol.51 No.-

현대 산업사회는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을 제공한 반면, 우리는 많은 과학기술이 발생시킨 새로운 위험에 불안해하고 있다. 이러한 위험사회에서 안전보장이 강하게 요구되는 것은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한 것이다.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안전보장을 통한 위험의 예방적 대응도 강구되고 있다. 이렇게 사회 안전망 구축에 대한 열망은 안전을 위한 법 규제 강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열망도 한계가 있으며 오류의 문제를 안고 있다. 톰 크루즈 주연의 영화 ‘Minority Report’에서는 인간의 새로운 범죄예측 시스템에서 그 예측의 정확도와 오류에 관한 화두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위험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법적 테마로서 그리고 개별법 차원을 넘어 헌법적인 이론 검토가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위험사회가 새로운 현상이라는 울리히 벡의 주장을 일응 인정하면서도, 그동안 우리가 위험에 대하여 오랫동안 법적인 대응을 해왔고 그러한 노력이 이미 헌법에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 우리가 인식하는 위험사회에서야말로 종래 헌법질서의 확립, 혹은 재확립(구체적으로는 실질적 법치주의의 확립)이 필요하다. 위험사회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종래와 다른 새로운 법적 접근을 하려고 하는 것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위험에 대한 대비는 이미 유럽의 17세기에서부터 꾸준히 국가학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그 결실로 각국에서는 근대헌법 체계가 세워지게 되었다. 최근에 위험사회에 대한 불안은 위험 커뮤니케이션의 부적절한 실패로 위험이 과장된 이유도 있다. 따라서 우리는 위험사회에 대한 대응을 기존 헌법과 국제법 질서에서 찾는 것이 옳다. 헌법과 국제법을 통하여 위험으로부터 시민과 국제사회를 보호할 의무는 각 국가에 있고 국제기구도 그 보호 역할에 연대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위험의 극복 위한 법제도의 연구, 국가간의 안전대책 조약 등 국제 공조의 확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법 이전단계에 예방적인 자율규제 준칙인 가이드라인의 확대를 통하여 안전을 확보하면서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규범적 방안을 제안한다. 리스크 가이드라인은 안전 기준, 안전 관리에 관한 연구자, 기술자의 자치적 윤리 강령 등의 모습으로 제정되고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러한 자치규정과 법규범 보다 하위의 직접적으로 제재를 가하지 않는 리스크 가이드라인을 통한 안전 관리는 헌법질서를 흔들지 않으면서도 안전에 대한 예방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도래하는 다양한 위험에 대하여 법 이전의 자발적, 비자발적 리스크 가이드라인을 통한 예방을 기대한다. 물론 가이드라인을 통한 자율규제의 한계 상황에는 국가가 법을 통해 위험 통제를 해야 하며, 국제사회에서도 위험에 대한 연대적인 역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Modern industrial society provides us with a very convenient and optimal life style, but at the same time new risks are caused by new science and technology. In these risk society, we need social security. Moreover, risks should be prevented through the correspondence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us, the desire for social-safety net goes higher. This may lead to stricter regulations for the safety. But such a desire, and attitude can be faced with the problem of error. The movie ‘Minority Report(2002) is shown on prediction error of new crime forecasting system of the human. So now you should deal with how the risks settle as legal theory, specifically Constitutional theory. In this paper, we recognize a new phenomenon in risk society, such as Ulrich Beck’s opinion. But we should acknowledge that constitutional law already reflect about risk. Accordingly. For the risk management, we re-establish the rule of the constitution, international law organizations in society and international society. However, New legal approaches from the hypersensitivity of risks is questionable. In Europe from the 17th century, the constitution has been discussed about risks steadily. After all, many countries set up the modern constitutional system. Sometimes, mis-risk Communication cause anxiety of the risk social and the new legal approaches. But our response to the risk society should exist in Constitution and international law and legal order. and I suggest we control the risks by the Constitution and international law,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rom each country. And we should research the jurisprudence of risk and risk research, risk management, risk assessment, risk communication for overcoming the risk with international treaties between countries. Above all, I suggest the preventive guidelines for social risk as the soft law. the risk guidelines work such as standards for self-regulation while expanding human rights and ensuring the safety of our society. Instead, safety standards and safety management on technicians, including the enactment of the Code of Ethics, is required. I say it is guidelines(or risk guidelines) such as risk rule. The risk guidelines may be implemented from Safety standards, safety on the researchers, technicians, etc. in the form of a code of ethics. The risk guidelines is lower than those of government regulations and norms without putting a burden on system safety. Forward, I expect the development of the new legal approaches, voluntary and involuntarily the guidelines, against a variety of risks. Of course, in the limits of the control by the risk guidelines, the state should play a role by a law,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e worthy of multi-role by a universal solidarity.

다문화가정의 위험요인 분석을 통한 경찰의 관리방안 연구

윤경희 치안정책연구소 2010 치안정책연구 Vol.24 No.1

Today, Korea is rapidly entering to multiracial and multi-cultural society. This fast change brings various issues, putting whole community in risk. Rising risk and concern about safety problem are two-sided characteristics that multi-cultural families have. In other words, this double-faced trait of multi-cultural family is an assailant which creates indirect factors of threats(crime, conflict, confusion, etc.) and become direct problems(fear of crime, crime injuries, suicide, etc.) that appear in multi-cultural families with more threats of risk. Looking into recent crime aspects, international crime rate is increasing with a new type of crime caused by foreigner(voice fishing, smuggling of drugs and guns), conflict problems in family and local community according to percentage increase of international marriage. Problems occurred in multi-cultural family are unfamiliar perils that have not experienced before; Prediction and control of outbreaking carry uncertainty. Risk management is much more required. Especially, multi-cultural family's risk arising has a possibility of mixed up with threaten components of public peace in Korean society. Change in police activity is asked. With this awareness of problem, this study tries to search for police's management strategies in many aspects of coin-sided risk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victimization. Average comparison analysis for causes of harm and anger as a type of multi-cultural family's feature in human sociological aspect and risk based on model of this study are achieved for accomplish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e also look at the effect that riskers article of objective factor influence on resentment article of subjective factor. Mean value of riskers article and resentment article of multi-cultural family analyzed to 2.70 which is roughly high rate, and it appears that riskers article has significance to resentment article. These results show that police's countermeasure is indispensable for managing multi-cultural family's potential risk at comparatively high level before critical situation is coming. For that, strategies for controlling multi-cultural family's safety issues are suggested like below : Most of all, police's accurate recognition on multi-cultural family's risk and setting risk indicator are demanded for regulating possibility of being developed into crime. Secondly, total management solution complying with type and level of multi-cultural family's risks can be performed by constructing integrated risk management system. Thirdly, organization collaboration system has to be built as planned and adjusted counter-move of associated bodies as opposed to all sorts of harms and resentment requisite threatens Korean society and multi-cultural families. Fourthly, communication activity by steps for finding a way out of the difficulty is realized with multi-cultural family's participation and conversation.

정책범위의 확장과 국민의식 간의 합의

김시은(Syeun Kim),홍정유(Jeongyoo Hong)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17 No.5

지난 2017년 1월 17일, 우리나라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자연재난에 우주물체의 추락 · 충돌로 인한 재난을 포함시켰다. 이는 ’14 진주운석 추락 등 잇따른 우주재난에 대한 국제적 관심고조 및 이에 대한 대비의 필요성 제기 등이 바탕이 된 것으로, 우주재난에 대한 국가적 관리의 필요성이 현안에 반영된 결과이다. 한편, 기존정책의 범위가 축소되거나 확장되는 등 변화가 발생할 때 해당 정책이 효과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정책의 실질적 집행 효과를 경험하는 대상이 되는 정책적 고객이 정책의 변경내용을 인지하고 해당 정책에 대하여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주재난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기존에 포함되어있던 기타 자연재난과 비교할 때, 그 위험도나 피해정도 등이 대중에게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으며, 특히 기타 자연재난과 비교할 때 같은 맥락으로 이해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향후 세부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국민의 우주위험인식 수준과 국가 재난정책」의 후속연구로서 2016년 9월 발생한 경주지진 전 후 자연재난에 대한 국민의 인식에 변화가 있는지를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우주재난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설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위험정보 프로세싱(Processing) 다양화에 의한 코로나 예방 실천 행동 연구 : 문제해결상황이론을 확장하여

정원준 한국광고홍보학회 2022 한국광고홍보학보 Vol.24 No.3

Based on a theoretical extension of the situational theory of problem solving(STOPS),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oles of problem recognition, constraint recognition, the level of involvement and referent criterion on the protection behaviors against the COVID-19 risk, mediated by problem solving motives and three informative communication actions. In addtion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four groups divided by the different levels(low vs. high) of the risk perception and the levels of risk information satisfaction toward the risk issue in terms of the informative and COVID-19 protection behavioral processing. Using 1,924 online survey participa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revealed that there were several different aspects of the four groups throughout the processing. Finally,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the results in terms of strategic customized risk management were discussed. 본 연구는 코로나 백신 예방과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등 정부의 방역 정책 효과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과 부정적 인식이 점차 증가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위험 커뮤니케이션 관점의 코로나 위험 인식 정도와 코로나 연관 정보 만족도 정도 그리고 연관 정보 프로세싱 과정의 최종 결과물인 코로나‘ 예방 행동 실천’ 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세부적으로, 문제해결 상황이론(STOPS)을 확장하여 ‘ 독립변인(문제인식, 한계인식, 관여도, 준거기준) ’ 이‘ 문제해결 동기’ 와‘ 정보적 행동(정보취득, 정보선택 그리고 정보전달) ’ 을 통하여 종속변인인 코로나‘ 예방 행동 실천’ 에 주는 영향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또한, 코로나 위험 인식이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 그리고 코로나 연관 정보 만족도가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으로 분류한 총 네 집단 간 정보 프로세싱 구조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네 집단 간 다중집단 경로분석을 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국에서 층화적 샘플링으로 모집된 총 1,92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전반적으로 코로나 위험에 대한 공중의 문제인식 정도와 관여도 그리고 준거기준은 코로나 문제해결 동기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한계인식은 부적(-) 영향을 주었다. 또한, 공중의 문제해결 동기는 정보적 행동 변인 모두에게 정적(+) 영향을 주었고, ‘정보 전달’을 제외한 모든 정보 행동은 예방 행동에 정적(+) 영향을 주었다. 한편, 이러한 코로나 예방행동 실천 과정은 본 연구가 분류한 네 집단 사이에 다소 상이한 양상을 보였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가 갖는 이론적⸱실무적 시사점을 논의하고 후속 연구 방향을 제안하였다.

한국 원자력 분야 정책추진체계 연구

이상윤(Sang-Yun Lee),윤홍주(Hong-Joo Yoon) 한국전자통신학회 2015 한국전자통신학회 논문지 Vol.10 No.1

본 연구는 급속한 현대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리스크 등과 같은 위험증가에 대해 한국에 있어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바람직한 위험거버넌스 구축방안을 찾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리원전추가건설에 관한 과학기술전문가집단과 일반대중 곧 찬성 측인 고리원전 측과 반대 측인 고리원전 지역주민들의 상호소통 문제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현재의 한국 원자력 분야에 있어서의 관련 정책추진체계를 고찰한다. 이러한 결과 원자력기술에 관한 위험성 커뮤니케이션에서의 교섭시점에서의 상호소통을 강화하는 거버넌스 구축이 도출되었고, 향후 한국형 원전건설의 정책적 지향점이 탐색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ways to build a desirable risk governance to respond to these uncertainties like such as increased risk due to the rapid development of modern science and technology in S. Korea. This study is about model of risk communication with scientific technology for additional construction of nuclear power plants. This study analyzed risk communication with scientific technology through new explanatory models between approval opinions of scientific professional group and opposition opinions of the public with Kori nuclear power plant of S. Korea. And then This study investigated related system for policy promotion in the field of nuclear energy of the current S. Korea. Consequently, Governance to strengthen the negotiations on nuclear technology at the time of the interaction in risk communication have been identified and the future of policy direction of the Korean Standard Nuclear Power Plant was detected.

미세먼지 저감 행동 연구: 문제해결 상황이론을 응용하여

최홍림,최준혁 한국광고PR실학회 2022 광고PR실학연구 Vol.15 No.2

Based on a theoretical extension of the situational theory of problem solving(STOPS),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oles of problem recognition, constraint recognition, the level of involvement and referent criterion on the reduction behaviors against the find dust risk, mediated by problem solving motives and three informative communication actions. In addtion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two groups divided by the different levels(low vs. high) of the risk perception toward the dust issue in terms of the informative and behavioral processing. Using 1,000 online survey participa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revealed that there were several different aspects of the two groups throughout the processing. Finally,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the results in terms of strategic customized risk management were discussed. 본 연구는 사회적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점차 팽배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위험 커뮤니케이션 관점의 위험 인식 정도와 미세먼지 연관 정보 프로세싱 과정의 결과물인 미세먼지 ’저감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층화적 샘플링 방식으로 전국에서 모집된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미세먼지 위험에 대한 공중의 문제인식 정도와 관여도 그리고 준거기준은 미세먼지 문제해결 동기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한계인식은 부적(-) 영향을 주었다. 또한, 공중의 문제해결 동기는 정보적 행동 변인 모두에게 정적(+) 영향을 주었고, ‘정보 전달’을 제외한 모든 정보 행동은 저감 행동에 정적(+) 영향을 주었다. 한편, 이러한 미세먼지 저감 행동 유발 과정은 위험 인식이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 사이에 다소 상이한 양상을 보였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가 갖는 이론적·전략적 시사점을 논의하고 후속 연구 방향을 제안하였다.

코로나19 위험 확산 상황 시 정책적 중재 전략으로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성 검증: 정책 변화에 따른 단기적 시계열 분석을 중심으로

정원준(Wonjun Chung) 한국광고홍보학회 2024 광고연구 Vol.- No.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