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형 복지정책모델 구축에 관한 소고

윤문구(Mun Gu Yoon) 한국아시아학회 2008 아시아연구 Vol.11 No.2

21세기는 아시아의 시대라고 불리워지고 있듯이 최근, 아시아가 세계의 시선과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그러한 배경에는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성장과 인구 변동의 급변이란 요인을 들 수 있다. 경제 위기 이후, 아시아 각국은「아시아에 의한 아시아의 재발견」이란 인식과 함께 「아시아 공동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미 경제 분야에서는 FTA를 중심으로 새로운 아시아의 경제통합 방향이 모색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조류속에서 일본과 한국을 비롯, 동아시아 각국에서는 기존의 서구를 중심으로 한 복지모델과는 다른 동아시아형 복지모델 구축에 관한 논의도 등장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지나지 않으며 또한 논점에 있어서도 통일성이 결여 되어 있다. 그러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아시아각국의 저출산, 고령화 현상을 고려할 때, 아시아의 문화와 사회에 적합한 복지모델의 구축은 아시아의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이란 측면에서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고에서는 동아시아형 복지모델의 구축을 위한 서론적 고찰로서 1990년대 이후 선진 복지 국가에서 정책모델로 추진하고 있는 「워크페어」정책을 중심으로 동아시아형 복지모델의 구축을 검토하였다. 제2장에서는 기존의 동아시아형 복지모델에 관한 기존의 논의를 살펴보았으며, 제3장에서는 생산적 복지론을 중심으로 서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워크페어 이론과 비교하여 유사점과 상이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제4장과 제 5장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생산적 복지론을 수정한 워크페어 이론을 적합한 현실적인 모델로서 가정하여 그 타당성을 살펴본 후, 마지막으로 동아시아형 복지모델의 구축을 위해 앞으로 남겨진 과제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As it is said that Asia has become the focal point of the 21st century, Asia has been attracting the world eyes and interest, and this is mainly driven by the economic growth of Asian countries including China and the sudden fluctuation of the population change. Since the economic crisis, with the recognition of "Asia rediscovery by Asia", there have been a lot of discussions on the "Asia community" and already in the field of economy, experts have been seeking new direction to integrate Asian economy around centered on the FTA. With the needs of the times, discussions about building the East Asian type of welfare model came to appear in each East Asia country as well as Korea and Japan and this East Asian welfare model is different from the existing welfare model of Europe. However, this kind of discussion is too early to stage and also lacks unity in the point at issue. Still,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a welfare model optimal for Asian culture & society in the perspective of Asian social safety net considering that each Asian society has been rapidly facing with the low birth rate & demographically aging phenomenon. With this identified problems in mind, in this report as the prefatory study to build East Asia type of welfare model, I examined the construction of the East Asia type welfare model mainly on the "workfair" policy which has been pursued as the model policy since 1990`s by many countries with the advanced welfare policies. I investigated the existing theory on the current type of welfare model of East Asia in chapter 2 and in chapter 3, and mainly focusing on the productive welfare theory, I analyzed the similarities & differences comparing with the western workfair theory. In chapter 4 & 5, based on the above discussions, I assumed that the revised workfair theory of the productive welfare theory is the optimal, realistic model and evaluated its validity. Finally, I pointed out the challenges to be solved to establish East Asia type of welfare model.

복지국가 재편을 둘러싼 새로운 대립축: 워크페어(Workfare) 개혁과 기본소득(Basic Income) 구상

이명현 ( Myoung Hyun Lee ) 한국사회보장학회 2006 사회보장연구 Vol.22 No.3

케인지안 워크페어 전략과 국가 응축화 전략으로의 이행 : 최근 한국 사회복지체제의 재구조화에 대한 해석

황보람 ( Bo Ram Hwang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08 사회복지정책 Vol.35 No.-

스웨덴 사회부조 정책의 전개와 과제 : 사회부조 30년의 동향을 중심으로

이명현(Lee, Myoung Hyun) 사회복지법제학회 2012 사회복지법제연구 Vol.3 No.1

본 연구에서는 스웨덴 사회부조 약 30년간의 성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제도 시작 이후 30년 동안을 세 시기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제1기 1982년부터 1990년까지의 경제 활성화 시기, 제2기 경제가 악화되고 사회부조수급자가 증가한 1990년까지, 제3기 경기회복 과정에 있는 9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이다. 각각의 기간에 있어서 사회부조가 대상으로 한 수급자상, 사회부조가 안고 있는 과제와 그 해결 방법에 대하여 변천을 살펴보았다. 사회부조가 거시경제, 사회보험의 축소, 지방분권 등의 요인에 영향을 받으면서 대상자의 모습을 변화시켜 왔다. 스웨덴 사회부조는 일자리 중심의 워크페어 정책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일할 수 없는 노인과 같은 사회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에 대한 최저소득보장, 사회부조와 전문사회서비스와의 조화, 중앙의 사회보험과 지방의 사회부조와의 역할조정과 재정부담 등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This study examined the nature nearly 30 years of Swedish social assistance. And 30 years since the start of the system were divided into three periods. The First stage is 1982-1990 economic revitalization period. The second stage of a weakening economy, increased social assistance recipients until 1990. The third stage in the process of economic recovery from the late 90 s to the present. Examined in each period of the transition to social assistance targeted social assistance recipients of awards, the challenges faced and how to solve it. Social assistance has changed the appearance of the subjects under the influence of macroeconomic. Social insurance reduction was also affected. Received as well as the impact of decentralization. However, the minimum income guarantee for social needs such as the non-elderly working people is a challenge. and also harmony of social assistance and social services is a challenge. Finally, the adjustment of the role of social insurance and social assistance.

실업보호의 유형과 경제위기 전후 OECD 18개국의 제도변화

남재욱 ( Nahm Jaewook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7 사회복지정책 Vol.44 No.3

본 연구는 OECD 주요국의 실업보호제도를 유형화하고,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를 전후로 실업보호제도가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복지국가체제 유형과 구분되는 실업보호체계 유형을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경제위기라는 외부적 충격에 대한 복지국가의 대응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났는지 설명하였다. 유형분석을 위해 퍼지셋 이념형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고, 경제위기 전과 후의 유형을 비교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업보호제도 유형은 부분적으로 복지국가 체제 유형과 친화성이 있으나 각 유형 내에서도 상당한 다양성을 보였다. 보수주의와 남부유럽 국가들은 노동시장정책의 분절성이라는 공통성이 있지만, 일부 국가는 사민주의적인, 일부 국가는 자유주의적인 경향으로의 변화를 보였다. 사민주의 국가들은 높은 수준의 고용지원이 공통적이었지만 소득지원 수준에서는 국가에 따른 편차가 확인되었다. 자유주의 국가들은 대부분 잔여적이거나 워크페어만 강화된 유형을 보였다. 경제위기 전후 실업보호제도의 구조적 변화는 7개 국가에서만 나타났으며, 이 중에서도 경제위기 대응의 영향이 큰 경우는 미국, 아일랜드, 영국 정도로 확인되었다. 나머지 4개국의 변화는 좀 더 장기적인 제도 변화의 영향 하에서 구조적 변화가 나타났다. 경제위기에 대응한 공통적인 정책적 대응방향은 지출삭감, 이중화, 워크페어의 경향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경제위기에 대응한 복지국가의 변화가 사회적 보호 요구보다는 재정제약에 민감했음을 보여주었다. This study aims to classify unemployment protection systems of 18 OECD countries by 9 types and explore institutional changes caused by global economic crisis after 2008. The results are following. Firstly, unemployment protection systems in OECD countries have shown considerable varieties by countries in spite of the affinities between types in welfare regimes and unemployment protection systems. Continental and Mediterranean countries are mostly in the `dualized` type, but France has changed towards the liberal way, some countries towards the social democratic way. Social democratic countries invest highly in activation in common, but there are varieties in the level of income protection. Liberal countries are commonly in `residual` or `workfare` type. The qualitative changes in unemployment protection have occurred in 7 countries after the crisis. Among them, changes in the USA, Ireland, and the UK seemed to be based on the economic crisis whereas changes in other four countries have been based on their longer-term tendencies. The direction of common unemployment protection changes after the crisis have been cutbacks, dualization, and workfare. This means the corresponding policies of welfare states to the economic crisis have been influenced more by fiscal restraint than by social needs.

OECD 주요국의 노동시장정책과 빈곤 및 고용성과 비교연구

남재욱 한국노동연구원 2017 노동정책연구 Vol.17 No.3

This study explores causal combinations between labor market policies and theirs outcomes for poverty alleviation and employment promotion in OECD Countries. In the perspective of diversity-oriented research, we consider institutional environments in labor markets combined with income security, activation and workfare policies. The results are following. Firstly, outcomes of LMPs are varied by the institutional environments. It is easier to achieve positive outcomes under integrated and coordinated labor market institutions in both policy targets, whereas being much more limited under segmented, incoordinated and rigid ones. It is, nevertheless, not impossible to create paths for positive outcomes with the combinations including active and passive LMPs even under the unfavorable environments. Secondly, LMPs can positively influence on labor market outcomes beyond intuitive causality. Income security plays a part in employment promotion and activation does in poverty alleviation. This means it is possible to meet two different policy targets simultaneously with optimal policy packages considering institutional environments. 본 연구는 OECD 24개국을 대상으로 노동시장정책이 빈곤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동일한 정책도 제도환경의 영향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관점에서, 소득보장, 활성화, 워크페어 정책이 고용보호, 노동시장 분절, 사회적 파트너의 조정 제도와 결합하여 빈곤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퍼지셋 질적 비교분석으로 탐구하였다. 분석 결과, 주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시장정책은 주변 제도환경에 따라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 노동시장의 분절 정도가 낮고, 사회적 파트너의 조정이 높은 경우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빈곤과 고용 양면에서 긍정적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노동시장 분절이 높고, 조정의 정도가 낮고, 정규직 고용보호가 엄격할 경우 성과를 나타내기 어려운데, 그럼에도 소극적⋅적극적 정책의 결합을 통해 어느 정도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둘째, 직관적으로 예상되는 소득보장정책과 빈곤, 활성화정책과 고용뿐 아니라, 반대의 결합도 확인되었다. 즉, 소극적⋅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은 빈곤과 고용 양 측면에서 동시에 긍정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워크페어 정책은 제도환경의 맥락에 따라 상이한 효과를 갖는다. 따라서 한국과 같이 노동시장 제도환경이 불리한 경우 우선 노동시장정책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상호의존성의 관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새로운 모색

김병인(Kim, Byoung-Inn)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7 비판사회정책 Vol.- No.55

이 글의 취지는 사회권과 무급노동의 측면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하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새로운 제안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최근 복지개혁에서 유급고용 활성화가 강조되면서 근로조건부 복지정책이 확대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수급에 비도덕성을 부과하는 의존문화론은 수급자에 대한 재정적 처벌을 옹호함으로써 근로조건부 복지정책의 이론적 자양분이 되었다. 유급노동을 경제적 독립으로 규정하였는데, 이는 사회권의 근간을 침식시키고 복지수급 지위에서 전개되는 여성의 돌봄과 지역사회활동 등 다양한 무급노동의 가치를 부정하였다. 이에 맞서 페미니스트 이론가들은 상호의존성 관점을 통해 복지수급이 ‘정상’이며 도덕적 비난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역설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이 연구는 사회권 측면에서 그리고 정치사회의 권력관계에서 사회부조가 갖는 정치적 위상과 성격, 그리고 잠재력을 탐색하였다. 그리고 한국의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였다. 이런 접근은 복지수급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제거하고 완전한 사회적 시민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불안정 노동계층과 무급노동 인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보장 기능을 확대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 같은 제안이 상호의존성 관점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포괄적인 개혁 모색을 통해 복지국가의 역할과 사회권의 확대에 대한 사회적 논쟁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plore a new proposal for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from the viewpoints of social right and unpaid work. As recent welfare reform emphasizes on activating welfare claimants through paid work, the workfare policy is being expanded and reinforced. The dependency culture theory which views receiving welfare benefits as being immoral, favors financial punishment on recipients and theoretically supports workfare. Paid work is defined as economic independence, which dismantled the foundation of social right and rejected the value of various unpaid works including care provided by women and community activities that are enabled by welfare benefit. However, feminist theorists argued, based on the viewpoint of inter-dependence, welfare benefits are normal and cannot be morally criticized. In that regard, this study explored the political phase, nature, and potential of social assistance in terms of social right and socio-political power structure. In addition, it looked into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of South Korea and discussed the alternative. In so doing, the study focused on expanding the income security for the vulnerable social classes such as workers with precarious or unpaid activity, in order to eliminate the social stigma associated with welfare benefits and ensure complete social citizenship. I hope this approach can contribute to societal discussions related to the role of welfare state and expansion of social rights through comprehensive reform of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from the viewpoint of interdependence.

신자유주의적 도시에서의 주변성, 민족성, 형벌성: 하나의 분석적 지도제작

로익바캉 ( Loic Wacquant ),이태훈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3 지역과 세계 Vol.37 No.3

이 논문은 나의 세 저서들, 『도시의 추방자들(2008)』, 『빈자를 벌하다(2009)』, 『치명적 공생: 인종 그리고 형사국가의 부상(2013)』에 걸쳐 추구했던 연구계획에 대한 하나의 분석적 지도를 그린다. 나는 이 삼부작에서 규율적 사회정책과 중립적 형사사법정의(criminal justice)의 결합을 통해, 세기적 전환에 놓인 양극화 도시에서 계급 분열(class fragmentation), 민족적 분할(ethnic division), 국가-제작(state-crafting)이라는 삼각형적 연결을 풀어내어 주변성의 정치적 생산, 사회공간적 배분, 형벌적 관리를 설명하였다. 나는 사회불안정성 확산의 시대에, 그리고 신자유주의적 리바이어던 건설에서 나타나는 탈산업적 프레카리아트의 끊임없는 생성과 가난의 형벌적 규제에 대한 비교사회학을 위한 도구로서 새로운 개념들(영토적 낙인화와 선진화된 주변성, 형벌적 감금과 자유주의적 가부장주의, 과잉감금과 부정적 사회변증론)을 구축하기 위해, 그리고 (예를 들어 ‘게토’와 같은)불분명한 범주들을 명확히 하기 위해 내가 어떻게 피에르 부르디외의 주요 용어들(사회공간, 관료적 장, 상징권력)을 사용하였는지 제시하였다. 계급, 인종과 이주, 국가의 현대적 변경에 대한 연구를 하나의 단일한 틀로 가져오는 것은 미국과 마찬가지로서유럽에서 어떻게 인종화, 형벌화, 탈정치화라는 선진화된 주변성과 관련된 도시 격변들이 서로를 강화하는지 보여준다. 이는 형벌이 단지 뒤르켐이 제시했던 것처럼 사회적 유대의 주요 지표일 뿐 아니라 분류하고 계층화하는 대행자(agency)로서 국가의 통치권(sovereignty)을 무대화하기 위한 핵심적 역량이자 주요 영역임을 확인시켜준다. 그리고 이는 인종과 사법적 제재간의 깊은 혈족관계를 공적 추방자 구성으로 수렴되는 공적 불명예라는 친족적 형태들로 드러난다. This article draws an analytic map of the research programme pursued across my three books Urban Outcasts (2008), Punishing the Poor (2009), and Deadly Symbiosis: Race and the Rise of the Penal State (2013). In this trilogy, I disentangle the triangular nexus of class fragmentation, ethnic division, and state-crafting in the polarizing city at century`s turn to explain the political production, sociospatial distribution, and punitive management of marginality through the wedding of disciplinary social policy and neutralizing criminal justice. I signpost how I deployed key notions from Pierre Bourdieu (social space, bureaucratic field, symbolic power) to clarify categories left hazy (such as the ghetto) and to forge new concepts (territorial stigmatization and advanced marginality, punitive containment and liberal paternalism, hyperincarceration and negative sociodicy) as tools for the comparative sociology of the unfinished genesis of the post-industrial precariat, the penal regulation of poverty in the age of diffusing social insecurity, and the building of the neo-liberal Leviathan. Bringing the study of the contemporary permutations of class, race and immigration, and the state into a single framework shows how the racialization, penalization, and depoliticization of the urban turbulences associated with advanced marginality reinforce one another in Western Europe as in the United States. It confirms that punishment is not just a key index of social solidarity, as Durkheim proposed, but also a core capacity and key site for staging the sovereignty of the state as classifying and stratifying agency. And it reveals the deep kinship between race and judicial sanction as kindred forms of official dishonour that converge in the constitution of public outcasts.

미래인터넷에서 콘텐츠의 보호와 관련한 이슈에 대한 검토

김민중 ( Min Joong Kim )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法學硏究 Vol.32 No.-

No one can describe exactly how the future internet will be developed. However, under the experimental prospects, it would be characterized as smart-type, ubiquitous-type, green-type, safety-type and realistic-type internet. Anyhow, the future internet will get over various obstacles such as internet traffic and vicious bot that the current internet system has had since 1960`s and will provide the best service anybody can use in anytime, anywhere. The future internet is not just supplementation or development of current internet system but a kind of new reformation. Therefore, some possible issues in the future internet are not only about new technical issues but also about a variety of social and cultural ones. Among other things, a main task is the protecting and promoting of the content which will be distributed and traded through the future internet. Of course, this issue is regulated in many ways and still discussed for improvement under the current internet. A innovative new content will be appeared in the future internet era and it has no choice but to be discussed and suggested new ways to protect and promote it. It should be expected the main direction of protecting and promoting of the contents under the future internet will be a good circulation of creation, protection, promotion and application of the contents. Therefore, under the future internet system, the contents should not be regulated strictly but guaranteed to create various and innovative contents.

일반 : 기본소득(Basic Income) 연구

박홍규 ( Hong Kyu Park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08 민주법학 Vol.0 No.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