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선택해제
      • 좁혀본 항목 보기순서

        • 원문유무
        • 원문제공처
          펼치기
        • 등재정보
          펼치기
        • 학술지명
          펼치기
        • 주제분류
          펼치기
        • 발행연도
          펼치기
        • 작성언어
        • 저자
          펼치기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KCI등재

        국내 오픈소스 공간정보 소프트웨어 활성화를 위한 요구사항 분석

        강영옥,권회윤 대한공간정보학회 2015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Vol.23 No.6

        Recently, the open source software market is becoming bigger and bigger as its demand keeps increasing worldwide. A variety of policies have been driven in Korea in order to vitalize the open source software. However, the performance for vitalizing the open source GIS software has not been initiated ye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generate the support plan to vitalize the domestic open source GIS software which is appropriate for real field by analyzing the actual demand and user requirements. For this purpose we reviewed all the researches related to the vitalization of the open source software and conducted a survey based on the awareness of the open source GIS software, the current vitalization status, the adoption intent and necessary strategies for vitalization. According to the survey, the intent of adopting the open source GIS software is relatively high in both enterprises(97%) and universities(89%). On the other hand it is very low in public organizations(69%). As a result, the survey implies that more intense public relations are needed to escalate the awareness of the open source GIS software in the public organizations. In addition, the survey shows that both education and technology support are definitely needed as a strategies for the vitalization of the open source GIS software. We expect that this research can be utilized as a basic material for the policy making of the vitalization of the open source GIS software in Korea in the future. 최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시장은 더 커지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공간정보 분야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거의 이루어진 바 없다. 본 논문은 국내 오픈소스 공간정보 소프트웨어 사용자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활용 현장에 적합한 활성화 지원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추진된 활성화 관련 연구를 검토하고, 오픈소스 공간정보 소프트웨어의 인지도, 활용현황, 도입의향 및 활성화 지원방안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오픈소스 공간정보 소프트웨어의 도입 의향은 기업에서 97%, 학교에서 89%로 높았으나 공공기관에서는 69%로 나타나 공공기관의 인지도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이 필요함을 시사 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응답자가 활성화 지원방안으로 교육 기회와 기술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향후 국내 오픈소스 공간정보 소프트웨어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KCI등재

        국내 오픈소스 공간정보 소프트웨어 생태계 분석

        강영옥,강애띠,권회윤 대한공간정보학회 2014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Vol.22 No.6

        These days open source softwares are being introduced and applied in many countries in the world. Especially, both government and private companies tend to become an spearhead in vitalizing the open source software. In this paper we try to check the degree of vitalizations in open source GIS software and to draw implications in vitalizing ecosystem of open source GIS software. Key players of open source GIS software ecosystem are government, private companies, academic and research institutes, and nonprofit foundations. Government does not have very little policies related to the investment and the support of open source GIS software. Private companies related to the open source GIS software are very few in the number and do not have any clear business model to make a profit. Academic and research institutes are weak in using the open source GIS software, which can be an major obstacle to cultivate software developers. OSGeo Korean branch, established in 2009, is the only nonprofit foundation in Korea which makes an effort to vitalize the open source GIS software, but its results are not very strong up to now in view of both quality and invigoration. In order to vitalize the open source GIS software ecosystem, lots of efforts of key players are needed. Especially, government efforts are very important because it can provide a trigger in vitalizing the open source GIS software ecosystem. The tasks that government should propel are R&D investment, test bed projects in the area of public sector, professional manpower training,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marketing. 최근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에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도입 및 활용이 크게 늘고 있다. 특히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민간 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추세이다. 본 논문에서는 오픈소스 공간정보 소프트웨어 생태계 활성화정도를 확인하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오픈소스 공간정보 소프트웨어 생태계의 주요 역할자는 정부, 기업, 학계 및 연구계, 비영리재단 등이다. 정부는 오픈소스 공간정보 소프트웨어에 대한 R&D 투자나 지원에 대한 정책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픈소스 공간정보 소프트웨어 관련기업은 그 숫적인 측면에서도 작을 뿐만 아니라 수익을 창출하는 명확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지 않았다. 학계 및 연구계는 오픈소스 공간정보 소프트웨어의 활용이 매우 낮으며, 이는 생태계 내에 핵심인력을 제공하는데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비영리재단은 2009년 설립된 OSGeo 한국어지부가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질적인 측면에서나 활성화 측면에서는 아직 미약한 수준이다. 오픈소스 공간정보 소프트웨어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참여하는 각 주체별 노력이 필요하다. 그 가운데에서도 정부는 이 생태계의 활성화에 가장 큰 시발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에서 추진되어야 할 과제와 관련하여 첫째, 오픈소스 공간정보 소프트웨어에 대한 R&D투자 둘째, 공공부문에 오픈소스 공간정보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시범구축사업, 셋째, 관련 인력양성, 넷째, 오픈소스 공간정보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국제협력, 홍보마케팅과 관련된 노력 등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KCI등재

        오픈소스 공간정보 소프트웨어 도입 가이드라인 연구

        강영옥,손세린 한국지도학회 2017 한국지도학회지 Vol.17 No.3

        Recently, with the growth of open source software based on openness and innovation, there is a growing interest in open source software in the field of GIS.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Defense, the United Nations, the European Union and France have introduced open source GIS software, which has been recognized for its performance, reliability and security. In this way, the introduction of open source GIS software in the GIS software market, which was previously proprietary to commercial software, is increasing both domestically and abroad, but there are risks associated with the introduction of open source software. Therefore, for the introduction of successful open source software, introduction guidelines should be systematically analyzed to introduce the existing open source spatial information software adoption cases and to deal with step-by-step consideration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contribute to the introduction of open source spatial GIS software in the public sector through case study of open source GIS software and research analysis of open source GIS software adoption guideline. 최근 개방성과 혁신성을 기반으로 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성장에 따라 공간정보 분야에서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대한 관심이 증가하며 미국 국방성, UN(United Nations), EU(European Union), 프랑스 등에서 오픈소스 공간정보 소프트웨어가도입되어 그 성능과 신뢰성, 보안성 등을 인정받고 있다. 이처럼 기존에 상용 소프트웨어가 독점하던 공간정보 시장에서 오픈소스공간정보 소프트웨어의 도입 사례는 국내외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도입에 따르는 위험도 발생하고 있으며도입 실패사례도 있다. 따라서 성공적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도입을 위해 기존의 오픈소스 공간정보 소프트웨어 도입 사례에대한 체계적인 분석 및 도입 단계별 고려사항을 다루는 도입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도입가이드라인을 사전단계, 도입단계, 사후단계로 나누어 분석하고 오픈소스 공간정보 소프트웨어 도입 가이드라인을 단계별로 제시하였다. 오픈소스 공간정보 소프트웨어 도입 사례 및 오픈소스 도입 가이드라인 연구 분석을 통해 공공부문의 오픈소스 공간정보소프트웨어 도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 KCI등재

        오픈소스 공간정보 소프트웨어 비즈니스 모델 및 국내 관련기업의 비즈니스 활성화 전략

        강영옥,손세린 한국지도학회 2016 한국지도학회지 Vol.16 No.3

        최근 전 세계적으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도입되고 있으며 그 활용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현상은 공간정보 분야에도 유사하여, 전 세계적으로 오픈소스 공간정보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최근 들어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국내 공간정보산업 사업체 중에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의 수는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오픈소스를 통한 비즈니스 모델의 발달도 미약한 수준이다. 본 연구에서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비즈니스 모델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오픈소스 공간정보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어떠한 비즈니스 모델이 가능한지를 살펴보고, 국내 오픈소스 공간정보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의 오픈소스 활용현황과 비즈니스를 분석한 후 기업의 유형별로 어떠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비즈니스 모델이 가능한 지를 전략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오픈소스 공간정보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국내 오픈소스 공간정보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In recent years Open Source GIS software had been introduced in various areas, as its interest and application continue to increase worldwide. In the same token, the interest and application of Open Source GIS software also keep expanding in diverse fields not only in the world and but also in Korea. However, in Korea, there are only a few companies related to Open Source GIS software among the companies that run geospatial information related business. In addition, it is very weak in the development of business model which applies Open Source to actual fields in Korea. In this study we are going to investigate what kinds of business models are feasible in geospatial information related business in Korea and then to analyze how domestic GIS software companies have applied the Open Source to their business, after performing the preceding researches of business model for Open Source software. We think that this study is very valuable not only to vitalize the ecosystem of Open Source GIS software industry in Korea, but also to initiate new businesses of domestic GIS software companies.

      • KCI등재

        바이너리 코드 수준에서 연산자 k-gram 기반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탐지

        최종천(Jong-Cheon Choi),조성제(Seong-Je Cho) 한국정보과학회 2014 정보과학회논문지 : 시스템 및 이론 Vol.41 No.1

        많은 소프트웨어 벤더들과 개발자들은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이해하지 않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open source software: OSS)를 사용한다.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위반은 저작권 침해이므로, 임의 소프트웨어 제품에 OSS가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바이너리 및 실행파일 형태의 프로그램에 오픈소스 코드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판단하는 새로운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기법에서, 오픈소스 코드와 의심 프로그램 코드 간의 유사성을 측정하는 특징정보로 연산자 수준 k-gram을 사용한다. 즉, 의심 프로그램에서 오픈소스 코드를 탐지하기 위해, 길이가 k인 연산자 순차들의 집합을 구하여 k-gram 기반으로 두 코드 간의 유사성을 측정한다. 제안 기법을 평가하기 위해, MS 윈도우와 리눅스 시스템에서 바이너리 코드들을 대상으로 여러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 결과, 제안 기법이 의심 프로그램에서 오픈소스 코드를 탐지할 수 있음을 보였다. Many software vendors or developers use open source software(OSS) without understanding an open source license. Violating the terms of an open source license may result in liability for copyright infringem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ise a way to find out if OSS was illegally used in any software produ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novel technique for determining whether binary or executable form of a program includes open source code. The proposed technique uses opcode-level k-grams as a feature to measure software similarity between open source code and suspicious program code. To detect open source code in suspicious program code, the technique computes the set of opcode sequences of length k for a set of codes and calculate similarity between two codes based on k-grams. To evaluate our proposed technique, we perform several experiments with binary codes under MS Windows and Linux systems.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our proposed technique can detect or locate open source software code in a suspicious executable program.

      • KCI등재

        공간정보 오픈소스 활용 설문조사에 따른 현황 분석

        유희영 ( Hee Young Yoo ),이기원 ( Ki Won Lee ),이광재 ( Kwang Jae Lee ),김용승 ( Yong Seung Kim ) 한국지리정보학회 2013 한국지리정보학회지 Vol.16 No.4

        오픈소스는 비용을 절감하고 다양한 분야에 빠르게 적용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현재 많은 나라에서 활발하게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유사한 인프라 환경을 갖춘 다른 국가들에 비해 아직 공간정보 분야에서의 오픈소스 이용이 활발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 연구는 공간정보 분야 전문 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간정보 분야에서의 오픈소스에 대한 인식과 활용 현황, 발전 가능성과 방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설문 결과를 요약하면, 다수의 사람들이 오픈소스를 사용해본 경험은 있으나 라이선스나 규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경우는 거의 없었다. 한편 오픈소스 활용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은 참고자료의 부족, 유지보수의 어려움, 지원의 부족, 기술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것이었다. 현재국내에서는 일부 분야에서 몇몇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나 라이브러리만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많은 공간정보 연구자들이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오픈소스를 사용할 계획이 있고 오픈소스의 발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앞으로 사용 편의성, 참고자료를 보완하고 기술 신뢰성과 정책적 지원이 확보된다면 앞으로 공간정보를 다루는 오픈소스 분야가 크게 발전 할 수 있을 것이다. As open source can reduce costs and apply to various fields rapidly, many countries have actively adopted open source. However, geo-spatial open source in Korea is not actively promoted yet comparing to other countries having similar infra environments.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perception of geo-spatial open source, utilization status, the development possibility and future direction using questionnaire survey completed by experts dealing with spatial information. The survey result shows that many experts have experiences of using geo-spatial open source but they got a lack of understanding about open source license or regulations and only a few people got professional training. Insufficient references, the difficulty of maintenance, lack of support and low technical reliability have hindered the adoption of geo-spatial open source. Only some part of geo-spatial open source software or libraries in some field have been used in the country. However, many researchers rate highly development potential and plan to use geo-spatial open source soon. If user`s convenience, reference materials, technical trust and policy support are improved, open source field for spatial information will be developed greatly in the future.

      • KCI등재

        오픈소스 상용화의 경쟁제한성 검토

        손혁상(Sohn Hyeog Sang) 한국정보법학회 2011 정보법학 Vol.15 No.3

        Open Source has a chance to bloom through Android platform in the mobile smart environment, though its popularity starts from LINUX. Open source resulted from “Copyleft” idea, but ironically it has also a copyright-based licensing system for secure its community stability. It formally allows modification and distribution on conditions such as source code availability, royalty free use and other requirements. This license is viral, or infectious, and it has sometimes a strong scope for modifications or derivative works. The compass of a strong viral license would apply itself to software coupled with closed source. With this feature this article explores the benefit and cost of viral provisions in these licenses and assesses the efficacy of broad viral license terms to determine incentive effects for open source and closed source software. Under the intense scrutinization under the competition law, the its enforcement would be considered. As a result, open source licensing should be define viral terms to a minimum in order to support open source development without countervailing effects and misaligned incentives. 오픈소스의 대중화는 리눅스에서 시작되었지만, 모바일 스마트 시대에서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통하여 더욱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오픈소스는 카피레프트의 이념에서 출발했지만, 커뮤니티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아이러니하게도 저작권에 근거 한 라이선스제도를 갖고 있다. 오픈소스는 개작이나 배포에 관해서 원천소스에 근거한 조건에 따를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라이선스는 바이럴 효과를 갖고 있으며, 때로는 그 적용에 있어서 개작 또는 이차적 저작물과 관련하여 엄격하게 적용되기도 한 다. 또한 그 적용범위가 비 오픈소스 또는 상용화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까지 미치기도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논문에서 현재 이용되고 있는 라이선스들의 유형이 갖고 있는 바이럴 정도를 살펴본다. 또한 오픈소스 라이선스들이 경쟁제한적 효과를 갖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경쟁법 집행가능성을 논의한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오픈소스의 발전을 위해서는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최소한의 바이럴효과를 갖는 규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안정성을 위해서 다른 방향에서의 정부 정책이 필요성을 강조한다.

      • KCI등재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공정이용 - Oracle America, Inc. v. Google Inc. 사건을 통해 본 주요 쟁점과 전망 -

        정유진 ( Yu-jin Jung ),박세진 ( Se-jin Park ),권헌영 ( Hun-yeong Kwon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홍익법학 Vol.17 No.4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문제로 최근 이슈가 된 구글과 오라클의 분쟁은 약 5년여 간의 공방을 거쳐 최근 공정이용이라는 이슈가 대두되면서 본질적으로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동 이슈는 표면적으로는 일반적인 저작권 침해소송에 있어서의 피고의 항변과정으로 볼 수 있으나, 그 본질적인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창작자의 배타적 권리를 일부 양보하고서라도 이용자의 이용권을 보장하고 기술혁신을 도모하려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근본이념과, 공익과 이용자의 이용도모를 위해 저작권을 제한하고자 하는 공정이용의 법리는 서로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번 분쟁을 통해 각기 양 극단에 위치하게 되면서 기존 공정이용 이슈와는 사뭇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더욱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공정이용 여부는 향후 개발자와 이용자, 기업등 시장구성원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록 시의적이라고 할지라도 검토의 필요성이 큰 이슈이다. 이에 본고는 먼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개념과 법적 쟁점을 살펴본 뒤, 동 사건의 경과와 법원의 판단을 통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공정이용 쟁점과 전망, 향후 시사점 등을 제언하였다. Having gone through the 5 years-long of legal dispute in relation with the copyright issue of open source software, the recent case of Google and Oracle now seems to open an essentially new phase, so-called "Fair Use." The fair use issue in copyright infringement lawsuit apparently could be regarded as a kind of legal defense, however the fundamental question is not simple to answer. The open source has a root idea of giving a guarantee of user`s right and promoting a technical innovation even by yielding the right of creator, that is similar to the doctrine of fair use which sets the limits on the scope of copyrights in order to promote users` free use thereof and public interest. Despite the inherent conflict, those ideals have become poles apart in extreme ends throughout this legal dispute, creating a new aspect. Furthermore, the review should be made in a well-timed manner in that the issue of open source software fair use would have the considerable effect on software eco-system and market components, such as developers, users and corporations. In this regard, this article examined the concept and legal points of open source software and suggested the major issues, prospect, and future plans of open source software fair use by looking into the progress of the case and the court decision.

      • KCI등재

        에디슨 사업의 오픈소스 라이선스 분석에 관한 연구

        이준,이정철,서정현,이식,조금원 한국융합학회 2017 한국융합학회논문지 Vol.8 No.9

        오늘날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고 개발되는 프로그램이 거의 없을 정도로 오픈소스의 활용이 보편화되고 있으나 오픈소스의 사용에 따른 의무사항을 정의한 라이선스 조항에 대하여는 개발자들의 인식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이며 이에 대한 사례 연구도 적은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수행 중인 첨단 사이언스·교육허브개발사업의 오픈소스 활용실태를 점검하고 잠재적 위험 여부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바람직한 공공부문에서의 오픈소스 라이선스 관리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단순히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점검을 통한 라이선스 침해나 위반 사례를 점검하는 소극적인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전환하기 위하여 대표 오픈소스를 선정하고 오픈소스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한편, 기여자 계약을 설정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The open source software is widely used nowadays so that means developing software without using open source software can hardly imagine. However, the developer’s recognition about the license statements that defines the requirements in accordance with the use of open source is relatively low and a few study is associated with this topic.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use of open source in software development in the context of EDISON project in the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 Furthermore, the study attempts to suggest the advanced model from simply avoiding license conflicts to constructing the open source project ecosystem including the choose of representative open source, the development of open source communities and contributor agreements.

      • 상호운용성, 공개 표준과 오픈 소스

        정재훈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07 Law & technology Vol.3 No.1

        상호운용성은 IT업계의 화두이며, 소비자의 선택을 확대함으로써 경쟁적이고 혁신적인 IT생태계를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목표이다. 이는 異기종시스템과 기기의 구성요소들이 서로 데이터와 정보를 교환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상호운용성은 대체가능성이나 호환성과는 구별된다. 상호운용성을 달성하는 방법에는 제품 설계, 업계의 협력, 지적재산권 라이선스 및 표준 구현 등의 방법이 있다. 표준은 그 중의 한 가지 방법일 뿐이므로 상호운용성은 표준 보다도 상위개념이다. 공개 표준은 기술 中立的인 개념으로서 특정 개발방식 및 라이선스 모델을 일컫는 오픈 소스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공개 표준은 전유 소프트웨어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서 모두 구현될 수 있다. 오픈 소스 진영에서는“상호운용=공개 표준 구현=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는 식의 논리를 가지고 상호운용성을 달성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무상(royalty-free)조건의’공개 표준이고 공개 표준을 실현시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오픈 소스이며, 지적재산권을 강제 실시하는 방법을 통해 공개표준을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개 표준의 정의에 있어서 무상 라이선스 요건을 고집할 경우, 그 동안 지적재산권을 RAND 조건으로 라이선스 하는 방식을 통해 특허권자의 기대와 표준 참여자의 요구 사이에 성공적으로 유지해온 균형은 물론, 오랜 기간 동안 기술 표준의 개발 및 확산 및 기술혁신에 성공적이고 효과적으로 기여해 온 메커니즘을 위협함으로써 기술혁신과 경쟁 및 상호 운용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그러한 요건이 모든 공개 표준에 대한 정의로 제도화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본다. 오히려 일부 오픈 소스는 자유로운 수정 변경가능성 및 GPL조건으로 인해 잠재적으로 상호운용성을 해할 수 있고 공개 표준의 구현을 배제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지만 GNU GPL과 같은 라이선스 조건을 채택하지 아니한 오픈 소스는 RAND조건의 표준을 구현하는데 문제가 없다. 다양한 공개 표준을 바탕으로 한 경쟁관계를 통해 업계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자발적인 표준 수립 노력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정부는 상호운용성과 관련하여 기술 중립적인 정책을 견지하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시장 내의 공정한 기술경쟁과 건전한 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시장 개입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he most widely used definitions of interoperability describe multiple systems from multiple vendors having to seamlessly working together. There are many ways (by design, industry collaboration, IP licensing and standards) to achieve interoperability, of which standards is just one component. Open standards and open source software are entirely distinct concepts. Whether a standard qualified as“ open”has nothing to do with the type of the software used to implement the standard. It is equally feasible for an open standard to be implemented in proprietary software as in open source software (For example, both Mozilla and Internet Explorer implement HTML). The royalty-free licensing approach on the definition of open standards could threaten wellestablished and highly effective mechanisms that have succeeded for many years in fostering the development and widespread adoption of the best technical standards in the world and deter patent holders from participating in the standards development process. Intellectual property right in standards should be respected to ensure there is a balance between innovators and implementers. Thus, it should not be codified in a definition as a generic requirement for all“ open standards.” Several open source software characteristics impair its ability to achieve or maintain interoperability, notably: (1) the freedom of all users to modify the source code can potentially undermine interoperability; and (2) restrictions in certain open source licenses (such as the GPL) may preclude OSS from implementing open standards. Open standards exist to facilitate interoperability across various products and services in a marketplace of multiple, competing implementations, while ensuring that innovation is not stifled. Other types of standards, including broadly deployed and licensed“ proprietary standards,”such as Adobe’s PDF format and the Java and Win32R APIs, can also play an important role in achieving interoperability. Industry-led, voluntary standards-setting efforts are the most effective means to achieve interoperability. By contrast, government-established and mandated standards stifle innovation and competition. Governments are expected to take technology-neutral policies that create a level playing field and don’t interfere with healthy market competition and cooperation.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