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관의 독립성과 표현의 자유

문병효(Byoung-Hyo Moon) 한국헌법학회 2011 憲法學硏究 Vol.17 No.4

표현의 자유는 공적이고 정치적인 의사형성과정의 기초이다. 자유롭고 개방적인 의사형성과정은 다원적인 민주주의의 토대이며 국가질서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이다.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방송의 자유의 목적은 의견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지속적이고 이지적인 논쟁을 가능하게 하며 국가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사회집단 특히, 경제권력에 의한 여론조종을 방지하는 것이다. 대한민국헌법 제21조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공적인 의견의 자유로운 형성과 자유로운 언론제도를 보장한다. 다양한 언론보도와 다양한 의견을 표명할 기회, 언론다양성, 언론기관의 권력으로부터 독립성 등이 그러한 언론제도에 속한다. 그에 따라 헌법 제21조는 자유로운 언론제도가 - 특히 언론의 소유집중을 통해서 - 위협을 받을 때에는, 국가가 개입하도록 수권을 하며 국가는 개입할 의무가 있다. 이명박(MB) 정부 이래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행해지고 있다. 특히 2009년 7월 22일 정부여당은 이른바 ‘미디어악법’을 통과시켰다. 미디어악법을 통해 자유로운 언론제도에 대한 대재앙이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도 이른바 ‘종편’이 허용되었다. 이에 따라 4개의 거대언론이 방송에 진출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본 논문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폐지 등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한다. Die Meinungsfreiheit ist die eigentliche Grundlage des politischen und oeffentlichen Meinungsbildungsprozesses. Ein freier und offener Prozess der Meinungen ist Basis einer pluralistischen Demokratie und damit fuer unsere Staatsordnung Grundvoraussetzung. In einem demokratische Rechtsstaat ist der Zweck der Rundfunkfreiheit die Meinungsvielfalt zu gewaerleisten, die staendige geistige Auseinandersetzung zu ermoeglichen sowie Meinungsmanipulation sowohl durch den Staat als auch durch gesellschaftliche Gruppen, insb. durch wirtschaftliche(kapitalistische Maechte) zu verhindern. Art. 21 der Koreanischen Verfassung garantiert nicht nur ein Individularecht des Einzelnen, sondern auch das Phaenomen der freien Bildung einer oeffentlichen Meinung und im Bereich des Pressewesens die Institution “Freie Presse”. Dabei ist anerkannt, dass zum Wesen dieser Institution eine moeglichst breite Vielfalt der Presseerzeugnisse und damit eine moeglichst grosse Chance der Veroeffntlichung unterschiedlicher Meinungen, eine Pressepluralitaet, aber auch eine moeglichst umfassende Unabhaengigkeit der Presseorgane auch vom Staat gehoert. Dementsprechend ermaechtigen und verpflichten Art. 21 den Staat zum Eingreifen, wenn und soweit das freie Pressewesen, insbesondere durch Pressekonzentration, bedroht ist. Seit Regierung ‘MB’ wird verschiedene Versuch gemacht, Meinungsfreiheit zu kontrollieren. Am 22. Juli 2009 hat die Regierungspartei das sog. ‘neue unrechtliche Mediengesetz’ verabschiedet. Es waere eine Moeglichkeit gegeben, durch das Gesetz die Katastrophe gegen das freie Pressewesen herbeizufuehren. Vor allem wurden sog. ‘Jongpyeon’ - eine art von Privat Fernsehen - zugelassen. Dadurch haben vier grosse Zeitungsunternehmen den Rundfunksbereich eingeschlagen. Dagegen geht dieser Aufsatz auf einige Gegenvorschlaege, z.B. Abschaffung der Korea Kommunikations Kommission(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KCC) ein.

언론조정중재와 언론피해구제 : 40년의 변화와 성과

성낙인(Sung, Nak-In),김태열(Kim, Tae-Youl)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2021 世界憲法硏究 Vol.27 No.3

1980년 군사정변 이후 언론사 통･폐합이 단행되고 「언론기본법」이 제정되었다. ‘국가보위입법회의’라는 위헌적 기구에 의하여 제정되어 태생적 악법인 「언론기본법」은 민주화과정에서 폐지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 언론법사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반론보도청구권과 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 반세기 동안에 오히려 보완되고 강화되어왔다. 민주주의의 생명선인 언론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언론의 자유 남용에 따른 개인의 자유와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보완책도 충실히 마련하여 상호 규범조화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그간 언론중재위원회 및 반론권 제도의 발전과정과 관련하여 제기된 일련의 논의 틀을 존중하면서도 제도의 본질적 측면에 비추어서 살펴보았다. 언론중재위원회의 발전과정에 관한 논의는 도입기, 과도기, 정착기, 성장기로 나누고 있다. 편년체적 이해의 기본 축을 수용하면서도 법률의 기본 틀보다는 한국의 언론중재위원회가 가지는 특징적인 발전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언론중재제도는 외국의 입법례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중재 관련 법률의 제정과 개정 과정에서 오히려 그 존재가치를 확인받아 그 권한을 확대･강화하여 왔다. 즉 언론중재위원회가 존치하는 가운데 반론보도청구권으로부터 출발하여 본래의 의미의 정정보도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까지 위원회에서 관장하는 변화를 그 구분의 획으로 삼고자 한다. 최근 10년 이상 본질적인 부분은 개정되지 아니하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인터넷) 시대에 즈음하여 새로운 유형의 언론중재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의 입법과 그 과제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의 새로운 역사가 펼쳐질 수 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그 설립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야 한다. 즉 반론보도청구권이 실효적으로 작동하도록 일련의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반론보도청구권의 실질화를 위하여 언론의 사실보도뿐만 아니라 논평도 반론보도청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언론중재법에서는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손해배상청구권이 규정되어 있다. 정정보도와 반론보도가 작동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액은 상징적인 금액으로 책정된다.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제도를 알지 못하는 영미법계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로 나아간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의 손해배상액 책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은 현실성이 다소 떨어진다. 언론중재법에서는 조정･중재의 대상이 되는 언론매체를 고전적인 언론매체에서 현대적인 정보매체까지 확대하고 있다. 대상 매체의 확대는 필연적으로 언론중재위원회의 업무량 과부하로 연결된다.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하더라도 무리한 제도와 기구의 확장은 자칫 언론탄압기구라는 오명을 받을 수 있다. 그간 확대되어온 매체에 관한 언론조정신청사건만 하더라도 조만간 위원회가 감당할 수 있는 수용능력을 넘어설 수 있다. 중재위원 숫자의 확대는 수용가능한 범위를 넘어서게 된다. 비상임인 중재위원의 상임화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신청 건수의 폭증은 자칫 현직 법관의 중재부장 역할에도 한계를 야기할 수 있다. 정보사회의 진전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에 기사열람정지청구권(기사열람차단청구권)이나 기사삭제청구권을 부여하자는 논의가 활성화되어 간다. 하지만 이는 언론중재법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현대적인 정보사회법제 전반에 관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를 언론중재법을 통하여 독자적으로 구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즉 소위 ‘가짜뉴스’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잊힐 권리’를 제도화하는 논의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를 적극적으로 입법화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바로 그런 점에서 현실이 이상을 따라가지 못하는 입법상황에 언론중재법 개정의 한계가 놓여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유일하게 반론권에 이어 정정보도청구권과 더불어 언론중재위원회 제도를 언론의 자유와 피해자의 권익구제를 연결하는 가교로서 새롭게 정립시켰다. 제도의 안착은 바로 세계적 수준의 한국적 언론법제도 모델의 구현으로 이어져야 한다. The Basic Press Act was adopted under the authoritarian regime in 1980. Even though this act was abolished during democratization movement and a new act entitled ‘The Act on the Registration of the Periodical Press, etc.’ was introduced in 1987, the right to reply and the Press Arbitration Committee (PAC), adopted in 1980, continued in the new act. The act of 1987 was substituted for another new act entitled ‘The Act on Press Arbitration and Remedies, etc., for Damage caused by News Reports’ in 2005. This Act was revised in 2009 and still in effect until today. This act has adopted new contents such as the right to correction of a news report, compensation for injury, and etc. This paper reviews the 40 years of PAC and the related legal issues. First of all, the right to reply is originated from the French press law system. After that, it was adopted by the German ‘Land Gesetz(Law).’ The Korean right to reply has succeeded Baden-Wuertenberg (a German state) Press Law. But the legal arbitration system cannot be found in any other country not even in France or Germany. The PAC is unique to the Korean Press Law. At the beginning, the role of the PAC was limited to the arbitration of right to reply. Even though this right was written in the Act as “the right to correction”, t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Supreme Court of Korea decided it as “the right to reply”. The Act of 2005 introduced “the right to correction” as a new right. In general context, the global legal system does not recognize the right to correction as an arbitration, because the right to correction should be disputed in the court of justice. Secondly, the right to reply is limited to the reports on fact, following the German law. But the French press law includes the reports on criticism as well. It is not easy to distinguish criticism from reports. Thus, the reports on criticism should be acknowledged in this act. Thirdly, The Act of 2005 adopted “the compensation for injury.” The amount of compensation for injury would be small and symbolic, because the aggrieved party have a right to exercise the right to correction or the right to reply. Thus, it is undesirable to introduce the punitive damage which is recognized in the Anglo-American legal system. Fourthly, in the age of internet, the information oriented society gives rise to harmful effects on the transformation of news reports. Accordingly, it is argued that the PAC should have the power to delete or block reports with regard to defamation or fake news. However it is not easy even to define what the fake news is. Thus, an act to regulate the fake news is still under debate in domestic and international spheres. At the same time, the issue on the right to be forgotten has arisen. Any discuss of amending the Act on Press Arbitration should consider all these new and contentious phenomena. We, the Korean, have established the right to reply, the right to correction, and the PAC as the balancing instrument of the right to press and the remedy for damage. It is time to develop a Korean model of press law that the world can look up.

언론사의 지역의제와 표제어 유형에 관한 연구

이희중 전북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013 지방자치연구 Vol.16 No.-

본 논문 『지역 언론사의 뉴스 표제어 유형에 관한 연구』에서는 지역 언론사가 의제생산과 언론의 역할을 어떻게 형성해 가는지 알고자 한다. 미디어 기술진보는 자본권력과 국가정책이 결합되어 하이 테크롤로지를 주도한다. 나아가 미디어 확장은 시장경제와 지속가능한 경제구조의 디딤돌 역할을 한다. 미디어의 새로운 시장 진입은 자본권력과 중앙집권적 파트너십에 의해 확대 재생산되고 지역의 광고시장에도 중대 한 영향을 미친다. 지역 시민들의 공중의제보다 시장에서 주도한 의제가 지역 언론사에 중대한 수입원이 됨으로 지역 언론은 끊임없이 자본권력과 국가정책을 재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샘이다. 결국 국가의 방송법과 방송정책의 입안, 나아가 자본권력에 의해 지역방송은 사업의 진출과 실패가 가늠되고 있다. 지역 언론사가 시의적인 의제 생산보다 중앙언론의 의제를 재현해 내는 방식은 생존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 다고 볼 수 있다. 지역의제의 생산적 가치는 자본의 의해 결정된다. 자본권력은 지역언론 광고시장을 잠식함으로 지역 언론의 의제가 시장경제 울타리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언론은 지역에서 생산된 의제로 유지될 때 지역의 가치생산이 향상되고 지역기반구조가 진보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왜곡된 지역 언론사의 시장성에 영향 을 주는 자본권력의 한계를 논하고 있다. 지역민에게 돌려주어야 할 언론의 역할이 시장에 의해 의제가 생산됨으로 지역 언론이나 지역민 모두에게 득이 되지 못한 점을 확증함으로 지역 언론 역할을 지적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내외 언론윤리강령 비교 연구

이영희,이재진 (사)한국언론법학회 2023 언론과 법 Vol.22 No.1

This study compares domestic and foreign cases on how the media prepares guidelines for the socially disadvantaged in the Code of Ethics for Journalism in order to protect the socially underprivileged and not discriminate against them.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I would like to suggest supplementary points to the Korean press ethics code. First, to prevent discrimination against the socially underprivileged, it is necessary to present specific cases that can be applied immediately in the field of coverage and reporting. Second, the Journalists Association needs to introduce an educational program for reporters who cannot afford long hours, and reporters can learn how to cover the socially underprivileged. Third, in order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ethics code of journalism, it is necessary to specify the standards for illegal acts in reporting on the socially underprivileged. Fourth,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US's ‘Journalist's Toolbox’ system where reporters can find a list of recent trends, related organizations, and suitable sources when covering issues that are unfamiliar to reporters, such as the socially underprivileged. Fifth, it is necessary for the Journalists Association of Korea to collectively collect and post the code of ethics for each domestic media company so that anyone can check it. This can also stimulate the recognition of incumbent journalists for compliance with the Code of Journalism Ethics. The media still plays a large role in improving people's awareness of human rights and spreading a culture of human rights. It is hop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help to check and reorganize the code of ethics for journalism so that the media can treat the socially underprivileged equally. 본 연구는 언론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차별을 하지 않기 위하여, 언론윤리강령에 사회적 약자 관련 지침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국내외 사례를 비교하여 특징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언론윤리강령에 보완이 필요한 점들을 제시하면, 첫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취재보도 현장에서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 제시가 필요하다. 둘째, 기자협회 등을 중심으로 긴 시간을 내기 힘든 기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도입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와 관련한 취재 및 보도 방식을 배울 기회도 늘어날 것이다. 셋째, 언론윤리강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 약자를 취재보도하는 데 있어 법적으로 위법한 행위의 기준을 명시해줄 필요가 있다. 넷째, 기자가 평소 친숙하지 못한 이슈(예를 들어, 사회적 약자)를 취재할 때, 근래의 동향과 관련 기관 및 적합한 취재원 리스트를 찾아볼 수 있는 미국의 ‘언론인 도구상자(Journalist’s Toolbox)’와 유사한 시스템을 국내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한국기자협회나 한국언론진흥재단 등에서 국내 언론사별 윤리강령을 일괄적으로 취합, 게시하여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는 현직 기자들의 언론윤리강령 준수 인식에도 자극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 인권 의식 향상과 인권문화 확산에 언론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크다. 본 연구의 결과가 언론이 동등한 인권을 가진 사회적 약자를 사회적 통합 차원에서 조명할 수 있도록 언론윤리강령을 점검하고 재정비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전국언론과 지역언론의 취재원 활용 관행 비교 연구: "원전 마피아 사건" 보도 분석을 중심으로

최진호 ( Jin Ho Choi ),곽은아 ( Eun A Kwak ),한동섭 ( Dong Sub Han ) 한국지역언론학회 2016 언론과학연구 Vol.16 No.2

이 연구는 전국언론과 지역언론의 취재원 활용 관행의 차이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원전 마피아 사건 보도에 나타난 취재원의 유형, 명시성, 인용방식이 지역(전국/지역) 및 미디어 유형(신문/방송)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전국언론은 원자력기관관계자, 정부기관, 검찰/경찰 등 엘리트 취재원을, 지역언론은 정부기관, 검찰/경찰에 더해 시민단체 취재원 등을 활용하고 있다는 차이가 발견되었다. 특히 지역언론은 시민단체 및 원전인근지역주민을 취재원으로 활용하는 비율이 전국언론보다 약 2배 높았다. 취재원 명시성은 지역적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미디어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방송은 실명, 신문은 익명 취재원이 많았다. 이는 방송이 신문보다 보도 가능한 분량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수용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실명 취재원을 등장시키는 등의 매체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취재원 인용방식은 전반적으로 직접인용이 지배적으로 많았으나, 간접인용만 살펴보면 지역언론이 전국언론보다 약 3~4배 많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언론의 현실 구성과 취재원 활용 관행의 관계를 논하였다. 이 연구는 지역 및 미디어 유형을 교차시켜 분석 대상매체를 확장하고 세분화함으로써 취재원 활용 연구의 이론적 확장을 시도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differences in the uses of news sources between national and local journalism. For this, we examine the coverage of the South Korean nuclear scandal, the so-called ‘nuclear power mafia scandal,’ analyzing the differences in the source type, attribution, and quotation in accordance with the scope of coverage(national/local) and type of media( newspaper/televisio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types of sources used: national press utilized elite sources such as nuclear agency officials, government agencies, and the prosecution/police, while local press, in addition to these sources, also made use of civic organizations. In particular, local journalism’s utilization of civic organizations and the nearby inhabitants of the nuclear power plant was almost twice that of national journalism. Second,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source attribution depending on the media type but not the scope of coverage. Specifically, newspapers tended to rely on anonymous sources, while television showed the opposite tendency. Finally, although direct quotation was used overwhelmingly compared to indirect quotation, the use of the latter in local press was three to four times that of national press. Based on these findings, we discus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ses of news sources and the construction of reality by the press.

최근 미연방 대법원 판결에 나타난 자유스런 언론의 범위

신평(Shin, Pyung) 한국헌법학회 2013 憲法學硏究 Vol.19 No.3

언론의 자유는 건전한 민주사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그리고 한 인간의 원만한 인격체계의 구성을 위하여 놀라운 기능을 수행한다. 그런데 언론의 자유가 가장 치열하게 논의되며 또 그 결과 가장 풍성한 내용을 가지며 폭넓은 보장을 받는 곳은 미국이다. 미국에서의 언론의 자유는 수정헌법 제1조에 관한 연방대법원 판결의 해석을 중심으로 하여왔다. 여기에서 수확된 결과가 조금씩 세계 각국으로 전파되었다. 한국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가 그만큼 소중한 것이면서도 이것이 현실적으로 무제한의 것이 될 수 없음은 우리의 이성이 가리키는 바이다. 그러면 그 제한될 수밖에 없는 영역은 무엇일까? 여기에 관하여 미국 연방대법원의 U. S. v. Xavier Alvarez 판결이 해답을 제공하려고 시도하였는데, 이 논문은 이 판결을 대상으로 하여 자유언론의 범위를 고찰하고자 한 것이다. 이 판결처럼 언론자유를 총체적인 관점에서 조망하며 그 보호의 범위를 획정한 것은 일찍이 없었던 일이다. 그 많은 미국 수정헌법 제1조의 해설서에서건, 또 연방대법원의 오래 된 수정헌법 제1조 해석의 판단에서건 이러한 시도는 이때까지 없었다. 이 뜻에서 연방대법원은 이 사건의 판시로 언론자유에 관한 '법의 발견'을 행했다고 할 수 있다. 이 판결은 문제가 되는 어떤 언론의 내용이 다음의 9가지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한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를 받는다고 하였다. 즉, ① 절박한 무법적 행동(imminent lawless action)의 선동, ② 외설, ③ 명예훼손, ④ 범죄적 행동의 필수요소, ⑤ 도전적인 말(fighting words), ⑥ 아동 포르노그래피, ⑦ 사기, ⑧ 진정한 위협, ⑨ 정부가 방지권한을 가진, 심각하고 절박한 위협의 9가지 예외적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언론은 어떤 법적 책임으로부터도 면책된다는 것이다. 또 이 사건 판결은, 허위진술이라도 그것이 항상 수정헌법 제1조 보호범위 밖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위 9가지 범주에 들지 않는데도 이를 제한하는 입법은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반하는 무효의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한국 형법에서는 허위진술 뿐만 아니라 진실한 진술일지라도 공연히 이를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명예훼손의 죄책을 지고, 또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미국의 이 사건 연방대법원 판결이 허위진술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를 받아 면책된다고 하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를 이루게 된다. 그동안 진실한 사실일 경우 명예훼손의 책임을 지는 것이 과연 헌법상 언론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일각에서 제기되어 왔다. 이 사건 판결은 진실한 사실조차 공연히 명예훼손의 효과를 가지는 경우 언론자유의 보호영역 밖으로 던져버리는 한국법의 체계에 의문을 가지는 하나의 중요한 계기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진실한 사실도 명예훼손을 성립시킨다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위헌성 여부에 관하여 곰곰이 사색할 필요가 있다. The freedom of speech has an essential effect to establish a successful democratic nation and in person to ensure a sound entity. Therefore, the freedom is said to be the most precious one of civil rights. As we know, in America the free speech is the most briskly debated and in the result has had the richest contents mainly given by Supreme Court. American notion of the free speech has been delivered worldwide to erect the most important pillars of civilization. Korea is one of its beneficiaries. But our intellect points out that the freedom of speech is not limitless. If so, how should the limit line be drawn? A recent case, U. S. v. Xavier Alvarez by Supreme Court, suggested a groundbreaking categorization. It said that content-based restrictions on speech have been permitted only when confined to 9 historic and traditional categories. Those are ① advocacy intended to incite imminent lawless action, ② obscenity, ③ defamation, ④ speech integral to criminal conduct, ⑤ fighting words, ⑥ child pornography, ⑦ fraud, ⑧ true threats, ⑨ speech presenting some grave and imminent threat the government has the power to prevent. This general categorization has not been presented by any Court's decision or scholars' theories. So it could be said to have a profound meaning. At the same time, the Court said that false statements is not always out of the protection of the First Amendment. They are basically protected by the First Amendment so far as they are not belong to above the 9 categories. Korean Criminal Law §307 ① proclaims that not only false statement but also true statements are to be punished if they defame other person's honors. This statute also becomes the ground of civil damages in Korea. It has often been said that true speech should be immune from criminal or civil responsibility and that the criminal statute is against constitution as long as it regulates true speeches. We may need to contemplate on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statute, considering the case, the main topic of this article.

‘미디어화’를 통한 정치ᐨ언론 관계의 이론화 : 조항제의 《한국의 민주주의와 언론》(2020)

송현주(Hyun-Joo Song) 사단법인 언론과 사회 2021 언론과 사회 Vol.29 No.1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이고 언론 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지만 학술적 차원에서 민주주의와 언론의 관계를 다룬 이론적, 경험적 연구는 의아할 정도로 빈약한 실정이다. 조항제 교수의 저서가 반가우면서도 특별하게 여겨지는 이유다. 특히나 후견주의, 권력화, 정치병행성 등등 일정한 시기나 국면, 영역에서 언론-정치 관계의 특징적 속성들을 기술·설명해 온 개념이나 이론들을 ‘미디어화’의 우산 아래 통합해 낸 후 1987년 민주화 이후 30년에 걸친 민주주의와 언론의 역사를 해석해 내려 했다는 점은 이론적 측면에서 큰 진전이라고 평가할 있다. 여기에 더해 제시된 언론의 권력화 모형과 보수언론의 권력 모형도, 미디어화와는 별개로, 언론과 정치의 관계를 분석하는 틀로서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미디어화’는 보편성을 획득한 이론이라기보다는 ‘맥락화’를 통해 ‘구체성’을 획득해야 하는 이론적 관점 혹은 접근 방식에 가깝다. 따라서 분석 대상에 따라 개념의 의미나 구성 요소를 구체화하는 이론화작업이 필요한데, 조항제 교수의 저서에서 그런 성과를 찾아보기는 힘들다. 그가 이번 저서에서 우리나라의 언론-정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틀로서 미디어화를 도입했지만 실제 분석에서 제대로 적용하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비록 미디어화의 이론적 타당성이나 유효성에 동의하더라도 이러한 이론과 경험적 분석의 괴리는 여전히 채워져야 할 공백으로 남아 있다. Citizen’s ask for press reform is stronger than ever before in Korea, which is based on the recognition that news media have been eroding the foundation of democracy. The academic response to the social demand, that is, the research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emocracy and the press has been stagnant recent years, however. That is why the new book of professor Hang-Je Cho’s new book 《Democratization and Press in Korea》 is valuable. In previous studies, at least three concepts or theories such as ‘power agent’, ‘political parallelism’, and ‘clientelism’ were employed to describe and explain the press-politics relation during pre and post democratization. In his book, professor Cho integrates the three, which captures the characteristics of specific aspects or states of the press-politics relation, into the umbrella concept or theory of ‘mediatization’ to reinterpret the thirty-year history of the relation since the 1987 democratization. His ambitious theorization can be considered an advance in the research field and should be respected. Other models deciding the level of press power and explaining the way how mainstream conservative newspapers consolidate their power also seem to be very useful as analytical frameworks. However, mediatization is more like a theoretical perspective or approach than a theory. When applied to an empirical analysis, mediatization needs additional concept explication and contextualization. Unfortunately, I could not find any further efforts for empirical analyses but the general introduction of mediatization in his book. Therefore, the gap between the perspective or theory and his description and explanation of the past thirty years still remains vacant.

피의사실을 둘러싼 경찰과 언론의 상호작용 : 일선 경찰관들과 기자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중심으로

송채은(Chaeeun Song),윤석민(Sugmin Youn)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2022 언론정보연구 Vol.59 No.2

이 연구는 오랜 기간 파행을 빚어온 범죄사건 피의사실 보도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해법을 찾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피의사실 보도와 관련된 법 제도적 논의를 넘어 범죄 보도에 관여하는 두 주체인 경찰과 언론의 상호작용 양상에 주목하였다. 연구결과, 일선 경찰팀 기자들은 범죄사건 취재 전 과정에 있어서 경찰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하고 있었다. 공식적 언론 대응 창구인 일선 경찰서의 과장급 간부 경찰관은 기자들의 과잉 취재로 인한 업무 과잉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청 단위의 지휘부를 중심으로 언론에 대한 비공식적 정보제공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경찰은 범죄 예방 및 실적 홍보를 위해, 언론은 범죄 보도를 위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고 있다. 동시에, 양자 간 비판 및 견제 관계도 나타나는데, 특히 일선 경찰관들은 언론에 대해 강한 부정적 태도를 드러냈다. 또한, 언론에 대해 경찰이 을의 위치에 있다는 무력감을 느끼고 있었다. 2019년 피의사실공표죄 논란 이후, 공식적인 보도자료 배포 등이 줄어든 대신 비공식적 취재 경로가 활성화되는 부작용도 관측된다. 전반적으로, 기자들과 경찰관들 간의 친목•교류 활동이 줄어들고 언론과 경찰의 갑-을 관계도 약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 연구는 심층 인터뷰 분석을 토대로 경찰의 비공식적 정보제공 채널 최소화, 경찰의 공식적 언론 대응 창구 개선, 언론의 범죄 취재 과열 경쟁을 바로 잡기 위한 규범 정립 등과 같은 실천적 대안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an effective solution to the long-standing problem of crime coverage. To this end, beyond the legal and institutional discussions related to crime coverage, we have focused on the interaction between the police and the media, the two entities involved in the reporting of crimes. As a result of the study, front-line journalists were interacting closely with the police in the entire course of their criminal coverage. The chief-level police officers of the front-line police stations, the official media response channel, is suffering from excessive news-gathering of reporters. Also, it has been confirmed that information about the crime case is being provided to the media in an unofficial channel, mainly by the high-level police officers working in the local or national police agency. For the police to prevent crime and promote their commitments and for the media to obtain information for criminal coverage, the police and the media are cooperating with each other. At the same time, mutually criticizing relationship appears between them. Police officers were particularly very critical of media. They were feeling helpless about the media that the police were in a subordinate position. Since the 2019 controversy over the publication of the suspected facts of the crime, the unofficial coverage path has been activated instead of the official public release. Overall, there appears to be fewer social and exchange activities between reporters and police officers, and weakened relations between the media and the police. In order to improve crime coverage, the study offered practical alternatives such as minimizing informal channels of information, improving the polices official press channel, and establishing norms to correct the overheated competition in the media.

장지연의 언론활동에서 근대의식의 영향에 관한 연구

김남석(Nam-Seok Kim) 부산울산경남언론학회 2012 지역과 커뮤니케이션 Vol.16 No.2

본 연구는 시일야방성대곡으로 잘 알려진 구한말 언론인이자 최근 들어 친일행적으로 재평가 받고 있는 장지연의 사회사상을 그의 ‘근대에 대한 이해’라는 측면에서 조망하여 장지연의 사상의 변화과정과 사회적 토대 및 언론활동에의 영향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장지연의 근대의식의 특징과 언론관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장지연의 근대의식의 특질은 유교적 변법론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러한 근대의식에서 비롯된 근대 언론관은 서구로부터 수용한 시민언론이라는 관점보다는 전통적인 왕도정치에 기반하고 있는 언관 사관으로서의 역할을 부여하였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국가관의 한계에서는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진정한 의미에서 근대언론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며 근대언론인으로서 언론활동 자체를 자신의 직무로 삼고 언론활동을 통해서 사회와 국가에 영향을 미치려 한 사람이었다. 언론활동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신봉하고 실천했다는 점에서 그는 근대적 언론인의 표상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thought and activities of journalist Chang Ji-yeon who was one of the main thinker in the Confucianism of late ‘Chosun’(Yi Dynasty). His famous column is well known that it rigorously criticised Japanese imperialist invasion at that time. But at the same time he is suspected of pro-Japanese activities. In spite of this contradictory situation, to understand his thought and activities in the joutnalism that time the focus on his understanding of modernity and its impact on his journalist activities. His modernity consciousness firstly stems from European modernism he learned from pioneering Chinese and Japanese thinkers, but main characteristics of his modernity consciousness is organically interconnected with traditional Confucian thought with which he is already accustomed. This kind of consciousness changing is well defined with the term ‘Byunbup’ as applying of rules in the context of balancing utilitarian and conservative perspectives. Under such circumstances his modern journalism pursued achievement of ‘politics with rule of right’, but unfortunately missed main essence of modernism thought; civil society and civil journalism. Nevertheless he is modern journalist in the true sense. Unlike other Confucian thinkers that time, his journalist activity was his first calling. With his journalism he wanted to exert power on reformation of society and politics. Moreover, he had strong faith on the autonomy and independence and applied it in his everyday journalist practices.

「언론기본법」의 새로운 권리에 대한 평가 — 정보청구권・취재원보호권・반론권을 중심으로 —

이승선 (사)한국언론법학회 2023 언론과 법 Vol.22 No.3

1980.12.31. 제정・시행된 「언론기본법」은 언론의 자유로운 활동을 규제한 ‘악법’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부정적인 평가는 언론기본법의 등록 및 등록취소, 언론인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언론에 대한 압수 등 그 ‘내용’에 주로 기인한다. 한편 언론기본법은 ‘언론의 정보청구권’, ‘취재원의 보호’, 실질적인 반론권인 ‘정정보도청구권’을 새로 도입하고 언론중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법적 토대를 제공했다. 언론기본법의 ‘정보청구권’은 언론에 제한적으로 부여되고 내용상 제약적인 요소가 있어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또 이 법의 폐지 후 관련법에 계수되지 못했다. 언기법의 ‘정보청구권’은 이후 일반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참여,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1996년 제정, 1998년 시행된 ‘정보공개법’의 토대가 되었다고 볼 것이다. ‘취재원보호권’ 역시 이 법 폐지후 사라졌으나, 최근 국회에 취재원보호관련 입법안이 제출된 적이 있고, 언론의 취재・보도 자유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데 긴요한 기반이라는 점에서 언론기본법에 이 제도가 도입된 배경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정정보도청구권’의 경우 1987년 이 법의 폐지와 더불어 분리입법된 신문법, 방송법에 그 내용이 계수되어 2005년 ‘언론중재법’ 제정의 기반이 되었다. 행정권에 의한 ‘등록취소’를 규정한 것은 언론기본법을 악법이라고 평가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으나, 이 법의 정보청구권, 취재원의 보호, 정정보도청구권 도입은 다양한 관점에서 재평가하는 것이 학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On December 31, 1980, the Basic Act on Press was enacted. The law received negative reviews for regulating freedom of press activities. The law was criticized as a “bad law.” The reason for the negative evaluation was the content. The administration ordered ‘deregistration’. In addition, the law was evaluated as a “bad law” due to mass dismissal of journalists, integration and abolition of media companies, and intervention in the media contents. Meanwhile, the Basic Act on Press of 1980 introduced new rights. They include “the right to claim information from the media,” “protection of sources,” and “the right to claim correction reports”. It also provided a legal basis for forming and operating a media arbitration committee. The media's right to claim information and the protection of sources disappeared in 1987 following the abolition of the Basic Act on Press of 1980. In fact, it did not operate to guarantee freedom of speech. Since 1987, it has not been stipulated in the relevant laws. The ‘right to claim correction’ was reflected in the Newspaper Act and the Broadcasting Act of 1987. And it became the basis of the ‘Press Arbitration Act’ enacted in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