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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청소년성보호법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관련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잔디(Kim Jan-di)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圓光法學 Vol.38 No.1

        성범죄는 성인에게도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주지만 성장 과정 중에 있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행해진 경우 그 피해는 보다 크다고 하겠다. 이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으로 표기)」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엄중히 처벌함과 동시에 성범죄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는 수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대상자 및 취업제한 기관을 점차 확대해 왔다. 아동·청소년이 범죄 피해와 같은 부정적인 경험 없이 성장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며, 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반면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수반되는 경우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아동·청소년 관련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해당 사건과 관련된 기관을 취업제한기관으로 추가하고 있기 때문에 성범죄자 취업제한의 범위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취업제한기관의 확대가 아동·청소년의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은 부정할 수 없지만, 무분별한 확대는 오히려 규제의 효용성을 낮출 수 있다. 역설적이게도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자 직업제한제도를 합리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 즉 불필요한 규정은 삭제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와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 간의 비교형량을 통해 통일성 있는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동 제도의 합리적인 운용을 도모해야 한다. 이러한 취지로 본고에서는 먼저 성범죄의 현황에 대해 파악한 후, 청소년성보호법상 성범죄자 취업제한규정의 개정 연혁 및 내용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겠다. 다음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규정의 문제점을 명확히 밝힌 후 해결방안에 관하여 제안하도록 하겠다. Sex crimes do significant psychological damage to grownups as well, but the damage is greater if conducted to children and youth in the growth process. Thus, the “Act for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Youth against Sex Offenses” (hereafter, referred to as the “Act for the Protection of Juvenile Sex”) strictly punishes sex offenders against children and youth and prohibits sex offenders from being employed in institutions related to children and youth for a certain period. The system of restrictions on the sex offender’s employment has gradually expanded the subjects and institutions of restrictions on employment through several revisions. Helping children and youth grow up without negative experiences, such as victimization of crimes, form the right values and fulfill their responsibilities as social members is our obligation, which cannot be emphasized enough. On the other hand, despite being a system implemented for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youth, it is necessary to pay close attention if it is attended by restrictions on the freedom of others. Nevertheless, as incidents related to children and youth take place, the Act for the Protection of Juvenile Sex adds institutions related to the relevant incident as agencies of restrictions on employment. Thus, the range of restrictions on the sex offender’s employment gradually expands. The expansion of agencies of restrictions on employment can contribute to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youth, which cannot be denied, but indiscriminate enlargement may rather lower the effectiveness of the regulations. Paradoxically, for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youth, it is necessary to rationally reduce the system for restrictions on the sex offender’s employment.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delete unnecessary regulations and present uniform standards so that the system can be operated as a reasonable system through balancing between the protection of sexuality of children and youth and restrictions on freedom of career choice. For this purpose, this study would determine the situation of sex crimes and review the revision history and content of restrictions on sex offenders’ employment in the Act for the Protection of Juvenile Sex. Lastly, this study would identify the problem of restrictions on sex offenders’ employment and propose solutions.

      • KCI등재

        아동・청소년 성매매 실태 및정책개선방안

        장명선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18 이화젠더법학 Vol.10 No.3

        Although the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a major issue in our society, continues to increase, the policy of child and juveniles prostitution has not been reflected in the characteristics of the sexual traffic, maintaining a two-way cooperative policy system of punishment and protection support and support. In accordance with the revision of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against Sexual Exploitation in Korea on June 9, 2009, it treats differently children or juveniles involved from victimized children or juveniles. But children or juveniles involved examines their current status and human rights violations and examines the problem. In other words, several improvement measures are presented through the status of running away from home, the status of prostitution, human rights violations during prostitution, and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course of sex trafficking investigations and trials. First of all, the government should identify child and juveniles sex traffic as sexual exploitation, eliminate the concept of children and juveniles involved under the current law, provide legal protection as victimized children and juveniles involved and thoroughly crack down on sexual exploitation crimes and stern punishment. Second, a specialized agency in charge of child and juveniles sex trade is required to be installed and, third, diverse measures should be taken to prevent online prostitution by establishing a system to prevent the inflow of child and juveniles sexual exploitation 우리 사회의 커다란 이슈인 아동・청소년의 성매매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아동・청소년 성매매 정책은 이들에 대한 특성이 반영되지 못한 채 처벌과 보호지원이라는 이원공조정책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대상아동・청소년 성매매는 피해아동・청소년의 성매매자와는 달리 취급을 하고 있는데 이들의 실태와 인권침해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알아본다. 즉 아동・청소년의 가출경험 등 현황, 성매매현황, 성매매시 인권침해 실태, 성매매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실태 등을 알아보고 이에대한 개선책을 제시한다. 우선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성착취로 규명하고 현행법상 대상아동・ 청소년 개념을 삭제하고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법적 보호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성매매 범죄의 철저한 규제와 엄중한 처벌을 가해야 할 것이다. 둘째,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담당하는 전문기관 설치가 요구되며, 셋째,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유입방지 및 차단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이버 성매매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KCI등재후보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논의에관한 고찰

        박호현,김종호,백일홍 한국소년정책학회 2016 少年保護硏究 Vol.29 No.3

        Children and the youth are not grown enough physically and mentally rather than adults. Therefore it is quit hard to them to recognize specific situations or objects reasonably. Because of it, it is easy to them to be exposed to various crimes such as sex crimes. Thus government has responsibilities and duties about preservation of them and this is based on national-friendly thought and educational thought. Sexual protection of the Child and Youth Act. is legislated to preserve and promote youth based on national-friendly thought and educational thought. However it is difficult to prevent sex crimes toward children and the youth, to handle occurred crimes, to make measures for children and youth victims only with the current law. Thus this study will find out the problems under Sexual protection of the Child and Youth Act. with the legislative proposal of 20th national assembly in 2016. Futhermore the legal revision about Sexual protection of the Child and Youth Act. will be shown through these found problems. 아동․청소년은 성인들에 비해 육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다. 따라서 일정한 상황이나 대상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많은어려움이 뒤따른다. 이러한 이유로 아동․청소년들은 성(性)범죄를비롯한 다양한 범죄에 노출된다. 따라서 국가는 아동․청소년 보호및 육성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가지며, 이는 국친사상 및 교육사상에 그 근본적 바탕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친사상과 교육사상을 바탕으로 아동․청소년의 보호 및 육성을위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현행법률만으로는 아동․청소년 성(性)범죄를 예방하고, 발생한 범죄에 대처하며, 발생이후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른다. 따라서 본 논문은 2016년 20대 국회 첫 개원이후 발의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살피고, 발견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한다.

      • KCI등재

        아동,청소년 음란물 규제에 관한 고찰 -아동,청소년음란물 소지, 연상음란물을 중심으로-

        박상식 ( Sangsik Park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法學硏究 Vol.23 No.4

        2000년 이후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정부도 이에 대한 대책으로 많은 대책을 마련하였다. 신상공개, 전자발찌, 성충동약물치료, 심지어 아동음란 물을 소지 내지 다운받아도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아동음란물을 단순 소지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쟁이 뜨거웠지만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처벌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하지만 이에 관해서는 여전히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5개월 간 아동음란물 220여건 가운데 60여건이 단순 소지였다. 문제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대상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로 규정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될 수 있는가이다. 헌법재판소는 2015년 6월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따라서 가상의 캐릭터가 등장하는 만화와 음란 애니메이션을 내려 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제목에 교복이나 어린이 등이 들어가 있는 음란물을 다운받아도 처벌받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개인의 성적 취향, 사생활보호, 표현의 자유’ 등과 충돌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 대법원은 아동연상음란물의 경우 아동음란물로 보고 있지 않고 있고, 우리나라 헌법재판관 4명도 소수의견을 내면서 위헌이라 주장하고 있다. 위헌주장은 경청할 만하다고 본다. 여성가족부 또한 아동음란물 기준을 아동연상물이 아닌(교복 착용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경우로 한정하겠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규제하고,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근 정부, 국회가 입법화하고,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내용들을 검토하고 비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Since the year 2000, sex crimes against children or adolescents have been at issue. So government has prepared measure of these sex crime. Releasing the identities of sexual offenders, electronic ankle bracelet for monitoring and medicine treatment for sexual impulse were enforced. Evenly possessing or downloading child pornography became subject of punishment. Though there was a fierce controversy over punishment for mere possessing child pornography, legal basis of punishment was prepared by amending “children and adolescents sex protection law.” But there has been criticism of these punishment. In recent five months, Roughly 60 out of every 220 child pornography crime were mere possessing child pornography. 58) In Children and Adolescents Sex Protection Law, “children or adolescents” or “people or expression things that can be obviously perceived as children or adolescents” were ruled as objects of pornography that child or adolescent appears in. Controversial point is whether these range of objects go against clarity principle and principle of propor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se range of objects doesn’t go against clarity principle and principle of proportion. So, not only “downloading pornographic animation that virtual characters appear” but also “downloading pornography of which title includes school uniform or child” became subject to punishment. But this point can cause conflict of opinion over sexuality, privacy protection, free expression, etc. Because of these reasons, U.S. Supreme Court doesn’t regard “pornography that remind child” as child pornography and four constitutional judge member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insist that it is unconstitutional by making minority opinion. I think that “this opinion that it is unconstitutional” is worthy of listening.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also limit the range of child pornography to case that cause sexual humiliation. In order that children and adolescents grow up to healthy members of society, purpose of this paper is regulating pornography that child or adolescent appears in, protecting children and adolescents from sex crime, considering and criticizing contents that government and parliament legislated, considering and criticizing contents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judged.

      •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의 필요성과 나아갈 방향

        조진경 ( Cho Jin Kyeong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구 한국복지재단) 2020 동광 Vol.115 No.-

        2020년 4월 30일 새벽,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아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020년 11월 2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성매매에 유인된 아동·청소년을 ‘자발과 강제’ 로 나누어 피해아동·청소년과 대상아동·청소년으로 분류하던 법률이 성매매에 유인된 아동·청소년을 ‘자발적인지 강제적인지’ 와 상관없이 모두 피해아동·청소년으로 통칭하기로 한 것이다. 이 글은 한국사회에서 일어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끊임없는 성착취 범죄의 발생이 결국 「아청법」 개정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었음과 그 과정에서 현장단체의 법률 개정을 위한 노력과 그 이유에 대해 들어가는 말에서 밝히고 있다. 본론에서는 다양한 성착취 사건 사례를 통해 현재 우리 아동·청소년들이 어떻게 성착취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의 특징과 「아청법」 개정 이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한다. In the early morning of April 30, 2020, the revised bill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Sexuality for Children and Youth」 passed a plenary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is expected to take effect on November 20, 2020. The core of the amendment is that children and adolescents who are attracted to prostitution are classified into ‘voluntary' or ‘compulsory' and classified as victims and targeted youths and it is now decided to be collectively referred to as victim children and youth. This paper explained that the incessant sexual exploitation crimes against children and adolescents in Korean were eventually led to the amendment of the Act. In the process, there were the efforts of the related on-site organization to amend the law. In the main part, it is examined how our children and adolescents are currently being sexually exploited through various cases of sexual exploitation, and discussed the characteristics of child and juvenile sexual exploitation crimes and the direction to be taken after the revision of the Act.

      • KCI등재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현황과 대응방안

        김혁 한국형사정책학회 2017 刑事政策 Vol.29 No.3

        Children and juveniles have a lower awareness and ability to judge the meaning of the actions they commit. Recently, with the spread of smartphones, the central axis has shifted from traditional store-style prostitution to personal prostitution through chat apps, and children and juveniles are exposed to the environment where they can easily fall into prostitution. It is too irresponsible to treat prostitution committed by children and adolescents solely as an individual deviating from this reality. The protection and rehabilita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prescribed by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against Sexual Abuse is merely a plausible package. In fact, the reality is merely an attempt to solve the prostitution problem of children and juveniles through criminal sanctions in view of the infringement of the law. In order to eradicate their prostitution,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at they are victims through revision of related laws and to newly regulate their legal status by excluding criminal sanctions. There should also be an improvement in the environment that promotes their prostitution. It is especially important to have regulatory measures for chat apps being exploited for prostitution. In addition, a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o strengthen the cooperation between related organisations so that the protection and support for children and juveniles can be smoothly achieved. 적어도 성매매에 빠져든 아동·청소년의 책임추궁을 염두에 두고 그들을 성인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사고를 전제로 하지 않는 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된 이들을 적절하게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정상적인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아동학대, 학교폭력, 성폭력, 성적 착취성 등 아동·청소년의 성매매에 숨겨진 이면을 간과한 채 겉으로 드러난 자발성의 유무만을 가지고 이들의 행위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 물론 스스로 성매매를 선택한 이상 성매매 과정에서 벌어지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은 자신이 저지르는 행위의 의미와 결과에 대한 인식 및 판단능력이 성인에 비해 떨어지고, 성장발달과정에 있는 특성상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성매매와는 문제 상황을 달리한다고 보아야 한다. 더욱이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전통적인 점포형 성매매에서 채팅앱을 통한 개인형 성매매로 그 중심축이 옮겨가고 있는 등 아동·청소년이 성매매에 쉽게 빠져들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현실을 외면한 채, 표면적으로 강요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매매를 오로지 개인의 일탈로만 치부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태도일 것이다. 청소년성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재활은 그럴듯한 포장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그 실체는 행위의 법익침해성과 사회방위의 필요성을 염두에 두고 형사제재를 통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에 불과하다. 청소년성보호법의 이러한 태도는 국제준칙은 물론 관련 법률의 규율체계와도 정합하지 않는다.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근절을 위해서는 청소년성보호법의 개정을 통해 현상에 내재되어 있는 그들의 피해자성을 적시하고 형사제재를 배제함으로써 성매매 아동·청소년의 법적 지위를 새로이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아동·청소년이 성매매에 빠져드는 통로 및 수단을 정확히 파악하고 성매매를 조장하는 환경에 대한 개선도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가장 많이 악용되고 있는 채팅앱에 대한 규제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영업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나, 공공연히 이루어지는 범죄의 방조까지 영업의 자유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채팅앱 운영을 지금의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사후적 대응에서 사전적 대응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대응 시스템 또한 그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관계 기관 간의 보호·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업무조정을 통해 경찰내의 성매매 단속업무를 생활질서 기능에서 여성청소년 기능으로 이관하고, 여성가족부의 아동청소년성보호과를 중심으로 예방 교육 및 사후지원 업무를 통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문제는 어쩌면 그동안 우리가 회피하고 싶었던 사회의 모순되고 어두운 부분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나타난 현상인지도 모른다. 이를 우리의 문제로 인식하고 진지한 고민을 통해 모두가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적절한 태도이지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아 비난하고 배제하는 것이 책임 있는 태도는 아닐 것이다. 또한 그러한 희생양이 성매 ...

      • KCI등재후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음란물 정의규정에 대한 미국법과의 비교 연구

        임정호(Lim, Jung Ho)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법학논총 Vol.25 No.3

        사회적 가치가 전무한 아동음란물은 절대적으로 금지되어야 할 대상이다. 우리나라는 아동음란물에 관한 규제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담당하고 있다. 동법은 아동음란물의 정의는 물론 관련 행위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들을 두고 있다. 아동음란물에 대한 선도적이고 강력한 처벌을 시행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이에 대해 어떠한 표현의 자유도 인정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아동음란물의 제작, 유통, 그리고 소지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아동의 성 착취 방지라는 입법목적을 위한 것으로 해석한다. 다만 아동연상음란물의 경우 비록 경우에 따라 아동대상 성범죄의 촉매제가 될 수도 있지만, 아동음란물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미국 연방대법원의 입장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음란물을 규제하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아동의 성 보호와 건강한 양육은 물론이고 아동대상 성범죄의 방지를 그 주요 보호법익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아동음란물과 아동대상 성범죄간 연관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실제 아동이 등장하지 아니하는 영상물 역시 아동음란물로 보아 동법에 의하여 처벌할 필요성도 존재한다. 다만 아동음란물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여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할 필요는 없다. 현재로서는 동법상 아동연상음란물의 규제를 위하여 별도의 경한 법정형을 두는 것이 가장 적절한 개선방안이다. Protecting children from the abuse of sexual predators is of utmost national importance. Traditional child pornography, which includes actual children in its production, necessarily involves the sexual abuse or exploitation of children. Clearly, advances in technology have made that task harder because current law made no distinction between materials depicting images of real children engaged in sexually explicit conduct from those depicting “virtual” children. In responding to these changes in technology, however, Congress have tried to revise the current law,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from Sexual Abuse’ in order to alleviate anxiety of society. This Note will begin in Part I by providing an issue. Part Ⅱ will describe and explain the definition of child pornography with the traditional concerns associated with child pornography, its dangers, and the rationale behind its proscription. It will then briefly outline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from Sexual Abuse’, the statute at issue in child pornography. Part III will examine several U.S. Supreme Court"s decision in the issue of child pornography in order to find implication to the Korean law. Part IV will analyze the public interest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from Sexual Abuse’ and conclude that the revised statutory definition of child pornography shall be again reviewed in support of research about the link between sexual abuse and child pornography.

      • KCI등재

        아동청소년 안전을 위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연구

        김두상 ( Kim Doo-sang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法學硏究 Vol.29 No.1

        2000년대 이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디지털화 되고 있으나 관련법의 대처나 연구는 현실적이지 못한 측면이 적지 않다. 특히 최근 섹스팅과 그루밍을 비롯하여 딥페이크와 리벤지 포르노 등 구체적인 유형의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나 아직 이러한 형태에 대한 용어도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과거와 다르게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가 사이버 공간내의 문제만이 아닌 현실과 접목되어 새로운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2020년 발생한 ‘n번방 사건’은 피해자의 동의 없는 성착취 영상이 문제된 사안으로, 집단적으로 치밀하게 계획된 성착취에 의한 영상이 아동청소년을 가리지 않고 제작되었다. 이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의 패러다임이 완전하게 달라졌다고 볼 수 있고 대응방법도 달라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단 한장의 사진이 아동청소년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감안하면 우선적으로 해당 영상을 신속하고 영구적으로 삭제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신치료 및 학교생활의 안정 등 많은 부분에서 피해자를 고려하여야 하고 이는 반드시 국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궁극적으로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이어져야 실질적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자를 처벌함은 물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에 의한 성범죄가 사회문제화 된 것은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다. 특히 아동청소년이 그 피해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는 2000년 이후 인터넷의 발달 초기 시점부터 예견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실질적인 방안을 구축하지 못하였으며 2020년 사회 전체가 경악할 만한 사건을 겪고 나서야 법률의 정비를 서두르게 되었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취지 및 목표에 맞지 않음은 물론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못한 법령의 개정으로 여러 가지 공백은 현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 시점이라도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며 관계 법령은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As of 2000s, sex crimes against children and adolescents have been digitalized but studies and countermeasures of the relevant laws have not been practical. Especially, recent specific types of problems such as sexting, grooming, deep-fake, and revenge porno have emerged but the definite terms for those crimes have yet to be clearly organized. The most worrisome point is that unlike in the past, digital sex crimes against children and adolescents are proceeding in new phase not only in the cyber spaces but also in reality. 'N room crime' in 2020 was about the videos of sexual exploitation without the consent of the victims, groups of the criminals made those videos deliberately regardless of children or adolescents. This can be seen as a completely different paradigm for digital sex crimes against children and adolescents, and the countermeasures should be changed. And the most important thing in digital sex crimes against children and adolescents is to protect the victims. Considering that even one copy of the photo could have a severe effect on the lives of the victims, the video must be deleted quickly and permanently with top priority. In addition, victims must be considered in many aspects such as psychotherapy and stability of school life, which must be supported by the national level. And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Youth against Sex Offenses' should ultimately be revised with synthesizing these contents to prevent digital sex crimes against children and adolescents and punish criminals. It has been a long time that sex crimes by digital method have been a social problem. In particular, it has ever been predicted that children and adolescents could be the victims since the early development of the internet after the year of 2000. However, our society had not been able to build practical measures but now, relevant laws have been organized in a hurry after whole society experienced unprecedented crime in 2020. This is not suitable for the purpos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Youth against Sex Offenses'. Furthermore, there are a number of problems due to the revision of the laws that has not been reviewed thoroughly. Therefore, even at this point, a complete review for revising is needed and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should be reasonably im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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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상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명령제도의 현안

        여경수(Yeo, Gyeong-Su)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東亞法學 Vol.- No.79

        이 논문에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제도의 개선방안을 다루고자한다.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폭력범죄자를 아동으로부터 격리시키는 제도로 취업제한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취업제한 제도는 일정한 성범죄자를 아동․청소년들과의 접촉을 차단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하지만, 성폭력범죄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기간을 규정한 것에 관한 위헌성이 제기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제도의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은 인정한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성범죄 전력에 기초하여 어떠한 예외도 없이 그 대상자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간주하여 일률적으로 10년간 금지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범행의 정도가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자”에게도 일률적인 취업제한을 부과하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 2018년 1월, 국회는 청소년성보호법을 개정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개정 법률에서는 법원은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면서 이와 동시에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도록 한다. 또한 그 취업제한 기간을 범죄의 경중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차등해서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관한 평석과 더불어서, 개정된 법률에 관한 비판적인 분석을 하고자한다. 이번 연구를 통해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령의 합헌적 운영에 도움이 되고자한다. 이는 궁극적으로는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청소년성보호법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제고한다. The article discusses the Korea initiatives in order to prevent convicted sex offenders from having access to children.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point out and propose ways to improve the problems in the restriction of employment as a criminal punishment. Persons convicted of violent offences and sexual abuse of children should be prevented from working with children There has been little research done regarding restriction on employment which has been introduced into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against Sexual Abuse. Sex offenders are restrained from being employed on child and youth educational institutions, of which include medical profession and home-schooling.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dentify the problems of current restriction on employment derived from the lack of court’s decision, and to propose possible improvements. This study aims at improving that system by analyzing the constitutional logics which Constitutional Court has suggested in the cases. The purpos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against Sexual Abuse is to prescribe special cases concerning punishment for committing sex offenses against children or juveniles and the procedures therefor, prepare procedures for relieving and assisting victimized children and juveniles, and systematically manage sex offenders against children or juveniles, thereby protecting them against sexual abuse and assisting them to become sound members of society. This study tries to review the restriction of employment as a criminal punishment by constitutional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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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단순소지 처벌에 관한 비판적 고찰

        김두상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서울법학 Vol.21 No.1

        Many researches reported that child pornography operates as a catalyzer in spreading child sex offenses, child pornography was usually used in the sexual crimes, around the globe preventing and combating the producing processing distribution and possession of child pornography material though the internet. So act of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from sexual abuse and newly introduced regulation to punish simple possession of child pornography, in 2012, the police declaration of penalty and intensive control, moreover interpretation of various pattern. Generally to punish simple possession of child pornography not only perpetually causes harm to the young victims, but also dangerously exposes potential victims to an unconventional distorted sexual culture. In general the purpose of child pornography possession statutes is to address the demand for such contraband and to reduce the likelihood of such contraband from encouraging pedophiles to engage in criminal actions. So in some countries,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is extension of possession a focus child pornography approach of the internet, temporary internet files though the cache system. And child pornography is a criterion of 18 years, but 18 years include juveniles, on the contrary 16-18 years dont judgment children. So the child is a different concept juveniles, each regards an identical conception is irrationality. Therefore that’s appropriate of child and juveniles divided, child pornography is a criterion of 13 years as if 13 years absolutely protection a sex offense of similarity of criminal law. Then police in explanation of act of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from sexual abuse regulation to punish simple possession of child pornography don’t applicable to an adult put a school uniform. However the nearest a case is regard it’s child pornography. But reason of an adult put a school uniform, that’s regard child pornography is inconsistent and it’s violation of The Clarity Principle.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최근 사회문제화 되어 이와 관련된 여러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이제는 아동 포르노가 성폭력 범죄의 주요 요인 중 하나라는 지적을 바탕으로 해당 음란물을 소지만 하여도 처벌되는 시점에 이르렀다. 다수의 연구들이 성범죄와 아동 포르노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아동 포르노를 제작하고 유통시키는 것은 물론 인터넷으로 다운로드 받거나 소지한 경우도 처벌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도 2007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단순 소지만 하여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2012년 경찰은 단순 소지에 대한 집중단속과 처벌을 선언하며 관련된 여러 유형에 대한 설명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아동 포르노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연령과 관련하여서 아직 아동 포르노의 개념 자체도 정립되지 않았으며, 성범죄와의 연관성 입증과 규제의 범위 등 여러 측면에서 아직 명확하지 못한 부분이 많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 소지를 처벌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보편적으로 아동 포르노는 18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18세는 청소년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특히 16세부터 18세까지는 아동으로는 볼 수 없는 연령이다. 따라서 아동과 청소년은 구분되어야 하며 형법이 성범죄에서 13세를 절대적으로 보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동 포르노 역시 13세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성인이 교복 등을 입고 청소년처럼 등장하는 음란물의 경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볼 수 있는가의 문제 역시 단순 소지 처벌에 있어 중요한 문제이다. 경찰은 이러한 경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아니라고 설명하였으나 최근의 판례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그리고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은 소지 개념의 변화를 가져와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하였을 때 자동으로 저장되는 임시파일을 소지로 판단할 것인가도 논의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소지에 포함된다고 보는 견해가 있는 반면 이런 경우까지 소지로 보는 것은 과도하다는 견해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아동 포르노의 소지까지 처벌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단순 소지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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