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명령제도의 현안 = A Review on Constitutional Issues of the Employment Restriction System Imposed on Sex Offenders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에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제도의 개선방안을 다루고자한다.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폭력범죄자를 아동으로부터 격리시키는 제도로 취업제한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취업제한 제도는 일정한 성범죄자를 아동․청소년들과의 접촉을 차단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하지만, 성폭력범죄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기간을 규정한 것에 관한 위헌성이 제기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제도의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은 인정한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성범죄 전력에 기초하여 어떠한 예외도 없이 그 대상자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간주하여 일률적으로 10년간 금지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범행의 정도가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자”에게도 일률적인 취업제한을 부과하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 2018년 1월, 국회는 청소년성보호법을 개정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개정 법률에서는 법원은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면서 이와 동시에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도록 한다. 또한 그 취업제한 기간을 범죄의 경중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차등해서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관한 평석과 더불어서, 개정된 법률에 관한 비판적인 분석을 하고자한다. 이번 연구를 통해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령의 합헌적 운영에 도움이 되고자한다. 이는 궁극적으로는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청소년성보호법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제고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article discusses the Korea initiatives in order to prevent convicted sex offenders from having access to children.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point out and propose ways to improve the problems in the restriction of employment as a criminal punishment. Persons convicted of violent offences and sexual abuse of children should be prevented from working with children There has been little research done regarding restriction on employment which has been introduced into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against Sexual Abuse. Sex offenders are restrained from being employed on child and youth educational institutions, of which include medical profession and home-schooling.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dentify the problems of current restriction on employment derived from the lack of court’s decision, and to propose possible improvements. This study aims at improving that system by analyzing the constitutional logics which Constitutional Court has suggested in the cases. The purpos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against Sexual Abuse is to prescribe special cases concerning punishment for committing sex offenses against children or juveniles and the procedures therefor, prepare procedures for relieving and assisting victimized children and juveniles, and systematically manage sex offenders against children or juveniles, thereby protecting them against sexual abuse and assisting them to become sound members of society.
This study tries to review the restriction of employment as a criminal punishment by constitutional court.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 Ⅱ.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제도의 연혁과 운영상황
• Ⅲ. 취업제한 규정의 법적성격과 헌법심사 기준
• Ⅳ.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규정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
• Ⅴ. 개정 법률에 관한 비판적인 분석
• Ⅵ. 맺음말
• 참고문헌
• 국문초록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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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헌재 2016. 7. 28. 2015헌마915"

4 "헌재 2016. 7. 28. 2015헌마914"

5 "헌재 2016. 7. 28. 2015헌마359"

6 "헌재 2016. 7. 28. 2013헌바389"

7 "헌재 2016. 7. 28. 2013헌마436"

8 "헌재 2016. 4. 28. 2015헌마98"

9 "헌재 2016. 3. 31. 2013헌마585"

10 "헌재 2016. 10. 27. 2014헌마709"

11 "헌재 2015. 7. 30. 2014헌가13"

12 "헌재 2010. 5. 27. 2008헌바110"

13 "헌재 2001. 3. 21. 99헌바7"

14 "헌재 2000. 6. 1. 99헌마553"

15 "헌재 1997. 3. 27. 94헌마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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